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 를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92,211백만원에서 추경 21,867백만원이 증가해서 총규모는 114,0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일반회계 추경에 14,124백만원, 특별회계 7,7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전체 추경요구액중 64.5%인 14,124백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35.4%인 7,7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 를 통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14,124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은 223백만원이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주민세 균등할 ,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소지할 개인 균등할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승용차 비용업용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세율 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에서 40%가 인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920천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당초 추정치로 66,14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43,858천원을 징수를 더 했기 때문에 43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입니다. 세입 수입은 전체적으로 6,379,00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B형 예방접종 수수료 기타 수수료 가 8,000천원으로 5,000원씩 1,600명이 추가 접종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당초 예산 에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금리가 12.5%인 상태에서 약 40억 정도를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저금리 정책으로 현재 5.6%의 금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25억원의 이자 수익을 감한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당초 4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87억원이 증가를 해서 127억원의 예산 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분입니다. 이월분은 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9,457백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000천원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2,971천원이 감되는데 먼저 그 내력을 보면 '99 생활체육관련 기금 도지원기금이 부안공설운동장 천연 잔디 구장 조성에 50,000천원 기타 5개 사업으로 해서 68,614천원이 추경에 증되었습니다. 다음 운호 자연석 매각대금 전액삭감 35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 에 은호 자연석을 매각 처리하기 위해서 매각수입으로 350,0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청 청사 신축이나 서림공원이나 종합예술회관이 조성이 되면 활용하고 조경석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값을 받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350,000천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댐 주변주역 지원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금액 140,000천원입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3에 의해서 상서, 변산면 일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국도 23 호선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에 따른 가로수 이설비용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2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정치로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였으나 '98 세입 결산 결과 739,079천원이 과년도 수입 확정되어 세입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3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3,2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법에 의해서 내시 추가된 금액을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증액 교부금 명목을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를 증액 교부금 을 283,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여금 수입 1,398,390천원은 양여금 법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을 전액 추가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 포장 양여금 이 118,000천원, 군도 유지 관리 사업비로 22,667천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 213,559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간이 하수처리에 20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 정비사업을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을 136,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오염 소하천 정비로 145,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된것입니다. 재정 부족액 보전으로 367,018천원이 양여금 법에 의해서 예산 내시가 되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 보조로 846,161천원, 지도소 인건비 보존액이 국비에서 지방비 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39,985천 원 변산면 고사포 소하천 정비공사 양여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국고 보조금 수입사업으로써 3,887,741천원이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에 124,000천원,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1,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감입니다. 역시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000천원이 변경내시되어서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월 문화인물 유형원 기념사업비로 3,500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도비 12,500천원이 도비 사업으로 보조금 이 수입 되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국비 추가 지원금 1,0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기초 조사하는데 14,469천원이 관내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인건비 로 국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구암리 지석묘군 정비로 1,500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가 47,01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택 보호자 1,582명에서 1,528명으로 54명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비가 42,55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생계 보호자 34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240천원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1,182,07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IMF로 인해서 자활 보호자 생계비 지원 시책사업으로 추가가 된것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 연금 이 100,820천원이 국비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소년소녀세대 가장 보호비가 4,320천원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D/M망 구축 사업에 29,814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전산입력자료 기초조사 및 전산입력 8명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9,334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확정내시해서 변경증액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을 47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350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1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이 204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양정업무 추진에 1,573천원이 추경에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양정업무 추진 국내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논물 가두기 비닐 지원사업에 1,814천원이 추경에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읽어 내려 가시는데 저희들이 보고 읽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 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선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선이자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도 그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 아닌가 하여 당초 예산 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2.5%의 이율이 있었는데 그전에 저금리로 정책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금년에 5.6%로 금리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40억원은 채울수 없다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25억원을 이자수익에서 감한 것입니다.

