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의 발전과 1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당면한 구정현안을 다루고자 제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5만 구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속에 출범한 제3대의회도 어느덧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구행정이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행정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구민위주의 자율적인 민주자치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는지 겸허한 자세로 평가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여섯 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었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구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알려 주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갖가지 건의문을 채택, 정부기관에 전달하여 자치현실에 맞는 구정 또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그밖에 구민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의원 스스로 연구와 노력으로 내고장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전 개원식 개회사에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과 집행부와 정상적인 관계유지로 자치역량제고, 의원의 전문성확보, 지역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주안점은 온천관광특구와 연구단지, 대학타운, 군부대와 농촌을 포함하는 복합도시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열악한 재정과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다수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앞에 와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인종과 종족간의 끊이지 않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조그만 지역인 코소보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냈으며 중동지역은 뿌리깊은 화약고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항상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경비정과 어선들이 영해를 넘나들며 우리를 위협하더니 결국에는 교전사태로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안보위협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대다수 전쟁 미체험 세대들이 안보의식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계도에 앞장서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한 중국 선진도시인 대련시 서강구를 방문하여 통상협력과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 왔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지대물박이라 하여 왔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련시는 요동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이며, 중국 4대 무역항구의 하나로 공업, 무역, 관광도시로 1984년 대련을 연해 개방도시로 비준하여 경제특구 보세구역, 국가고신기술산업구역 등을 지정하여 대외 국제합작투자를 위해 계획된 도시로 중국북방 제일의 개방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와 무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7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방제법의 비과세와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재원보전방안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설명을 들은 장관께서 우리 구의 여건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관계부서에서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실무 배석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하루아침에 개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지방자치발전에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낸다면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쪼들리는 살림을 늘리기 위해,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일 수는 없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규제개혁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과 국가의 시책사업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측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이것 밖에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꼭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 개정되는 조례안은 규제완화와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조례로서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규제완화 내용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조례안은 부담과 혜택이 치우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정조례안은 제정할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민원, 시행에 따른 마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국지적인 집중 폭우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지만 허술한 수방체제의 점검과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고장도 예외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낼지모르는 상황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수해 위험지역과 수리시설을 점검하고, 하수구를 정비하는 등 수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수해는 모두 복구되었는지 만약에 안되었다면 조속히 복구하여 장마가 올 경우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해복구실태를 살펴보면 수해가 나서 복구한 지역이 또 다시 수해가 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사전대비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한 복구를 하여 복구한 지역이 다시 수해가 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매년 찾아오는 각종 질병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논산지역에서 집단이질발생으로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방역당국을 어렵게 하였으며 휴교령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사업과 연막소독 등을 통하여 질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은 농촌지역이 많으므로 농작물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병충해를 예방위주로 사전 방제토록하여 애써 지은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농작물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3대 의회가 출범된지 1년을 맞기까지 그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운영하여 유성구 의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기탄없는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