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착공된 사업 또는 착공된 투자사업이 중단되어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착공된 사업과 중단된 사업의 사유와 그 내용, 그리고 사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2년차 시기를 맞아 정부의 긴축재정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연쇄적 부도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대민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추진이 가능한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은 1월에 조기착공하여 4월말에 준공완료 하였으며, 그외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동절기에 사업착수 준비를 하였다가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합동설계반"을 편성하고 측량은 1월말에, 설계는 2월말에 완료시키고, 사업장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는등 상반기 발주가능 사업의 조기착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및 불가 피한 사유등으로 현재 시기미도래 사업 10건을 포함하여 33건 413억 3,200만원의 사업이 미착공중에 있고, 3건에 28억 6,400만원의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중 중단된 사업 3건의 사유는 절차상 문제점 발생된 것이 2건, 토지수용미협의가 1건이며, 시기미도래 사업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23건의 미착공 사유는 부지미확보 2건, 절차상 문제가 11건 준비미비가 11건, 사업자 미선정 2건, 토지수용 미협의 3건입니다. 이중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으로는 다음 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3,000만원 투자계획으로 위생매립시설 100,000㎡, 소각 음식자원화, 파쇄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부지선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 시설은 당초 인흥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곳은 소규모 시설밖에 할수없는 여건이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이러한 소규모 시설을 각 읍면마다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군의 여건으로 볼때 전지역이 쓰레기 무덤으로 변모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면에서 대규모시설 입지로 적당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예정하고 있는 죽왕면 향목리 산59번지 일원을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별 주요인사를 포함해서 군의원, 교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7월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군에서 선정한 읍면별 대상후보지 10개소에 대한 조사를 7월말 이전에 실시하고 선정된 후보지 2개소에 대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9월말에 최종 후보지 1개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일일 5,000톤 규모의 이 사업 또한 "부지선정"의 문제에 부딪힌 사업입니다. 당초 거진읍 자산리 147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선정,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 및 시설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거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피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 악취발생등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지이전을 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진읍 주민들이 부지선정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와 소지역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장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거진읍 주민들 30～40명선으로 구성 7월초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구성하여 부지선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거진읍 송죽리에 공동할복장 3,040㎡, 폐수처리장 2,300톤의 규모에 3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인근주민의 혐오시설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적정 입찰 검토 및 가장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 모색 등으로 사업의 발주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부지정리가 80%완료된 상태이며 7월 2일 설계용역 입찰예정에 있으며 이 사업은 2000년도 11월경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넷째,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9,400만원이며 사업량은 98㏊로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97년도 가리비의 대량폐사로 인한 종패구입이 어렵고 융자 40% 및 자부담 20%의 비율이 다소 높아 각 어촌계에서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여 년내 사업 마무리코자 추진중이나 신청자가 없을시에는 자부담 부담문제등 사업의 여건으로 보아 부득이 반납을 검토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시설하는 이사업 또한 자부담율이 25%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 및 어획부진으로 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 희망어촌계가 없어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희망 어촌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암1리 항포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 1,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당초 문암1리 항포구 진입로를 150m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부동의로 인해 사업을 삼포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7월초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일곱째, 농어촌도로 대마선 202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내면 대진1리에서 마달리까지의 도로200m를 2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이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정정이 용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 개설공사입니다. 