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해 7월10일 제3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삶의 뿌리인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보여주셨던 열정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5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되어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명웅 문화공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을 시상함으로써 창의의 의욕을 드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시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상 5개 부문과 중구에 소재한 직장인 및 단체면 수상자 요건을 갖추게되고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 심사위원이 하게됩니다.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구성은 각부문별 전문가들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및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안건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종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6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명웅 문화공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정·시정·구정, 구의회 활동사항, 각종 생활정보 및 구민의 글 등을 게재토록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과대·허위 내용,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등을 제외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편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위반 여부와 유료광고 게재여부 등을 심의하고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구광장통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원·기고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 실비보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와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사홍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크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회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각종 구정과 의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소식지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광장에 관한 의문사항 몇 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광장과 중구신문 중구케이블TV 같은 홍보매체가 많이 있는데 성격상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과 일반 중구신문 중구케이블TV 상업성을 위주로 하고 있는 신문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구광장은 일종의 반상회 회보적인 성격을 좀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구정의 하나하나를 낱낱이 알려드리는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그러한 무료로 제공하는 구정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신문이나 중구케이블TV 같은 것은 상업성에 기초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사업으로 물론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차대한 임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보와 중구광장과의 성격입니다. 구보는 관보나 시보처럼 공문서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간행물입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은 공문서라기보다 일종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하나의 구정의 사례와 각종 주민들의 광장통신원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실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구정 내용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 지역내에 있는 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거기에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와 중구광장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이 법적인 근거없이 발행했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구정의 의정의 혹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주민들의 생활상의 알려드리는데 어떤 부담을 드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없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규칙으로 만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그동안 제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 상정해서 조례로 올리게 된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구에서 우리는 중구광장이라 했습니다만 송파는 자치구신문 다른 곳은 구의 이름을 넣어서 무슨 신문으로 전 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상업적인 요인을 가미한 광고를 유치해서 물론 쓰레기 봉투에다가도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치해서 그것을 구 수입으로 조금이나마 기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조금더 일방적으로 알려드리기보다도 혹은 광고를 유치한 그 분들은 그 만큼 우리 구정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광고를 일정 금액은 타구사례와 견주어서 규칙적으로 정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료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은 일종의 일방적인 구정만을 주님에게 주입시키기위한 매체가 아닙니다. 광장통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통신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편집에 참여하고 이렇게해서 좀더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집내용이나 기사의 내용들이 다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틈틈이 편집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특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화를 하기위해서 중구에 맞는 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록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직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유관기관 다 망라했습니다. 학교 경찰 전화국 여러 군데의 직능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더 나은 신문으로 발행해 나가는데 참조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 높고 구태여 상업광고 구세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가 구세 잘내고 모범적인 구민에게 무료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다양하게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업소를 소개하다보면 자칫하면 인근업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유료로 하는 것이 광고를 게재하는 측에서나 광고를 내는 측에서나 여러 가지 좋은면이 있으리라고 보고 금액은 적지만 유료로 함으로써 참여의욕도 고취시켜주고 동종업종간에 혹은 의혹의 눈초리도 사지않고 여러 가지 좋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6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휴양소를 중구민으로서 구정발정에 공로가 있는 주민 및 독립유공자·광복회원·장애인·중구토박이에게 주중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구소속직원과 중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장애인 중구토박이 등이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기는 직원은 연중 사용가능하고 주민은 주말(연휴) 및 여름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1년에 1회 3박의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 숙고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지난7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사홍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6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개정이유는 99년7월 아파트 입주 예정인 신당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에 신당제3동과 신당제4동 2개동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신당4동 출신 중구의회 김동학의원과 재개발 조합장 김용진으로부터 행정 동경계 조정을 요구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동경계를 아파트 지분이 많고 동사무소가 가까운 신당제4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99년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6,309호로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중구등 8개 시군 자치구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와 성동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98년9월14일 조직 개편 