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진위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본회의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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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정진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26일자 백상현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어 오늘은 백상현의원, 송기원의원, 박성서의원, 김재웅의원, 김해석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제3차 본회의인 6월30일에는 노길용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5분

진위

정진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2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데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별로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상현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백상현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도시지역에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위해 군비 2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12월부터 함양농업협동조합에 위탁 추진한 분당지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은 그 발상이나 취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고 또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위탁관리자인 함양농협에서는 건물임대계약기한이 2년여 남아있음에도 지난 '97년8월 직판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의 혈세인 군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임대료 외 납부해야 할 월세 471만9천원을 농협에서 납부하지 않아 건물주는 군비인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계획에 있어 자칫 임대보증금 마저 회수하는데 법적인 분쟁이 예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비로 임대해놓은 건물에 외부인이 에덴당구장이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권리까지 수천만원대에 매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근본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해 볼때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건물주는 월 471만9천원의 월세를 군비인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계획에 있는 실정이므로 건물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임대보증금 2억9,80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임대보증금 회수방법은 건물주에게 직접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직접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고 월세로 공제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바, 임대인이 갑이고 함양군수가 을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도관리를 했길래 갑에게 보증금을 3분의2 정도 공제당하고 소송까지 해야 할 지경에까지 왔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함양군과 농협간 위탁운영관리계약 제2조에는 본 점포는 농특산물직판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에덴당구장이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을의 점포에 어떻게 하여 당구장을 임대하여 줬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부 관계자는 그 내용을 언제 인지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잠정 허용해준 사실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제까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다섯째, 위탁관리계약 8조 규정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1차사업 15억, 2차사업 20억, 3차사업 25억)로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중 우리 군내산은 60%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미달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금리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직판장을 조기에 철수하는 등 본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계약불이행 사유로 농협에서 함양군에 변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징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받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집행부는 함양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활용등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본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백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을 주신 백상현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민과 생산자를 위하여 군정의 어려움을 올바르게 처리토록 방향을 독려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백상현의원님께서도 대도시농특산물직판장 개설의 취지는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패원인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예측 부족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직판장의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1번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낀 중심 상권에 있어 시장성을 우선하여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유통까지 담당하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유통업자가 생산자를 조정하는 대형할인마트가 등장하여 시장이 잠식됨으로써 직판장 운영상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함양농협에서는 소비자 유인을 위하여 각종 이벤트행사 실시 및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경쟁력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운영면에서는 고정봉급자의 배치와 진열품목의 소규모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기간 중 보증금 전액 회수여부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신 백상현의원님이 예측하신 바와 같이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설정해 두고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번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구장 입점여부는 '98년11월말경 인지하였고, '99년1월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잠정 허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은 우리군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자문하였으나, 지연됨으로써 우리 도의 -10- 자문변호사에게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여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목표액은 5년간 11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미달액은 약 78억원에 달합니다. 목표액 미달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민법 제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여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문의 내용은 부정적 견해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우선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물건 근저당권을 이용한 경매신청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결손액에 대하여는 농협에 대하여 보상요구 및 법적 대응으로 임대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많이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의원

당초 특판장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직접 판매하자, 직접 대량으로 판매하자는 취지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그게 지금 이행이 잘됐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통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할인매장을 옆에 두고 저희들 품목을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94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그때 해지통보를 그 뒤에 몇년 있다가 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해지통보는 '96년4월달에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94년12월에 개장을 하고 '96년4월에 해지통보를 하고 그럼 장사를 몇개월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9개월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지금까지 19개월을 장사를 했는데 월세는 지금 얼마정도 깎이고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월세는 우리가 당초 계약에 18개월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18개월 무료기간이 지나자 바로 해지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것은 건물주인이 장사가 잘됐을때 얘기하는 것이고 점포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받아요, 월세를?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법률 자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월세관계는 상당히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중간중간에 주고 받은 내용증명에 의해서 소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94년12월2일에 농특산물직판장을 개장을 했는데 어떻게 영업을 했길래 '96년4월29일 농특산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했나 한번 묻고싶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관리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자를 대리해서 농협에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고 해서 아파트 부녀회장단이라든가 함양까지 초청을 해서 이벤트행사도 열어주고 고객관리에 농협에서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마는 아마 역부족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주위에 유통센타 백화점이 들어왔다는 것은 핑계고 촌에 시골사람이 도시에 가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농협직원이 가서 똑바로 영업을 하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첫번째 질문 답변에서도 고정봉급자의 배치 또 운영면에서 진열품목의 소규모화에 원인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96년6월7일 내용증명에 한번 봅시다. 직판장 내부시설을 인수할만한 업체 주선 요망이라 되어 있는데, 왜 '94년12월2일날 개장해놓고 1년6개월만에 중도포기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그 기간동안에 4억 여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어 도저히 더 유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농협은 제3자이고 갑과 을은 갑은 "건물주"이고 을은 "함양군수"로 되어 있어요. 임대계약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함양군수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임대계약자는 갑, 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관리자로 농협을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임대인들이 함양군을 대리하는 대리권을 잠정적으로 농협에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위탁판매자라 하면 함양군수께서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까, 해약하라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구요 임대인들이 우리하고 직접 협상이 안되고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위탁판매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죠. 갑과 을의 계약관계인데 왜 위탁판매자가 중간에서 나섭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 안드렸습니까.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로 해약통지를 했다구요.

상현

백상현의원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96년6월7일 그 내용증명에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으로, 1년6월 무상해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5월29일자 내용증명 이행 또는 당초 임대차계약 준수 바람, 귀 농협에서 유사업종의 사업가를 구하여 임대료 반환해 갈 것, 계단공사로 점포 침범 사실을 농협관계자는 알고 있으며 각서도 제출하였음, 그때 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 했는데 도대체 농협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써 줬는지 여기서부터 건물주에게 약점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각서 내용을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각서내용은 저도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실무과장님께서 몰라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농협하고 임대인하고 주고받은 각서기 때문에 우리는 농협 자체를 선량한 관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협에 일임을 했던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해약도 마음대로 일임을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그리 했는데 임대인들이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각서도 임의대로 써주고 해약도 그러면 임의대로 하고 그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를 대리하는 자로 임대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겨났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법적인 내용에 대응에 포함될 겁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아이 장과장 갑과 을이 당사자인데 신성한 대행자가 각서 써 준 것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하면 그러면 누가 알아야 돼. 각서내용을 당사자가 모르면 누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은 갑, 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협을 우리가 위탁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다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서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책임은 농협에서 지겠네,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탁관리계약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책임지겠제,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농협에서 책임 반드시 지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각서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줄께요. 이게 농협직원이 쓴 겁니다. 상기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1 그랜드플라자 빌딩 지하 1층 상가슈퍼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를 시행한 결과 임대인 대표들과 당초 약속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점포주의 상가들이 임의로 침범하였음. 이에 본인은 계단보수공사 시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슈퍼운영자로서 점포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함양군수와의 임대차계약 만료시('99년9월21일자입니다.) 계단을 원 형태대로 복구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갑, 을 간에 본 계약에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시설을 쓰고 나면은 원형대로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하겠다하는 그 내용이 우리 위탁관리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96년도에 한번 봅시다. "9월18일 내용증명에 보면 입회인 자격의 함양농협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음" 이렇게 내용증명이 있어요. 임대인들의 의사는 7월2일자 내용증명과 같음. 임대차계약 을의 자격을 지닌 함양군의 답변 바람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의 을의 입장에서을은 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의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서를 보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당초 7월2일자 내용증명이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직접 농협장한테 갔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이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보니까 농협을 대리인으로 인정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있어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확인하는 거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96년11월6일자 한번 봅시다. 경영악화로 월임대료, 그러니까 월세 지급 불가사유를 임대인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농협장이 그때 보냈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1월6일자 농협장이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이 임대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악화로 월임대료 지급이 불가한 사유로 인근 점포도 경영악화 추세에 있고 점포세가 하락추세에 있고 또 금산프라자 하는 건물주가 "이 점포를 자기들 건물로 옮겨주면 무료로 해 주겠다" 아마 그런 여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임대인 대표가 말이죠 임대차계약에 관한 최종 의견을 그때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막힌 대목이 있어요. 건물주는 내용증명이라 할 수 없고 협조문과 같은 내용을 보내왔는데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당초 약속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사과, 임대주들이 2차에 걸쳐 회의, 현재의 영업실적과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고 있으나 이같은 결론을 짓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 "잔여 임대기간 중 여건이 호전되고 분당구판장이 정상화될 경우 단 몇개월치라도 월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잔여임대기간 중에도 제3자에 대한 인수, 타업종의 입점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영업시간 연장, 심야영업 개설, 휴무일 축소, 서비스 개선, 인건비 절약등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물 주인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준 겁니다, 예! 한번 답변 해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건물주가 농협장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여건이 호전되면 단 몇개월치라도 달라, 이 내용은 그 시장성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건물주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협에서 운영 자체를 좀 부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앞서 답변에서 제가 고정 봉급자의 배치가 실패의 원인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꼬집어서 일일이 나열해서 농협장한테 알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월급쟁이가 도시 가가지고 월급 받아먹는데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 출근할때 출근하고 퇴근할때 퇴근하고 슈퍼 이런 것은 남들 퇴근할때 영업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요, 이게요. 그렇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농협하고 저희들 법정 문제가 대두될때 저희들이 자료로 십분 활용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97년3월8일 한번 봅시다. 함양군수와 함양농협장간의 명확히 월세포기서 및 재계약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으며 무엇을 조치했나요? 그러니까 군수하고 농협장간의 이야깁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쭉 보시면 농협장이 을을 대신해서 갑하고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도 다시 한번 농협장에게 임대인들 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좋은 쪽으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97년3월24일날 한번 봅시다. 분당직판장 월사용료 해결방안 회시를 받고 나서 그때 회시를 농협장이 받고나서요 그러고 나서 농협장하고 우리 군수님한테 임대인 대표와 협의하여 잔여 임대기간까지 월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최종 합의, 이렇게 내용증명이 되어 있는데 임대인 대표와 우리 군수와의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농협장이 우리 군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임대주하고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3월18일자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을 봐라" 그렇게 농협장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 농협에서 임대주하고 협상을 한 결과가 "계약기간까지 그러면 월세를 안받겠다, 영업을 계속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함양군수와 임대인 대표간에 전세보증금 회수코자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미 '97년9월9일자인데 8월10일날 이미 농협이 철수를 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들이 우리 위탁관리계획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미 농협이 해지통보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임대인 대표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함양군과 농협장이 하도 성가시니까 그죠 당시 '97년11월18일 임대인 대표가 모여서 그때 실무자 협의를 했죠,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 결과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증금에서 10% 공제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월세는 '94년9월27일부터 '97년11월말까지 38개월분을 납부 요구를 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철거완료 및 원상복구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원상복구 요청을 해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97년3월20일까지 계약사항은 무료 명문화 해달라.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는 9월26일까지 받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관리비 문제는 농협과 관리사무소 쌍방간의 문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료 38개월을, 월세가 471만원 아닙니까, 그죠. 471만원씩 공제하면 우리 군에서는 큰일 날 것 같고 화장실 철거등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하니까 뒤로 우리 군에서 쑥 빠진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내용증명상을 보면. 그때부터 농협장과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업자죠. 그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진행과정 동안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들이 농협장과 우리군을 혼돈해가지고 농협을 인정을 해서 협상을 하다가 또 군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농협하고 협상했던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갖고 자기들은 계약상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게 아니고 38개월분을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하니까 우리군은 그 당시에 뒤로 쑥 빠진 겁니다. 농협장하고 건물주하고 싸움만 붙여놓고 쑥 빠진 거라요,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협하고는 이미 임대기간까지는 월세를 안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것은 장사가 잘됐을때 얘기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상황을 자기들도 인정하는 즉 상가의 주변 여건 때문에 상가가 안된다는 걸 인정하는 바탕에서 하는 소립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점포 문을 흉물스럽게 닫아놓고 해놨는데 월세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받겠어요? 문 닫아놓고 흉물스럽게 해놨다고 하면? 계약기간 5년동안 장사가 잘 됐을때 건물주인은 16개월을 인정해준거라. 당초에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단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시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므로 해서 다시 임대료를 올려받는 그런 조건이 될까 싶어서 5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높은데 1년6개월만에 옆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하면서 문을 닫아요, 장사 안된다는 핑계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시장성을 엉터리 조사 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경쟁력 확보에 실패를 했다. 농협에서 사실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녀회장단을 서울에서 함양까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벤트행사를 해주고 고객관리에 힘을 썼습니다마는 경쟁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보증금 약 3억 되는데 거기서 38개월 빼면 얼마나 됩니까? 471만원씩 38개월 빼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22개월 정도 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그게 1억7천~8천 정도 나오네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그 기간에 또 월 관리비도 안줬을 것이라고.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쭉 계속해서 내다가 약 4개월 정도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지금까지 관리비가 4개월 밀렸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앞에 것을 쭉 내고 지금 당구장 입점시로부터 공백기간이 4개월 그리 된 걸로 압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이때까지 관리비가 2천 얼마 밀렸어요, 2천 얼마. 내용증명상에 나와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4개월 정도면 말이 안되죠, 150만원씩 하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이때부터 농협에 변상요구를 한 것이죠,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때부터 농협한테 명확한 의견을 듣고싶다 했어요, 함양군수하고 농협장간에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때부터 알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98년1월23일 임대인 대표가 함양군수에게 분당직판장 전세계약 해약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증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읽어야 됩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예, 한번 읽어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97년10월10일 및 10월23일자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97년11월18일 및 12월3일자 2차에 걸쳐 사전협의를 통하여 입장을 전달, 그동안의 모두 공문으로 입장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리라 봄. 그동안 영업부진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월세를 무상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1차로 '96년말까지 8개월 연장을 해 드리기로 하였으나, 이때에는 기히 농협에서 중도해약 할 경우 당초의 18개월까지 소급하여 월세를 받겠다고 통보하였음. 점포를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건물 전체에 악영향, 월세를 무상으로 해 드릴 수 없음과 향후 정산시 소급적용할 것을 재삼 밝혀드림.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이걸 읽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주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리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농협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에게는 농협하고 협의하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전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월세 18개월을 안받겠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 말이라요. 그렇죠? 이 내용증명상 보면은. 다소급해서 받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주장할 부분이 세부과정에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내용증명은 자기 유리하는 쪽으로 보내면서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요, 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상대방 유리한 쪽으로 내용증명 보냅니까. 자기 유리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답변서를 받아서 나중에 소송준비를 하는 거라. 민사송송 준비를.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자기 유리할대로 받지 그러면 상대방 유리한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입장을 2월23일자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때 답변서 뭐라고 보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때 답변서에 '98년2월23일자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기 군의원님들과 우리 산업과장, 유통계장 또 농협의 조합장, 전무 이런 관계자가 비공식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군의 입장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증명 답신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을 해봐요. 자꾸 중복되니까, 답변이 분당직판장 장소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내가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군수님한테 물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당구장을 줘놓고, 당구장을 그러면 두다리 걸쳐서 지금 나왔어요. 거기다 권리금 2,300까지 받아먹었어요. 여기 계약서 있다 아닙니까. 2,300 받아먹었다는 계약서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요?

