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종합민원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정보공개수수료 종목을 세분화시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3종목으로 구분하던 것을 27종으로 세분화하였고 문서열람실 10분당 200원이던 것을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으로 하고 종전에는 마이크로필름 열람실 초과 10분당 200원이던 것을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 시 1매당 일률적으로 200원이던 것을 우리 시 제증명발급수수료와 형평을 기하여 700원으로 하고 추가 1매마다 50원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세분화한 정보공개수수료 총 27개 종목 중 5개 종목에 대해서만 '98년도 경기도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42.8%를 적용하고 6개 종목은 현 요율 대비 평균 64.1%로 인하하였습니다. 신구요율 및 수수료 종목은 첨부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중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종목을 세분화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근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의 공개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같이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살펴보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이 다수 있는 바 이는 과연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같이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문서의 열람 시 문서 1건을 10매 기준으로 정한 것과 문서 및 대장 등 원본의 사본 시 1매 당 800원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며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분화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대로 수수료를 인상했을 경우 그 얼마의 세수징수 수수료의 징수효과가 있으며 또 그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나,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네, 여운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입 들어온 것은 약 한 50만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의 세수입을 기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 위원님들께 익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규요율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저희가 200원으로 현행 정하고 있는 것을 700원으로 했을 때 또 10매를 신청 시에, 20매를 신청 시에 했을 때와 현행과 그 개정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200원에서 700원으로 했을 때에는 인상폭은 상당한 인상률을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1매당 200원씩 하던 것을 최초에 한 장만 2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을 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매수에 대해서는 1매당 50원씩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98년도 예를 보면 보통 1건당 한 8매에서 10매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 그런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러면 10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게 되면 1,150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 한 850원에 대한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매를 신청을 했을 때에 2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 요인은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고에 들어가서 오래된 문서를 찾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간, 또 인건비를 계산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했을 때에 저희가 약 한 2,041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요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축물대장등본을 뗀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00원으로 산정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 인건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년도에 보면 50만원 정도, 사실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라는 건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서비스 차원보다도 국민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고 당연히,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주민한테 나머지 부분들은 미리 알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8건 내지 10건, 평균 잡아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한두 건 정도에 그친단 말이죠, 일반인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20 0원에서 700원으로 했다, 약 350% 그 액수는 미미합니다, 사실.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측에서 사실 우리 시세에 큰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거부감만 주는 그런 형태의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행,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사본을 해서 증명을 발행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금 700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 것으로 비교 해 봤었을 때 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안은 최근에 그런 당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많게는 한 20∼30년 전의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 어떤 재판기록물로서 또는 증명으로서는 발행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을 그러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저게 있고 또 그러한 제증명과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 물론 여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최소한도의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전년도에 약 208건에 50만원 정도 수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 대충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을 때 대충에 얼마, 수수료가 수익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봤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지금 못 미치죠.

아니, 내 얘기는 지금 개정요율로 적용했을 때.

네, 맞습니다.

개정요율로 적용해서도 그 50만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정해도?

네, 동일 숫자로 봤었을 때. 왜 그러냐하면은요. 거기 대비표를 보시면 10매를 신청했을 때 현행 기준에 의한다라면 2,00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1매당 200원씩이니깐요. 그런데 변경 후에 저거를 했을 때에는 1,150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세 수입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감소의 요인이 되고 따라서 행정정보를 신청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은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단 좀 아쉬움이 있다 라면 단 1매를 신청을 했었을 때 그때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시행규칙 저걸로다가 해서 저희가 제증명등징수조례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원가분석액 대비 80%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인상을 했었을 때는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히는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이것이 작년도 '98년도에 했었을 적에 처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인상을 못 시켰죠. 그리고 다른 제증명수수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작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보공개수수료만큼은 작년도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하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입도 줄면서 괜히 주민들한테 인상요인만 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네요. 그죠? 많이 대략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한두 건 필요한 거 해서 2∼3건 했을 때에는 굉장히 200원짜리가 700원 됐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때에만 저희가 그런 느낌은 저희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단 저희가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제증명과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주장입니다. 단 똑같이 1매를 하면서 또 모든 인력과 시간 낭비를 많이 하면서 그것이 형평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좀 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본요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여기 기본 1건에 700원 그러셨는데 지금 10매는 1,15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0매는 1,650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9매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요, 한 장에 700원하고 5, 8, 40, 그러니까 1,400원이 되는 겁니다.

1,100원.

아! 1,100원이요. 네, 네, 네.

그렇게 매 장마다 50만원을 삽입한다.

