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종합민원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정보공개수수료 종목을 세분화시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3종목으로 구분하던 것을 27종으로 세분화하였고 문서열람실 10분당 200원이던 것을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으로 하고 종전에는 마이크로필름 열람실 초과 10분당 200원이던 것을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 시 1매당 일률적으로 200원이던 것을 우리 시 제증명발급수수료와 형평을 기하여 700원으로 하고 추가 1매마다 50원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세분화한 정보공개수수료 총 27개 종목 중 5개 종목에 대해서만 '98년도 경기도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42.8%를 적용하고 6개 종목은 현 요율 대비 평균 64.1%로 인하하였습니다. 신구요율 및 수수료 종목은 첨부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중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종목을 세분화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근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의 공개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같이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살펴보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이 다수 있는 바 이는 과연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같이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문서의 열람 시 문서 1건을 10매 기준으로 정한 것과 문서 및 대장 등 원본의 사본 시 1매 당 800원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며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분화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여기 기본 1건에 700원 그러셨는데 지금 10매는 1,15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0매는 1,650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9매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요, 한 장에 700원하고 5, 8, 40, 그러니까 1,400원이 되는 겁니다.

1,100원.

아! 1,100원이요. 네, 네, 네.

그렇게 매 장마다 50만원을 삽입한다.

네, 저희가 50원을 또 산정하게 된 배경은 한 장을 찾으나 10장을 찾으나 똑같이 서고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는 그거를 찾아서 나와 가지고 복사를 해주는 데는 복사비하고 그 용지대, 이것밖에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간을 갖다가 지금 매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 이내에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종전에는 1건 1시간 이내 초과 10분당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기본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1매당 얼마, 또 이런 식으로 기본요율을 정해서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 그랬을 때 다른 어떤 특별한 공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시켜 놓고 이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민원처리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든지 그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열람할 때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요.

저 위원장!

네.

본 위원은 물론 전체 세입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격이 물론 200원이나 700원이나 1,000원 이내라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전부 행정공개사항 같은 거를 무슨 장난 삼아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더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무원의 일손을 더 바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이게 물론 세입부분이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세입은 아니겠지. 인건비나 다른 제세잡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의 세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면밀하게 따진다면.

총괄적인 세입이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가 다 봉사하는 쪽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남양주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모두 다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거가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도 정당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네, 우리 이주양 위원님은 집행부서의 내역을 상당히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계선 위원님.

저는 금액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초할 때 500원으로 하고 건당 100원씩 가산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매수당 100원씩.

500원으로 하고요.

사실은 행정서비스 하는데 그렇다고 이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꼭 10통을 띤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입장의 기본료를 생각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거 비싸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대부분 한 매 정도 신청하는 예가 없습니다. 최하 2∼3매, 보통 3∼4매 이런 식으로 되죠. 한 매짜리 신청이 없어요.

그러니깐요. 만약에 2∼3매를 신청한다고 했을 적에요. 우리 이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500원을 기본으로 했을 적에 2∼3매를 신청했을 적에 그렇더라도 그 돈이 그 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입은 더 늘어나죠.

네, 네. 아뇨. 마찬가지죠.

부담은 더 커지고 세입은 늘어나고.

2∼3매를 신청했을 때는 기본이 700원으로 했을 적에는 틀려지죠. 만약에 10매를 했을 때는 세수입이 더 늘어나지만 요금이 더 많아지지만 지금 2∼3매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매를 했을 적에는 300원 플러스 하면 800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700원 기본에다가 2∼3매를 더하면 또 850원, 900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낮추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저도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동의하는 편에 속합니다.

