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3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6월 22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같은날 박영원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용암～상수간도로 확포장공사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6월 1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영원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 구간인 은현면 용암리와 남면 상수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본래 지방도 316호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확포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국가지원지방도의 승격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국지도에서 제외된 파주시 적성면과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구간은 경기도에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차선 확포장사업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국지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용암～상수간)확포장공사 건의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중 주요 경과지인 은현면 용암리 ～ 남면 상수리 구간은 본래 지방도 제316호선(문산～가산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지방의 중심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기간도로로서 일찍이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17.5m로 확포장하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93년 8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94년부터 ’96년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율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지도 승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 316호선중 국지도에서 제외된 지방도 323호선(파주시 적성면 ～ 양주군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는 경기도가 ’97년 3월부터 2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 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용지보상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것 외에도 도로편입 예정지 인근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해 경기도가 보완설계에 착수한 것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양주군의회는 증폭되는 군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며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국지도 제56호선중 용암～상수간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현지여건, 그리고 본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설계보완을 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중으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본 구간과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단계에서 도로의 등급이 변경되었다 하여 장기간 시행을 지연하므로써 주민들이 겪게되는 불편부담을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형태가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하여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으며 건의문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김완수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채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김남윤씨를 추천 하였으며,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박영원 의원과 권영조 세무사 및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광수교수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영원 의원, 위원에 권영조, 이광수, 김남윤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규제하거나 근거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5조내지 12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중복 명시돼 있고, 동조례 제13조내지 18조는 유료화장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근거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과 중복 되었거나 근거가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2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중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와 그 내용이 중복이 되고,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도 없이 규정된 조항이므로 금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률위임 없이 규제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과 연천군의 개정된 조례를 살펴 보셨습니까

그건, 타 시군 거는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공중화장실 처리를 위해서 예산 서 있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그 예산은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법에 맞게끔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도 확보 안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서, 업체에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

자료에 의하면 16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서 군수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은 없죠 - 현재는요 -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깐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조례가 있고, 법규에 있는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까지 폐지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존치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본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못한 것에 대한 것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법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조례가 있으나마나 같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이고 법규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과장님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71년 1월 13일 제정되고, ’84년 2월 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이 보(보), 양수장, 관정등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시설물에 대해서 구역내의 수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사항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사례도 없고, 모법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본 조례는 ’71년 1월 15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현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공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구요, 양주군 주내면에 설치되는 평화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양주군청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적에 양주군청 주변에는 공공용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청 주변의 공공용지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변에 위치한 평화동산 조성계획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금년에 시행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에도 평화동산 조성계획이 포함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청사 주변의 행정타운조성 문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금년에 현재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차례 상부에 완화 또는 제(제)문제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행정타운조성 계획을 위한 실무단을 저희가 5월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례회의도 갖고 이것을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성계획이 나오면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해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화동산조성에 대한 양주군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 평화동산에 대해서는요, 평화로변의 공원 -

네,

그것이 양주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을 저희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정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정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그 자세한 계획은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산 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양주군에서 설치할려고 그러다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평화동산 조성계획이 설정되면 도에서 그 예산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조성계획과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반납된 내용이고 이번에 계획이 되면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그럼요 -

자세한 계획보다 하나의 위치하고 면적 정도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화동산은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수치를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이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수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알겠는데 양주군 주내면에 대한 평화공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20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변경될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준비를 해 가지고 군청사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을 할 적에 공공청사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인제 이거를 실무단을 구성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그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려면 또 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방 공공시설의 입지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때의 계획과 또는 일부 완화됐을때의 그러한 몇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다가는 저희가 공공용 청사 입주 계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졌을 적에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서 이걸 건물을 지어야 돼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다시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용도를 지정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지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한 4,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변경 될려면 - 그 지역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양주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아니, 임의대로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는 군수가 입안을 해서 의정부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의정부 도시계획이 변경될 적에 양주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양주군에서 변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지금 기본계획만 도에 올라가 있고, 재정비는 내년에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계획 -

그럼 기본계획 하고 재정비계획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변경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재정비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죠. 이런 단위시설 같은 것, 공공용지 단위시설 같은 건 그때 그때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더라도 내년도 재정비 때에는 우리 양주군청사 옆에 그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공공용 입지를 위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됐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 공공용 청사만 입주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주군청사의 건축을 하면서 그 주변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가 이게 말하자면 밥상을 받은 거는 운경공원이 받고 지금 우리가 설거지를 해 주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확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수해때 떠내려간 분묘지를 이전해서 조성해주고 위험수위에 있는 분묘지를 다시 이장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부지가 맨 위에거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하고 4단계의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기존 시신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지장물, 묘만 없다면은 뭐 공사가 단시간에 이루어져가지고 가능하겠지만은 시신을 옮기는 일은 다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시간계획을 충분히 본 겁니다.

