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토목과장입니다. 신당4구역 재개발지역 토지보상에 대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당4지역 재개발공사 진입로로 20m중에 구역경계선 외인 잔여 6m를 우리 구에서 개설하고 동 구간내 조합소유 토지 5필지, 39㎡에 대해서 ´92년 이후 조합에서 매입한 금액으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합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6m 도로는 우리 구에서 ´83년11월부터 ´84년6월30일간 기 개설한 6m구간으로 이 조합소유 토지는 동 도시계획사업구간 이외의 당으로 도로개설할 당시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승인 나갈 당시, 구역내 면적 문제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사항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4구역재개발조합의 정문이 위치해 있는 앞에 땅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시행인가 승인 전까지는 이 쪽에 있는 6m도로가 결정돼 있었고 이 땅들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3년에 도로개설한 6m도로는 이 노란색으로 돼있는 이 도로부분이고, 도로 폭이 6m도로입니다. 민원이 제출하신 보상토지 요구 토지는 이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상요구하는 땅이 6m에 포함돼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벌써 보상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 요구하는 땅은 그때 당시에 6m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됐고, 현재6m 도로를 개설 완료한 것입니다. 그 뒤에 신당4구역재개발조합이 총 세대가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20m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조합사업승인할 당시인 91년12월12일에 토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주 진입도로 20m는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이 20m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20m 도로를 일치되도록 도로를 시행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심의한 결과를 ´91년12월26일에 조합에 통보하였고 조합에서는 그 심의된 결과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중구고시 제1992-27호로써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이 20m를 전부다 개설하고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보도설치하는 도면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인간조건에 말로써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도면에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는 이것은 자기들이 도로개설 내고 기부채납을 할수없다는 민원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건축허가는 굳이 공문으로써, 말로써만 도면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고 도면도 포함한 똑같은 허가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20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인가조건에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못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 조합에서 4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찾아왔거나 아니면 그 제출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조합에 다 통보했고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보상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인 세 분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로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문결과 회신된 사항이 전광희 변호사는 사업규역외 토지를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사업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박상기 변호사는 조합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해서 25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설하여야하며, 조합소유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변화석 변호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진입도로는 인가조건중 구역내 도로와는 별도로 구역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에 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해서 구청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분 변호가의 의견이 두 분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가 되었고, 한 분은 보상하여야한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내에 정책회의를 1999년5월21일에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물론 정책회의기 때문에 저희 구청집행부의 국장들 이상입니다. 이때 회의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석자는 저희 구청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개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 사항까지도 민원인한테 통보하였고,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써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회신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기 6m 도로가 나 있다고 그랬지요? 그 사항으로만 봐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 조합측에서 올라온 도면을 보게되면 길로 나 있는 248-137 그부분과 348번지,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이가 6m로 그어지기 전에 길이 6m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면상에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 보면 이게 지금 휘어 있습니다. 앞에 신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선이 여기서 직선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실제로 신일교회와 도로가 이 도면상으로 보면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했던 지번도 계획선에 포함된 땅이 아닙니다. 포함돼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때 도로개설하면서 그냥 나뒀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 진정 올라온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금을 안 그린 원본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 있지요. 그것을 봐가지고 판단하기 힘드시면, 지적 원도를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 육안으로 봐서는 ,지금 20m도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6m 도로가 나 있을 때 이 집 제일 끄트머리와 이 길 6m 도로의 거리가 실상 몇 미터인지 재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6m가 넘으면 저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길이 6m가 못되고 이 삼각지점이 기 짤라져 나가서 이 집이 더 좁았다고 한다면, 지금 재개발구역 그려놓은 그 범위내에서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공문을 보게되면 ´84년도에 그려줄 적에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 그려준 것이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하다보면 그려준 것으로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서서 안하고, 앉아서 그려준 것이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려준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결정돼 있는 도로를 개설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마따나 6m가 확보돼 있으면 개설된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게, 6m가 확보돼 있을 때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보상요구는 땅 끄트머리하고 6m 나 있는 길이 실제 6m가 되는지 실지로 한번 재봤느냐 그거예요.

6m 확인 돼있습니다.

형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면은 저희 주택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인데 조합에서 '92년12월12일날 사업시행승인 받기 전에 조합에서 항공측량도면을 제출한 겁니다. 항공측량 제출한 도면상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83년에서 '84년에 6m 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지로는 10m 나오는 구간도 있고, 6.5m 나오는 구간도 있고, 최소 6m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 5필지는 빠져있는 겁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항측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보게되면 이 번지 대로 안 해주고 그 조합에서 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 사람들 말대로 그려줄 적에,

이것은 6m 도로 개설한 후에 분할된 번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3년에 공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92년도예요. 몇 년 차이가 지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선 간에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6m 도로가 있고, 20m 도로가 있습니다.