네, 저희가 50원을 또 산정하게 된 배경은 한 장을 찾으나 10장을 찾으나 똑같이 서고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는 그거를 찾아서 나와 가지고 복사를 해주는 데는 복사비하고 그 용지대, 이것밖에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간을 갖다가 지금 매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 이내에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종전에는 1건 1시간 이내 초과 10분당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기본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1매당 얼마, 또 이런 식으로 기본요율을 정해서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 그랬을 때 다른 어떤 특별한 공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시켜 놓고 이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민원처리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든지 그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열람할 때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하루를 온종일 봐도 되고 하루 온종일 복사해도 되느냐?

저희가 이 민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같은 경우에 208건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네요. 굳이 사실 실속도 없고 명분도 별로 약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우선 받아들이는 내용이 2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되니까 우선 느낌이, 와 닿는 느낌이 우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역 중에 보면 연간 해 봐야 사용료 세입이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실속도 없고 사실 큰 명분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실화 7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전반적인 어떤 일관성 유지나 뭐 이러한 거를 기조를 두어서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참 그러네요, 이게.

저 위원장!

네.

본 위원은 물론 전체 세입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격이 물론 200원이나 700원이나 1,000원 이내라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전부 행정공개사항 같은 거를 무슨 장난 삼아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더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무원의 일손을 더 바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이게 물론 세입부분이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세입은 아니겠지. 인건비나 다른 제세잡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의 세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면밀하게 따진다면.

총괄적인 세입이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가 다 봉사하는 쪽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남양주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모두 다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거가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도 정당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네, 우리 이주양 위원님은 집행부서의 내역을 상당히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계선 위원님.

저는 금액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초할 때 500원으로 하고 건당 100원씩 가산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매수당 100원씩.

500원으로 하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매를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적겠지마는 그 금액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평균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더 높아지는.

10장인 경우에는 100원씩 하면 900원이 되잖아요. 그죠? 9매면. 그 다음에 최초에 500원 그러면 1,400원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부담액이 그러면 더 늘어나는게 되는 거죠.

사실은 행정서비스 하는데 그렇다고 이의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그거 비싸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대부분 한 매 정도 신청하는 예가 없습니다. 최하 2∼3매, 보통 3∼4매 이런 식으로 되죠. 한 매짜리 신청이 없어요.

세입은 더 늘어나죠.

부담은 더 커지고 세입은 늘어나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의 의견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 외 3인 발의)

네, 지금 호소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정할 경우 호소의 경계를 어디부터 정할 것인가 그것이 미미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었을 경우 우리 남양주시에는 어디 주로 어떤 호소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0.1㎢라면.

전문위원께서.

네, 0.1㎢라면 3만평을 의미하는데요. 해당되는 경우는 오남저수지와 팔당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이요?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앉으시죠.

저희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 중 3조 5항에 도로나 철로에서의 어떤 이격거리 있죠? 요 문제 때문에 금년에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여기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곁들여서 한 번 문의 좀 해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마디만 좀 묻고 넘어가려고요.

저희 당초에 이거를 묶었을 적에는 사실 저희 구역은 우리 나라 인구 반이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50m를 한 겁니다.

아니, 도로와 철로하고요. 3조 5항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자리가 된 김에 공식적으로 여쭤 보기 위해서 저거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리가 된 김에 의견을 듣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냥 집행부로 어떻게 의견을 넘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완화를 하면 좀,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곤란한 입장이죠. 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이왕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지주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마는 오·폐수관리 처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오·폐수처리에 대한 실사 나가거나 감사, 조사, 여러 가지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하시겠지만 지금 이대로 완화한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폐수관계는 지금 별도로 우리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단일화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단일화해서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별도로 그쪽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리라고 저는.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리 서울시민 나아가서 전체 경기도 주민들한테 식수원인 오염문제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무단방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큰 오염원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우리 남양주시로서도 강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또 금남리 지역에 무단방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시간에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우수관로도 별도로 오수, 우수 분리관거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연수해와관련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6월 23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내용과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수해대상은 총 300개소에 복구금액이 328억6,5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249억9,100만원, 도비가 47억8,400만원, 시비가 30억9,000만원을 들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28일 현재 복구율 종합진도는 총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 및 소규모시설이 141개소 중 96%인 135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우기 이전에 하부시설인 교각만 시공하고 상부는 우기 이후에 시공할 계획이며 각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하천, 상·하수도 등은 159개소 중 14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8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17건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인 왕숙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단순피해구간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확장 개량구간은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기 이후에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용암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125억원 중 용지비가 36억원, 시설비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량 호안공사 사업으로 연장 19.7㎞이며 '99년 6월 24일 입찰 완료하여 착공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사전 수해 대비를 위하여 하상정리 등 응급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상퇴적준설사업은 현재 14개 구간을 준설하고 있으며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숙천 임송캠프장과 신월리 구간 및 벼락소유원지 등 고수부지 구간을 제외하면 일반 하상퇴적토 준설은 9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준설 완료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구사업추진에 있어 하천 등 일부 사업장에 개인소유토지가 포함되어 다소 보상요구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 문제점 없이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내일입니다마는 오늘 내일간에 한 4% 정도가 안 된 거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7개소만은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기가 지난 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우기 전에 100%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가 와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접읍에. '98연수해와관련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30)에 실음)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에 정리를 해주시고.