진위

정진위의장

백의원 조금 있어봐. 장과장 군수한테 묻고싶다 하면 군수님이 계신께 답변하거로 해야되지 장과님이 어째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당구장을 줘놓고 '에덴당구장'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로 우리 직판장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군수님한테 물어 봤어요, 이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답변해봐요, 왜 당구장 줬는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당구장이 입점하게 된 동기는 농협에서 관리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8개월동안 납부를 안했습니다. 당초 150만원정도 될 관리비가 계속해서 3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쭉 이 관리비를 납부해오다가 처음하고 이 300만원대로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부과가 되니까 농협장이 아마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체 계정내역을 하나 빼와라, 내역을 달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그 내역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주면 우리도 관리비를 못내겠다. 너거 이외의 것 더 받지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왔어요. 에덴당구장이라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 점포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9월27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당구장을 하고있냐 이 말이라요, 이 장소에 지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법률자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법률자문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당구장 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자문 내용에.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임대료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판장 매장이 장사를 안하면 문을 닫아놓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든지 자금을 빼든지 보증금을 빼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당구장을 줬냐 이 말이오, 그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98년2월23일자 저희들 관계자 협의사항에서 이미 그때는 농협이 철수를 한 상태이고 우리 직판장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꾸 엉터리 답변만 하고 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군수님.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상현

백상현의원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고 있다 아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는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그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이다 이 말이오. 계약기간이 금년 9월27일까지 우리 점포라요. 예! 우리 점포! 그러면 작년 '98년4월21일자로 당구장 계약을 체결해줬어. 예! 5월1일날 당구장을 개업을 했어. 그다음에 당구장이 제3자한테 권리금 2,300받고 넘어갔어.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요, 이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임대료 반환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것은 차후 관계이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2월23일자로

상현

백상현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왜 타점포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왜 타 지역 사람한테 당구장을 줬냐 이말이오.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월23일까지 저희들이 임대기간까지 계약을 존속시키겠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체납액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께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상현

백상현의원

금방 그 얘기 잘했는데 그러면 월세는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당구장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관리비만 15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 471만원 지금도 보증금에서 꼬박꼬박 깎이고 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남이 당구장 하면서 월임대료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만 주고 있고, 월세 471만원을 주고 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월세 471만원 우리 보증금에서 지금 매월 깍여나가고 있는 거라. 작년 5월달부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구장 입점시점부터 임대인들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할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이 계약을 그런 사유로 해서 해지를 하면은 저희들도 해지에 따른 10% 변상금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약기간까지 저희들이 유지를 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갑 건물주, 을 함양군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아이요. 그 계약서에 보면 직판장 장소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있는데 왜 이걸 당구장을 줬냐 이말이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구장이 입점된 사유가 임대인들이 계약을 임의로 우리하고 협의없이 파기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할 근거로 자료로 삼을려고 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이제 와서 그걸 근거자료로 삼아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상현

백상현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관리체계를 해 왔어요? 관리체계를 해 왔냐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농협 자체의 선의의 관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 말미에 보면 농협장에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됐어요. 내 그 엉터리 답변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군민의 세금을 거두어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자고 한 사업인데 성남 분당까지 올라가서 군민의 혈세로 보증금 약 3억원을 들여 월세 471만원과 건물관리비 150만원을 줘가면서 점포세를 얻었는데 당시 2기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비공식간담회에서 합의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 합의사항 있어요?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해 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기록은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늘어놓는거라, 지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2기 의원님들이 두 분 밖에 안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걸, 비공식이나마 기록에 없는 간담회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사실증명을 하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의회 동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타용도로 그럼 허가를 해줬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타용도로 허가해준 것은 임대주들이 자기들 임의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들이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그 시점부터 있었다. 즉 계약을 위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다 달라는데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겠다 이말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내 말 잘들어봐요. 이게 뭐 우리 함양사람이 가서 장사해도 당구장을 해도 뭐 이게 잘못됐는데 서울사람이 타지역 사람이 이렇게 당구장을 하고 있고, 내가 이 타지역 사람이 당구장을 하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져요. 우리 군의 점포를 타지역 사람이 에덴당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점에서 당구장 입점을 사유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파기를 하면, 어차피 법적 문제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우위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두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만료되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바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갑, 을 간에 주장이 상반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것은 을이 문제가 없을때, 보증금에서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때 문제가 없을때 얘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설정해놓은 걸 가지고 받아내겠다는 얘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개월 무료로 하고 향후에 임대기간까지 월세를 무상으로 하겠다. 그 내용증명을 받아놓은 게 농협에 있습니다. 그 전제가 영업을 계속할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그때 당구장을 처음 한 사람이 이영석인데 그죠. 이영석이가 배유호한테 그러니까 권리금 2,300을 받아먹었어요. 받아먹고 팔았는데 이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것이 금년도 4월17일입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선의의 관리자인 농협에 "해결을 잘해줘가지고 우리 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그게 아니고 그걸 언제쯤 알았냐구요, 이 계약이 체결된 걸? 당구장 권리금 받고 팔아먹은 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분당 우리 직판장 관계는 사실 점포관리를 안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본 의원은 서울에 출장을 내가지고 올라가서 이 당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진을 찍어왔고 그리고 배유호한테 이영석이가 팔아먹은 계약서도 복사를 해왔어요. 나는 그 정도 성의를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나는 4~5개월 전에 미리 정보를 준 겁니다. 내 이걸 분명히 질의를 하겠다. 그럼 사전에 한번 실과장님은 다녀왔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미 에덴당구장이 들어섰을때 저희들이 법적대응 밖에 해결책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의원님들께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이영석이는 점포계약도 없는 장소에서 남의 장소에서 권리금을 팔아먹었으니까 사기로 잡아넣어야죠, 그러면? 사기 아닙니까, 이게? 권리금 받아먹었으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군하고 당구장 입점한 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갑, 을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점포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권리금을 받아먹고 우리가 자릿세를 받아먹고 건물을 양도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그죠. 점포양도를?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런데 점포계약도 없는 걸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점포계약이 없는 게 아니고 당초 관리사무소하고 에덴당구장 입점자 하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시점부터 임대인들이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좋아요, 한번 봅시다. 배유호한테 내가 서울가서 들은 이야긴데 배유호는 점포 임대계약도 없는 걸 자기는 권리금을 받고 샀다. 샀기 때문에 이영석이 한테 사기당한 거다. 그러면 배유호는 그러면 함양군수하고 건물주가 인정을 해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배유호가 소송을 한다든지 우리 군수한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의도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금방 얘기한 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당초 관리사무소에서 에덴당구장을 입점을 시켰고, 에덴당구장 주인이 그 점포를 제3자한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당초에 당구장을 입점시킨 그 시점을 문제로 삼고자 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당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비만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직접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알선을 해 주라고 농협에서고 우리 군에서고 제3자한테 알선을 하자고 내용증명이 그동안에, 아까 이야기할때 주고 받고 했다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내용 온 게 아니고 농협장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농협장이 위탁판매 운영자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대리권의 그 어떤 인정여부도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문입디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대리권자가 당구장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물주한테 소송해서 이길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구장을 해도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대리권자가 함양농협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을 대리하는 것은 농협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대리권자가 인정을 했다메요, 당구장을 줘도 좋다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상현

백상현의원

함양군수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우리 군수님은 허수아비입니까.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따라만 다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증명한 내용증명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수아비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함양에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이 통지를 안해주면 내용을 알 수가 없구요 실무진들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들만 그런 내용을

상현

백상현의원

잠깐만요 농협에서 통지를 안해주면 모른다, 우리군에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선의의 관리자를, 관리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는 전부다 일임을 해놓은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월별보고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월별 보고는 안받습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판매액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판매액 보고를 몇월달까지 받았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달까지 왔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작년 12월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 얘기 분명히 속기사는 그 내용을 분명히 남겨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는데 한번 봅시다. 농협장간의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군과 농협장간 계약 체결된 제8조 내용 부분을 보면, 제8조 한번 보세요. 그 한번 과장님이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의 요약은 판매목표액을 설정해서 미달시에는 판매미달액의 10%를 변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판매액, 그러니까 1차사업 15억, 2차사업 20억, 3차사업 25억 이렇게 판매하기로 했는데, 판매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연 10%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 민법에 불공정 법률행위의 저촉여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때 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법률자문을 받은 견해는 부정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이것은 상호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농협장하고 우리 군수하고, 계약서는. 충분한 합의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도 연체되면 연체이자 다 받고 하는데 우리도 "판매못했을 경우 연 10%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어디 조항이 잘못됐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불공정계약으로 본다. 이것은 법해석을 저희들 자의로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이것은 법적대응이 되었을때 법에서 판단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께서 농협장하고 약속해가지고 합의 하에 계약이 체결된 건데, 이건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된 겁니다. 군민들하고 약속되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안그렇습니까?