네, 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다 표현들을 하셨고 그러한 내용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참조로 나누어 드린 김영진 씨, 오남면 팔현리에 거주하시는 김영진 씨께서 우리 시에다가 이러한 의견서를 내주신 내역이 있습니다. '99년 4월 26일날 민원 420호로 제출을 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일반 서민한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내주신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주셔서 지금 현 원안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 좀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니까는 지금 해 가지고 오신 내용을 원안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의 의견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 외 3인 발의)

유인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제한사항을 준농림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지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지난 '98년 11월 25일 조례 제31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일부 조문이 적용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호에서 호소주변에 대한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호소의 상류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조문은 호소 상류 전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조문을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만수위 면적이 0.1㎢ 이상인 호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하며 또한 제6호에 규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숙박업 등 설치가능지역의 규정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5조의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포괄적으로 가능지역과 설치제한 특례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동 개정조례에서 제4조의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사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법 명칭이 잘못된 부분과 용어의 수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외 3인) (이상 1건 부록(p12-1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과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 11월 25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나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숙박업 등 설치가능 지역을 호소수질관리법에서 정하는 호소의 상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1998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팔당호의 상류지역인 화도읍과 수동면 등의 광범위한 지역이 제한을 받아왔으나 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으로 정한 바와 같이 호소의 경우도 호소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만 이격시키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써 하천이나 호소 변에 숙박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가 오염원이 하천이나 호소에 인접되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일정거리를 이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과연 호소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m로 정할 경우 호소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또한 호소의 경계라 함은 어느 지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제6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에 토지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 대상을 제3조에서 정하는 허용지역 및 시설은 제외하며 설치제한지역 및 시설의 경우에만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는데. 유인호 의원님 저 발언대로 준비하여 주시고. 네, 여운태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호소의 만수위 면적 0.1㎢를 두고 거기서부터 100m 이상 인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이요?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앉으시죠.

저희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 중 3조 5항에 도로나 철로에서의 어떤 이격거리 있죠? 요 문제 때문에 금년에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여기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곁들여서 한 번 문의 좀 해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마디만 좀 묻고 넘어가려고요.

저희 당초에 이거를 묶었을 적에는 사실 저희 구역은 우리 나라 인구 반이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50m를 한 겁니다.

아니, 도로와 철로하고요. 3조 5항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자리가 된 김에 공식적으로 여쭤 보기 위해서 저거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리가 된 김에 의견을 듣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냥 집행부로 어떻게 의견을 넘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완화를 하면 좀,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곤란한 입장이죠. 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먼저 건설과 소관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오남저수지에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지금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보셨어요?

네.

그것 수문 작동을 하는 작동기기가 지금 보도자체가 블럭 옹벽에 닿아 가지고 그 기기가 돌지도 않고 꽉 닿아 있는 상태인데 작동도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것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오남저수지는 물 빼는 장치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녹이 슬은 것으로 판단이.

녹만 슬은 게 아닙니다. 녹만 슬은 게 아니라.

그게 스핀들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웬만큼 녹이 나면 작동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파악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기기를 작동했을 적에 라인 파이프가 돌아야 되는데 돌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보도자체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돌지를 못해요. 오르락 내리락을 못 한다고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 자체가 도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스핀들 나사가 있어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잡아 댕겨지고 내려 가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겉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전체가 도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하는 겁니다. 위에서 나사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인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지렛대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내려가면 닫혀지는 거고 올라가면 열려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연결부분에 보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도심의를 한 거지 그런데 보도심의하는데 측구에 구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도가 걸려서 장애요인이 되어서 그래서 잡아 댕겨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야. 가다가 보면 들어오는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 구멍부에 이게 걸린단 말이야, 보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작동이. 지금 그 얘기예요.

저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못 보신 거 같아요.

양평농지개량조합에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안 되면 물 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두 어 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두 가지만 한 번 제안하고 검토하도록 물어보겠는데요. 왕숙천에 임송교 부위에 제방 안쪽으로 사유지가 삼육농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하상폭을 넓히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삼육농장에서 하천부지로 또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 말고 한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조정해서 그마만큼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좋고 그래서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임송하고 신월교 있죠. 뱅이 부락 앞에 거기까지 제방이 좀 약하고 작년에도 수해 때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안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얘기를 했더니 보상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제방 바깥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하고 교환해서 그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육학원 바깥에 하천 쪽으로 하천부지가 요번에 준설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설을 해서 하천 폭 양쪽을 확장시키고.

김과장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사용을 잘 해주세요.