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현장에 지난 1주일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고생들을 하셔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우기 이내에 잘 공기가 잘 맞춰져서 부실한 시공내역 없이 잘 이루어졌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점검을 하셨으니까 그 내역들을 아마 설명을 안 해주셔도 잘 아시고 계실테니깐 바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두 가지만 한 번 제안하고 검토하도록 물어보겠는데요. 왕숙천에 임송교 부위에 제방 안쪽으로 사유지가 삼육농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하상폭을 넓히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삼육농장에서 하천부지로 또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 말고 한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조정해서 그마만큼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좋고 그래서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임송하고 신월교 있죠. 뱅이 부락 앞에 거기까지 제방이 좀 약하고 작년에도 수해 때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안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얘기를 했더니 보상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제방 바깥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하고 교환해서 그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육학원 바깥에 하천 쪽으로 하천부지가 요번에 준설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설을 해서 하천 폭 양쪽을 확장시키고.

김과장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사용을 잘 해주세요.

하천 삼육학원 제내지에 있는 것은 교환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부지는 찾되 그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데 사유지라고 그러니까는 제방 저쪽으로 바깥 쪽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요. 그거하고 바꾸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잖아요. 땅 안 사요.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임송교하고 뱅이교까지의 제방도 그런 식으로 제방 안에 하천인데도 개인 소유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있어서 농작물을 심는데 그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튼튼하게 준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별내에 루이스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방이 있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보도교는 차량통행에 필요한 교량이든간에 물흐름과 같이 설치가 되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셨어요? 물흐름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개구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왜 그 하단 부위에 보가 또 유수턱이겠죠.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이원화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또 교량설계 자체도 용역설계를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 답사도 않고 설계를 했는지 아주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좀.

글쎄, 그 전체 그 루이스교를 유수방향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것 저도 좀 상류에서 봤을 때 하류에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약간 좀 유수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밑에 저희가 수리시설수해내역 진뭉치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한 가지가 하는 소규모시설이고 하나는 수리시설로 이 피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가 되었고 또 서류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한꺼번에 했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것이 두 개를 분류했다고 해서 예산낭비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의 진뭉치보가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벼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수리시설이 지금 필요가 없는데.

글쎄, 그 일대가 수시로 그냥 자주 변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신광교 새로 놓은 지점인데 거기 논이 있었는데 작년 수해 지나면서 다 메꿔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참 보의 손실이.

그런데 그게 수도작 재배를 위해서 그걸 설치한 게 아니고 그 별내 지역이 전부 좀 뭐라고 그럴까 하천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유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수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유수턱으로서의 활용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상황과는 너무 무관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거 저희가 인정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그걸 낙차공으로 저희가 보를 설계를 했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농경지가 사실 좀 없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거를 이주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류지역, 물로 밑 쪽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한다면은 설계가 현장상황과 좀 무관하게 되어 가지고 향후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 뭐가 그로 인해서 어떤 예산 낭비요인, 또 공사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됐을 적에 설계용역비를 그래도 다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많은 숫자를 일괄 받다 보니까 현지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현장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용역단에서 설계를 합니까?

저희가 전체를 감독을 하면서 현장확인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수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일이 채근을 하지 못한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도 저희가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향후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설계용역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견을 마칩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리시설물을 하천 내에다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희가 수리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몽리구역이 전혀 없어지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하면서 '보'라는 시설을 가지고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몽리구역이 없어지니까 낙차공으로 변환하는 이런 사실은 종종 있고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뭉치보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할 때 저희가 현지하고 설계하고 일일이 금전을 맞춰보고 현실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 현실이 또 수해복구란 엄청난 일 때문에 일일이 맞춰보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회사, 용역회사에다가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설계가 그냥 탁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하고 맞는 설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지적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은 저기 국장님!