군민의 대표니까 그렇게 봐도 안되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은 미달된 금액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주장하시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계약 자체가 민법상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런 여지가 없다면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판매장 운영실적을 한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신빙성이 없어요, 그 장부 말이죠. '95년부터 쭉 '98년까지 판매한 걸. 일단 그것은 한번 믿기로 해보고, 이 사실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판매한 금액 장부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기들이 공문으로 월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해서 합산해 계산한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과장님이 그러면 '98년말까지 장사를 했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98년말까지? 작년에 당구장 줘놓고는 어째서 '98년말까지 장사했다는 얘기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구장 위에 보면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철수 이후에 그 위에 점포가 함양분입디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을 그분한테 위탁판매를 했어요.

상현

백상현의원

에해, 위탁판매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위탁판매라는 것은 조합에서 우리 점포를 얻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점포를 얻어놓은 것, 그죠? 지하 우리 점포, 거기서 벌써 작년에 당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98년도까지 장사를 했다고 나한데 답변하십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이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우리가 월보를 받은 것은 위탁판매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작년 연말까지 팔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어떤 법적 그게 될때 문제가 될때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과장님이 지금 거짓으로 답변하는데 뭔 자료를 삼아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통계수치를 계량화 시켜놓은 것은 월 보를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우리 점포를 여기 당구장을 하고 있다 아이요, 이 사진에도. 당구장을 하고 있는데 아 어째서 '98년 말까지 장사를 했다고 나한테 지금 장부하고 거짓으로 답변하냐 이 말이요. 작년 4월21일날 당구장을 줘놓고 '98년 말까지 장사를 했다. 여기 판매실적도 나와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실적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위에 함양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를 활용을 해서 농협에서는 위탁판매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을 보낸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농협에서 언제 철수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97년8월10일날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97년8월10일날 철수했는데 '97년부터 판매실적이 쭉 나와있어요, 여기보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자기들 판매원들은 철수를 하고

상현

백상현의원

작년 4월달에 당구장까지 계약해놓고 판매실적 이게 순 엉터리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임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판매한 금액은 아닙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벌써 이 사람들은 차후까지 내다본거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판매실적에 미달하는 금액 소송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까지 장사를 했다, '98년 작년 말까지 장사를 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 넘어간 것 같애, 군수님하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뭐가 아이라요. 아이 입증이 된다 아이요 여기 당구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98년 말까지 장사를 했냐 이말이요 그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때 자료로 삼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를 변상한다는 그 계약 자체가 불공정계약의 여지가 있다하는 것은 이미 법적인

상현

백상현의원

과장님, 우리 시인할 건 시인합시다. 시인할 것 시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이 자리는, 군민들한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곪을대로 곪아 터진 자리를 갖다가 자꾸 숨기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아이 월세도 안낸 주제에 뭔 소송을 합니까! 서울 사람들 임대업자들이 보통사람인 줄 아요. 보증금 자 3억 걸고 월세 471만원, 관리비 150만원, 만약에 월관리비, 월세 안들어왔을 경우는 보증금에서 깎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게?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법정소송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현

백상현의원

법적 대응을 할려면 함양농협장한테 법적대응 해요. 이 계약서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연 10%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함양농협장한테 해야지 건물주인이 뭔 죄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건물주인은 아무런 죄가 없어. 건물 점포 줘놓고 소송 당하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물주하고 문제가 아니고 농협하고 우리하고 관계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장과장 장과장 좀 조용히 해. 백의원 총체적으로 군수님이 답변해준데요.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요. 장과장 내려가요.

백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상현

백상현의원

예, 더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장과장 나와요. 질문이고 답변이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 1시간이 넘었어.

상현

백상현의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그런 것이라요 지금. 자꾸 얼버무리고 거짓말만 하니까 그런 거라요.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위

정진위의장

뭐라하는 게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께

상현

백상현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얘기도 금방 잘 들었고 한데 그러면 우리도 농협한테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농협한테 소외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농협한테.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왜냐하면 연 10%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 8조에 보면 판매목표치에 미달했을 경우에 연 10%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수하고 농협장간에 서로 공인 대 공인으로서의 약속이라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받아야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안받겠다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단지 민법상에

상현

백상현의원

군수님이 조금전에 "보증금만 받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요 이걸.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단지, 민법상에 불공정계약 여부의 소지가 있다. 그럼 불공정계약이라 하면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 자체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현

백상현의원

불공정조약이 어디 있어요 불공정조약이. 그러면 그 당시에 합의가 안된 계약은 그 당시에 체결이 안됐어야지 계약이 충분히 합의하에 체결이 되었는데 어째서 그걸 불공정계약이라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그 법 해석을 저희들이 지금 내릴 수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농협에

상현

백상현의원

연체료는 은행에도 연체료 10%씩 12%씩 받아요. 받는데 그러면 약속된 부분만큼 연체료 10% 받겠다는 게 어디서 불공정계약입니까 이게! 나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이자약정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디다. 그래서 문법상에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5년동안 3억을 쳐박아 놔놓고 보증금을 깎일 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 준비해가지고 다문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해가지고 25억씩 판매하기로 했는데 1차사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5억씩 기준을 해서 거기에 미달된 금액만큼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농협한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걸 제가 안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다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법률적으로 당연히 소송을 하는데 이 대목이 들어가야지

진위

정진위의장

장과장, 아이 백의원, 장과장 질문을 했으면 "받겠느냐" 하면 "받는다"하는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법률적인 판결에 의해서 못받는 것은 장과장 책임이 없어요. 왜 그리 막히듯 그렇게 대답을 해. 참말로 못견디겠네.

상현

백상현의원

의장님 제가 열받다 보니까 더운데 10분동안 쉬었다가 합시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럽시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예.

진위

정진위의장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 장과장도 답변할때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좀 해줘요.

상현

백상현의원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받겠습니다" "못받을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만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냥 술술 넘어가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직판장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에 25억 팔고, '96년도에 24억, '97년도에 11억, '98년도에 7억 이렇게 판 업무일지가 있지요,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백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자료산정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부분은 법적 대응시에 저희들이 주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린 것은 저분들이 우리한테 월보로 통보한 내용만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법적 대응은 나중에 민사적인 법적 대응이고 왜 그동안에 담당공무원은 이런 엉터리 보고를 받았냐 내 얘기는 이말입니다.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술술 잘 넘어가요. 계속해 봅시다.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24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보조금조례 그것, 그러면 작년 '98년 정기회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임대보증금 회수여부는 계약만료일이 '99년9월26일입니다. 우리 군은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회수계획으로 농협장과 이미 합의한 바 있으므로 차질없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작년 정기회의때. 지금 그러면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농협장과 협의를 한 사항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이런 법정소송이 가기 전에 농협에서 해결을 원만히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그게 아니고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99년9월26일까지 과장님이 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작년 정기회때 질의할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금년 9월26일까지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때까지 받는데 문제가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 이것만 대답해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농협장하고 협의는 우리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결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26일날 받겠네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측에서 입장이 바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저희들이 설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작년 회기때 답변 틀리고 그러면 이번 회기때 답변 틀리고 가면 갈수록 자꾸 틀려지는 거라. 그때도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매출이 24%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97년8월에 다 철수해놓고 어떻게 해서 연말에 답변할때 매출이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부실했던 점을 시인을 드렸습니다. 월보상으로 볼때는 그런 숫자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 개설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월별 보고가 들어오면 군수님도 사인했지요? 그렇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 보고하는 사항은 과장 전결입니다, 판매 그건.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97년8월에 철수한 걸 가지고 농협에서 철수했는데 작년에 연말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과장님 24%씩 매출이 늘어난다고 분명히 노길용의원이 질문할때 답변을 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숫자상은 그런

상현

백상현의원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 농협에서 '97년도에 이미 철수해놓고 작년에 당구장계약 줘놓고 24%씩 매출이 늘어난다 이거 보고받은 겁니까, 도대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점포에 위탁판매를 하면서

상현

백상현의원

위에 점포 쌀장사 철수한지가 작년 벌써 철수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때 그러면 쌀 얼마씩 팔았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쌀 얼마씩 팔았어요, 위에서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상현

백상현의원

우리 점포는 지하인데 1층에 가서 뭣하러 쌀 팔고 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판매한 실적을 받다 보니까 농협에서

상현

백상현의원

당구장을 주지말고 그 자리에 쌀 가득 재어놓고 쌀을 팔았어야지. 그러면 작년에 쌀 판 게 7억을 팔았단 말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98년도 7억 팔았네 여기요? 쌀을 7억 팔았으면 엄청난 매출이라. 농협에서는 이것은 흑자라, 쌀만 팔았으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쌀 관계는 농협에서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한 매장, 그러니까 회사나 농협이든 간에 한 단체에서 연간 7억을 팔았다 쌀만, 한 업종을 가지고 이렇게 팔았으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이것은 흑자를 봤는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안합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분이 점포를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7억씩 팔면 한달에 7천만원씩 파는데 7천만원씩 파는데 어떻게 그걸 그만 둬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월보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리했고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월보를 누가 받았냐 이 말이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보조관리 관계는 제가 좀 부실했다고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부실했다고 그렇게 답변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농협에서 전문경영인을 위탁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때 답변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전문경영인을 두고, 그때 무슨 경영인을 두고 장사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위탁판매인이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로 자기들 함양에 농산물을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농협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그러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시점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농협에서 전문경영인을 두고 장사를 했다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우리 담당계에서 월별로 매출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매출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받았다 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서면으로 받아요, 매출보고를? 월 얼마 연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뭘 얼마 팔았다 이걸 서면으로 받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매출실적은

상현

백상현의원

자기들 매장에 판매실적 1일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1일 장부를 분명히 월별로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서면으로 어떻게 그걸 보고를 받아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전체 판매액수만 받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걸 그러면 믿고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가 서식을 정해놓고 받은 것이 아니고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왜냐하면 판매금액에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해가지고 그러면 3차사업에 해당되는데 3차사업 25억을 팔기 위해서 판매한 금액에 미달했을 경우는 10%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서면으로 20억을 팔았다 25억을 팔았다 믿어야 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 농산물 판매금액으로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자금회수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당시 대답을 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금년 9월26일까지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먼저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으로 해결을 할려고 방향은 이미 설정해 두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그지요 금년 9월27일만 되면 무조건 받겠다, 받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과장님은 수차 답변을 했어요.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할때. 그럼 지금 작년에 답변한 것 하고 금년에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틀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작년에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농협에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물론 그리해서 제가 현장도 그 이후에 다녀왔고 또 임대인이 함양도 내려와서 백의원님도 만나셨잖습니까. 농협에서 입장이 지금 바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해결하겠다 하는.

상현

백상현의원

그때 답변을 또 한번 봅시다.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는 걸로 당시 답변했고 또 수시로 아 이건 내가 묻는 거네, 농협에 보고를 받고 매출액을 체크한다고 했어요 그때요. 그지요? 작년 연말 군정질의 당시 그해 4월21일날 당구장 계약하고 5월1일날 당구장 개업을 했어요. 간판도 에덴당구장으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 경영인을 두며 매출을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당구장 입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말경에 인지가 되었던 사실이구요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작년 연말에 군정질의 할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월보를 보내온 걸로 봐서 전문경영인이, 처음에는 저도 점포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월보를 받고 뒤에 농협에서 그렇게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그럼 작년에 당구장하는 걸 몰랐어요, 연말에?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말경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런데 11월말에 알았으면 12월말에 군정질의 하는데 그때는 왜 엉터리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 12월 초순

상현

백상현의원

12월달에 군정질의 할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군정질문은 11월말경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그 답변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서를 할때는 답변서를 과장님이 쓰고 작성할때는 분명히 군수님한테 결재받지요?

그러면 군수님은 엉터리 답변하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군수님도 12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답변서 내용을 작성할때 군수님 결재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작년에 전부다 엉터리 답변할때 군수님 사인 다 받았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들도 몰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당구장이 입점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군정질문 답변할때는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했던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내가 보기에는 매출체크한 게 아니고 당구장 매상 얼마나 올렸는가 이걸 체크한 것 같애요. 그렇죠? 매출체크가 아니고 4월달에 5월1일날 당구장 개점을 했는데 매출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당구장 체크를 했어야지 그러면?