하천 삼육학원 제내지에 있는 것은 교환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부지는 찾되 그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데 사유지라고 그러니까는 제방 저쪽으로 바깥 쪽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요. 그거하고 바꾸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잖아요. 땅 안 사요.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임송교하고 뱅이교까지의 제방도 그런 식으로 제방 안에 하천인데도 개인 소유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있어서 농작물을 심는데 그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튼튼하게 준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주을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을교 기초공사할 때 있죠. 기초공사할 적에 빔 있잖아요, 빔. 기초공사할 때 빔 박는 것, 빔 박는 것은 어느 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빔.

주을교의 기초부분이 지금 아까 빔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콘크리트 파이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금 박는 것 빔 아닙니까?

콘크리트 파이프가 있고 철 파이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택한 것이 철파이프로 했습니다.

철파이프로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2m로 박게 되어 있었는데 박다가 보니까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박은 시점을 갖고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이렇게밖에 들어가지 않으니 검토해 달라니까 그 상태에서 끝을 내도 좋다 해서 검토보고서가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조금 박고 다 잘라서 없애버렸다, 고물장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물장사들이. 고물장사들이 그것을 거기서 팔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오면서 몇 m를 박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박고 잘라서 절단해서 이런 부실공사에 우려성을 얘기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m를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박다가 보니까 그것이 대략 들어가는 게 암도 부딪히고 많이 박으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실제 상황을 갖고 설계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됐다. 잘라 놓은 것은 다시 썼습니다.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역이 한.

그런데 사간 사람도 있던데요.

아니, 조금 주변정리한 것은 있어요. 찌그러진 거나, 위에 박다 보면 찌그러진 거는 있지요. 잘라낸 것은 있어요. 주변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것을 잘라 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이 상상외로 암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 위에도 하천 안에 차집관로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2m를 파니까 암이 받쳐 가지고 암 터파기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서 남아 있는 자재는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 현장확인 결과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건설과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해주시고 건설과를 일단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하여 주시고, 건설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별내에 루이스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방이 있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보도교는 차량통행에 필요한 교량이든간에 물흐름과 같이 설치가 되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셨어요? 물흐름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개구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왜 그 하단 부위에 보가 또 유수턱이겠죠.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이원화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또 교량설계 자체도 용역설계를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 답사도 않고 설계를 했는지 아주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좀.

글쎄, 그 전체 그 루이스교를 유수방향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것 저도 좀 상류에서 봤을 때 하류에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약간 좀 유수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밑에 저희가 수리시설수해내역 진뭉치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한 가지가 하는 소규모시설이고 하나는 수리시설로 이 피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가 되었고 또 서류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한꺼번에 했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것이 두 개를 분류했다고 해서 예산낭비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의 진뭉치보가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벼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수리시설이 지금 필요가 없는데.

글쎄, 그 일대가 수시로 그냥 자주 변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신광교 새로 놓은 지점인데 거기 논이 있었는데 작년 수해 지나면서 다 메꿔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참 보의 손실이.

그런데 그게 수도작 재배를 위해서 그걸 설치한 게 아니고 그 별내 지역이 전부 좀 뭐라고 그럴까 하천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유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수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유수턱으로서의 활용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상황과는 너무 무관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거 저희가 인정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그걸 낙차공으로 저희가 보를 설계를 했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농경지가 사실 좀 없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거를 이주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류지역, 물로 밑 쪽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한다면은 설계가 현장상황과 좀 무관하게 되어 가지고 향후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 뭐가 그로 인해서 어떤 예산 낭비요인, 또 공사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됐을 적에 설계용역비를 그래도 다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많은 숫자를 일괄 받다 보니까 현지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현장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용역단에서 설계를 합니까?

저희가 전체를 감독을 하면서 현장확인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수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일이 채근을 하지 못한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도 저희가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향후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설계용역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견을 마칩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리시설물을 하천 내에다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희가 수리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몽리구역이 전혀 없어지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하면서 '보'라는 시설을 가지고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몽리구역이 없어지니까 낙차공으로 변환하는 이런 사실은 종종 있고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뭉치보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할 때 저희가 현지하고 설계하고 일일이 금전을 맞춰보고 현실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 현실이 또 수해복구란 엄청난 일 때문에 일일이 맞춰보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회사, 용역회사에다가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설계가 그냥 탁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하고 맞는 설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지적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은 저기 국장님!