네.

우리가 정기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실공사업체나 불법하도급업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2년 동안 공사입찰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갖가지 제재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분명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도 이제 석축쌓기 하면 찰쌓기 메쌓기가 있는데 이게 찰쌓기인지 메쌓기인지 아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같이 공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내의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시고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아주 다시 확고하게 재시공 요구할 수 있죠?

네.

네?

네.

아니, 한 말씀 다짐을 받고 넘어가려고.

그 설계하고 현격히 틀린다든가 그러면은 재시공 지시도 때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건 아주 정확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사이

네.

우리 감독관들이 일일이 참 현장을 돌아보기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고, 업무량은 많고, 해서 그 어려움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 최초의 공사 시작할 단계에 상당한 경각심을 부분적으로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내구운교도 그렇고 하천정비계획선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가 크고 더불어서 이 진접 팔야3리 마을회관 앞에 소교량 설치공사내역도 보면은 도면, 자료도면에 보면은 이 폭이, 이게 하천 폭 아닙니까, 정비계획선 폭이.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녹색부분만 교량 지금 설치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시공되는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을 가서 살펴봐도 그렇고 이 현장 주변에 하천부지 내에, 정비계획선 내에 또 무슨 영업집인지 주거용인지 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사실은 교량을 하나 새로 놓는다고 그러면은 비용도 10억, 20억, 이런 게 억, 10억이 우습게 얘기가 되는데 큰 재원이 다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은 향후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고 놓아지는 교랑이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 점에서 참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이러한 큰 하천폭에 불구하고 요런 조그만 다리를 놓아야 하는지 그 사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오자마자 수해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현재 적은 돈을 들여서 교량을 하나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교량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놓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량이 현재 폭은 10m인데 나중의 계획폭은 15m가 됩니다. 그러면 15m가 된다고 해서 지금 교량을 15m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 땅에다 파묻어 가지고 교량을 놓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선 교각과 교대가 있는데 그 교각처리를 하면 바로 이어서 넓혀지면 바로 이어 가지고 교량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교대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그런 교량은 보시기에는 적게 놓는 교량이지만 교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달교를 어저께 도의 자치행정 위원들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장래 교량하천을 11m를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더 늘 쪽은 교대처리를 했고 더 늘 쪽은 교각처리를 해서 그렇게 시공해서 그렇게 시공했다 그랬더니 아이! 참 잘 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으로는 전부 더 하천이 늘어날 적에는 더 연장해서 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 부분에서도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면서 그러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하실 거 없어요?

위원장!

네.

5분간 휴식을 바랍니다.

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술검토 해 가지고

네, 다시 현장확인하고 기술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가곡리 산 30-4호, 또 28-2호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기 차량통행을 위한 교량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허가 받은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 받은 자는 정금모 외 5인으로 되어 있고 공작물설치허가는 강승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틀려요?

그거는 꼭 공작물설치허가 신청한 사람이요, 주위에 교량을 놓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같지 않아도 허가 내주는 데는 큰 이상 없습니다.

아니, 주목적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음으로써 택지개발이 주목적인데 그 허가자가 공작물설치허가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기존 주택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설치한다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산림허가, 형질변경에 연계를 안 해도 가능한 사항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이 답변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공작물설치 허가자와 산림훼손허가자가 꼭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만 달성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틀린데 어떻게 저거합니까? 목적은, 주목적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에 필요로 한 진입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제3자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행하고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요?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공작물신축허가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뭐 많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네. 공사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든지 또 신청한 일자도 날짜가 없어요, 전혀. 물론 뭐 공사위치나 면적, 신청자주소, 이런 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공문서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신축(개축, 변경, 재고) 허가신청서예요. 그럼 가운데 게 이게 개축인지 변경인지 재고인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네.

신청이면은.

네.

공문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첫 번째 신청한 부분과 두 번째 신청한 부분이 조금 번지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두로 좀 짚어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요. 가곡천 개수 및 교량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가 4억9,500만원 '99년 본예산에 예산요구해서 됐죠?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했죠?

네, 됐습니다.

그 부분 교량까지 설계했죠?

네, 됐습니다.

왜 그 부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교량을 놔주려고 합니까? 보면은 기이 수허가자가, 언제입니까? '98년 2월 24일날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99년 2월 28일까지 설치 완료키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든가? 그네들이 설계하기에는 1억 몇천만원으로 나와 있었죠?