진위

정진위의장

백의원 본 질의와 확실히 틀린 질의는 보충질의를 하면 안돼요.

상현

백상현의원

당시 그렇게 질의를 해놓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몰랐던 사항이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군수님도 사인했다 아이요 답변 이렇게 해라.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집행부에 아무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당구장은 '98년4월21일자로 계약케하고 12월 연말 군정질의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누굴 믿고 그러면 군정질의를 합니까?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군정질의를 엉터리로 하고 거짓으로 하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는데. 군 의회에서,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들 대표가 와서 묻는데 엉터리 답변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군수님은 거기 사인을 하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백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일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일지에 보면 지금까지 쭉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상현

백상현의원

그래 우리 손으로 뽑은 군수님이 작년 정기회때 군정질의 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라 시켰습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실제 통보에 의해서만 근거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현장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협에 전권을 줘가지고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현

백상현의원

보고는 받는다 아닙니까, 보고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월보를 받지요, 판매액수만.

상현

백상현의원

월별로 그러면, 작년에 당구장 줬는데 월별보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11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실적보고 그걸로 마쳤습니다, 보고받는 걸. 저희들이 몰랐던 그 시점까지.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현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근원적으로 백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농협하고 우리 …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은, 농협의 조합원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해 달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농협의 입장이 바껴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 원금까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차로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아까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당구장 입점시점이라든가 또한 월세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대응에서 상세하게 그 진위가 가려질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결손액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농협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불응할 시는 아까 백의원께서 보충질문도 얘기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을 모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해서 원금을 회수하는데는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이게 원계획을 잘못세운 것 맞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현

백상현의원

남이 장에 가니까, 타시군에서도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 군에도 얼씨구나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질문 서두에 백의원님께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참 군민들한테 이득이 오는 사업, 뭔가 이런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득이 안되고 5년동안 곪아 터질대로 터져가지고 보증금 3억이 썩었고 거기서 월세로 다 깎이고 돈 1억도 못찾아요,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또 답변을 드렸고 총체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당시 나도 이 사항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몇가지 했어요. 그 당시에 작년에 했는데 과장님께서 회수하는데 분명히 9월27일까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내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순 엉터리 거짓 답변을 들었으니까 내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부끄러운 자리라, 이 자리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자각을 하겠습니다. 농협이고 하니까 저희도 선의의 관리자로서 어떤 동반자적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선의로만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저도 자각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나 혼자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다 엉터리 같은 답변 듣고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은. 이 행정이 잘못됐어요. 이걸 깊이 한번 반성해 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과장님이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앞으로 농협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건물주 관계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번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답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의 지금 방향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 임대주에게는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경매신청으로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기들 주장과 저희들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자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변상해야 될 기간이 있고 또 저쪽에서 포기해야 될 기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대응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결손이 생긴다면은 그 결손액에 대해서는 농협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농협이 선의로 변상해 주지 않을 때에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다시 농협에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원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원금 뿐만 아니고 이자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받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자 관계는 자문 유인물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연체료 그거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약서 있다 아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상현

백상현의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거기 자문을 받은 유인물이 의원님들 앞에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다, 안받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법정의 판결에 맞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그래 손해배상 10% 청구할 거요, 법적으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청구를 할 겁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청구를 하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됐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백의원 보충질의 끝났죠?

상현

백상현의원

눈치가 보여서 시간 끈다고 얘기도 못하겠구만요.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

길용

노길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어?

길용

노길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보충질문 해요.

길용

노길용의원

노길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이었었고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것과 장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장과장님 답변서를 우리가 엉터리 답변이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작년 연말 답변이 엉터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수장님도 계시고 사실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앞으로 엉터리 답변이라든가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제가 질문때 당구장이 5월1일날 개장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질문에서 11월말에 당구장 개장한 걸 인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우리가 11월말에 군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2월 초순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아까 처음에 이 답변서에 보면 11월말에 인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2월 초순일 겁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렇다면 작년에 답변서에 수시로 직판장 문제 진행과정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당구장 개장을 인지를 알았다면 왜 그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를 몇번 걸렀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당구장 입점사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한 시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신 시기가 저희들 보다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낼려고 했습니다만 마음은 바쁘지만 제가 못갔어요. 그래서 제가 1월17일날인가 우리 유통계장을 "사실 확인하고 오너라" 그래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노길용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시점에는 사실 당구장 입점사실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11월말에 인지를 했다고 했는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인데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노의원님 질문을 받고 난 연후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에이 출장을 11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군수님 사인까지 받았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1월달이 아니고 12월달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11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2월

길용

노길용의원

아이 그래 그 뒤에 알았더라도 왜 우리가 작년 질의때 그동안에 직판장 문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하기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동안에 그러면, 그 뒤에 알았더라도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한번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직판장 운영관계는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길용

노길용의원

그 뒤에 진행과정을 우리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원들한테. 그것은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8월10일날 농협에서 철수를 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 월별 결산자료를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농협 거기에 보면 60%이상이 우리 농산물을 팔게 안되어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러면 월별 보고를 받으면 우리 실무진께서는 그걸 확인안하고 그냥 결재를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판매총액, 그다음에 군내산 판매액, 군외산 판매액 딱 이리만 나와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런께 보고만 받고 걱기서 그냥 유야무야 마는 겁니까, 가서 현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전시하고 있는가 판매하는가 그걸 보고를 받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월보를 받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게 성의없는 것 아닙니까? 실패의 원인에 운영의 잘못이 또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위탁계약을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백의원님이 내용증명도 들먹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판매시간 연장이라든가 공휴일을 제한하라든가 그런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판매에 대한 농협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알구요 저희들이 실적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럼 우리 직판장사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미 부산하고 서울에 직판장 운영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실패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지금 농특산물 유통 촉진을 위해서는 시기가 되면 다시한번 필요할 때가 오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동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지금 부산에서 직판장 회수한 자금 있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그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철수 사실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조금의 회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분명한 입장 통지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통지가 올때까지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직판장 설치할때는 그 목적이 우리 함양군의 농업경영인들 다시 말해서 후계자들 또 사기진작도 하고 그 분들 소득증대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팔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그러면 이 분, 우리 농업경영인들 지금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업경영인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직판장 문제라든가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금을 빨리 활용해야 된다고 안생각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자매결연 시인 창원시에서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한 재래식 시장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1동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놓고 있구요 또 우리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우리들 직판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한번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자금은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끝으로 장사를 한번 실패를 사업을 실패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하는 사업은 아니고 또 다시한번 도전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 직판장사업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농업경영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한번 더 실패를 또 하더라도 추진해보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송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송기원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군수님 답변을 잘 들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목표치 10%의 금리변상은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원금 2억9,810만원에 대해서는 꼭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99년9월26일까지가 우리가 계약기간인데 27일이 끝나고 나면 변상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 10%의 금리변상은 두고라도 원금 2억9,81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 원금 자체가 답변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경남법무인 대표가 해놓은 걸 보니까 원금 자체도 다 찾지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만약,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것을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잘못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이 첫 행위자가 지금 현재 실직에 없으므로 못하겠다는 이유입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말겠다는 뜻입니까? 방금 말씀에 원인 행위자가 지금 군수님이 아닌 것 아닙니까, 군수님입니까? 그 당시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군민의 돈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받을 경우에 군수로서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실무를 담당한 군수님이나 또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인 과장이나 여기에 대한 조치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못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잠깐만요. 금방 군수님 답변한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농협에서 철수통보를 했지요, 내용증명에 보면 그죠? '96년4월달인가 내용증명 통보를 했어요. 내 지금 다시 안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서 취임을 했었죠, '96년도 같으면? '96년도 같으면 민선군수로서 취임했었죠?

그러면 '96년도 군수 아닙니까, 우리 지방에 그죠?

군수로서 그러면 운영이 잘못됐다, 저것은. 1년6개월 동안 장사하면서 철수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건물주인한테 농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철수해 버렸어야죠. 잘못된 걸 지금까지 5년동안 계약기간을 지키겠다 이것 뭔가 잘못됐어요. 그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건물주인한테 해약통보를 했으니까 자, 민선군수로서 관선군수가 잘못했으니까 보증금을 빼라 10% 손해보고. 그 당시에 보증금 10% 손해보고 빼고 아이 IMF시대에 은행에 갖다넣어 봐요.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돈 3억이? 왜 그런 계산을 못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건 백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농협이 일방적 해지통보를 해놓고

상현

백상현의원

아이 답변을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걸

진위

정진위의장

장과장 장과장 군수님하고 대화 중이니까 장과장은 좀 가만히 계시오.

군수님 인제 그만 합시다.

예, 됐습니다. 백의원 이것으로서 질의는 종결합시다. 장과장 들어가요. 장과장 매우 고생했어. 의원 여러분들이 보충질의도 있었고 이것은 오늘 내일에 될 일이 아니고 금년 9월26일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교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 송의원이 질의한 실질적인 변상책임이나 이런 것은 군수는 우리가 상례상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 행위자가 임명직 군수였고 관리를 잘못한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원색적으로 그런 질문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서 초점에 흐린 그런 질문은 조금 삼가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요, 초점이 흐린 게 아니구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군수님이요 '95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96년도에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함양군수가 2억9천을, 정용규군수님이 2억9천을 대한민국 법에서, 여러분들이 법의 심판을 봐야 알겠지만 2억9천을 너 업무 잘했으니까 물으라고 방망이 두드려서 판결문 안내줍니다. 나는 그걸 얘기한 거지 그러니 그런 판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색적으로 함양군수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삼가해줘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의장님, 이 지방화시대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함양군수, 그러면 주식회사 함양군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게.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위

정진위의장

물론 함양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용규

상현

백상현의원

회장이 그러면 대표가 부실을 했다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주식보유자는 군민들 아닙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여러분들 잘 알죠. 은행장들이 싹 말아먹고 그래도 그 말아먹은 것 추징합디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을 우리 군수님으로 모셔야 되고 의원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인께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의장님이 질문 자체가 초점이 흐려진다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아이 글쎄 알았어요. 그것은

기원

송기원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의 발언이 초점이 흐려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군수 개인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정당하든 정당치않든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언도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송의원도 의원으로 당선되셨고 정용규 군수님도 군수로 당선이 되셨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상으로나 지면으로나 잘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사항을 원색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의원의 질문에서 군수님 체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원

송기원의원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뜻이 군수님한테 꼭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알고싶어서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놀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강경한 촉구를 강경한 촉구를 위한 발언인 것은 알지만 군수님 체면도 있고 우리 의원들 위상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더 없지요?

