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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9-06-29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안원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남구의회는 18명 의원 중에서 며칠전 우리의 양심의 중심이었고 행동의 중심이었던 최행근 의원마저도 대법에서 선거법과 관계되어서 기각이 결정되어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홉 분 의원으로서 정말 이번 임시회 기간은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서 제1차 추경을 심사하고 또한 구민들의 여러 민원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범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쳤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었고, 99년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일부 변경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기정예산액보다 169억4,660만3,000원이 증가한 757억9,925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9억588만5,000원이 증가한 705억900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4,071만8,000원이 증가한 52억9,02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차 수정안이 99년6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일부 변경 되어가지고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고 2차 수정안이 예산안 삭감으로 인하여 문성훈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증액 동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6월1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었으나 금년 7월1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므로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다목적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편익시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의 목적, 사업, 시설 운영관리, 위탁지정 지도감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구 월산동 614-4번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운영관리내용 중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재량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연장시에는 남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연장토록 하는 부대 조건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심사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도시산업위원장대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1999년 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6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 등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폐지하는 것과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 및 개선 명령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등을 참조하여서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 시설이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이었고 그 외 부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당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심사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산업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에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 중 동별 의정활동 보고시 본 위원회 활동은 이에 따른 도시산업위원회소관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백운1동, 주월1동, 효덕동 3개 동을 방문 시 의정활동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본 위원회소관 환경청소과 4건, 경제과 2건, 도시개발과 2건, 건축과 2건, 건설과 9건, 교통과 2건에 대하여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사항을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집행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행정의 의례적 통보로 주민의 이해가 기대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이 중점 강조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동 의정활동 보고시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금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편성과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거에 동순회 방문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주민께 바로 저희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지 못 한 점에 관해서 남구청 각 실과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시 출석하여서 그 결과에 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례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서 남구의회와 남구청과 주민과의 서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남구발전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폐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