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이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 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263만원 증액들어 와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시 노조 합의사항으로서 추가 상정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예산에 잡힌대로 100%다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99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 지급기준이 휴일근무시에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도록 그렇게 노조합의사항으로 지시사항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플러스 50%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범인성 청소년 유행업소라고 단속하는 게 많이 있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심야 유흥업소 단속, 그리고 심야 무허가 불법단속 등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는 관련법 조항이 사회복지과 현재는 문화관광과, 다음 환경녹지과, 경찰기관인 파출소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점검하고 그런 게 있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무허가 유흥접객업소 단속, 불법업소 단속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 문제는 적발되면 선 형사처벌, 후 행정조치,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과태료 처분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불법업소 단속 이게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청소년유해업소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여기 나온 예산이 불법업소관계를 사진관계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안 됐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각 계별로 부서운영비로 하다가 올해는 부서운영비를 사용처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무허가업소 단속관련 증빙자료를 감사시에나 여러 가지 경찰관서나 필요에 의해서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50%주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중앙정부하고 임금협상에서 공문상 지시되어 가지고 99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해서 2월 2일자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정 잡은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67만 6,000원 아닙니까, 휴일근무수당.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서 안에 추가 증 2084.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걸 정밀적으로 계산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먹는 물, 금액은 28만원인데 219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해서 10만원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확대 반상회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먹는 물에 관심이 많고 안심하고 먹어야 되겠다해서 그러면 어느 반만 할 게 아니고 해서, 읍·면장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대상이 50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민복지차원에서 추가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에 주는 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파트, 마을 공동정호, 집단시행하는 지하수 등에 검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0개소에 7번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0개소에 7회 수거한다면 검사 수수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게 수수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통값인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검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요즘 검사하는데 얼맙니까?
김만선위원
물 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일반 대장균하고 식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보건소에서 확실히 검사하는 거 맞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물 관계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합니까? 좌천같으면 상수도본부에서 부산시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물을 채취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하고 하천수하고 수시로 검사합니다. 정관면에 검사한 것도 있고 한데....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 같으면 검사할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대상지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강훈위원
전화요금이 각 과 마다 과용으로 수 십 만원씩 책정됐는데, 전화요금은 오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녹지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고, 업무가 많은 반면 민원도 늘어나고 그런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25% 정도 올랐다는 건데, 전화를 무방치 상태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통제도 없이 무조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다른 과 에서도 7, 80만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과하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직원들에게 사용(사용)전화를 못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하니까 증가요인도 있고, 환경녹지과는 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근무 인원이 대폭 늘었고 그런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 없죠?
김만선위원
두호 사업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두호에 있는 공동화장실이 처음에 지을 때 건축주한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민간 건물 옆에 지어서 집주인이 미국 가고 없었는데, 그 집주인이 다시 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내 집앞에 공동화장실은 안 되겠다 철거해 달라고 해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여기는 다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대변-월전 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변-월전간 자연발생유원지의 구간은 길어서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를 몇 개를 해 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데 두호화장실 정화조 설치를 해 논 것을 장소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황학대 부근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황학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월전 부락안에....
영환
최영환위원
두호에 황학대 말고 어디에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확실한 지리는 모르는데 해변가에 있는 모양인데....