네.

우리가 정기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실공사업체나 불법하도급업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2년 동안 공사입찰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갖가지 제재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분명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도 이제 석축쌓기 하면 찰쌓기 메쌓기가 있는데 이게 찰쌓기인지 메쌓기인지 아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같이 공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내의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시고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아주 다시 확고하게 재시공 요구할 수 있죠?

네.

네?

네.

아니, 한 말씀 다짐을 받고 넘어가려고.

그 설계하고 현격히 틀린다든가 그러면은 재시공 지시도 때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건 아주 정확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사이

네.

우리 감독관들이 일일이 참 현장을 돌아보기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고, 업무량은 많고, 해서 그 어려움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 최초의 공사 시작할 단계에 상당한 경각심을 부분적으로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내구운교도 그렇고 하천정비계획선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가 크고 더불어서 이 진접 팔야3리 마을회관 앞에 소교량 설치공사내역도 보면은 도면, 자료도면에 보면은 이 폭이, 이게 하천 폭 아닙니까, 정비계획선 폭이.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녹색부분만 교량 지금 설치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시공되는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을 가서 살펴봐도 그렇고 이 현장 주변에 하천부지 내에, 정비계획선 내에 또 무슨 영업집인지 주거용인지 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사실은 교량을 하나 새로 놓는다고 그러면은 비용도 10억, 20억, 이런 게 억, 10억이 우습게 얘기가 되는데 큰 재원이 다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은 향후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고 놓아지는 교랑이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 점에서 참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이러한 큰 하천폭에 불구하고 요런 조그만 다리를 놓아야 하는지 그 사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오자마자 수해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현재 적은 돈을 들여서 교량을 하나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교량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놓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량이 현재 폭은 10m인데 나중의 계획폭은 15m가 됩니다. 그러면 15m가 된다고 해서 지금 교량을 15m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 땅에다 파묻어 가지고 교량을 놓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선 교각과 교대가 있는데 그 교각처리를 하면 바로 이어서 넓혀지면 바로 이어 가지고 교량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교대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그런 교량은 보시기에는 적게 놓는 교량이지만 교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달교를 어저께 도의 자치행정 위원들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장래 교량하천을 11m를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더 늘 쪽은 교대처리를 했고 더 늘 쪽은 교각처리를 해서 그렇게 시공해서 그렇게 시공했다 그랬더니 아이! 참 잘 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으로는 전부 더 하천이 늘어날 적에는 더 연장해서 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 부분에서도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면서 그러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하실 거 없어요?

치수과에 대해서.

뭐 더 있어요?

네, 치수과에 대해서.

치수과 하시겠어요?

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5분간 휴식을 바랍니다.

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도농동 제2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농동 제2배수펌프장은 유수지 턱을 좀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현장에 나가서 유수지 턱을 30 내지 40전만 내리면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낮추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뭐 수문을 만들었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수문 가지고는 거기의 유입수에 들어오는 물량을 다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약 한 30전만이라도 좀 낮춰주면은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해마다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이 수해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의 그 바람을 그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해주었을 적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입 폭 낮추는 문제는 '96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96년 이후에 '97년도에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요, 유입폭 낮추는 것보다는 수문을 설치해서 우선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 되어 가지고서 수문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계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그 유입폭 낮추는 것 보다는 그 유입수의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상의 레미콘으로 해서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제방 안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도 좋지마는 지금 현재의 콘크리트는 지금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위에는 높고 아니, 밑에는 높고 위에는 낮은 그런 입장의 지금 콘크리트가 지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에는. 물의 흐름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공사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왕숙천수계의 수해가 났을 적에 왕숙천 수계하고 가제방에서 흐르는 그 물의 낙차 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막기 위해서 유수지턱을 조금만 낮춰주면은 그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여러 사람, 여러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도 다 맞다 하는 것을 다 의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안 될 적에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여지껏 수해를 겪는 자 입장에서의 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글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유입턱을 낮추는 문제를 기술사랑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그거보다는 수문장치고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서 요번에도 그렇게 유입수를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입수를 낮추면은 조금 배수펌프 가동시간이 빨라지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역수를 한다고 그러셨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요번에 비올 때 나가서 봤는데 유수흐름은 워낙 거기가 구배가 없고 거의 평배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 흐르고 그러는데 역구배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수년간 겪어오는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입장에서 성의만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제방의 배수구문 설치를 수해조사를 나갔을 적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주사님, 이팀장님! 먼저 거기 가제방에 수해 배수구문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죠?