네, 1억5,000.

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그거의 20%에 상당하는 예산을 예치한 금액이 있죠?

네, 금액으로 예치한 게 아니라 보험적금 형식으로.

그리고 또 금번에 면적은 정확히 모르나 산림훼손허가를 더 추가로 받고자 하는데 교량부터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 왔던 적도 있었죠? 몰라요, 그 내용.

조건부.

그거는 기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까지 또 20%의 예산을 예치까지 했다 이 얘기야. 본 위원도 하기는 그 교량길이 27m에 폭이 6.6m를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 2억2,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해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4억9,500만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용역,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량을 놓아주기 위해서.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곡천 개수 및 교량설치사업은 저희가 총 축조용이 1km, 호안이 2.3km, 교량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6억이 나왔습니다. 총 설계금액이요. 그 중에서 저희가 '99년도 확보한 금액이 4억9,500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교량이 기이 개인이 진출입로로 이용하겠다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요. 그리고 그 공작물설치허가 자로부터 그 교량을 이행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량부분에 대한 설계내용, 설계총괄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시에서 설계용역준 금액이.

4억9,500이에요. 시에서 준 거는.

네? 아니, 그거는 예산 확보한 금액이고.

그게 4억9,500이에요.

그 금액이 4억9,500입니다.

예산 확보한 게 교량부분.

4억9,500만원 나왔어요?

네, 네. 그 교량만 놓는 금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교량만?

교량만!

길이 얼마에 폭이 얼마예요?

길이가 40m, 폭이 9m 해서.

그거봐요. 40m에 폭이 9m?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혜자가 이행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자기가 설치하겠다고 한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설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거는 교량이 27m고 폭이 6.6m입니다. 그 폭이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6.6m라고 그러면은 통행인이 적은 도로일 경우에 보도설치를 않고 편도 1차선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폭이 6.6m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줬던 것이다. 또 그래서 공작물설치허가도 그렇게 해줬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선에, 거기 준용하천이에요?

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요?

네.

정비계획선 확인도 않고 그걸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었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 7급 김진현 씨에게) 아까 설계도면 좀 가져와요.

그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

위원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4억, 수혜자가 이거를 당연하게 교량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 용역비는?

뭐 별도는 요거, 이것만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요것만 뽑아서는 용역비 산출이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에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이에요, 접어놨던 부분.

아까 접어놨던 부분이죠? (이주양 위원 치수과장, 치수시설담당주사에게 설명)

네. 이팀장 저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는 별도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 쪽으로 묶어 가지고 한 일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용량에 따라서 설계비도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피해 빠져나가려고 해요.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 아냐?

당연한 거지.

26억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야? 그게 설계비가, 용역설계비가.

아니, 26억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4억9,000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갑니다.

4억9,000에 대한?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보세요. 공작물설치허가가 남양주시장인 경우는 '94년 2월 24일날 이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8일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나갔는데, 나갔는데 이걸 그렇다면은 이 계획선, 계획선 폭보다 상당히 좁게끔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취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사라든지 귀하께서는 이 계획선에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공문이라도 보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뭣들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뭣들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 이 사람 만약에 지금 27m짜리 교량을 설치했다라고 그랬을 때는 하천정비계획선 지금, 계획선이 40m대로 정비하겠다고 설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3m 작은 거.

그 다리 다시 뜯어서 다시 했을 거냐 이 얘기야,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이게 동림컨설턴트인지 어디인지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어디서 이걸 해요. 이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수동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죠? 이게 현황 측량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 현황이 이 건물이 하천정비계획선에 먹어 있다고, 지금. 잔뜩 들어가 있는데 현황을 솎여 가면서 이따위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있냐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도 했고 조사를 충분히 다 한 내용이에요. 이거 허위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허위로 작성한 거는 아니고요.

뭐 허위가 아니면 뭐야, 이게.

이게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아, 이 사람아!

허위는 아닙니다.

허허! 나 이 사람.

정비계획선이 이겁니다, 이거.

정비계획선이 여기 지금 아닌가?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현장에 맞게, 현장에 집이 있으니까 현황에 맞게 석축을.

그럼 기이 확보한 40m는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석축을 쌓고 옹벽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각종 개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맨 처음에 계획선 쪽으로 저쪽으로 밀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사유지를 어떻게 해소할 거야. 그쪽은 사유지인데.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현황 측량도는 하천정비계획선은 개인이 침범을 했든 안 했든간에 표시해줄 부분은 표시해주고 그리고서 현황 지금 집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제대로 표시를 해 놔야지 하천정비계획선이 요렇게 된 것처럼 이거 여기다가 허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이따위 장난을 하고 있냐고. 누가 코치해준 거예요? 이런 짓들 하지 말아요.