김만선위원
설치 안 됐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당초 예산은 정화조 사업인데, 정화조는 화장실이 있을 때 전제로 했을 때인데, 화장실을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변경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가시죠? 10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발효화장실 10개 해놓은 것도 위치하고 주세요. 소형소각 수리비 몇 댑니까? 그리고 고속발효기도 마찬가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정관 형진아파트에 있는 건데, 96년도 정관면장 포괄사업비로 한 사업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고속발효기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고속발효기는 98년도 7월에 군비하고 해서 2,010만원 들여서 한 건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반상회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입할 때 금액에 수리비가 50% 든다는 것은, 뭣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96년도 정관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소각시설을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불과 2년여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벌써 썩어서 못 쓴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 없는 물건입니다. 못 쓴다고 하면 다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제대로 관리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고 해서 수리를 한다면 몰라도 2, 3년도 안 지나서 못 쓴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쓰레기 감량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건데, 3년도 못 가는 것 같으면, 보일러는 10년 이상 가는데, 2년도 안 돼서 고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들이지 말고 스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예를들어서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견적이 나와서 얹은 겁니까? 그리고 이거 수리는 누가 합니까? 반상회에서 300만원 들 것이다 해서 덜렁 얹은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정확한 견적은 지출할 때 지출원이 하겠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가중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600만원의 시설비를 3년만에 보수비가 절반 가량 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낭비성이 많이 끼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재활용 선별장 시설확충은 어딥니까? 내립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재활용 선별장 설치 예정지는 기장읍 내리입니다. 96년도에 군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2,743평을 매입해 놨습니다.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입니다. 기존 선별장의 문제점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재활용 선별장 장비가 안 갖춰져 있고, 소각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대청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96년도 군비로 매입해놓은, 최신식시설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인근의 민원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민원 관계는 마을대표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도 받아 내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설득하는데는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주민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만 주면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재활용 선별장 시설 이것은 직영할 거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검토해본적은 없는데, 일단은 건립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를 주니까 군비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계획을 한 부 보내주면 좋겠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개정 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개정 개발제한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하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애초에 기장군에서 올렸어요? 부산시에서 내려왔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청한 공문있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 얼마 하는 것도 나와 있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계획 그런 것도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분명히 공문 올린 거 하고, 군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밑에 쓰레기 수거차량 5톤은 왜 군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98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중기계획으로서, 시의 중기계획으로서 기장군에서 차를 3대 구입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에서 기장군에서 이것을 계획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라해서 저희들이 일단 언젠가는 중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구입할려고 해도 이미 쓰레기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구입을 해도 지금 상태로서는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세입만 잡고 중기계획의 추이를 봐가면서...
강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을 잡아 놓되, 당장 사용을 안하다는 말이네요. 추경 참고자료에 보니까 5톤 짜리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현재 용역을 주고있는, 쓰레기용역차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각 업체마다 1대씩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쓰레기 수거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정화조청소, 분뇨수거료 해가지고 용역비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할려고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매년 올립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원활한 분뇨수거를 위해서 적정한 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95년 부산시 편입이후에 한 번도 손댄 적이 없고 기장군이 분뇨수거하는데 제일 악조건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5년 이후에 가격변동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한번도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05페이지.
김만선위원
양묘장 전기료 이것은 밤에 불을 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에 온도조절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가물 때 모터돌리고 하우스 안에 열선처리를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06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만화리 쉼터조성, 이것은 올라가는 도로변 그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 하나 조성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을 받고 시비,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새로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공원조성하는 것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 성립전 예산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돈을 확정지어놓고 영달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7페이지,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바쁜 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원래 도시자연공원은 시가 입안을 하고 시장이 개발하는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 조건이, 1억을 추경에 확보하는데 군에서 1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현재 시에서 본회의에 1억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군비 1억원을 조사설계비로 확보하라, 그런 얘기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서 1억원은 몇 조원의 예산 중에서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인데 우리 예산의 1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거금입니다. 지금 다른 바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조사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당장 할 여력도 없고 할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어째서 1억이라는 거금을 이런 예산에 포함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집행부가 하라고 했는지 과장님이 하겠다고 했는지, 정말 문제입니다.
강훈위원
최영환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시 자연공원이니까 우리가 1억을 시 예산 1억 주니까 우리도 1억을 투자하자는 이야기인데 불광산은 직접적으로 장안이니까 장안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장군 관광개발용역, 포스코에서도 지금현재 거론된 장안사하고 임랑해수욕장이 집중거론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억이나 2억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를 해봐야 더 큰 회사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세우면 어느 쪽이든 한쪽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까 만약에 포스코 쪽에서 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기본 재설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4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급량비가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지난 본예산에 올린 급량비는 봄에 다 썼어요? 금년에는 산불이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200만원 증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불기간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 2명하고 공익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 급량비조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예산에 급량비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산불은 우수기인 6, 7, 8월달을 제외하고는 9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예산에 올려진 금액 중에 사용된 금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남은 것이 4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44페이지 테마임도조성 이것은 철마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자연그대로 살려가지고 과장님 잘해 놓았던데 괜히 돈 들여가지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전부 인건비이고 특수 인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단계, 7월 2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돌도 놓을 줄 모르고....
