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래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이율상 전문위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오늘 심사할 조례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세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의안건인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래중개정조례안과, 부의안건 4번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급조례제정청원건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 중 제일 마지막 안으로 순서를 배치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2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4항은 오늘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 대치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양여특별법제정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철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여특별법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승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급조례제정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급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앗서서 청원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는 청원 관련 법규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67조와 68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본위원이 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청원이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급조례제정청원은 `98년 결울방학부터 현재까지 결식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파랑새나눔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조찬형씨 외 지역주민 577명이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간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구로구 결식아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조례를 구의회에서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대목으로 현재의 상황과 좀 해결을 해야 될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로구청에서는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된 인원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일부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통계수치에서 몇 개의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구 관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 존재하는지 가구 실태 조사를 정확히 실시를 해서 관내 결식아동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만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실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예산 수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말 정기회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말 정기회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서 `99년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였고 구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1,56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식아동에 대한 여러지 예산조치 및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미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로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855명에 대한 결식동에 대해서 겨울방학과 이번 봄방학에 써서는 점심을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3월 21일부터 7월 11일에 해당되는 이 평상시의 기간동안에는 1인당 9,000원, 라면 30개, 즉 공휴일과 토요일을 합쳤을 때에는 하루에 라면 한 개가 채 지급되지 않는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비로 예산을 지원한 내역인데 애초에 구의회에 예산 신청을 할 때의 내역이 이러한 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평상시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 결식아동들이 라면조차 제대로 지급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명에서 결식아동의 총 인원 수,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 그리고 이에 따르는 예산 지원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여서 의회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 최소한 결식 문제는 막아 보자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의 두 번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 현재 결식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련 결식아동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가 요청되는 아동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정서유지, 교육상담, 건강체크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아동들에게 학습의 보완기회와 정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기능, 그리고 교육, 현재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민간단체에서 정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청원 취지이고, 세 번째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구라구 관내 결식아동의 아동수를 정확하게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연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에 따르는 예산의 필요성 유뮤들을 의회에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하고 나아가서 결식아동의 정서, 그리고 교육상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데 있어서의 지원책들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점에서 구민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를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본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면 철저한 결식아동조사 및 견간 지원 대책을 수립을 해서 구의회에 보고 해 달라라는 것과 조례제정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의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방금 말씀드린 의견서 내용에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무행정위원회 애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있어서 오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사일정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 몇 분들이 자리를 이석하여 현재 의사 정족수는 되나 의결정족수가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사이신 김경훈위원, 류근무위원, 변한수위원, 김찬중위원, 최재무위원 다섯 분이 오전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 의견일치와 개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본 내무행정위원에 참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항의 의사진행 방법과 관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내무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문제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그리고 류근무위원님, 김경훈위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정상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그리고 류근무위원님, 김경훈위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정상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차이가 협의 조정되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회의를 정상화시키고 조례안 내용과 관련을 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라는 주문을 재차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회의 참석을 하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중식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못한 분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