저기 저쪽 농경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요?

네, 네.

그런데 저기 의회에서 그 사항은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넘어오지, 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요, 추경예산에 그걸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목만.

추경예산에요?

네, 네.

그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수해가 났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 역으로다가 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경지가 다 침수되는 입장인데요, 그거는. 수해가 났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술검토 해 가지고

네, 다시 현장확인하고 기술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가곡리 산 30-4호, 또 28-2호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기 차량통행을 위한 교량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허가 받은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 받은 자는 정금모 외 5인으로 되어 있고 공작물설치허가는 강승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틀려요?

그거는 꼭 공작물설치허가 신청한 사람이요, 주위에 교량을 놓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같지 않아도 허가 내주는 데는 큰 이상 없습니다.

아니, 주목적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음으로써 택지개발이 주목적인데 그 허가자가 공작물설치허가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기존 주택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설치한다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산림허가, 형질변경에 연계를 안 해도 가능한 사항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이 답변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공작물설치 허가자와 산림훼손허가자가 꼭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만 달성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틀린데 어떻게 저거합니까? 목적은, 주목적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에 필요로 한 진입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제3자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행하고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요?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공작물신축허가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뭐 많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네. 공사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든지 또 신청한 일자도 날짜가 없어요, 전혀. 물론 뭐 공사위치나 면적, 신청자주소, 이런 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공문서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신축(개축, 변경, 재고) 허가신청서예요. 그럼 가운데 게 이게 개축인지 변경인지 재고인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네.

신청이면은.

네.

공문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첫 번째 신청한 부분과 두 번째 신청한 부분이 조금 번지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두로 좀 짚어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요. 가곡천 개수 및 교량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가 4억9,500만원 '99년 본예산에 예산요구해서 됐죠?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했죠?

네, 됐습니다.

그 부분 교량까지 설계했죠?

네, 됐습니다.

왜 그 부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교량을 놔주려고 합니까? 보면은 기이 수허가자가, 언제입니까? '98년 2월 24일날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99년 2월 28일까지 설치 완료키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든가? 그네들이 설계하기에는 1억 몇천만원으로 나와 있었죠?

네, 1억5,000.

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그거의 20%에 상당하는 예산을 예치한 금액이 있죠?

네, 금액으로 예치한 게 아니라 보험적금 형식으로.

그리고 또 금번에 면적은 정확히 모르나 산림훼손허가를 더 추가로 받고자 하는데 교량부터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 왔던 적도 있었죠? 몰라요, 그 내용.

조건부.

그거는 기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까지 또 20%의 예산을 예치까지 했다 이 얘기야. 본 위원도 하기는 그 교량길이 27m에 폭이 6.6m를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 2억2,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해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4억9,500만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용역,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량을 놓아주기 위해서.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곡천 개수 및 교량설치사업은 저희가 총 축조용이 1km, 호안이 2.3km, 교량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6억이 나왔습니다. 총 설계금액이요. 그 중에서 저희가 '99년도 확보한 금액이 4억9,500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교량이 기이 개인이 진출입로로 이용하겠다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요. 그리고 그 공작물설치허가 자로부터 그 교량을 이행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량부분에 대한 설계내용, 설계총괄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시에서 설계용역준 금액이.

4억9,500이에요. 시에서 준 거는.

네? 아니, 그거는 예산 확보한 금액이고.

그게 4억9,500이에요.

그 금액이 4억9,500입니다.

예산 확보한 게 교량부분.

4억9,500만원 나왔어요?

네, 네. 그 교량만 놓는 금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교량만?

교량만!

길이 얼마에 폭이 얼마예요?