거진 화진여인숙～무량사 입구까지의 도로 730m를 22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상태이며 8월중에 재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앞에서 열거한 8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들로서 자세한 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착공사업과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해결자의 입장에 서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대진리 하수관 폐쇄에 대한 질문중 '83년부터 현내면 대진리 주민이 사용하는 800m/m 하수관이 묻혀있는데도 현지 확인을 하지않고 대진리 127-6번지 143㎡ 토지를 불하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하수관을 폐쇄한 사안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 방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대진리 127-6번지내 하수관 민원은 토지소유자 송희매가 '99년 1월 29일 본인 소유 토지내에 하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며, 정화조를 부설하려 하여도 설치를 할수없다는 탄원이 접수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폐쇄함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으로서 본 민원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수복후부터 국, 수 산청 소유 토지였다가 1981년 10월 8일 국재무부로 관리전환된후 '82년 8월 21일 강원도가 양여받아 1983년 1월 15일 강원도가 대진3리 이창환에게 92만 6천원에 매각한후 1984년 7월 30일 홍흥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홍흥표는 '98년 12월 14일자 속초 교동에 거주하는 송희매에게 매각하여 현재는 송희매 소유의 재산입니다. 본 재산을 이창환에게 매각하게된 경위는 수산청 행정재산에서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후 국유지 점 사용자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1년 3월 11일 일단의 토지를 점유자별로 분할측량하면서 지하로 통과된 하수도관에 대한 점유자 이창환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측량당시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관로 부분이 포함 분할됨에 따라 '83년 1월 15일 강원도가 이창환에게 본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후 본 부지는 매각된지 16년이 경과되었고 소유자 역시 세사람이 변경되는등 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하 하수관로가 매설되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환매 원상복구 문제가 검토될 부분은 아닌것으로 판단됨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진리 하수관 폐쇄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관 민원은 토지소유자 송희매가 ‘99년 1월 29일 본인소유 토지내에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며 정화조를 부설하려 하여도 설치할수 없다는 탄원이 접수되어 사유재산권 보호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상류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수되는 하수는 이 지역에서 남쪽 영동횟집 부근입니다. 흐르는 하수관과 연결되어 배수되고 있으며, 우기전 이 하수관을 준설,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호우시 물흐름 상황을 파악하여 배수가 불량할시에는 북쪽 의용소방대쪽입니다. 북쪽 하수관 28m를 집행잔액 등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하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송지호 수질오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호소주변 생활오수 유입지구로초도, 죽정, 원당, 화포지구등 4개지구이며, 초도지구는 이미 '95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오수를 정상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죽정오수처리장을 죽정리 863번지내에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지난 6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50일간의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과 군비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착공하고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죽정2리 차집 관로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총 5억 5,000만원으로 죽정지구에서 앞마을 체은식품등 6가구는 제외되겠습니다. 흘러나오는 생활오수를 모두 처리할수 있게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당, 화포지구도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진포 호소의 수질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생성시기가 오래되어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호소에 유입된 영양염류의 바다유출이 제한되어 장시간에 걸쳐 호소에 축적되고 있으며 호소주변 유입하천수 등이 바다유출이 적고 호소에서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인근주변 주민생활 및 가축 오폐수로 오염물질 유입과 갈대 및 수초의 번식과 사멸이 반복되면서 유기물질의 농도 증가 등으로 자연정화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영농방법이 예상되어 오염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봄철 논에 물을데고 모를 이앙한후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사용하면서 논물을 그대로 두고 농사를 지어왔으나 현재는 기계이앙후 비료물을 논에서 완전히 뺀후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논물이 그대로 호소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초제의 다량 사용으로 우기시 오염성분이 호소로의 유입과 호소주변 마을 생활오수의 유입,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이 없는것등이 주요 오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소수질개선 대책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생활 행태 개선, 생활오수 호소유입방지를 위한 주변마을 농촌오수처리장의 연차별 설치, 호소 수질 개선을 위한 농업용수의 오염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저농약, 저비료 농법의 개발, 오리농법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호소유역 축산분뇨의 대책으로 소규모 집수조를 만들어 액비등 자체처리할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진포 담수가 바다로 흘러 수시로 교차하여 부영양화 현상을 최소화 할수 있는 물트임 작업을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4개지구 생활오수와 소규모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면 화진포 수질오염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송지호의 수질오염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화진포와 크게 다를것이 없는것으로 매년 호소하구가 태풍, 해일등 자연적으로 10회이상 막히고 터져 호소수가 자연순환되며 정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년 2～3회 인근마을 주민이 인위적으로 하구를 트고 있는 실정으로 호소수의 자연정화 능력이 점차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소의 생성시기가 오래되고 호소주변갈대 및 수초의 번식과 사멸이 반복되면서 유기물질 농도 증가와 호소수의장기 체류등 자정능력상실이 주된 원인이며 화진포와 마찬가지로 농약과 제초제의 다량 사용으로 우기시 오염성분이 호소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호소주변 마을 생활오수의 유입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이 없는것도 주요 오염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수서생물의 성장과 매년 장마등으로 인하여 호소내로 토사가 조금씩 유입되어 수심이 낮아지는 것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호소수질 개선대책으로는 최근 '99년 5월 12일 검사수질은 3등급으로 동해안 호소중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호소입니다. '98년도에 화진포와 