상현

백상현의원

예.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장과장 수고했습니다. 군수님도 수고하셨고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안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원의원 질의 순서입니다. 송기원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반갑습니다. 송기원의원입니다. 함양군의 의정을 타시군 보다 수준 높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오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5만 군민과 500 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의 복지행정 구현과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행정을 통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민선행정 구현을 군정 운영의 제1기조로 삼아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있음에도, 불행하게도 전국 메스컴을 타야하는 식중독사건과 직원비리 구속사건, 차량방화사건 등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을 심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잘잘못을 찾아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행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알찬 행정에 최선을 다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산지개발과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순환근무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 모든 행정업무가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경제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개간 허가업무는 너무나 많은 행정규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의 개간을 하기 위해서 허가원을 제출하게 되면 접수에서 허가시까지 70 여 일의 기간과 무려 15회 정도의 서류보완등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지개발 허가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과 처리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도 산지개간사업을 제일 많이 한 군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산지개간 관련 업무 중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주고 있는 관련규제 법규에 대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6월9일자 대한매일 24면 지역뉴스란에서 '함양군 신종 부동산투기 성행'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5월 말까지 2년5개월 간에 걸쳐 총 93건에 116만8,005㎡의 산지를 약초재배, 과수단지, 전·답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된 개간지에 농막관리사 신축을 하였다가 전원주택지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지개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산지개간과 관련하여 불법 또는 위법사항을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언제 사건 계류중에 있는지, 현재 몇건이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간섭이나 침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체에는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신뢰성이 떨어져 조직체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등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 내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많으므로 공직자들의 전례답습과 무사안일등 적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능률이 저하되고 발전적인 행정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허가부서나 현금 취급부서에서는 장기근무로 인하여 비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사무감사 시에 서류확인 감사만 실시를 하고 현금납부영수증과 수납기관의 확인감사를 실시치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리행위를 자행하여 전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집행부 본청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순환보직 근무 대상자를 파악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군정행정 발전을 위하여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허가, 현금취급부서의 해당 대상자가 얼마이며 시행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할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리사고로 구속된 자는 5년간이나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 하였는데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순환보직제를 시행않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이었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송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개간에 -35-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간사업은 1962년2월22일 법률 제1,082호로 개간촉진법을 제정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포한 이후 3차례의 대체입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개간사업의 모법으로서 농지확대 개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영농조건이 불량한 곳은 한계농지 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전답이 산림화되고 환경문제 등이 관심사로 부각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간사업을 권장하던 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중 1995년7월1일부터 대체입법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개간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 처리기준 등이 삭제되는 등 개간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년 12월5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835호로 개간업무지침이 시달되어 현재는 동훈령에 의거 개간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5년도 이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각종 공공사업에 200ha정도의 농경지가 잠식된 바 있어 농지의 확대조성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97년부터 개간허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78건에 140ha의 허가를 하여 그 중에서 84ha는 준공되고 나머지 56ha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간업무 처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개간을 하고자 할때는 앞서 말씀드린 농림부 훈령 제6조에 의거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개간대상지 여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를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개간대상지 접수때마다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심의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게 되며, 이러한 제 절차 이행 관계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에서부터 선정되기까지는 약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개간대상지 선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작성하게 되며, 이 또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개간대상지 신청지는 경사도가 급하고 개간조건이 타시군 보다 불량한 지역이 대부분으로서 개간사업 시행 후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발생 우려 등이 있어 대상지 선정시에 충분한 검토와 피해예방을 위한 제반시설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자부담으로서 그 이행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것 중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받지않고 처리할 경우 약 30일정도 처리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 본 결과 심의의 필요성이 적어 관계훈령을 개정토록 검토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9일자 대한매일 보도내용을 현지조사 및 확인한 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간과 관련된 불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나 고발된 사항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사업에 잠식될 농지 대체를 위해서는 임야의 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대상지의 선정, 피해예방등을 위해서는 개간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좀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잘하여 개간사업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송기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허가취소나 고발된 사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도 없다 이 말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제가 실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동면 도북리에 권씨가 산지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당시에 설계에 건축물을 설계를 안하고 그냥 개간을 했는데 거기에 기계를 넣기 위한 농막을 몇평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10 여 평이 넘어 보이는데 그 건물을 뜯어내지 않으면 허가를 준공검사를 안해주겠다. 지금 논은 전부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 안해주겠다 이러는데 그 사건은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을 꼭 뜯어내야만 준공검사가 되고 집을 뜯어내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편의적인 위치에서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만약에 그 농민이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설계에 돈을 안들이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설계에 안넣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그 건물을, 토지를 개간을 하면서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토지를 전부 개간 후에 그 농막을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허가가 설계에 없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고 못짓게 했더라면 그 사람도 피해를 안입고 집을 안지었을 건데 집을 다 짓도록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농막을 지어놓은 이후에 와가지고 준공검사를 이 농막 때문에 안해주겠다 하면은 그 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이 개간업무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한 개간업무 지침에 보면 지침 제10조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의 그 내용에 보면 개발된 농지는 10년 기간을 정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이 되어 있는 농지 자체에는 금방 말씀하신 농사에 필요한 부속 농기구나 농막이나 이러한 것들을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방 지적하신 거기에 준공검사 하러 나갔더니만 그런 부속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평소에 저희들이 자주 현지를 나가서 이 감독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민간인 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공시에 한번 정도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좀더 낳은 개간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각읍면에 토목담당 직원들을 군청으로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만약에 각읍면에 토목직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 직원은 자기의 불리한 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 사업건 허가를 해준 거기에 대해서 몇번 출장을 갔을 건데 군에다가 전부다 토목직을 끌어들여서 모아놓으니까 군에서는 업무 바쁘다고 한번도 안나가서 그 민원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 건물 자체가 200 여 만원 돈이 들었다는데 그 만약에 농지개간을 해가지고 그 집을 꼭 안뜯고 있는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그 집을 개인적으로 가서 뜯어내고 군에서 뜯어내고 준공검사를 해 줄 겁니까, 어쩔겁니까? 꼭 안뜯는다면은.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허가시에 그런 걸 못짓도록끔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져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키질 않고 개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본인 스스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만약에 끝까지 안하면 이 지침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계도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 조치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말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 규정에는 훈령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취소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허가를 할때는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어떤 피해방지시설이나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행정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명시를 해서 허가를 내어줬는데 내어줬다면 한번쯤은 가서 그 건물을 지을때, 만약에 군에서 못나가면 면이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쯤은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서 못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연의 임무인데 법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해도 나중에 법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행정은 안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처리할 경우 약 30일이 걸린다, 허가를 내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70 여 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40일 동안은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첫째는 발전심의회 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때때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해서 시간이 걸리고, 두번째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에 보면은 제9조에 보면 이의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보면 고시를 한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충족시킬려면 이 개간허가를 처음에 선정해서 고시하기까지 70~8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70~80일 정도?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거기다가 또 부과되는 것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민간인들이 설계를 하는데 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70~80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이런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단축시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회를 해보면 개간업무 처리하는데 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심의는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규제 제약에 대한 상부기관에 규제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 예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군청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공무원으로 전부 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의 행정은 될 수 있으면 최단기일 내에 이걸 시정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다른 의원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종호

박종호의원

조금전 과장님으로부터 지침이나 훈령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관계 훈령이나 지침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10년간 개간지는 타용도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아서 말하자면 대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잡종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부분적인 그 농사를 개간을 해서 농지를 만드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축사라든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기존 농토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다시피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말하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건축들은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 문제에도 그냥 허가를 하고 나서 농지로 타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개간지를 그렇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관계 지침이나 또 훈령이 있다 하고 관계 법령이 그렇게 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 법령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해 줄 수 있다면 지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동 훈령에 보면은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간이라고 하면 농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농지라고 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사업의 시행인가 등에 보면은 그 기간이 개발농지의 10년간 타용도전용에 나와 있고, 다음은 제15조에 보면은 사후관리에 여기에 보면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이 법이 '96년1월1일부터는 농지법으로 바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간으로 해서 된 농지는 거기에 의해서 전용이 안되도록 이렇게 15조 사후관리에 훈령에 해놨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원

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충분히 관계 법을 검토를 해서 업무 집행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칫 공무원들의 한 조항의 해석 잘못으로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왕왕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답변으로 봅니다마는 그 관계 법을 차후에 그러니까 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한 송의원님이나 또 본 의원에게 관계 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길용

노길용의원

노길용의원입니다. 주택인허가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5월달부터 인허가 문제가 허가 문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전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달부터 완화가 되어서 집을 짓고 바로 준공검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그건 도시환경과장한테 물어야 안되나?

길용

노길용의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개발 내 농막관계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걸로는 농막관계는 산지개발을 하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농막으로 내어서 지어놓은 걸로 알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걸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현실에 맞으면 군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농민의 편에 서서 합법화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소규모 주택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재 우리 군에 무료설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으로 무료설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소규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개간한 농지에 이 부속사나 부속시설을 어떤 건축물, 필요한 부속물을 짓게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훈령에 타용도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그래 제가 듣고 느낀 것은 이걸 살림을 할려고 거기에 농가주택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할려고 해서 거기에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산지개발 하면서 장비도 들여놓고 비도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몇 평짜리 농막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어려운 그석에 이걸 다시 뜯고 그 하는 것 보다는 가서 큰 무리 없으면 현지를 둘러보시고 이걸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산지개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게 아까 45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산지개발 민원처리를 3월달부터 1건을 지켜본 게 있습니다. 이것이 3월달부터 그걸 제가 지켜봤는데 허가가 6월16일날 나갔습니다. 그게 100일 넘게 걸렸는데 그 민원처리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도시환경과하고 건설과 농지계를 거쳐서 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 것 같고 또 거기에 설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4과로 되어 있는 처리그석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 부서로 이관시킬 수 없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 들어가시오. 송기원의원의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질문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평소 행정조직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순환보직 실시현황과 앞으로의 실시계획, 금번 사고로 구속된 자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전보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이중에 감사, 통계, 법무, 세무, 공시지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작년 1차 조직개편 당시 총정원은 583명이며, 군본청 220명중 2년이상 한 자리에 장기근무한 공무원은 83명이며, 이중 23%에 해당하는 19명을 순환보직 하였고 77%에 해당하는 64명은 건축직 4명, 환경직 2명, 지적직 3명, 농업직 5명, 임업직 6명, 세무직 3명, 토목직 10명, 전산.화공직 6명, 운전기능직 10명, 행정직 6명, 기타직 9명 등으로 타부서 전출이 어려운 직렬이거나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치 못하였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총정원은 510명으로 그중 군본청 207명 중에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40%인 82명으로 행정직이 20명, 건축직이 4명, 환경직이 2명, 지적직이 3명, 농업직이 6명, 임업직이 6명, 세무직 3명, 토목직 12명, 전산.화공직 6명, 운전기능직 11명, 기타직 9명입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인사가 있을 때마다 동일 직위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전보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 인사때 타부서 전출이 어려운 직렬인 건축, 환경, 지적, 임업, 전산, 화공직렬 등을 제외한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금번 사고로 구속된 자는 5년이나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했는데 순환보직을 실시치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공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자는 지방농업주사보로 '92년9월1일부터 '97년3월13일까지 4년6개월간 한 부서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했으며, 사실상 순환보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직렬상 타실과소 전보가 어려운 농업, 건축, 환경, 지적, 토목, 지도직 등은 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담당별 업무별로 순환 배치토록 되어 있고 또 이들 직렬이 거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앞서 말씀드린 2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82명중 68%인 56명이 이 직렬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 인사때 민원관련, 금전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타업무로 전원 교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리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꾸준히 개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송기원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방금 내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싶어 하는 것은 함양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은 제26조2항에 보면 군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90년7월28일자로 훈령 제135호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8,9급은 되어 있는데 5급은 도에서 하니까 그렇고, 6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게 없고 또 보면은 제11조 명부의 공개제한이 있는데 작성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조에 보면은 적용범위를 9급에서 7급만 되고 6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6급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전입제한사항에 대해서 7개항으로서 위반되는 사람은 전입을 못하도록 7개항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으면은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어야 되고 인사라는 것은 누구가 봐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1조의 명부의 작성, 그런께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그 명부의 작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했는데 이 법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90년도에 우리군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같으면 5공 말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가 벌써 5년째 넘어왔고 5공이나 6공 그 시대는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하고 자기들이 지시한 그 사항에 자기들 생각하는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시달하고 그대로 따라 가도록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은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5공 말기에 제정된 이 인사법을 지방공무원법을 과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예.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질문하신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하고 읍면하고의 인사교류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1987년도부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전체 읍면으로 전보를 하고 읍면 직원을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그러한 인사규정이 없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본청 직원들의 일선 경험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앞서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6급에 관한 것은 그 당시 규정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본청은 본청, 읍면은 읍면대로 거의 전보관계를 했던 걸 7급, 8급은 '87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읍면으로 예외없이 전보를 하고 읍면의 6급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진을 하게 되면 예외없이 읍면하고 인사교류를 시행을 하고 6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인사교류를 안한다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군하고 읍면의 인사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5급도 지금 현재는 본청 과장으로 있다가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본청 과장으로 지금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도 교류를 할 계획이고 또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전입명부의 공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전입명부를 작성하는 그 기준은 대략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권자의 그 자의적으로 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첫째, 근무평정의 점수, 경력평정 점수, 그리고 교육점수, 거기에 더해서 소양고사 또는 전입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합산해서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순위를 정해서 공개를 한다. 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비문제 여러 가지 제약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투명성을 확보를 안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그런데 이 법이 '90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 6급에 대한 것은 그 당시 6급이 없어서 해당을 안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는 6급이라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아, 인사교류 말씀입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예.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인사교류를 6급을 교류 안한다는 그런 법은 없고, 법에서 어떤 면에서는 법이나 우리 인사규칙에서는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개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전보를 하고 읍면에서 군 전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급을 하지말라 하는 그것은 악법이 아니고 또 우리 인사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서는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9,8,7급에 대해서 승진을 해서 일찍 읍면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교류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6급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군이 군하고 읍면하고의 인사교류는 도내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군의 자매결연 기관인 영광군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6급이나 7급이 군하고 읍면하고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내에서도 아직 6급이 무조건 승진하게 되면은 읍면에 나가지 않는 군부도 사실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우리의 행정이 타시도 보다 앞서 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명부의 공개를 하지않는 것은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명부공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원