길이가 40m, 폭이 9m 해서.

그거봐요. 40m에 폭이 9m?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혜자가 이행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자기가 설치하겠다고 한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설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거는 교량이 27m고 폭이 6.6m입니다. 그 폭이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6.6m라고 그러면은 통행인이 적은 도로일 경우에 보도설치를 않고 편도 1차선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폭이 6.6m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줬던 것이다. 또 그래서 공작물설치허가도 그렇게 해줬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선에, 거기 준용하천이에요?

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요?

네.

정비계획선 확인도 않고 그걸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었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 7급 김진현 씨에게) 아까 설계도면 좀 가져와요.

그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

위원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4억, 수혜자가 이거를 당연하게 교량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 용역비는?

뭐 별도는 요거, 이것만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요것만 뽑아서는 용역비 산출이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에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이에요, 접어놨던 부분.

아까 접어놨던 부분이죠? (이주양 위원 치수과장, 치수시설담당주사에게 설명)

네. 이팀장 저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는 별도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 쪽으로 묶어 가지고 한 일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용량에 따라서 설계비도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피해 빠져나가려고 해요.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 아냐?

당연한 거지.

26억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야? 그게 설계비가, 용역설계비가.

아니, 26억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4억9,000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갑니다.

4억9,000에 대한?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보세요. 공작물설치허가가 남양주시장인 경우는 '94년 2월 24일날 이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8일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나갔는데, 나갔는데 이걸 그렇다면은 이 계획선, 계획선 폭보다 상당히 좁게끔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취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사라든지 귀하께서는 이 계획선에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공문이라도 보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뭣들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뭣들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 이 사람 만약에 지금 27m짜리 교량을 설치했다라고 그랬을 때는 하천정비계획선 지금, 계획선이 40m대로 정비하겠다고 설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3m 작은 거.

그 다리 다시 뜯어서 다시 했을 거냐 이 얘기야,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이게 동림컨설턴트인지 어디인지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어디서 이걸 해요. 이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수동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죠? 이게 현황 측량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 현황이 이 건물이 하천정비계획선에 먹어 있다고, 지금. 잔뜩 들어가 있는데 현황을 솎여 가면서 이따위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있냐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도 했고 조사를 충분히 다 한 내용이에요. 이거 허위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허위로 작성한 거는 아니고요.

뭐 허위가 아니면 뭐야, 이게.

이게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아, 이 사람아!

허위는 아닙니다.

허허! 나 이 사람.

정비계획선이 이겁니다, 이거.

정비계획선이 여기 지금 아닌가?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현장에 맞게, 현장에 집이 있으니까 현황에 맞게 석축을.

그럼 기이 확보한 40m는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석축을 쌓고 옹벽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각종 개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맨 처음에 계획선 쪽으로 저쪽으로 밀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사유지를 어떻게 해소할 거야. 그쪽은 사유지인데.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현황 측량도는 하천정비계획선은 개인이 침범을 했든 안 했든간에 표시해줄 부분은 표시해주고 그리고서 현황 지금 집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제대로 표시를 해 놔야지 하천정비계획선이 요렇게 된 것처럼 이거 여기다가 허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이따위 장난을 하고 있냐고. 누가 코치해준 거예요? 이런 짓들 하지 말아요.

이게 현황 측량도가 아니고 현황 평면도입니다.

아, 이 사람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측량도 꺼내 봐요. 현황측량도, 이거 봐요. 이석주팀장!

네.

자네 여태까지 공무원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자꾸 또 거짓말하려고 그래. 모든 거는, 모든 배치는 현황 측량도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확대해서 거기다 표시를 한 거야. 설계한 거야. 그게 기본인데 어디다가 거짓말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집을 지어줘도 그렇고 교량 하나 설치해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시과장님! 그래요? 전부 다 말이야 여기 와서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말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 들어가는 쪽으로 이거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거기 늘리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천정비계획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만큼 먹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계획선은 그 계획선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아주 돌려서 표시되게 하다 보면은.