그럼 수해에 떠내려간 시신들 지금 냉동보관창고에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옮기는데 10년 후에 옮겨져요

네, 그것은 1~2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1~2단계도 6~7년이 걸려요 - 그걸 옮겨가는데 -

네, 1~2단계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걸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2006년까지 그건 1~2단계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수해로 유실된 분묘들을 시급히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를 2만평 확보하는 거다!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지, 여기 4단계, 지금 4단계 이 개발프로젝트가 함께 세워져 있는 게 뭐에요 - 이게 -

4단계에 보면 이제 녹지조성 하고 도로배수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녹지에 들어가 있는 묘(묘) 같은걸 옮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묘역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까지 옮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4단계 지역에 있는 묘역을 어디로 옮깁니까! 수해에 떠내려 온 것도 2만평내로 가면 그걸로 끝난 거지, 4단계는 지금 납골당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이거든요. - 저거는 -

아니, 저기 4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20년 지나면 또 이제 화장하는 분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하다보니까 장시간을 본겁니다. 이걸 다시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화장할 건 화장하는 대로 없어지고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가 녹지도 조성하고,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자, 이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이걸 어디서 그린 겁니까 운경공원 측에서 우리한테 납품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인허가 총괄 허가 용역회사죠

용역회사, 네.

거기서 이걸 만든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은 운경공원 측과 용역회사가 협의해서 만들어낸 연도별 개발계획 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단계별 개발계획도에요. - 이게 지금 - 단순한게 아닙니다.

1~2단계는 수해복구이고.

자,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작년 수해로 유실된 분묘지, 그리고 지금 위험한 분묘지를 당장 옮겨야 되는 절박한, 앞에서 2만평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네.

그건 지금 집행부쪽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경공원 측과, 운경공원 측에서 작성해서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그려서 올린 것은 향후 납골당이라는 장제사업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에요. 이제 공원묘지가 만장상태에 있었으니까 수해복구 하고 “그만한다, 우리는 관리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 장제사업으로 납골당으로 연결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에요. - 이거는 -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 우리 허가 해 주든 말든 나중의 의견이고 -

네,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쪽에 네, 거기서 야단친다고, 중간에 야단친다고 됩니까 그게 - 가까운데 있으면 옆구리나 찌르지만 - 가만히 계세요. 장제사업 계획도면이 다 말해 주고 있는데 그걸 … 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습니까

읍면 공청회입니까 6월 25일날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장흥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참가 초청자가 누구였어요

그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 누구였습니까

지역주민이 한 열일곱, 여덟명 나오셨습니다.

그 명단 있어요

명단은 저희가.

일단 초청을 했겠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 공고 -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다 이러한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공고만 가지고, 다른 홍보는 하지를 않았어요

부락에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공청회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들을 참석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네.

그래 나온 사람들은 서명 받았고요

네, 다 받았습니다.

17명이 참가했어요

네, 17명인가.

행정 리(리) 단위는 어디였어요

울대1리, 2리, 부곡리, 울대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울대1리와 부곡1리가 당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묘 확장되는 데는 행정구역상 부곡리이면서 실지 부곡리로 물이 흐르고 부곡리에서 보이는 지역이고 또 출입문은 울대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울대1리와 부곡리 주민들을 공청회 대상자로 택해서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을 기조설명으로 해 드렸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경공원이 2만평의 묘지를 더 확대한다는 것 - 부곡리 쪽으로 -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진이 됐습니까

네, 면적하고 위치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치하고

네.

네, 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공청회 -

지금 일부인들은 면적을 더 확장할 때에 동네에서 좀 한 사오백미터 떨어졌지만은 또 그런 시신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동네에 위화감도 있고, 먼저 수해때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어렵지않냐! 그래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해가 난 시신, 1,345구를 지금 노상에다 방치하거나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그걸 옮기는 작업이지 절대 외부에서 시신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일정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 지금 -

정리를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의견을 의정부시에다 개진할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말입니다. 여기 추진절차를 보면은 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공청회의 결과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이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반대한다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을 상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건 - 우리가 들어줄 사항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사항같으면 그 의견을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 시일속에 있는 겁니까 - 지금 -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 주민들한테도 단계별 개발계획도, 이거에 의한 설명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도면가지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네, 일부 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다만 2만평 확대하는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적극 설득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단계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 저거는 - 그렇게 봅니다.