송기원의원

제5조에 전입제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7개항으로서 규제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 위반된 사람은 명부에 들어가 있어도 순위에 결격사유가 되어지겠고 그렇다면 이 명부를 공개를 하지않고 하게 되면 권한을 가진 자가 즉 말해서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되고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실례로 봐서 내가 과장님을 꼬집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제 아레 나갔다가 1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또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같은 6급이라도 본청에 못들어오고 몇년을 그대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부가 사실상 법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게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것은 법을 어기면 위법사항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는 일이죠. 그리고 명부를 공개를 안하는 대신에 본인이 열람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순위가 몇위 이것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력평점이 얼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점수가 얼마고 전입고사 성적이 몇점이고 이래서 명부순위가 몇번입니다. 이것까지는 알려줍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순위를 1번부터 30번까지 그것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래서 제가 의문시하는 점은 우리가 '70년도 5공 후반기에 제정된 이 법안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공개행정을 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그 행정을 돕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6급직원이 본청에서 6급에서 면으로 나가가지고 면에서 오는 기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전보제한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1년 안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앞전에 6급으로 정해진 사람이 만약에 2년, 3년, 4년 있으면 그 사람이 맨 처음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 있다가 6급이 나갔다가 1년 지났다고 다시 오는 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건 우선을 별도로 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그것은 군수님 재량이고 과장님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재량은 아니죠.

기원

송기원의원

그럼 뭡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 전입하는 것은 당초 전입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 4배수 범위 내에서 전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

송기원의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안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이 명부작성은 1년에 한번씩 안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수시로 수시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 해당자가 교육을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제가 이걸 자꾸 따지는 이유는 각 읍면에 있는 6급직이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불평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질 뿐더러 상하간에 신뢰가 없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그 소외되는 직원들을 좀 보살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6급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들을 좀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비리공무원이 5년간 장기근속을 한데 대해서 왜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빠져나갈려고 몇번을 신청을 해도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현재 내무과장님께서는 담당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직원이 내가 근무를 못하겠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데도 발령을 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전보에 상당한 제한이 조금 가해지기는 가해집니다. 비위자가 농업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산업과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유통계 말고는 자리를 옮길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내에서 업무를 담당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 담당과장이 업무를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본인이 그 업무를 보지않겠다고 그렇게 저희 인사부서에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고, 그런게 있었다 그러면 본인의 고충을 생각해서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예상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과감히 읍면이라도 전보조치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치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 일부 그런 또 조금 비위사실이 있어서 징계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를 해서 면으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담당과장 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전화냐 하면 변상조치를 하면을 변상조치를 해주면 내 돈을 주면은 고발을 안할 것이고 내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은 기간을 정해서-3일간입니다, 그 기간은. 3일 동안에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과장님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과장이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려가지고, 본인을 만나 돈을 싸짊어지고 내려가자. 그 직원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못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간지 안간지는 내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련의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직원이 하나가 희생이 안돼고 충분히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비위가 적발이 됐을 그 당시에 일부인을 조각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부하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급자와 연관이 안되고서는 본인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이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변상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이 문제는 누구의 고소나 고발이나 진정이나 여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적발이 되어서 당일 우리 군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또 일부인을 위조를 했다는 것은 담당 윗선과 어떻게 연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일수록 단독범행이지 위 아래하고 연결지어 가지고는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만 이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지금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소한 날짜에 저희들이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의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법당국에서 조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진위

정진위의장

송의원, 그리고 사법당국에 계류중인 사항은 우리가 사무감사나 군정질의 같은 걸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혀 그 사항을 몰랐다 하니까 더이상 말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우리 전공직자들이 1년에 한번씩 군청에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한 직원이 희생이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책임을 감독자인 과장님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소립니다. 책임을 지라 하는데 대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해석의원 거수)

김해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의원

먼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렇습니다. 군읍면 인사교류 지침에 7,8,9급만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6급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송기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맞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그러면 6급이 빠진, 거기 규칙에 왜 빠져있는지 그 뜻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읍면으로 전보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충원은 당연히 읍면에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승진을 못시키니까. 그런 점이 안있겠느냐. 그리고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최소한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부분까지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해석

김해석의원

아니, 그래서 아까 송기원의원의 질의내용을 보면은 6급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로 물의가 또 불만있는 사람이 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 다 넣어서 이 규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 부분

해석

김해석의원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한다면 그러한 불만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상위법하고의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6,7,8,9급까지 넣어가지고 어떤 인사규칙에 의해서, 아까 7가지 제한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건 본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전입을 못시킨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것은.

해석

김해석의원

6급까지 넣어서 인사교류의 그 지침을 의회에서 확립을 시킨다면 그러한 불만이 줄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6급까지 넣은 문제를, 규칙을 개정하는 군읍면 인사교류 지침입니까, 그것이. 지침입니까, 규칙입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규정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이상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권상준의원 거수)

예.

상준

권상준의원

방금 앞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6급이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할 때의 전입의 원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구요 또 조금전에 앞에 송의원이 말씀하신 한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례로 많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묶어뒀다가 결국 이런 큰 불상사가 나고 나서야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일단 사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을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관련부서, 현금취급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더욱더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그리고 6급 전입 원칙은 어떻게 세워서 전입시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6급 전입의 원칙은 지금 현재 별도의 전입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6급에서 본청에 전입하는 것은 그 대상자 명부를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인사위원회의 전입안을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올려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사실은 본청에 근무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거기 6급이 들어올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또 교육점수,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을때 그런 걸 기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그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십사 이말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러니까 근무성적이나 경력평정이나 그러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상위그룹에 드는 사람들로 안을 내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본청에 전입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걸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이내 4배수 이내 이래서 인사권자에게 상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순근

박순근부의장

의장님의 유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서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서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박성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정용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행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4월25일 함양읍 용평리 소재 목화회관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인원이 입원하는 등 인적피해는 물론 재산적으로도 큰 손실을 봤으며 함양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첫째,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목화회관식당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셋째, 이번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후유증 등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식중독 사고의 예가 종종 보도되는데 우리 지역내 학교 급식소는 몇개소이며 식중독 안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박성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박성서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중독사건의 처리경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도 안될 식중독사건이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 군민 모두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무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도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4월25일 목화회관식당에서의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이상 고온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당업주의 안이하고 소홀한 음식 취급이 맞물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내외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입원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목화회관식당에 대해서는 고발과 아울러서 지난 4월30일자로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사고에 대한 환자치료와 사후 보상문제 등 경과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비 보상문제에 있어서 함양성심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약 200명의 치료비는 병원과 식당측의 원만한 합의로 일괄 해결하였고, 재외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는 보건소에서 개별 서한을 보내서 영수증을 접수받아 식당측으로 하여금 개별 송금토록 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에 대한 환자들의 보상문제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유림, 지곡 주민 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보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을 하고 이들의 진정서가 우리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원만한 합의도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위한 쌍방의 만남은 업주의 구속으로 책임성 있는 가해자측 협상자가 없어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4일 업주가 석방되었기 때문에 쌍방 합의의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보상문제는 쌍방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600 여 개의 일반음식점과 22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에 주력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대형업소와 관광지 주변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하고 예식장을 통한 결혼예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정한 수의 손님유치를 지도하고 또한 이들 중점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보관과 조리현장을 수시 점검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무는 범죄예방과 사회안정 차원에서 변태영업이나 시간외 영업등 위생 외적인 부분에 치중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외적인 단속업무 위주의 범주를 벗어나서 위생관리 본연의 지도업무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 접객업소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도점검이 되도록 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주 질문자이신 박성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서

박성서의원

예,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의원

병원에 입원환자의 정확한 인원하고 입원비 액수는 얼마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금 다소 외래진료와의 개념이 중복됩니다마는 성심병원에 입원환자가 약 220명, 재외지구에 입원환자가 200명 정도로 해서 입원환자는 약 400 아, 성심병원에 2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500명 가량 되고 그 외에 병의원 또는 약국에 외래진료까지 포함해서 약 6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는 성심병원 진료비가 약 1억, 재외지구 진료비가 약 1억 취합이 되었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그럼 2억을 다 식당주인이 줬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병원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재외지구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증이 취합이 되는대로 식당측에 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송금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98년에 식중독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식당에서. 발생되는 업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작년 8월9일날 발생, 똑같은 목화회관식당에서 작년 8월9일자에 식중독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그 식중독사건에 역학조사 결과 그 당시에 주원인균은 '사키카기'라는 일반균에 의한 식중독이었습니다. 이 '사키카키'라는 균은 병원성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통사람들의 장내에 일부 기생하는 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된 식중독은 보도된 바와 같이 '살모넬라'라는 병원성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생된 식중독과의 역학 결과의 연관성은 극히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일어났던 식중독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식당 주인하고 보상문제로 면담을 몇번 정도나 했습니까? 그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림, 지곡 피해주민 일부가 단체를 구성해서 지곡에 세 분, 또 유림에 네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여하야 어떻든 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또 식당측에다가 인편 또는 전화로 그 현장에 오십사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식당측의 업주가 구속된 상태로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고 그 분들이 헛걸음을 두번 내지 세번 정도를 사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식당측에서는 그 분 일곱 분을 개별적으로 아마 만나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 24일 석방 이후에 아직 피해자측과 식당측이 마주앉은 일은 아직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장님께서?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위생계 업무 자체가 위생외적인 어떤 사회 치안질서 차원에서 다뤄졌던 업무가 이제 조금은 위생관리 내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은

성서

박성서의원

잠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상문제를 앞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중간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바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그 내용을 제가 물은 겁니다, 지금.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쌍방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차원 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사고와 관련된 자료제공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아직도 완쾌 안된 그런 환자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어떻게 지금 환자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 식중독환자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양성반응 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퇴원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31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완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56명이 '살모넬라'균이 아직도 검출되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 보건소에서 다시 치료약을 투약해서 2차검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고 지금 그러함에도 균 양성반응 환자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합병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3명정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당뇨나 이런 타 질병에 평소에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해서 상당한 고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직접 안내를 해서 사후 치료에 대한 보상비 확답을 받은 연후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당에 위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싶고 혹시 없다면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소상하게 관리를, 적어가지고 관리를 좀 해서 위생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도 싱싱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금 엊그제 거창 모초등학교에서 고성 당황포관광지 연수를 갖다가 거기서 식중독에 걸려서 검사결과 세균성 이질로 오늘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 급식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외부에서 완제품을 반입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 19개 학교가 전부 학교 내에서 급식을 조립,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입니다. 저희가 이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1차적인 책임은 학교 당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도마나 행주, 또 아니면 어떤 위생지도를 통해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완제품 공급을 받는 학교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신선한 식품의 원료가 공급되도록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길용의원 거수) 예, 노길용의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도 딱 답만 이야기하고.