표시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계획선에 표시가 안으로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꺼내 봐요. 건물을 왜 내주냐고. 문제는 주고 현황도만큼 저거하고 불가분한 저거 때문에 그거를 돈 들여서라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 현황 측량도 확대해 가지고 설계계획 다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설명을 못 하고 있냐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그거 별도로 계산해 놔요. 일들을 꼭 이중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 본인에게 기이 허가를 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통보해서. 그리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가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말이야 시에서 이거를 해주려고 설계까지 다하고 안 되지.

자, 자리를 정리 해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개인 사업자가 시행해야 되는 그 교량 또는 도로개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예산을 4억9,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거를 뭡니까? 또 뭡니까? 용역설계를 줘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이게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네.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문제점이 확실히 인지가 되셨죠? 이제.

네.

네, 교량을 위한 사업으로 4억9,5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셔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당위원회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개 읍면동에 걸쳐서 중요 수해현장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와부읍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고 또 저희 화도지역에도 맹동천이나 녹촌천이나 묵현천 이러한 부위에서 그러한 게 현실로 다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그러면은 소하천이나 하천의 양안 중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다시 말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 그쪽 호안은 대강 대강 넘어갔고 오히려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 일정 부분 피해를 덜 본 부분은 오히려 시공이 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녹촌천에서도 발견이 되고 또 맹동천에서도 개인의 농경지 외에는 일정 부분이, 50여 m가 농경지가 유실이 되어서 보가 터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묵현천에서 왜 그렇게 나왔어요? 경일기계 그 사업장 있는 부분에. 신한택시 들어가는 차고지 있는데. 신한택시 차고지 있는 데 알아요?

네, 경일기계 앞에는

네.

지난, 지지난해 '97년도에 양쪽으로다 석축호안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요?

네, 그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측량을 해서 그 경일기계 측에서 측량을 해서 옹벽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피해 본 거는 옹벽친 데 그 위로 넘어 가지고 전이 좀 쓸려 내려간 거 이렇게 피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안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요, 양안으로요.

아니, 경일기계 앞에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구조상 경일기계 아래 쪽으로 이렇게 물이 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1,000mm 흄관이 두 개가 지금 거기 묻혀 있죠?

네.

그래서 그 방향이 그 하류 쪽으로 물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상류에 그걸 도로 있는 부분에, 도로 있는 부분에 석축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난 부분은 내버려두고 피해 나지 않는 부분을 석축공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러한 결론이 왜 나오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뭡니까? 옹벽설치공사는 '97년도에 했지마는 그 이상 부분의 일정부분이 아직 채 못 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량 바로 하단부에.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지금도 나가보며는 아, 수해피해현황은 지금도 눈에 들어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 반대부분 호안을 석축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그 반대 편에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은 이번, 지금 좀 누락된 거라든가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누락 부분으로 해서.

과장께서 좀더 성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참 중첩되고 이러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0여 일 지났습니다. 또 계획되고 한 지는 한 보름 이상 지났고. 우리 과장께서 조금 더 성의껏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기이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된 부분은 기왕에 점검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뭔가 명쾌한 논리와 이론으로 또 성실한 답변준비로 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무슨 현장 운운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시정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촌천 부분 보학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학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내려가다 보면은 큰 교량 바로 하단부가 개인이 옹벽을 치고 또 개인이 석축을 쌓고 또 개인이 소교량을 놨던 부분인데 150m, 한 200여 m 부분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손이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기이 뭐 이거 다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상기 지역은, 가만 있어봐 어떤 거야 녹촌천이. 묵현천 수해복구공사 일환으로 조치 완료한 사항임. 그리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서류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건 거짓 답변이고 거짓자료예요, 이게. 현장이 어디인지 알기나 해요? 우리 팀장이나 과장께서 현장이 어디인지나 알기나 해요? 어떻게 이런 답변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녹촌천 현장이 쉼터 앞에 있는 그 하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학동.

이게 지금 밑에 하류 부분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요.

네.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보강조치를 해서 각 민원인하고 만나고 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됐다고 기록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조치했다는 거예요? 조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옹벽이 전부 유실된 게 아니에요.

네.

옹벽은 살아 있는데 밑에 기초가 유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둥 떠 있는 거를 공사를 하면서 밑에 교각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단단하게 해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m를 했어요?