저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도 없고 하수, 배수로도 없고 사실 녹지공간도 없고, 참 옛날에 너무 무질서하게 쓰다보니까 사실 묘지공원으로서 기능 상실이,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묘지공원에 가까운 시설로 저희가 사실 시설을 개선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묘를 조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경공원 뿐만아니라 장흥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설묘원들이 이미 7,80% 묘를 조성 했어요. 그럼 전체 면적이 7,80%면 묘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100%를 다 썼단 말입니다. 만장상태라고요. - 완전히 - 그럼 법을 초월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2만평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 2만평 수해복구를 해서 2만평 늘려서 간다 하더라도 신규분묘가 한 개라도 조성되는 거는 위법이에요. - 어느 묘역이나, 그쪽에 - 그렇죠 만장상태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만장상태인데 수해복구로 유실된 분묘지가 가는 것까지는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규분묘지가 하나라도 더 조성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 포괄적으로 - 그렇죠 - 만장인데 들어가니까 -

네.

주민들이 바로 그런 거를 그렇게 개탄하는 거에요. 법도 없는 나라냐!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 유효기간이 있고, 만장이 됐으면 그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 들어가느냐! 다 30년 넘은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 두 개 공원 다 - 그런데 자, 이거 옮겨서 끝나는거지 무슨 4단계 사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 여기 - 위험한 것 또 옮겨주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네

거기는 묘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비차원에서.

글쎄 정비를 왜 하냐고요, 4단계 사업 필요없어요. - 이게 - 의혹투성인걸 왜 하냐고, 그냥 그거 떠내려간거 이번에 메꿔주면 그만이지 - 옮겨주면 - 옮겨주면 그만인데 이런 개발프로젝트를 계속 세워놓고 그렇게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납골당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겠다고 하는 저의를 갖고 있는게 명백한데 이거 자꾸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비호하면 안 돼죠. 우리 양주군이 이거는 운경공원이 허가 대행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로 비호하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상을 주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해난거에 대한 이장 대체부지 조성관게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절대 운경공원에 어떤 조그마한 이득이라든가 그런걸 주기위해서 하는건 절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단순히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든 향후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운경공원 측의 어떤 입장이든간에 본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주민에게 공청회가 절대로 형식적으로 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화약을 품에 안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런 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철저히 공개된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청회를 정말 4단계 개발프로젝트가 운경공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밝혀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구해가면서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완전히 개방되고 공개된, 그렇게 홍보가 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 전제라면 이것은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왜곡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는 공청회를 6월 25일날 했다고 하는데 6월 25일날 공청회 하면서 해당 기업인한테 알려는 주셨나요

면장님한테는 의원님을 모시고 하라는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지역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참석은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부서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해당지역 의원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연락이 잘 안 된거로 아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매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청회를 하면서도 주요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와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 이게 -

아니, 저희도 그건 신경을 써가지고 모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잘 …

알지도 못 했는데 무슨 모실려고 노력했습니까! 시간이 바빠서 못 간 것도 아니고, 해당지역 의원이 몰랐다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듣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해당 과장님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 그게 -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으면 그 의견을 줘야지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지금 공람하는 기간이 아니고 공청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그날 의견들어온 거 있죠

그건 주민들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전체적인 의견을 자기네들이 개진해서 해주겠다!

아무튼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있죠

네, 들어온 게 몇 건은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을 의회에다 넘겨 주셔야지 그래야지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알고서 의회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은 따로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 따로 들으시고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게끔 하고 그러면 의원하고 주민하고 격리시켜 놓은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실려면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도 충분하게 줘서 진짜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지역 의원한테 실무 도시과에서는 연락할 수가 없어서 해당지역 면장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군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의 기존묘역을 중심으로 장래 묘지로 활용될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신설반영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주군의회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추가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흥면 부곡리 산·19-1번지 일원의 10만5,400㎡에 설치코자 하는 이장대체 부지에는 ’98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유골의 재매장과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분묘등 1,345기의 이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구역내에 분묘가 신설되는 사례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장대체부지는 물론 기존묘역에 대한 공원 기초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우수배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현행법규에 규정된 녹지공간을 충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세 번째 기존묘역의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따른 유가족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발표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은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의 개전, 폐전, 명의변경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전화 및 구술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도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로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안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급수 등이 변경 신청에 있어서 ‘방문 신청’하던 것을 ‘전화 및 구술로도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수도관련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수의 개시, 중지, 명의변경,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수도사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도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사항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례라고 판단이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보다 10일정도 짧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주변을 살피고 잘 다스려서 작년과 같은 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