함께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낚시행위 단속은 물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소주변 주민 일상생활의 친환경적 생활행태 개선과 오봉1리, 2리 마을 생활오수 호소 유입 방지를 위한 농촌오수처리장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영농방법개선과 오리농법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호소변 습지와 생식을 훼손하는 사업은 물론 습지보전을 위한 호소주변 개발을 최대한 지양하고, '96도 산불로 지표생식이 소실되어 조림사업이 실시 완료되었으나 우기시 토사 유입이 예상되므로 계속해서 토사유실 예방을 위한 현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변마을 주민과 래방객을 대상으로 오염원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지속실 시와 물소비절약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마다 집수조를 설치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농가 자체에서 액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98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송지호는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호소의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80년초 오봉리 부녀회에 최초로 재첩채취허가를 한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재첩채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매년 정기수질검사결과 2～3등급의 비교적 오염도가 낮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재첩채취가 계속되는한 재첩채취로 인한 수질오염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반암리 서치라이트부대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암리 서치라이트부대는 거진읍 반암리 45번지 군유지로 우리군에서 '97년도부터 계획하여 육군 제5861부대와 해안경계 초소이전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의견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협의 내용에는 해안경계초소를 이전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으며 초소이전에는 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중 '98년 10월 17일 반암 주민 김종범외 11명이 마을앞 방파제 축조, 군유지 2,000평의 영구무상임대 등을 동사업의 동의조건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이는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동사업 추진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99년 6월 12일 반암리 장봉학등 81명이 요구조건 없이 동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여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기로 하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하게 되면 동 사업을 추진하여 반암항을 우리군의 관광명소중 하나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왕곡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왕곡마을은 1988년 8월18일 문화공고부 고시 제736호의 전국제1호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재까지 총사업비 24억 9,340만원을 투자하여 가옥보수 28동 마을회관 개축1동, 부속건물 3동, 효자각 2동, 소하천정비 384m, 주차장 부지매입 500평 등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변형가옥 보수, 담장, 부속건물, 공동이용시설, 전기통신시설지 중화, 소화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등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2004년까지 102억 7,960만원을 들여 정비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곡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결될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왕곡마을은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해 지정되었으나 '99년 7월 1일자로 건조물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문화재청에서 '99년 4월 14일 유형문화재과장외 2명이 왕곡마을 현장답사를 하였으며, 또한 왕곡마을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전통한옥을 옛모습대로 재현, 문화유산전승, 체험학습장, 문화유적과 관광을 접목시킨 명소조성, 관광벨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99년 6월 14일 왕곡마을 보존개발계획 용역지침 변경신청을 의뢰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변경 승인이 되면 강릉, 오산, 낙산사, 설악산, 왕곡마을, 송지호, 통일전망대를 잇는 왕곡마을 보존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할계획이며, 또한 왕곡마을에 민속자료관, 전시가옥,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찾아오는 관광객이 쉬어갈수 있는 전통한옥 민박을 권장하고 주차장에는 토산품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병충해방제 농약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여주시는 송태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우리군의 쌀생산 목표량은 총식부면적 3,150㏊에 12,758톤, 가마로는 318,950가마를 생산할 계획으로 5월 모내기 기간중 충분한 강수로 인하여 모내기는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고, 6월 기온도 전년, 평년보다 1～3℃높게 경과되고 있어 벼의 분얼 및 생육상황도 초장은 전년보다 0.5㎝크고 경수도 0.7주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의 날씨 변화에 따라 풍년농사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농약보조 사항과 연차적으로 농약일부 보조 및 무상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중 기온은 평년보다 섭씨 1.5도 낮았고, 일조시간 역시 1일평균 4.2시간으로 평균 60% 수준이였으며 강수량도 270mm로 평년에 비해 2배정도 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 농가의 질소질과비로 벼가 연약하게 웃자랐고, 잎도열병 확산이 예상되면서 목도열병으로 연계되어 무방제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여 총 식부면적 3,150㏊ 1회 방제 소요농약대 9,788만 8천원중 예비비 6,852만 2천원, 자부담 2,936만 6천원을 지원하여 농약 빔, 으뜨미가 되겠습니다. 