예금 종류가 어떤 예금에 주로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정기예금과 90일 이상의 CD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에서 25억이 감해지면 큰차이가 있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부기에 추가 세입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결산 의 예상치를 가지고 순세계를 가지고 했는데 3월말까지 저희들이 결산 을 완료하고 보니까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기에 기타 미집행액 44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세입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세입 이 이해가 안가서 무엇인가 몰라서 뭍은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것 군청사 시설비 , 화훼단지 예비비 , 기타 집행외에 추가 세입 으로 지방세 교부금 기타 잉여금 , 보조금 등을 합쳐서 추가 세입 으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참이해가 안가는대요? 그것은 기타 미집행된 액으로 들어가면 맞지 추가 세입 20억이라고 하면 미집행된 것 아닙니까? 44억원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44억원에 20억을 보태서 64억원이라고 써야 하는데 세분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세입 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기타 미집행액 44억원이 본예산 에 집행할수 있는 액수 아니었습니까?

당초 예산 에 계상된것인데 덜 집행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남아 있거나 집행을 안했거나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액 44억원은 순전히 추경을 위해서 남겨 놓았던 은익해 놓은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앞에서 큰 금액만 나열을 했고 그 나머지 것을 전부다

다시말해서 여비 예비비 나 시설비 44억, 화훼단지 10억 98년도 사업 미집행 예산 군청사 같은 것은 사실상 남아 있던 것 군청사는 사실상 안했으니까 세계 잉여금 으로 남았고 기타 미집행 44억원은 추경을 목적으로 남겨 놓았던 재산 아닙니까?

당초 예산 에 40억원을 세울 때 40억은 세입 에 결산 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순세계 잉여금 이 못되어서 우선 예상으로 40억원을 세웠는데 그외로 발생한 것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것이지 추경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7억을 계상한 것이 미집행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 에 계상해서 예산 을 세울수 있던 것을 추경을 위해서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결산 액에서 나온것입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을 본예산 때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최소한도 내가 생 각하 기에는 뚜렷이 나타난 것은 본예산 에 청사 신축을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6억원이 계상되어야 하고 예비비 7억이라고 해서 53억원은 본예산 에 계상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를 해가지고 수치로 보고 최소한도 53억원은 본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맞다 그런데 40억원만 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나타난 금액은 53억원입니다. 53억원은 본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기 휴경지 잡초제거, 논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휴경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 입니까?

산업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으로 해서 휴경지 생산화 국비로 해서 9,800천원에 대해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생산계획이 내려온 것이 10,095ha가 식량생산 쌀생산 면적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으로 휴경지를 한번 없애보자 해서 총 30ha를 휴경지 없애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인 9,800천원을 군비 30%로 해서 총 휴경지 생산자금을 잡은 것이 군에서 잡은 것이 7ha에 14,000입니다.

금년도에 예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를 했으면 생산도 있어야 하고 효과를 거두어야 할것인데 금년안에 생산가능액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생산 가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경운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약 2,700대 정도 됩니다.

2,700대에 3,500천원인데 뒤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뒤에 붙이는 것은 5,000원정도 가고 지시등일라고 해서 방향표시등이 50,000원정도 갑니다.우리군에 경운기 전체적으로 2,700대중에서 1,200 대가 못달아졌습니다. 작년에 1,500대 정도 달고 금년에 1,000대 정도 달고 내년까지 달면 지시등은 전부 달아지게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위원장 김 병 곤 의원 입니다. 운영 위원 회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위원 회에서는 6월 29일 1일간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 단 해외 연수 수행 여비 외 1 건에 대하여 총 팔백오십만원의 예산 을 삭감하고 사무과 직원 친절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재 심사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안대로 심사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구수집 사업외 16건에 대해 총 7천 8백 8만 2천원의 예산 을 삭감하고 실과소 공통업무추진 여비 외 63건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재 심사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안대로 심사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에 앞서서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신 윤덕섭 위원장 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관계로 인하여 간사 인 제가 대신 심사보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조병서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수원 보호 구역 안내판 제작 사업외 3건에 대하여 총 2천 3백 1십 8만 8천원의 예산 을 삭감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외 5건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재 심사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안대로 심사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