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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6-29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시행 개정된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부과징수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함안군세조례중 미비한 조항의 보완과 변경된 세법조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들 군세는 9개세목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가 2가지로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 군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다시 말해서 세목이라든지 과세객체라든지 과세표준, 세율등을 군세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군세이다 보니까 군세조례를 제정하도록 군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 세, 개인균등할 세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제21조가 되겠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천원을 3천원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만원내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제38조에 의하면 1,500cc이하 기준이 당초 160원에서 20원이 적은 140원으로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되어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군세조례는 저희들이 101조에 3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안의 대부분이 세에 대해서 세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되어있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주요 개정사항 해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페이지는 2∼3페이지, 항목은 1조에서 7조까지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조∼7조에 의거 조례개정 목적, 지방세법령의 적용, 과세 면제 조례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중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개인의 지금까지 한 가구당 천원이 되어 있던 것을 3천원으로 이것은 만원 내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의 시군에서 3천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드린바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해서 본법은 조례 미비 보완 차원에서 신설이 25조, 28조가 되겠습니다.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일(매년 5월1일)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건축물은 3/1,000, 주택은 3/1,000∼70/1,000까지 세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제38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cc별로 전부 인하가 되었습니다. 800cc의 경우에는 100원에서 80원 이렇게 해서 20원씩 다 인하가 되었고 2,500cc이하옛날에는 2,000cc이하, 2,500cc이하, 3,000cc이하, 3,000cc 초과 이렇게 있던 것을 없애고 2,000cc 초과하는 것은 22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3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시부과 및 일할계산 방법이 신설이 되었는데 비과세에서 과세로 과세에서 비과세로 된 경우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만큼 곱한 금액으로 일할계산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저희들이 군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없어지고 일반인에게 올 때 그 세액을 어디에 곱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제53조∼63조까지 당초에는 제47조 및 48조에 의한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적자의 신고사항과 기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변경으로서는 제53조∼63조에 의거 과세대상 및 세율 신고납부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로서 제72조∼8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는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한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과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변경은 제72조∼83조에 의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공람 및 이의신청등 민원에 대한 구제제도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합산의 경우는 대상토지는 주택의 부속대지, 세율은 2천만원 이하는 2/1,000, 50억 초과는 5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리과세는 대상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유인물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등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의 대책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기업활성화에 의한 고용촉진 도모와 부실화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마련 및 주택 경기침체 타파를 위한 이러한 세가지에 대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세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 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1,000분의 3은 사실 최저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제 88조에는 최저세율이 1,000분의 3이고 그 다음 주택가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최고 1,000분의 70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주택경기가 잘 안되니까 그대로 안팔린 것은 1,000분의 3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휴·폐업된 공단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이 사항이 경감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4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이제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 그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까지도 경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도 난 업체를 빨리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감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중 투자비율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후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된 것인데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경기활성화, 고용촉진 이런 측면에서 경감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그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현재 모든 물품을 불용할 때는 관공, 즉 말해서 자치단체간에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매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조회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광역시, 도에 물품불용 소요조회 기준인 물품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도에서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천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을 모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원 짜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인 물품만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정기구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변경된데 따른 직제변경, 다음에 그 조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의 장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직제변경으로 청·소의 장은 없어지고 즉 말해서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이 직속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는 그런 단순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군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신청서 기재사항과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 신청에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신청서 기재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및 현실에 미흡한 사항을 정리하고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요건중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 3쪽인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현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2항에 규제성이 좀 있는 2, 3, 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호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 앞에 있는 신청자의 성명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없애고자 하는 2, 3, 6호는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여섯가지 중에서 2호와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가 규제부분은 많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이 서류라든지 현지에 출장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붙임)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수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민세 인상문제는 상위법에서의 지시입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자치부에 지금까지는 천원인데 천원을 하면 우편료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천원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다른 경상남도 시군에서 전부 3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바꾸어서 3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주요골자 세 번째 보면 외국인 투자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에 계획이나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경상남도나 도단위나 이런데는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세뿐만 아니고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혜택을 좀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되어야 현재 어려운 우리 한국의 경제를 좀 벗어나지 않나 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 경상남도지사님은 외국하고 서로 물물교환이든지 사업교환이든지 한다는 것등 특히나 우리 자체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만 만들어놓고 외국인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전만 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홍보와 아울러 노력이 있어야 거기 만든 보답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영수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상당히 우리군 전체의 힘이 모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인데 타시군에도 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정했습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지금 군세라든지 모든 세는 상위법에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이 세법을 정하면서 군세조례를 이 조항은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이번 회기나 앞에 정한 곳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일부 다른 먼저 이 조례개정 이전에 부도난 업체에 다시 우리 함안군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분은 혜택을 못받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함으로서 50% 혜택을 3년간, 또 외국인은 7년간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아직까지 세금을 취득세를 못 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나 우리군의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 입법이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도 입법예고가 되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이 문의된 바가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는 일단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온다면 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하고 문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이 50% 3년간 취득세니 세율을 감해주는 것 같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우리군에 좀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김석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에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하고 가능한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제3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4항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해가지고 4페이지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서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이 수시로 현지에 가서 보고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7조 교부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1호에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것이 이번에 삭제 조항에 들어있고 3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그것은 살아있고 다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도 이번에 삭제를 요청하였고 다음 5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호는 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수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사실 저희들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조건이 주욱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종규

진종규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조나 4조같은 것은 없어도 충분히 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불필요하니까 삭제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예.
종규

진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금방 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가 싶는데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조의 2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없을 때를 다음에 삭제하면 없을 때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뜻입니까, 상관이 없어도 보조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7조가 전부 명기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주욱 법령, 보조조건 위반 이런 것도 있고 앞에 5조에 보면 보조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자의 성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이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이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앞에 사업계획서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중성이 있는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도 사업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항, 2항, 3항, 4항 건수별로 토론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3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4항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의한 3건의 조례안은 먼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정지하는 내부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해당학년의 100분의 70이내인자 중에서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학교 16명, 고등학생 11명을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지급 정지사유로서는 동조례 제6조1항제2호 3호는 퇴학 휴학 정학으로 인한 명확한 지급정지 사유가 규명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조례안과 동조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이 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사업과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의 폭을 확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중에서 동조례 제3조2항4호의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으로 융자시는 동조례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생의 학교성적이 인문계는 30%이내, 실업계는 50%이내인 자를 인문 실업계 구분없이 70%이내인 자로 완화해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고 융자금 대부시 보증인의 자격을 동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보증인을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2인의 보증인으로 완화하여 연대보증인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단축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3일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토록 하여 면복지회관 사용의 불편을 경감하고 주민편익을 충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조례안과 동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관련 개정조례 부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차원의 절차 간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증인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시책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6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3항에 보면 해당학생이 인문계는 30%이내, 실업계는 50% 이내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해당학년에서 인문계나 실업계나 동일하게 7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도록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해당학생의 성적이 인문계는 30%, 실업계는 50%이내인 자를 실업계 인문계 구분없이 70%로 완화해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면장학금지급시에 장학금을 그대로 주는 장학금은 100분의 70이고 융자는 30%,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돈을 받는것은 30% 50%로 되어있고 위의 것은 70%로 되어있어 형평성도 없을뿐 아니라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좋게 조례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0%인데 성적을 떠나 완전히 완화시켜서 저소득층이니까 융자는 정부에서 이자혜택만 본다는 것이지 전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성적을 따지지 않고 융자로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창근

이창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100분의 70 장학금은 그대로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밑에 30%, 50%는 융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