6m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껏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6m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20m입니다. 당연히 20m 안에는 들어가 있지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확인원 낸 것이 도로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84년에는 없었던 20m 계획선이 나중에 결정되었어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 도로 개념이 6m만 도시계획 도로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6m에 저촉이 안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 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떼도. 그런데 그 후에 20m 도로가 추가로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더 넓혀졌다는 얘기지요. 이 6m 도로가 넓혀지고 나니까 그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뗄 수가 있습니다. ´84년 전에 것은 분명히 거기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 원도를 떼면 그때 당시에 6m 짜리로 나와 있고, 또 지금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확보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 과연 6m 도로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합니다.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류동규입니다. 저희 재개발경계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땅은 재개발구역외 땅이 돼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런 땅이 사실상 있었는지 조차 발견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황 자체가 도로로 되어있었고, 또 도면도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려오니까 여기 도로는 있는데 이 땅이 과연 이 땅인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던 겁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인가당시의 계획서를 입안할 당시에는 이렇게 넣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안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 저희 후임자로서는 그 당시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입안자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보시면 ´95년12월12일날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선이 가다가 굽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후임 온 과장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때 분명이 여기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입안자의 판단착오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저 사람들 조합측에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필지있죠? 그것이 옛날 6m 도로였을 때 그 도로경계선에 저촉이 된 땅이에요? 저촉이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들어간 땅이겠죠.

지금 보상해준 땅이 6m도로에 지적상 나와있는게 그전게 있어요?

보면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촉이 안되었을 겁니다.

저촉이 안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빼고 왜 선을 그었는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토목과장이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그당시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었기 때문에 똑바로 되어있지만 원 지적상에는 집들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번지가 옛날 6m 도로 낼적에 그때 당시에 지적상에 들어있느냐 안들어있는냐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그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아무리 따져봐야 답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지적도 떼어서 다가지고 오셔서 지금 보상해준 땅이 옛날 6m 도로낼 때 경계측정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도 확인해주고, 지금 집행부에서 무조건 잘못한 게 뭐냐하면 전임자들은 다 갔기 때문에 왜 차리리 이 선을 다 긋고 이 안의 것을 무조건 확보를 해 그어주지 왜 이것을 그어줬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싹 다 버리고 6m 도로내에 들어간 것은 너희가 다 해라 했으면 간단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당시 어떤 특별한 실무자나 관리자가 사유가 없었다면 지금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렸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왔잖아요. 이 집들이 옛날 6m 도로 낼 적에 저촉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그겁니다.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러 이것을 들고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해야할 일이 있고 토목과장 해야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게 주택조합이나 구청인 알게된게 작년 12월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택조합에서 보상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적에는 6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게 되면 이 땅이 포함되었는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신을 6m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내드린거구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본 결과 ´84년도에 기 6m가 확정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승인되어서 시행되었고 이땅은 벌써 거기서 제외지로 빠져나와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누가 책임지냐 하는 얘기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 모든 법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준공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입주도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결이 안나고서 놔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주택개발촉진법이라든지 주택기술 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준공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법규에 맞지않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당초에 분명히 토목심의하면서 사업승인 인가할 적에도 이 사항은 20m 도로는 귀하가 개설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을 뿐더러 인정해서 도면에 맞춰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도 그 사람들 도로 개설했습니다. 왜 보상 안받은 땅을 개설을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것을 분명히 주택건설을 완료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설한 거예요.

이게 100평이 되든 1평이 되든 사실 따져보면 39㎡ 해서 10평인데 이 양반들이 지금 조합에서 낸게 7,6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공시가격이 3,200만원인가 3,3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구청에서 3,300만원 주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모든게 법적으로 해결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 통보한 것이 어떤 절차도 다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에 맞는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통보할 적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목과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대한 문제인데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번복해서 이것은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이점을 위원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처음에 허가서에 딱 보면 제일 먼저 주택과에 제출한 재개발조합승인서에 보면 도면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이것을 저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이니까 의회의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민원사항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많은 서류를 당일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마디로 어떤 민원이 되었든간에 그 지역 출신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전화 한통화 없이 의회로 직접 올라온 내용도 불만스러운데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지역주민들 예의로 생각해줄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 읽어봐야 무슨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또 내 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서울시내 저런 땅이 많습니다. 그 주변 나머지 측근을 놓고 이야기 한다기 보다도 그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토목과장이 봤을 때 그당시 도시계획선을 6m 선으로 놓고 봤단 말입니다. 그당시 이 선 자체가 6m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6m 도로를 만드는데도 그당시는 그땅이 필요치도 않았을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나 구의회에서는 6m 선만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당은 전부 다 재개발 땅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20m 도시계획선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땅안에 그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주인들 조합의 권한으로 그땅이 필요한것이지 우리 6m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단지 그분들이 20m 포함해서 짜투리땅도 그분들 땅이었고 그 나머지 땅도 그분들 땅이었는데 재개발조합을 개설하다보니까 그 땅이 들어가고 20m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그만 짜투리땅을 그당시 도시계획선 필요없는 주인한테 이것도 가져가고 돈을 변상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도시계획선을 예를들어서 잘라서 5m를 그었다든가 5m 50을 그었다든가 그 땅을 남겨놓고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흡수를 안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6m 개설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개발되고 보니까 20m에 포함된 걸 가지고 6m에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내라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