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에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출, 정수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99년 5월 1일부터 도로유지 관리업무가 시와 자치구간 도로관리청별로 구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구로구는 `99년 5월 30일자 구도 노선인정구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구로구가 자산출, 징수 등의 제반 업무를 구로구 자체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며 본 조례안은 그간에 시행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토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와 비교한 바 조례안 별표 1 차도 최소굴착면적이 서울시는 0.7m×0.7m인데 구로구는 0.8m×0.8m로 되어 있는 등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주관과의 설명이 필요하며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가결하여 주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징수해서 서울시에다가 줍니까? 관련 돈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복구할 때 요청하면 즉시 복구해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굴착복구의 승인업무를 자치구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고지를 발부해서 이것이 전부 서울특별시 금고로 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거기서 나중에 굴착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그것이 분기별로든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요청할 때는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불편한 점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앞으로는 서울시도와 자치구도가 구분되어서 굴착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구로는 전부 자치구 수입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달라지네요? 먼저는 시수입이었는데, 현재 우리구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여러 가지 시수입이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굴착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숫자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되면 옛날에는 서울시로 갈 것을 우리 구 금고에다가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구 세입입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이 그 전에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서 도로복구를 하도록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위원이 볼 때는 감독기능이 전혀 없지 않느냐, 순수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조례에 국한된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행정부서인 수도사업소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하는 데서 공사를 하고 복구를 했을 때 마무리공사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보면 감독기능이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졸속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본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의 운영측면이라든가 또는 행위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을 시 구에서 각종 지역에 굴착되어 있는 지역을 감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기능이 빠져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의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은 이 조례안대로 부담금 징수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감독을 할 때는 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 위탁조례가 옛날 시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자치구 조례로 개정작업을 실무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부담금 징수조례안과 감독업무 위탁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관해서는 별개 조례안으로 조례서 제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이것은 조례와 굴착감독권은 별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로만 되어 있지 구 조례는 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서울시에 도조례를 보고 감독기능이 역시 서울시 조례에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 조례상에도 감독기능이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를 했으나 본 안에 대해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내용도 감독기능이 부실하고 동조례도 감독기능이 전혀 빠져 있고, 내용을 보면 사실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등 이것이 중복된 조례로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다가 복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삽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조례에 구로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과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것이 징수조례와 같이 만들어져야지 별개의 사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조례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업무 자체가 한 가지다 이것입니다. 도로를 파고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부담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보면 조례인데 이것을 이원화 해 가지고 감독기능은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도 빠져 있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류를 해서 서울시 조례를 위임받아 가지고 구로구에서 다시 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조례를 전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서울특별시내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조례를 제정 할 때는 시에서 기이 시행되어 왔던 조례안을 기본모델로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대로 조례안이 3개가 되더라도 이것을 종별식으로 다 묶으면 조례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굴착감독 또 복구 그리고 징수조례안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묶으면 법 하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운영상 타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보았고 또 시에서도 이런 기본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저희도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태껏 현행대로 실시해온 조례안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보다 초과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장감독 기능이 없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장감독 기능이 없는 한 면적이 축소되었는지 증가했는지는 현장에서 보지않고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굴착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삽입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것입니다. 감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은 도로복구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그러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르는 것이고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하는 부분과 감독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감독기능은 전부 빠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조례가 감독기능이 강화되어 조례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득불 과장께서 25개 구청을 논하시는데 부담금에 대한 징수조례라기 보다는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서 명실공히 타구에 앞서나가는 조례가 통합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도 궂이 이것 만 만들다고 해서 사실상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굴착복구의 감독기능이라든가 부담금 징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서 다 할 수 있지요. 다만 장점은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만들어서 혼돈만 줄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보면 이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합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조례를 현 시점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정승우위원님께서는 굴착감독과 복구비 징수관계가 이원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승인 조건이 상이할 때는 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고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재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저희가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지 관리에 특별한 미비점이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시공을 하다 보면 시공자 능력에 따라서 고의적이 아니지만 하자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담당과장의 판단으로 보면 이 조례안으로 해도 업무수행에는 불편을 못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분된 구도 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보내 주는 것이고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쓰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떼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감독, 무슨 공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시에도 따로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도 따로 되어 있고 우리도 따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라든가 동조례안에 보면 감독기능이 소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 의해서만 진행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만들어져야 되지만 통합해서 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감독기능이 분명히 빠져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징수하는 데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조례가 분명히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마늘어서 제정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