42,560봉을 공급 중점 방제기간을 설정,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벼물 바구미 공동방제비 1,584만원중 보조 729만원, 자부담 792만원 총 7,644만 2천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 병해충 방제계획은 총 논면적 3,150㏊ 4,5회를 방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은 '98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1억 1,500만원중 7,645만원과 지역특화사업 병해충방 제비 5,100만원등 총 1억 2,745만원 지원 계획으로 그중 5월중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하여 박멸탄을 15,750병 400ℓ짜리 1병을 1억 4,387만 5천원 보조 33%, 자부담 67%를 지원하여 전면적 3,150㏊에 기방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일부보조 적용 농약대 7,645만원을 지원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0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등 2억원을 도에 신청하였고, 연차적으로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를 강화하여 병해충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반암리 서치라이트부대 개발에 대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현내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당초 '99년부터 2000년까지 투자계획이었으나 IMF 경제체제에 따라 1년 늦은 2000년 부터 2001년까지 2년차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반암, 거진, 초도, 대진등 4개지역에 대하여 총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방파제 보강등 어선계류시설사업 3개소에 15억 9,000만원, 유통가공시설사업 2개소에 8억원, 기타 부업 및 관광시설사업 2개소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가운데 반암지역 개발계획을 보면, 반암항은 어항시설이 미흡하여 낮은 파도에도 어선의 안전정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재산피해 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비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4m를 시설할 계획으로 반암리 전체 주민에게 공동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지호, 화진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대처방안과 송지호, 송죽리 재첩허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지호, 화진포 수질오염에 관련한 해양수산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 8월 9일 시행예정인 연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99년 10월까지 수립코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이 KMI에 용역을 주었고, 중앙부처 및 시도간 협의를 거쳐 '99년 12월까지 본계획안을 확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수부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 강릉에서 동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계획안에 대한 시안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고성군은 동해 중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해중부 권역의 연안이용 현황 및 계획에서는 화진포를 해양종합휴양단지로 송지호를 해안관광지로 개발토록 되어있고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에서는 화진포, 송지호를 각각 생태계 보존지역및 생태관광지로 개발토록 계획시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시안설명회시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제외 또는 최소한의 면적이 지정되도록 여러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지호의 재첩채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지호는 오봉리산 167-1번지의 유지로 173,702평의 고성군 소유 호수입니다. 송지호의 재첩채취권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1980년 6월 죽왕법인어촌계 함하민외 3인에게 최초허가를 하였으며, 1983년 2월 오봉1,2리 47세대 47명에게 3년 단위로 재첩채취권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10조에 의하면은 5년이내로 허가할수 있습니다. 1998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오봉1,2리 47명에게 재첩 채취를 허가하여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오호리, 인정1,2리등 6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금년도에 송지호 재첩채취에 참여케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오봉리 주민들의 송지호수질관리를 위하여 많은 생활불편사항 등을 감수하는등 재첩자원관리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여 오봉1,2리만이 재첩채취할수 있는 허가받은 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는 인정1,2리, 오호리 주민들이 동참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개선하기로 군의 방침을 결정 신규 참여마을주민들의 이해를 얻어 민원을 해소시켰으며, 향후 송지호의 재첩채취에 대하여는 재첩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연간 총 재취량 제한, 규격미달채취금지 및 휴식년제를 도입한 격년제 채취를 실시하는등 자원보호와 주민소득 증대를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죽리의 재첩채취허가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송죽리 2반 이창근에게 최초허가를 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 3년기간으로 이창근에게 재 허가를 해주었으며 같은해 8월 19일 송죽리 2반 장문기가 재첩채취 허가신청을 해옴에 따라 추가 허가하였습니다. 재첩채취 허가는 3년단위로 하고 채취시기는 5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채취할수 있는 재첩의체장은 1.5㎝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송죽리 주민대표 리장 문형순은 장문기가 마을에 전입된지 2개월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재첩채취 허가를 한것은 잘못된 것으로 허가를 취소 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재첩채취 허가자에 대한 마을내 거주기한등을 자격으로 제한하는 규정등이 없으므로 군으로서는 장문기의 재첩채취허가를 취소할수 없음을 송죽리장에게 설득 및 이해를 시켰으며, 송죽리 마을의 재첩채취 허가를 희망하는 9명에 대하여는 '99년 6월 21일 모두 허가하여 총 11건의 재첩채취허가를 하여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송죽리와 북천에 재첩자원 조사결과는 별지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삼진아파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삼진아파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승인당시 속초시 동명동 446-63번지 삼진종합건설 고명환으로 거진읍 거진리 314-13번지외 5필지상에 대지면적 3,819㎡에 연면적 13,617㎡, 15층 1동 137세대로 '95년 6월 15일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96년 4월 10일 착공하여 지상5층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주택분양이 저조하여 '97년 7월 10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 사업추진중 '97년 12월경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지상6층 골조완료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중단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회사가 도산, 해체가된 상태이며, 사업주의 잠적으로 당시 직원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일정한 거처와 회사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제삼자등의 인수 대상업체가 없어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주)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16억 4,400만원을 대출받아 공사중 부도로 채무액에 대하여 '98년 5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건축주명의 변경금지 가처분 결정되어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및 타 업체선정은 법적으로 불가하여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공사현장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것을 대비하여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음은 물론 건물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통로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99년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지하주차장에 우수 5천톤정도가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양수기 6대를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재파동에 의한 공사차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지역의 올한해 골재수급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9년도 골재수급량은 285,000㎥로 골재종류별로는 하천골재 10,000㎥, 육상골재가 175,000㎥, 산림골재가 100,000㎥입니다. 