5-6구간 다 해줬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사항도 있고 현장 감독하면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조치를 한 겁니다.

그거 조치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기 바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맹동천은 어떻게 됐어요? 차산리 1번지.

그 부분은 제가 장비를 좀 해 가지고요, 그건 큰 피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현장이. 그래서 보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강조치 했어요?

네.

네, 하여튼 사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서 성실하게 답변이 준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없어요? 우리 치수과 소관사항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종합보고서 내역 중에서 하상준설하는 내역이 지금 60% 진행됐다고 지금 아까 답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내용으로 봐서 사실은 큰 비가,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러한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현재 물흐르는 방향은 지장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임송캠프장이라든가 이 하천으로 먹은 게 있습니다. 요번에 그거까지 다 뜨는 건데 그거는 천상 수해가 지난 다음까지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세수로 14억을 잡았습니까, 15억을 잡았습니까?

14억 잡았습니다.

14억 잡았죠?

네.

지금 14억을 잡은 게 이상없이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물이 다시 범람이 되어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면은 그냥 아무 것도.

현재는 가망 있습니다. 무난합니다.

소득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만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차질 없이 14억, 15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물량은 이제, 물량은 당초에 64만㎥면 준설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골재토지, 골재토질이 당초 예상한 거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냥 서쪽으로다가 현장을 보여주고 관련 골재 쓰는 업체를 불러서 개인으로 가서 답사를 해 봤는데 당초 계획했던 6,500원보다는 상당한 가격을, 가격이라던지 가치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저희가 지금 관내 골재업자나 파쇄업자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시켜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14억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다시 큰 물 나오면 그 재원이 휙 휩쓸려 내려가 버리면은 괜히 사업비만 투자가 됐지, 사업비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골재채취사업으로.

지금 60% 됐습니다.

그렇죠. 액수로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요?

아직 지출

9억 얼마.

9억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9억8,000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9억8,000이?

네.

그거 채취하기 위해서 9억8,000이 쓰여진다고 하는 얘기죠?

네, 저희가

그러니 저희가 이 14억을 만들기는커녕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은 14억 날아가 버리고 9억8,000만원 날아가 버리고.

골재가 떠내려가도.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재가 떠내려가도 굉장히.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차질이 없어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금년도 예산회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이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현재까지 군시설 이전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30일 군시설물 이전에 따른 협의각서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98년 7월 6일 군시설물 이전에 따른 협의각서 체결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2107부대장과의 협의계약 체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99년 1월 19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정이 됐고 '99년 4월 27일 농지 및 초지전용 협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다가 저희 시로다가 협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99년 5월 8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안 협의가 산림청과 국방부간에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 11일 농지전용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입지불가로다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 26일 초지전용 협의 회신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입지불가로 협의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부처 협의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군시설물 이설 예정 지역은 준용하천인 금마천을 앞에 두고 문안산 해발 536m와 무명산 해발 390m가 되겠습니다. 사이에 협곡지대로 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시설 예정지와 인접되어 있어 취락마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가파른 지형과 울창한 산림지대에 산불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주변으로 모란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협소한 도로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이 저하되어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예정 지역은 북한강에서 1.5㎞ 이의 지역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지정 시 토지에 규제가 예상되는 지역인바 이러한 지역에 군사시설이 입지할 경우 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우리 시의 의견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위치로의 군 시설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격장이 있으므로 동 사격장을 공동으로 사용 또는 확장하는 의견에 대한 군부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시설물 이전 관련 고문변호사 김덕현 변호사와 관련 부처 국방부·법제처 협의결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원칙적으로 하지마는 군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재 위치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나 의회에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시설 이전 관련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내용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입지불가로 회신하였을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우선 고문변호사한테 넣고 그 다음에 국방부 관재보상과 이창상 씨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법제처 정영조 법제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이 세 군데 자문이 공통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불가통보를 하여도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주민공청회를 군부대에서 했습니다마는 인제 군인들은 일정한 단계를 거쳤다 하는 이러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혼자 시 단독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좀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은 절대 그리로 와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같이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이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