이게 현황 측량도가 아니고 현황 평면도입니다.

아, 이 사람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측량도 꺼내 봐요. 현황측량도, 이거 봐요. 이석주팀장!

네.

자네 여태까지 공무원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자꾸 또 거짓말하려고 그래. 모든 거는, 모든 배치는 현황 측량도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확대해서 거기다 표시를 한 거야. 설계한 거야. 그게 기본인데 어디다가 거짓말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집을 지어줘도 그렇고 교량 하나 설치해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시과장님! 그래요? 전부 다 말이야 여기 와서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말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 들어가는 쪽으로 이거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거기 늘리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천정비계획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만큼 먹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계획선은 그 계획선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아주 돌려서 표시되게 하다 보면은.

표시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계획선에 표시가 안으로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꺼내 봐요. 건물을 왜 내주냐고. 문제는 주고 현황도만큼 저거하고 불가분한 저거 때문에 그거를 돈 들여서라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 현황 측량도 확대해 가지고 설계계획 다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설명을 못 하고 있냐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그거 별도로 계산해 놔요. 일들을 꼭 이중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 본인에게 기이 허가를 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통보해서. 그리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가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말이야 시에서 이거를 해주려고 설계까지 다하고 안 되지.

자, 자리를 정리 해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개인 사업자가 시행해야 되는 그 교량 또는 도로개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예산을 4억9,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거를 뭡니까? 또 뭡니까? 용역설계를 줘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이게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네.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문제점이 확실히 인지가 되셨죠? 이제.

네.

네, 교량을 위한 사업으로 4억9,5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셔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당위원회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개 읍면동에 걸쳐서 중요 수해현장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와부읍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고 또 저희 화도지역에도 맹동천이나 녹촌천이나 묵현천 이러한 부위에서 그러한 게 현실로 다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그러면은 소하천이나 하천의 양안 중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다시 말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 그쪽 호안은 대강 대강 넘어갔고 오히려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 일정 부분 피해를 덜 본 부분은 오히려 시공이 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녹촌천에서도 발견이 되고 또 맹동천에서도 개인의 농경지 외에는 일정 부분이, 50여 m가 농경지가 유실이 되어서 보가 터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묵현천에서 왜 그렇게 나왔어요? 경일기계 그 사업장 있는 부분에. 신한택시 들어가는 차고지 있는데. 신한택시 차고지 있는 데 알아요?

네, 경일기계 앞에는

네.

지난, 지지난해 '97년도에 양쪽으로다 석축호안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요?

네, 그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측량을 해서 그 경일기계 측에서 측량을 해서 옹벽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피해 본 거는 옹벽친 데 그 위로 넘어 가지고 전이 좀 쓸려 내려간 거 이렇게 피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안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요, 양안으로요.

아니, 경일기계 앞에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구조상 경일기계 아래 쪽으로 이렇게 물이 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1,000mm 흄관이 두 개가 지금 거기 묻혀 있죠?

네.

그래서 그 방향이 그 하류 쪽으로 물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상류에 그걸 도로 있는 부분에, 도로 있는 부분에 석축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난 부분은 내버려두고 피해 나지 않는 부분을 석축공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러한 결론이 왜 나오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뭡니까? 옹벽설치공사는 '97년도에 했지마는 그 이상 부분의 일정부분이 아직 채 못 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량 바로 하단부에.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지금도 나가보며는 아, 수해피해현황은 지금도 눈에 들어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 반대부분 호안을 석축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그 반대 편에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은 이번, 지금 좀 누락된 거라든가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누락 부분으로 해서.

과장께서 좀더 성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참 중첩되고 이러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0여 일 지났습니다. 또 계획되고 한 지는 한 보름 이상 지났고. 우리 과장께서 조금 더 성의껏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기이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된 부분은 기왕에 점검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뭔가 명쾌한 논리와 이론으로 또 성실한 답변준비로 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무슨 현장 운운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시정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촌천 부분 보학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학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내려가다 보면은 큰 교량 바로 하단부가 개인이 옹벽을 치고 또 개인이 석축을 쌓고 또 개인이 소교량을 놨던 부분인데 150m, 한 200여 m 부분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손이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기이 뭐 이거 다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상기 지역은, 가만 있어봐 어떤 거야 녹촌천이. 묵현천 수해복구공사 일환으로 조치 완료한 사항임. 그리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서류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건 거짓 답변이고 거짓자료예요, 이게. 현장이 어디인지 알기나 해요? 우리 팀장이나 과장께서 현장이 어디인지나 알기나 해요? 어떻게 이런 답변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녹촌천 현장이 쉼터 앞에 있는 그 하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학동.