두번째, 현재 골재생산업체 및 허가량과 생산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업체는 6개업체로 허가량은 217,000㎥이며, 그중 자갈이 157,000㎥, 모래가 60,000㎥이며, 허가업체별 허가량 및 생산기간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표에 보면은 금강레미콘에 '99년 2월 13일에 31,000㎥을 '99년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갔고, '98년 12월 28일 원토산업개발에 9,900㎥이 '98년 12월 28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갔으며, '99년 5월 6일에 현산개발에 45,700㎥이 '99년 5월 6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나갔으며, '99년 5월 8일 현대산업에 28,800㎥이 '99년 5월 8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허가가 나갔으며, '99년6월 7일 대봉건설에 12,000㎥이 '99년 6월8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나갔고, '99년 6월 21일에 금강레미콘에 19,158㎥이 '99년 6월 2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채취기간이 나갔으며, 다음 '98년 6월 1일에 용봉산업에 70,000㎥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세번째, 확보된 골재생산량이 전체 수급량의 27%에 그쳐 부족한 실정에 대한 수급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수급량 부족의 최소화 방안은 6월 현재 수급계획량 285,000㎥의 76%인 217,000㎥가 허가되어 골재수급이 안정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99년도 골재채취 허가량의 대부분이 5월 이후에 허가되어 의원님이 질문하신 '99년 4월 관급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도로공사용 보조기층 골재가 일시에 소요되어 일부 도로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었으며, 이는 기존 산림골재 허가업체인 용봉산업의 골재 일시생산 중단으로 발생되었으며, 현재 금강레미콘 추가 허가로 골재수요량 부족사태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향토기업의 산림골재 채취 허가지연 및 기 허가업체인 용봉산업 허가기간 만료로 아스콘 제조업체 황원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의쇄석골재등이 일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수급량 범위내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관내 골재수급 안정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대진리 하수관 폐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다시드리게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은 수복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하수관 즉 자연유수권을 보호받는 하수관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 토지대장상 현내면 대진리 127-6과 건축물대장을 볼때 건축물은 준공년 월일이 80년 8월 6일이고 1983년 4월 21일 소유권이전을 이창환으로 하면서도 하수관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세번째, 이창환씨가 '84년 7월 30일 홍흥표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하수관에 대한 민원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홍흥표에서 1998년 12월 14일 송희매로 이전하면서도 이렇다할 하수관의 문제점이 없이 지금까지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그런데 본 하수관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흐르는 물의 역할을 하는 하수관을 환경보호과에서 마음대로 폐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과 주민의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본 의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고 보면 이러한 답변에 앞서 주민과의 공청회를 갖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보았는지, 여섯번째, 지금이라도 폐쇄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풀고, 토지 주인과 행정, 주민의 이해를 벗어나 법적 심판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보며 어떠한 예산조치로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주민서명 운동을 해서 과연 하수관을 마음데로 폐쇄조치하여도 되는것인지 부터 고발까지 가야하는지의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탑동저수지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고자 노력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성실한 답변내용이 있어 생각이 되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하신거와 마찬가지로 '98년 12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승인되기 까지는 군수님이 답하신대로 고성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군수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사업명, 탑동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탑동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인정지구 268㏊간성 남천하류지역 129㏊, 농경지 농업용수 및 간성 중앙지역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저 본의원은 느낍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기존수리권이 간성지역 주민이 우려하는것은 남천수계의 생태계 파괴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남천수계권외 지역인 죽왕면 인정지구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기존 수리권이 있는 간성주민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사업착수를 할려고하여 강력한 반대의사가 표면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시 첫번째, 한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기존수리권지역의 사업시행 전보다 한해 및 생태계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한해시 죽왕지역보다 간성지역에 우선적으로 용수공급을 하여 수리권 보장을 해야하며, 두번째, 상수도 사용량의 급증으로 우리군에서 생활용수 필요시 공급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세번째, 남천수계의 계획면적 129㏊외 30㏊를 추가 포함하여 농업용수 공급 구역으로 확대, 네번째, 동호지구 농업용수는 저수지 잠수로 이용하되 관정세공은 보조수공으로 활용, 다섯번째, 저수지 