길용

노길용의원

노길용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군의 식중독사건은 우리군의 큰 수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식중독사건이 다시 일어났을때 군의 공신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소장님께서는 방금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위생점검에 어떤식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사실 후회막급이라고, 지금 저희가 사전에 좀 지도감독이 더 원활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예방이 됐다고 가정해보면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떤 방식이라면 업소에 들어가서 주방,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가, 말하자면 냉장고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 하는 어떤 육감적인 검사였더라면, 이제는 식품의 관리 또는 조리과정에까지 간섭을 하는 위생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름철을 앞두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여직원을 지난 6월달부터 한사람 더 위생계에 집중 배치해서 날이면 날마다 지금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먼저 그러면 식중독사건 나고 나서 위생점검 결과는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잘 아시겠지만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업주가 있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한 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지 조사결과 지도 위주지 음식을 잘못 보관했다 해서 그걸 어떤 행정처분이나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른 의원님? (백상현의원 거수) 예,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상현

백상현의원

소장님 말이오. 우리 식당주인만 탓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절이 바뀌면 뭔가 위생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왜 그 당시에 위생점검 한번 안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위임되어서 식중독 예방관리 지도지침이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중독이 이렇게 빨리 올줄은 사실은 좀 예측불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기별로 추진하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5월달부터 이게 중점 관리대상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월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서 4월부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좀 예상외로 시기가 빨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소심한 생각을 가졌더라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예식장이 4건에 총 급식 인원수가 약 900명이 되는데 과연 그 업소가 9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식당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착안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견지에서 지도점검이 잘못됐다 아니면 소홀했다 하는 부분

상현

백상현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식중독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집을 한번 예의 주시하고 위생점검을 자주 나갔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나가고 갑자기 900명씩 이렇게 들이닥쳐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몇백명 나니까 나자빠진 것 아닙니까, 그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누가, 아까 행정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행정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저희 업무 소홀한 점을 다 카바가 되겠습니까마는 관계부서에서 지금 조사 또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사람이 두명이나 죽고 600명 이상이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비만 해도 양쪽에 2억씩 나왔다 하는데 행정에서도 누가 책임져야죠, 이 정도 사고면. 그래야 군민들이 봐도 떳떳할 것 아닙니까?

순근

박순근부의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더 추궁하지 마시고 이해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잠깜만요 아까 학교 급식소 자체적으로 식품을 조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있습니다. 가령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 재료는 공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반찬 이런식으로 쭉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 현황 같은 게 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합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당사자가 관리를 하도록 분명히 식품위생법에 넘겨놔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사후 식중독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그러면 그것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들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취할 게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지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물론 지도는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업소 관리할때 도마, 행주검사를 하면 학교 급식소도 똑같은 룰로 같이 수거를 해서 같이 검사를 해주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소 중에는 지난번에 인천이나 서울에서 발생된 사례는 학교 급식을 하기는 하는데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전부다 완제품을 공급해주는 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지금 집단 식중독이 학교 급식소에서 대량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면 쌍방간에 협의라 하는 것은 금전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환자들하고 식당 주인하고. 그러면 하루 입원환자에 대해서 1일 계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느 정도 원합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 피해자들을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금전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눠보지도 않았고 또 그 분들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런데 뭣하러 진정서 넣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에 합의해 달라, 합의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조기에

상현

백상현의원

어차피 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조기에 보상이 합의가 되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루에 얼마정도 요구하냐 이 말이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상현

백상현의원

들은 바가 없다하면 안돼죠, 나도 들었는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아직까지 문서나 저한테 뚜렷하게 하루에 어떤 절충선을 제시를 해봤거나 그런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백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예.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석의원 거수) 예, 김해석의원님

해석

김해석의원

소장님 아까 사후관리를 하셨는데 1차 했을때 56명이 양성 나왔다고 그랬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해석

김해석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날짜가 5월23일경 될 겁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2차 한 것은 몇명 양성이 나왔다고 말씀이 없었는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2차는 다행으로 양성환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그런데 예상 외로 후유증-50- 이 심각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 또 다른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는 분, 굉장히, 지금도 경상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유림의 경우. 그런데 후유증이 심한 사람은 아까 소장님께서 저쪽 식당측하고 직접 연계를 시켜준다는 그것은 참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후관리 문제, 후유증이 심한 문제에 대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쪽하고 통보를 하고 식당측하고 그렇게 연계해주는 걸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한가지는 그 대표자가 6월24일날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결국 조금전에 우리 백상현의원 말씀하고 연계됩니다마는 그런 자체가 주협상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이루어 졌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유림하고 지곡은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식당측하고, 6월24일날 나왔으면 오늘이 벌써 상당 기간 흘렀는데 그 집에도 어느정도 내부적인 정리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도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그 전에부터 조치를 해줬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상문제나 저런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이 흡족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없겠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지금 지곡하고 유림하고 휴천도 되었고 마천도 아마 일부 내부적으로 된 모양입니다. 함양읍은 그렇게 도시형 주거생활이 되어 놓으니까 잘 안되는 것 같구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모임이 있는 단체에서는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어느정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음 (송기원의원 거수) 송기원의원님

기원

송기원의원

소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56명에 대해서 1차, 2차 점검하셨다 했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럼 이게 우리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임상병리 기준에 보면 이건 얼마만에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살모넬라균'에 대한 사후관리를 문의한 결과 완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1차 투약을 하고 1주일간 투약을 시키고 그 2주 경과 후에 재검사를 해라 하는 내부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1주 투약하고 2주 걸러서 검사하고 다시 2주 걸러서 검사했던 사항입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이 56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1차, 2차를 했으니까 더이상 안할 것인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1차검사 결과 56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약으로 다 투약을 해서 2차 검사결과 양성자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이상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여기 3명에 대해서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이 3명은 균이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식중독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다른 유사질병과 연계되어 가지고 투병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진료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해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당측에 유도를 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균이 없다 이겁니까, 확실히? 양성으로는 없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이미 환자에서 빠져나가서 분류가 끝난 상태입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거수) 예, 권상준의원님

상준

권상준의원

소장님, 위생업소를 법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요즈음 각종 메스컴이나 이걸 보면은 위생업소를 점검한다는 명목하에 상당한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들이 각종 메스컴에서 보도된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지 우리 군은 절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이 자칫 잘못하면 업소에 대한 상당히 어떤 제재수단이 되어지고 또 영업하는데 위축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걸 느슨하게 너무 안했을때 지금과 같은 이런 식중독이라든가 어떤 위생사고가 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의 위생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법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견해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하라고 그래서 수시로 업소에 드나들면요 업소에 엄청난 스트레스 갑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까딱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권력남용의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상 어려운 점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권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나 종업원들이 식중독 예방이나 또 아니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메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보다 전문지도를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보다 더 오히려 지식이 풍부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실행에 옮길때 소홀하고 또 미쳐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되어서 저희 기본적인 개념은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반드시 처벌이 전제가 되는 게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할때 저희군에서는 특수한 시책으로 저희가 옐로카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법에 의해서 당장 지적을 해가지고 당장 처분이 수반되는 어떤 위반행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1차적으로 노란 딱지를 발행해서 경고를 주고 또다시 경고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벌이 전제되는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되어서 부조리 운운하는 문제는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다마는 지금은 가서 푸대접 받고 또 아니면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고 소금 뿌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조리 문제는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식품위생업소의 점검이 잦다손 치더라도 이번과 같은 식중독 사건은 경각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웅의원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웅

김재웅의원

김재웅의원입니다. 지역 특수성이 강한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1993년부터 UR타결과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였고,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농업체질을 구축코자 1천억원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였고 그 중 215억원의 투자지원을 하여 20개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1개의 영농조합은 파산하였고 현재 19개의 영농조합법인도 경영능력과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5조원의 농어촌 구조자금을 더 지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른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우리 군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인 사과영농조합법인 5개사가 있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2개 이상의 동일한 사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은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김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먼저 항상 농림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에 따른 조치계획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2조원 지원사업인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적하신대로 20개사가 설립되어 1개사는 말소등기를 하였고, 현재 19개사가 있습니다. 그중 말소한 지리산영농조합법인과 함양군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 함양영농조합법인등 3개사는 전혀 지원을 받지않고 자력으로 운영하였고, 17개사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사에 총 지원된 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와 융자입니다. 154억300만원으로서 보조가 84억2,500만원, 융자가 69억7,800만원이며, 그중 공동사업에 63억6,400만원, 개별사업에 90억3,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9개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임원진들이 자기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들이라 법인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분들이며 전문인력을 고용할만한 자본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투자를 많이 한 법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총 지원금액 154억원 중 64억원이 공동사업에 지원되고 90억원이 개별사업에 지원된 점에서 보듯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수출에 눈을 뜨는 등 농업이 한단계 발전한 것은 사실이므로 모든 법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이 자구의 노력이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서 말소등기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조원 추가 지원계획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인 영농조합법인의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 법인중 유사한 법인이 사과분야가 5개-함양군사과영농조합법인, 함양, 수동, 지곡,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시설채소 분야가 2개사-함양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과 병곡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우분야 2개사-함양군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과 백전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사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통합을 유도는 해봤습니다마는 법인마다의 입장이 달라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분야가 함양, 수동, 지곡, 안의 4개면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통합하기 위하여 4개법인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함양군사과영농조합법인을 '95년6월달에 설립 등기하고,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각 법인의 입장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각 법인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설채소와 한우분야도 법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은 분야 끼리 통합을 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로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김재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의원

예.

순근

박순근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재웅

김재웅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에서 답변에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한 어느 업체에 특정히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우리 과수중에서 다섯개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별로 안의, 수동, 지곡, 함양이 4개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폐합하기 위해서 함양군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이 함양읍과수영농조합법인 만든 게 내나 그 해 '96년도입니다. 6년도 3월달에 만들어서 설립을 했고 여기는 6월2일날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4개업사를 통폐합한다고 어찌 보겠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게 처음에 통합한다는 그 논의가 나올때는 함양읍에는 등기가 안돼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데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3개면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양읍에까지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중에 통합이 잘 안돼지니까 함양읍에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함양읍에서도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또 군조합을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의면하고 나머지 3개면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의면에서는 이미 안의면에서 제일 먼저 설립을 했고 또 규모도 제일 크니까 그만 안의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 이름으로 다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하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3개면은 기존 것을 무시하고 함양군 전체로 모으자하는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여러번 모였습니다마는 결론을 못지우고 말았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우리 사과영농조합법인에 보면은 읍면과 군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실상 그 조합원은 읍면과 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 보조금 융자가 함양읍영농조합법인에도 나갔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설립한 지곡이나 수동에서도 융자보조를 탔고 또 군에 있는 돈도 탔단 말이에요. 지금 군에는 사실 8명으로 설립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총회 한번도 안했어요. 딱 그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돈은 매년 나갔습니다. 적든 많든 약 3~4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걸로 봤을때는 통폐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금 타기 위해서 만든다는 결과 밖에 안나오는 거에요. 그런데도 왜 돈 이게 나갔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해는 안의조합에 나갔고 아마 두번째는 수동조합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농림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고 조합이 결성된 데는 지곡 같은 데는 규모가 적어서 돈을 지곡 이름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함양읍은 그때 결성이 안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안의, 수동 이름을 자꾸 써먹으니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한군데 조합에다가 돈을 계속 주느냐? 사실 내용은 안의영농법인 안에서도 작년에 탄 사람은 금년에는 안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위에서 볼때는 같은 조합에다 계속 주느냐? 해서 그런 목적에서 설립이 되면서 한번 함양군영농조합 명의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이름은 함양군조합 명의로 나갔지만 전 조합원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점적관수라든지 뭐 공동사업은 안했습니다. 개별사업을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그러니까 내나 이중으로 탄 돈을 융자보조로 가져간 택 아닙니까? 내나 함양군영농조합법인이나 조합원이나 수동에 예를 들어서 있는 조합원이나 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그런께 군영농조합법인에서도 타먹은 사람은 몇사람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라.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러나 같은 해에 지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이나 면영농조합으로 주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령 작년에 어떤 사람이 점적관수를 했으면 금년에는 덕시설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거의 돌아가면서 혜택 안받은 사람이 받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좀전에 법인 통폐합에 지원과 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못지않은 우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도 생산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에 107개 정도의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작목반은 지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나가고 작목반 이름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원들이 내나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지원해주나 저리 지원해주나 우리 군민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등록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서 결속력이나 이런 걸 봤을때는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조합원들의 모임의 모든 성격하고 작목반의 성격하고 다릅니다. 작목반은 사실 5명 정도의 적기 때문에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사실 저분들을 흡수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법인 뿐만 아니고 작목반에 있는 반원들도 같은 값이면 모아야 통폐합할 수 있다 이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특산물이 정말 그 지역에 명품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또 재원 또 근면성이 필요한데 본군은 그래도 하늘이 만들어줬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양파라든지 밤이 명품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까지 두 작목에 지원한 자금은 너무 적은 금액인데 비해 사과 같은 것 경우에는 '94년부터 77억원이 투자 지원되었더라구요. 그러나 사과 이 명품은 아직도 우리한테 멀리 있어요. 집행부는 우리 함양군 또 어느 작물이라도 좋으니까 명품만들기에 어떤 대책을 그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사과도 우리가 힘을 써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600~700ha에서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도 않고, 한쪽에서 심으면서 또 한쪽에서 캐내고 하니까 항상 그 선에서 맴돌고 있고 또 양파 같은 것도 650~700선에서 머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을 확대를 해 볼려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함양에 지금 땅이 좁습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 걸 확대재배할 만한 땅도 없고 노동력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가령 사과 같은 것은 뭘 조성을 할려면은 사람을 좀 물색을 해가지고 권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참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원하다 보니까 과수분야라든지 시설채소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양파는 양념채소시설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양파분야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볼려고 수동농협에도 권해봤고 또 다른 농협들도 권해보고 했는데 지침이 공동사업에도 몇%를 투자해야 되고 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동사업 같으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근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할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공식적으로 농림사업으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작년에 벼가 많이 쓰러지므로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석회를 지금 양파 연작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 밖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그것은 뒤에 다른 질문과 조금 섞일 것 같아서 그만합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장님은 '98년도 말에 우리 함양군 농가소득이 얼마 된다는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제가 통계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숫자를