이게 지금 밑에 하류 부분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요.

네.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보강조치를 해서 각 민원인하고 만나고 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됐다고 기록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조치했다는 거예요? 조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옹벽이 전부 유실된 게 아니에요.

네.

옹벽은 살아 있는데 밑에 기초가 유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둥 떠 있는 거를 공사를 하면서 밑에 교각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단단하게 해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m를 했어요?

5-6구간 다 해줬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사항도 있고 현장 감독하면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조치를 한 겁니다.

그거 조치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기 바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맹동천은 어떻게 됐어요? 차산리 1번지.

그 부분은 제가 장비를 좀 해 가지고요, 그건 큰 피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현장이. 그래서 보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강조치 했어요?

네.

네, 하여튼 사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서 성실하게 답변이 준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없어요? 우리 치수과 소관사항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종합보고서 내역 중에서 하상준설하는 내역이 지금 60% 진행됐다고 지금 아까 답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내용으로 봐서 사실은 큰 비가,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러한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현재 물흐르는 방향은 지장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임송캠프장이라든가 이 하천으로 먹은 게 있습니다. 요번에 그거까지 다 뜨는 건데 그거는 천상 수해가 지난 다음까지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세수로 14억을 잡았습니까, 15억을 잡았습니까?

14억 잡았습니다.

14억 잡았죠?

네.

지금 14억을 잡은 게 이상없이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물이 다시 범람이 되어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면은 그냥 아무 것도.

현재는 가망 있습니다. 무난합니다.

소득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만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차질 없이 14억, 15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물량은 이제, 물량은 당초에 64만㎥면 준설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골재토지, 골재토질이 당초 예상한 거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냥 서쪽으로다가 현장을 보여주고 관련 골재 쓰는 업체를 불러서 개인으로 가서 답사를 해 봤는데 당초 계획했던 6,500원보다는 상당한 가격을, 가격이라던지 가치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저희가 지금 관내 골재업자나 파쇄업자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시켜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14억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다시 큰 물 나오면 그 재원이 휙 휩쓸려 내려가 버리면은 괜히 사업비만 투자가 됐지, 사업비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골재채취사업으로.

지금 60% 됐습니다.

그렇죠. 액수로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요?

아직 지출

9억 얼마.

9억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9억8,000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9억8,000이?

네.

그거 채취하기 위해서 9억8,000이 쓰여진다고 하는 얘기죠?

네, 저희가

그러니 저희가 이 14억을 만들기는커녕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은 14억 날아가 버리고 9억8,000만원 날아가 버리고.

골재가 떠내려가도.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재가 떠내려가도 굉장히.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차질이 없어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금년도 예산회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이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현재까지 군시설 이전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30일 군시설물 이전에 따른 협의각서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98년 7월 6일 군시설물 이전에 따른 협의각서 체결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2107부대장과의 협의계약 체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99년 1월 19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정이 됐고 '99년 4월 27일 농지 및 초지전용 협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다가 저희 시로다가 협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99년 5월 8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안 협의가 산림청과 국방부간에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 11일 농지전용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입지불가로다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 26일 초지전용 협의 회신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입지불가로 협의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부처 협의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군시설물 이설 예정 지역은 준용하천인 금마천을 앞에 두고 문안산 해발 536m와 무명산 해발 390m가 되겠습니다. 사이에 협곡지대로 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시설 예정지와 인접되어 있어 취락마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가파른 지형과 울창한 산림지대에 산불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주변으로 모란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협소한 도로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이 저하되어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예정 지역은 북한강에서 1.5㎞ 이의 지역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지정 시 토지에 규제가 예상되는 지역인바 이러한 지역에 군사시설이 입지할 경우 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우리 시의 의견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위치로의 군 시설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격장이 있으므로 동 사격장을 공동으로 사용 또는 확장하는 의견에 대한 군부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시설물 이전 관련 고문변호사 김덕현 변호사와 관련 부처 국방부·법제처 협의결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원칙적으로 하지마는 군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재 위치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나 의회에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시설 이전 관련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내용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입지불가로 회신하였을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우선 고문변호사한테 넣고 그 다음에 국방부 관재보상과 이창상 씨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법제처 정영조 법제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이 세 군데 자문이 공통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불가통보를 하여도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주민공청회를 군부대에서 했습니다마는 인제 군인들은 일정한 단계를 거쳤다 하는 이러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혼자 시 단독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좀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은 절대 그리로 와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같이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이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특수한 경우이고 군사시설인 만큼 저희 현실에 맞춰서 가능하리라고 추측 하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주민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쪽 지역에는 어떤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도 일방적으로 국방부장관한테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관계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쪽에서는 다른 방법을 대안을 알리지 않고 바로 승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까 보고내용에 넣어 줬습니다마는 축소를 좀 한다든지 어찌됐던 간에 주민들의 의사가 수용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는 도저히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국방부장관이 승인해 주기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랑 남양주시와 국방부랑 이렇게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어떻게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그럴 사항이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더 입지조건 선정이 어디가 더 낮다든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된다 말이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여기보다 더 나은 입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런 이 반대하는 명분이나 당위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그 대안 찾기가 상당히 그 당사자로부터 또 다른 민원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까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던 만큼 수시로 관계기관이나 주민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이거를 대안을 모색을 하고 어떤 딱 대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꾸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이런 중에서 원만한 대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내 지역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혐오시설이나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죠. 군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규제를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평부당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거기밖에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합리성, 타당성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우선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색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설예정 지역이 북한강에서 1.5㎞ 이내의 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실측한 내용이 1.5㎞로 나왔습니까? 도면상에 측정을 해 보니까 1.5㎞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1.5㎞라고 표기됐습니까?