후,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 개정시 일시지역 관할 미정리된 부분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개발 지구 1개 아파트 단지에 앞파트 19개동 중 3개동이 신당3동 관할로 되어 있어 신당3동 해당 지번 346-85번지외 349개 지번 16,070㎡를 신당4동으로 편입 조정하고 중구 신당6동 금호여중 뒷담을 경계로 신당동 36-242번지 36-244번지부터 36-264번지까지 22개 필지 1,453㎡를 동일 생활권인 성동구 금호1가로 편입 조정하며 '98년9월14일 조정 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 개정시 태평로1가동과 남대문로 5가동의 일부 지역 관할 미정리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의하여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구내에서 동간 조정은 동민들하고 뭐 조그만 양해 사항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구간 조정에 관해서는 심사 숙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땅이 약 한 500여평 줄어 들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더더욱이 이 땅이 중구 땅임은 물론이고 저희 신당6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넘겨 올 데가 많은데도 넘겨오지 않고 이 땅을 넘겨 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당지역을 보더라도 신당5동에 속해 있고 신당6동에 속해 있는 일부 땅이 그 왕십리에서 금호동을 넘어가는 12m 도로를 중점으로 본다면 왕십리동의 경계가 우리 신당5동과 6동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땅은 넘겨올려고 하지않고 이런 땅은 넘겨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 이 땅을 넘겨 주실라면 그 땅도 넘겨오면서 이 땅을 넘겨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내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방금 질의하신 조영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위치를 말씀드리게 되면 신당6동 금호여자중학교 담장하고 접한 곳으로써 면적이 약 4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옥수는 총 17개동으로써 중구하고 성동구의 양 경계상에 위치한 건물도 7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권이 성동구 금호1가동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동구로 조정해 달라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성동구청으로부터도 구간경계의 재조정 어부에 대한 의견요청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96년4,5월중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총 29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수년 동안 생활권이 금호1가동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또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29세대 중에 27세대가 성동구로 편입을 찬성하고 있고 현재 신당6동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한세대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2기 때입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생활 근거지가 성동구로 되어 있고 또한 주민 관리 행정 차원에서 보더라도 성동구로 편입되어야 하겠기에 우리가 성동구로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6년8월30일 약 3년여 전이 되겠습니다.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동구로 편입하자는 의견, 저희가 구의회에 의견 수렴을 하게 왜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성동구로 넘겨주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서 저희가 성동구로 통보하였던 바 성동구의회에서도 또한 타당하다고 가결되어가지고 저희가 성동구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자치구간 행정구역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담당자도 여러번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해서 바뀌는 등 이렇게 해서 몇 년 보류돼 오다가 금년 5월13일에 대통령령 16,309호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등 8개 시군 자치구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 공포되어 가지고 저희가 5월17일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서 입법 예고를 20일간 실시해서 거기에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의회에 승인요청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 이외에도 사실 구간경계 조정이라든가 동간 경계 조정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소직도 사료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앞으로 동 2차 구조조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고 받아 올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고 받고같이 했어야지, 주는것만 주고 받아올 왜 생각도 않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 같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했어야지. 주기만 하고 받아올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그런 구역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신당5동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후문 쪽에 불과 한10여 세대도 안 될꺼예요. 10m 기준 해가지고 바로 옆에 5동쪽에 붙어 있는데 행정 구역상 왕십리로 되어있고요, 또 재개발지역에 아파트 한동이 두 세대는 중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성동구로 되어있다는 애매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해가지고 그런 걸 같이 이번 기회에 주고 받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생활권도 전부 우리 중구에 있어요.신당5,6동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금호동 거기만 생활권이 금호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가져와야지, 그것만 줘서는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96년8월30일 그당시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에 그걸 서 로 주고 받는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지요. 주고 났을 때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금호동은 고개를 기점으로 지금 생활권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완전히 신당5동과 6동에 속해있는 마을이에요.마을) (

의석에서 - 누가 보더라도 그건 중구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걸 줘야지. 이걸 주고 어떻 게 받아올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받아온다는 보장 누가 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6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개정으로 너비 6m의 미만의 도록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택가의 주차난을 원활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하고 연결상태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는 장시간 열띤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6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좌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시와 자치구가 도로관리청 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로 구분, 관리할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제로 정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유에 따라 환부 또는 추징할 수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토론 끝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남대문5가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6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셨으며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2월27일 동조례를 제정 시행해왔으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감리 업무를 서울시에서 전담 수행하는 등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 의원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5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승인받아 시행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소행정장비 보관시설 및 화훼재배, 자연학습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구유잡종재상 매각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6월25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윤판열 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변경된 내용중 '99년도매각 대상재산목록에서 을지로4가 169-5번지 142.10㎡는 IMF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금번 매각대상재산목록에서 제외키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한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워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