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인호
이인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맡은바 충실히 본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인호
이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께서 전성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성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전성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표
전성표간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3.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3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조례심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유경수 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종호 주사입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을 직접 취급을 하는 전승덕 주사보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군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소관사무중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안 4조에 도가 명시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토록 조례안 제7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의 명의를 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조례안 제9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시정시키며,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안 제11조 및 제13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토록 조례안 제12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준칙, 관련법령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조항별 조문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향토민상 시상부문중 환경부문을 신설하여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상부문에 환경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정선군향토민상에는 6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문을 7번째로 신설을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시에 포상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안도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주로 전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명시했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명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 명시, 지역종합정보센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명시했습니다.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명시했습니다. 행정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명시했습니다.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4조 내지 제27조에 명시했습니다.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8조 내지 제31조에 명시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2조 내지 제37조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 즉,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상3건 정선군제출)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유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먼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토록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2단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향토민상은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런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서 향토애의 함양과 모든 군민의 귀감을 삼기 위하여 현재 문화, 체육, 지역개발, 산업, 농업, 사회봉사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정선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위주로 전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계호
송계호위원
정선향토민상 부문에 관한 질문인데요. 시상부문이 6개에서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상자를 선출을 하는지, 공무원들은 시상을 받게 되면 포지션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문으로 앞장서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예. 송계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향토민상은 매년 군민의 날 아리랑제를 개최할 때에 개회식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개 부문에 시상대상을 공무원을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추천을 해주실 공무원이 추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수상한 예는 없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추천되신 분을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혹 참고가 되신다면 작년까지 수상하신 분들을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조례로 볼때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추천이 되면 심사대상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다 말이죠. 읍면에서 총무담당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소문을 해서 올리는데 공무원 스스로 자기들 것을 못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는 수가 있고 한두개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사회인들에게만 주다 보니 소외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읍면장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올리기가 좀 그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내릴 때 읍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던가 현저한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위법에 보면 13조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조례에는 없구요. 제17조에 시설장비에 보면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ㆍ습도나 전압이나 화재대비 같은것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먼저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사무는 중앙에서 준칙으로 준 사항을 보면 13조에 이의신청란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민간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정당치 못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도차상급 자치단체인 도에다가 이의신청을 90일 내지 180일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할때 위법부당하다든가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민이든 행정이든 차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모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고, 또 아울러서 삭제를 할때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무관실이나 이런데 자문을 구했더니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의견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에 11조에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현재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시설을 정선군이 갖추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조례에다가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전산망 정도 완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LAN 구축이 있는데 본청에는 LAN 구축하고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군수실, 부군수실, 전산실하고 자치행정과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다른 과는 아직 못들어 갑니다.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각 실과 의회까지 인터넷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핸디오피스라 해서 행정내부적으로 정보교류를 하는 핸디오피스 LAN 구축을 위해 가지고 본청 각과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소나 의회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인데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17조에 명시한 사항은 조례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정보화센터에 시설을 완벽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정선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조례가 처음이고, 앞으로 초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 잘 되리라고 보장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봐서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수탁기관이나 아니면 계약당사자간에 쌍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이의신청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게 제 생각에는 타당할 것 같은데..,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같은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재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제기는 행정소송법상에 전제조건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당해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던가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던가 하면 당사자가 1차적으로 차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이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제기 하는 문제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한 사항은 행정소송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민이나 기관이나 아무런 권리주장에 부당한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주용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정주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하라고 '98년 4월 2일에 왔는데 '98년 6월까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1년이 넘은 지금에 와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왜서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 것인지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간위탁 추진 이것도 '99년도 1. 2일에 내려왔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미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정주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우리군에 권장한 사항은 2, 2일에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하느냐 하는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같이 정보화 촉진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군에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것은 저희군의 전산시스템이 행정내부적으로 문서작성 정도의 시설만 갖추었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만한 시설 설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차를 어느정도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상정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정보화와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도 조금도 지장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99. 1. 2.에 중앙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2단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행자부가 6월 중순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위탁조례를 만들다 보면 구조조정의 방향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하면 차이가 날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의 사무구조조정도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가요?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능력은 전산실에 모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주민등록, 자동차, 토지관리 이 3가지 사무는 군청이나 어느 읍면을 가서 주민등록 번호만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있다는게 출력이 됩니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지의 주민등록 번호하고 차량번호만 주시면 조회가 다 됩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과거에는 사람을 찾자면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야만 이 사람이 지금 주소를 어느 동, 어느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군에 자치행정과에 와서 주민등록 번호를 제시를 하시면 10분 이내에 서울시 어느동 어느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6.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정선군 제출)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한 조례를 정비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ㆍ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을 인감증명서에는 폐지하고 각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또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이 사용허가 표지부착사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3항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한다. 제14조 제6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재산 사용허가시에 사용허가 표시를 부착하는 사항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의 판매인 기정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폐지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중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유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먼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ㆍ정비하는 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조건인 사용허가 부착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되는 "인감계"는 불필요하며 "신원증명"은 신원조회업무 지침('94.1.1부터 시행)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개정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볼께요. 행정재산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조건에 보면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공유재산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