저도 이거 관련 자료만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상이나 실측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1.5㎞가 되는지 1㎞가 채 안 되는지, 또 1㎞가 채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상에서 입지가 전혀 불가능한 법규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1㎞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 명쾌하게 자료 정리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화도읍 차산리 소재 군부대가 있어서 기왕에 사격장 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거나 좀더 확장을 해서 활용을 해 다오, 하는 의견을 국방부에다가 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냈습니까?

사업시행자인 서울청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냈고 여기 관할 군부대에 의견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근에 이런 군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와요?

답변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답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로 거리도 좀 멀고 거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격장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군부대 성격상 이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도 그거는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납득이 좀 안 간다라고 저희 시 의견에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시에서 유일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유일한 대안이 그 대안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대안이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죠. 장소 이전도 있을 수가 있고 축소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사격장의 공통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이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히 의견을 좁혀가면서 그런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또 말미에 보면 앞으로 향후에 말이에요.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누가 됩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러한 현재의 정서상에 불합리한 점,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러한 것들을 모듬어서 "야! 실질적으로 여기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제가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불 보듯 뻔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난 게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자나 군부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책을 내 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시행자나 군 당국들은 거기가 아주 좋은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생활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차산리 기존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축소대안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완강히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좀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있는데 또 그런 데다 보면 사업시행자나 군부대측에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단면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여튼 그런 각도에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예를 들었습니다. 동 지역은 수십년 전서부터 모란공원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공동묘지가 입지해 있고 뒷동산으로는, 또 앞자락 부분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환경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1만5,000평이 입지해 있고 향후 또 3만평을 더 확대해서 4만5,000 내지 5만평이 환경사업소가 새로 입지해야 되는 지역이고 또 거기다가 더 가중되는 게 한 8만2,000평의 군시설, 또 사격장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일반사람들이 농심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가축을 기르거나 여태까지 농정으로 살아오던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러한 정서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다 들어서면. 소위 얘기해서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앞뒤로 다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답변 자료에 의해서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점을 기왕에 2월달서부터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월 18일인가서부터 아마 국방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에서 관련 자료가 넘어왔죠, 우리 시로. 2월 18일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농지전용협의다, 또 초지전용협의다, 하여튼 내용들이 4월 한 20일경에 우리 시로 이렇게 공문이 아마 접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서부터 시작을 했어도 한 넉 달 지났고 또 4월로 후퇴한다고 그래도 한 2개월 여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관련 국방부나 관계법령 검토나 관계법령을 가지고 검토를 하느라고 지금까지 한두 어 달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갔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를 하고 또 법제처나 고문변호사의 어떤 유권해석을 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두 어 달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뭡니까? 어떤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어서 참 말미에 자료 정리해주신 대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또 우리 남양주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뭔가 이것은 빠질 수 없는 우리 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심도 있는 분석과 또 좀더 성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다른 사항과 관련되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해당 집행부서에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 결의문을 작성하여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안건심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진정서처리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