설치후 남천수계 생태계 파괴시 대책마련, 여섯번째, 남천수계 위생처리장, 농공단지, 탑동 표고시설 단지에 하천수 부족으로 영향을 받았을때 보상 및 대책마련 조치, 위와같은 조건이 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서 탑동저수지가 지금 시행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의서를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서를 보냄으로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사업에 조항을 붙여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는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제촉구하면서 우리군에서 반대 및 추진위원회의 대비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의원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과정에서 간성주민들의 동의없이 시행한것에 대하여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있기에는 행정이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 지역 몽리자들도 알지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야촌, 송암 농경지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남천 수계를 옮기는 계획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동조함으로 수계에 관련이 없던 지역이 이익을 보며 조상대대로 남천수계를 이용해 오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는데도 이러한 행정처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의 혈세로 군정살림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본사업이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천유지수는 방류형 일일 4,300톤의 물을 365일 하천을 흐르게 해서 남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학술적이나 또 사업에 분석을한 자료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간성읍 주민들의 동의없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지만 백년대계를 위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것에 대하여 동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며, 무엇을 동감하였는지 본 의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속초에 생활용수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 요점은 탑동농업용수가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차기에 계획으로 시설되는 도원저수지 유역면적인 야촌, 송암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면 인흥리 도원저수지를 새로이 건설되는 목적과 담수 용도는 무엇인지 군수님이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긴가하면은 남천댐이 건설됨으로서 거기에 댐이 남천수계에도 관계없이 농사를 짓던 야촌, 송암지역까지 물이 감당하게 됨으로 도원저수지 위에 인흥저수지를 건설하면 주민들이나 군에 뜻과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건설되는 사업의 목적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담수되는 용도를 고성군에서 어디다 쓸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흥저수지의 물은 속초로 가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농어촌진흥법 제7조에 보면 이미 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내용은 고성군수님도 알고 계시면서 이런 건의를 했는지 건의내용은 수세 및 생활용수 원수값을 농조에 지불해야하는것과 시설후 우리군 수리권 상실로 농조에서 인근 속초시로 상수원 공급시 수리권 주장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본 사업의 농조시행을 결사 반대하였으며, 본사업의 시행 주체를 영북농조에서 고성군으로 이관되도록 해줄것과 농조에서 시행시 생활용수 수리권을 우리군에 이관하고 타시군 공급시 우리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농어촌 진흥법 7조에서 규정한데 대한 법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올린다고 하는것은 너무 행정의 무지에서 오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건의서를 올린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하듯이 반대를 한다고 보면은 이런 사업이 도에서나 농업진흥공사에서 강행을 한다고 봤을 때 또한 탑동댐처럼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지 또 반대를 한다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해야되는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묻고자 하는 실명제에 대해서는 답한 내용처럼 기존에 기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동조하겠다고 하시는 의향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되는 모든 이러한 이행이 의견서와 같이 지금처럼 모든 군에서 해야할 피해 이런 답한내용 처럼 이게 이행이 안됐을때는 책임지고 지방비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분에 대해서 사비라도 들여서 이런데에 피해보상을 확실히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은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고성군 살림이나 저수지에 대한 군수님의 나름대로 운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기회에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하는데로 추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지역의 하수도가 본 하수관으로 배수되고 폐쇄될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시에는 폐쇄할수 없으나 본지역은 다른곳으로의 설치나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체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하수도가 10여년 전부터 개설되어 지금까지 소유권 주장없이 주민다수가 관습상으로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여러가지 민법이라든가 기타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탑동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댐관심에 대해서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답변이 한개가 있음으로해서 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앉아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10여년전 이라고 했는데 저가 아까 보충질문에도 분명히 6.25전, 수복이전이라고 했고 사실상 하수도는 대진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하수도가 있었고 그 하수관을 설치한거는 30여년이상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얘기를 나오셔서 하셨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분명히 다른예산을 집행해서 그하수도가 다른곳으로 나갈수 있지않게 그하수도관을 꼭 이용하도록 바라는 거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하수도관이 조금전에 제가 10여년전부터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설치되개설돼 있는 것으로서 폐쇄된것은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가 현실검토가 결여됐다는점을 사과를 드리구요. 다른 예산을 집행을 해서 다른곳으로의 의결하수도라든가 신설하수도를 만드는것보다는 원상대로 복구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