재웅

김재웅의원

1,700 여 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 구조자금 지원을 하기 전에 '94년도에 농가부채는 우리 함양에 1,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작년 연말로 봤었을때 1,800이 넘었어요. 지금 농가소득 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버렸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데 투자가 보조하고 또 융자 거기다 자부담을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사업에는 최고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게 50%정도 보조해주고, 다 사업마다 틀립니다마는 융자하고 자부담인데 융자 그 자체가 빚이었고 또 자부담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자부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장규모를 키운 사람일수록 빚이 더 많습니다. 그냥 나락농사만 짓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빚이 없구요. 다문 통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들어 있고 조금 할려고 노력하고 농장규모를 키우고 이랬던 사람들은 빚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우리 농업구조자금, 농특자금이 아까 좀전에 말씀대로 그만한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 본군에 투자된 게 천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 적은 비율이라요. 우리 240개 시군입니까. 따지면 다른데 보다 반 밖에 못타왔어요. 본군은 여기에 너무 소홀하게 대처 안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보면은 가령 사과분야 같으면 집단적으로 50ha이상 되어 있는 들에다가 영농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업농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고 시설채소 같으면 200ha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다 지킬려고 그러면은 한 군에 42조원 중에서 한 푼도 갖다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도에나 농림부에 그 신청서 자체를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려서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갖다 붙인 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저희군 같이 여건이 나쁜 지역이, 전국에 전형적인 농업 군이 우리 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온 돈 보면은 반도 안돼요, 다른 시군에 간 돈에. 그 군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업여건에 따라서 또 영농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융자, 자부담 그게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데 함양군에서는 가령 일례로 단감인가 일개 사업비가 가령 기준이 5억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걸 법인에서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선에서 가져와야지 무조건 가져와봐야 그걸 소화를 할 농민들이 없어서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자료 요청한지가? 그래도 우리 4개 5개과에서 우리 천억이란 돈이 지원이 나갔는데 그래도 우리 농림과 부서만 보더라도 60%이상 넘죠? 60~70%가 우리 농림과를 통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 자료요구 제출기간이 사실 너무 길었어요. 그것만 보면 지금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나갔는데 그에 대한 통계라든지 조치가 하나도 안돼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들고 와서 또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까? 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구요 자료는 우리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만 여러개 과에서 취합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실무자가 여러개 과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강력하게 못하고 사정쪽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취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급하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우선 취합된 것만 또 김의원님한테 넘겨드리고 뒤에 보면 빠진게 있고 그래갖고 앞에 드린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숫자가 안맞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은 어느 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경영실태도 매년 받고 해야 되는데 좀전에 우리 서울직판장 관계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직접 우리가 관할하고 챙겨야 될 부분인데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조차도 안돼있더라구요. 앞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셔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쪽에 투자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득에 직접 관여가 안돼더라도 소득을 위한 기간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어요. 78%의 임야와 …전형적인 농업군인데도 지금까지 투자한 걸 봐가지고 관리체계나 모든 걸 봤을때 1회용 투자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45조원을 농어촌에 재투자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도 장인정신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군도 독자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말고 독자적으로 명품개발과 농민 소득자를 위한 농업 청사진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현재까지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45조원 계획이 내려온다면 42조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점, 잘 된 점 그런 것을 쭉 다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에 군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마는 45조원사업은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지금 만들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독자적으로?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결국은 농민들을 도울려고 그러면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어느 선에서 어떤 부분에서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가 주어졌을때 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석의원 거수) 김해석의원님

해석

김해석의원

조금전에 김재웅의원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하고 농특세 15조하고 57조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162억

해석

김해석의원

아까 그래서 대강 우리군 지원받은 게 천억원된다고 했는데 억단위에서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석

김해석의원

아니 지원받은 것만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게 지금 집계를 총계만 내놨는데 총계가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1,157억3,9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162억2,700만원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그 속에는 보건소 증축관계에 드는 농특세 중에 나온 그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이 4개과의 것이 집계가 된 겁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소장님 그것도,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것은 포함 안돼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포함 안돼 있죠. 그걸 제가 묻는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57조 중에 우리 군이 융자건 보조건 지원받은 금액을 확실하게 어디서 통계를 내든가 한번 내어보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관계 그것도 이 구조개선 지원액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들어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만 시행하는 사업만 집계를 낸 겁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농림사업 아니고 우리 함양군이 57조 중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러면 지금 농림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해석

김해석의원

그걸 한번 정확하게 어디서든지 한번 통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해석

김해석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7조원의 농촌구조개선사업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농림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게 설립을 했다가 운영을 못해서 지금 파산 일보직전에 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고

해석

김해석의원

아니, 통계적으로 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실패를 했다. 실패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셨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해석

김해석의원

지금이라도 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패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군만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 하나 구조개선사업이 들어간 사업명을 또 개인별로 종류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치 불가능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치가능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사후조치라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건 동의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해석

김해석의원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57조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앞으로 45조를 더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 사업에 참 실패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해서 그 실패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제가,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도 하고 통계도 제가 접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기원의원 거수) 예, 송의원님

기원

송기원의원

농림과장님께서는 우리 함양군 농민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조합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벌려만 놨지 하나도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조합이 육성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조합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의원이 이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함양읍사과조합이 있는데 군단위 사과조합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겠다, 그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발상은 좋은데 함양읍조합이 있는데 통합도 되지도 않는 수동, 지곡, 안의가 거기 통합이 되겠습니까? 함양읍에다 두고 할려고 하는데 그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8명이서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융자를 타간다, 이 발상 자체가 조합을 위한 행정의 하나도 뒷받침 된 게 없습니다. 저는 타과장들한테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간다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믿고 행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습니까. 함양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돌면서 특수사업이라 해가지고 감나무를 조성한다, 그래서 요청이 되었다, 그 감나무 식재를 해야 되겠다. 그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문제가 어제 아레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곶감의 수입이. 그렇다면 그 묘목을 그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확인도 안해보고 묘목장에 가서 묘목을 사와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그 감이 정상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감이 달리면 다행인데 그 감이 고등씨가 만약에 쫑감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있음에도 또 그 시험단지가 있음에도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직접 내보내도 될 사항을 뭣이 급해가지고 무슨 수익을 그렇게 크게 올린다 해가지고 한다하는 그 졸렬한 그 행정,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 각 도에 시군에 명품이, 농사를 짓는데 품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몇십년을 내려오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의 특산물 품목이 없습니다. 명품목이 없습니다. 함양하면 무엇을 합니까? 사과입니까, 포도입니까, 뭡니까, 감입니까? 왜 행정이 주된 하나의 주된 특산물을 내놔야만 우리군의 홍보도 될 것이고 또 군민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종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그런 대책도 못세우고 그저 말씀하시는 게 "아이, 우리 군이 어렵다, 또는 지역주민이 안따라준다. 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퇴보적인 발상을 가지고 맨날 행정을 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놓을 아무런 품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개발을 못합니까?

순근

박순근부의장

송의원님,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김재웅의원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질문과 동떨어진 보충질문은 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래서 제가 주목적을 요구를 하는 사항은 사과영농조합입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또 다른 위원님?

기원

송기원의원

아, 아닙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안끝났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 여기 보면 안의의 경우를 한번 제가 말을 들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수군에 갔습니다. 장수군에 가니까 장수군수님께서 그 사과를 직접 재배를 하고 앞으로의 큰 기대를 걸고 하나의 장수군의 명품목으로 지금 내놓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의 사과들이 전부다 사과가 품종이 지금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조금씩 개량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M4라는 품목이 가장 지금 좋은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품종에 대한 개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계신다면 앞으로 장수군과 같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희망이 있으면 하고 희망이 없으면 안한다는 그런 식인지 그걸 좀 알고싶고 또 함양군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묘목을 장수군수가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협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이 묘목을 육성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듣고싶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 하실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농림과장 내려가세요.

재웅

김재웅의원

군수님 좀전에 품목개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자체적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을 대표한 명품목을 갖다가 하나 지정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 이겁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군수님, 제발 하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농림과장한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예,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농림과장 나오세요. 송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농림과장은 답변을 짤막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원

송기원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장수군의 묘목을 사오고 우리 여기서는 재배를 안한다. 제가 만약에 그 묘목의 생산자라면 내 군에 팔지 남의 군에 내 군에 심을 걸 제껴놓고 남의 군에 약속을 했다고 줄 수 있느냐? 나는 안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수군에서 그 묘목을 다 심고 난 다음에 하면은 우리는 그 뒤에 묘목을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벌써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묘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장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묘목을 생산해서 자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려서 우리 함양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라. 이 요구사항인데 제가 그 말을 빠뜨려서 그런데 군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관내의 사과 수종갱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우리 함양군의 명품목을 하나 정해라, 아까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행정에서 못한다. 그것은 일반농민이 품종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농민이 함양군의 명품목을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것은 아주 선진국의 일본이나 저 선진국에서 농민들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부당한 일이다. 우리 행정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군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행정이지 농민이 만들어놓은 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준다. 그것은 안일무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르는 군민을 끌어들여서 그 궤도로 한 노선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뒤에 뒷발이, 물론 지원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품목을 농민이 지정한데 대해서 해놓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애를 써 주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 읍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으로 질문을 하고 말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김의원님은, 그 문제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과 묘목생산 관계는 2~3년 전에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동사과법인하고 안의법인에서 조금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산을 해놓으면 또 수요농가가 자꾸 신품종이 나오니까 그것하고 잘 안맞아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요 장수에 묘목은 장수군수님이 일본 가가지고 문익점선생처럼 훔쳐와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품종이 성공을 할런지 안할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라서 열어봐야 알지 지금 현재 묘목육성 단계인데 그게 꼭 좋은 품종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와야 될런지 나중에는 장수서도 그걸 취급 안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함양군 내에서 신품종들 필요한 묘목을 구입을 못해서 못심는 농가는 없습니다. 어디서 구입을 해오든지 그런데 함양군에서도 묘목을 집중적으로 영농조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생산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관계는 몇년전에 도에서 한읍면한명품을 추진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지금 또 도에서는 한군한명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제일로 면적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밤을 한명품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획기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안을 내셔가지고 하여튼 지금 고목이 되어 있는 밤나무 제거를 수종갱신을 전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경사가 완만한 산은 밤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뜻이 그러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