정헌
김정헌위원
10명이 뭡니까, 말도 안돼요. 돈 빼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술자 10명 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부칠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1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간벌하는데 자체 자기 돈도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몇 %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간벌은 지난번에 몇 군데 했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병충해공동방제가 있는데 공동방제는 약제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약제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예산에도 있지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당초에 군비가 4,125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1차 벼물바구미 약제를 구입해가지고 보조를 했고 이것은 작년도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훈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면 결과적으로 사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려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전에 벼물바구미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벼물바구미 이것은 순수 군비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 국비, 시비는 금액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관은 벼멸구로 인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보면 들이, 과장해서 얘기하면 3분의 1이 다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농업약제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농약 사줘봐야 농민들 약을 잘 안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해 줄 때는 살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약이 전부 창고에 들어가 있고 약이 제대로 살포가 안 된다구요. 그러다 보면 들은 말라있고 이런데, 어쨌든 과장님, 금년에는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공동방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까지 금년에 농촌지도소하고 농협관계하고 협의회라도 한 번 이루어졌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공동방제 관계는 도열병이 상당히 난무한다는 말이 있는데 농업경제과는 그래도 행정과니까 이해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 양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스타일로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마음의 안도를 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하고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작년 감사때도 말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뭘 하느냐 이 마음인데 1분간에 10㏊에 농약을 치니 이런 소리를 듣고 꿈나라 갈려고 하는데 이제는 물약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벼멸구가 와서 말라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농특산물직판장 시설보완 말입니다.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마는 시비가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본래 국비 3억 중에 돈이 남아가지고 1억 기천만원 환수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올라 올라온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우리가 3억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쓰고 1억 2,00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 직판장 앞에 언덕에 옹벽이 안쳐져서 비가 오면 옹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가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가 불편한데 진·출입로를 깎아내려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없어서 채소를 씻기가 불편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파는 분들이 전부 생물을 갖다놓고 저장시설이 없어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지하수 안 팠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지하수 안 팠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안 팠는데 전부 수동이 돼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못 팠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남은 돈 5,000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이 숫적으로 많네요. 지하수 하나 파는데도 3,000만원 넘게 들건데...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지하수는 2,00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 다 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해 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그런걸 계획성 있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그런 돈도 반납을 안 하고 오히려 충분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도 잘 마무리할건데 그런 치밀한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돌려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착수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에 냉동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다 지었는데도 한쪽면이 텅 비어 있던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왜 텅 비어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당초에 할 때는 동네분들 하고 노변에 영업하는 아주머니들을 넣을려고 했는데 아주머니들 몇 분 독려를 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그리고 배 철이 되면 배작목반에서 배를 놓고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원래 그 자리 시설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채소를 씻어가지고 또는 겨울철에 다듬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면 그 내부시설은 본인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냉동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냉동시설하면 요즘 보통 1,000만원 이상 들죠. 내부시설은 보통 사업을 하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시설까지 해주는데 거기다가 특정인 한 두 사람을 위해서 냉동시설까지 해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입구에 진입로가 불편하다, 옹벽이 안 돼 있다, 또는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 우물은 바로 옆에 개울입니다. 지금현재 수도시설도 되어 있고 물탱크 시설도 다 되어 있던데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고랑물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집수시설을 해봐야 고랑물이 올라올텐데 그 물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암반관정을 팔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농산물직판장이 누가 관리를 하든 어쨌든 하장안 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밑에 기룡 동네에서는 지역협력금을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그런 건물을 지어서 직판장을 만들겠다고 승인을 받을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물 반듯이 지어줬으면 됐지, 차라리 5,000만원을 그 밑에 마을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겠다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군의 자산이고 군에서 운영을 못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내부시설은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내부시설 보완은, 특정인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안에 냉동시설 하는 것은, 아까도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600만원짜리 300만원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냉동시설 지원해주면 그것도 2년 쓰고 나서 고장나면 또 지원해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건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과대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얼마 안가서 고장나면 또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감수하겠어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 현실이 다릅니다. 직판장에 오신 손님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밭에서 바로 가져온 싱싱한 것을 원합니다. 저온저장창고에 몇 달이고 며칠이고 저장해 놓은 건 공연히 도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불 과실이나 무, 배추가 한몫에 쏟아질 때 시기조절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난 것이라고 신선미로 사는 것인데 공연히 약주고 병주고 하는 겁니다. 실지로 내가 팔기도 하고 농사도 짓지만 소비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팔다 남은걸 저장을 해 놓고, 신선도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팔고 안 되면 인근 식당에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32페이지.
강훈위원
농기계구입 지원이라는 것은 492만원 전액이 감되었는데 왜 감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당초에 개인 사업을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농림부 지침에 개인사업은 전부 취소가 되고 공동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올라온 것 2,400만원을 넣고, 429만 8,000원은 감이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관련사진 해가지고 필름이 2,500원×200통 되어 있는데 농지이용실태를 군에서 일제 조사를 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농지법에 보면 매년 10월 1일부터 ‘96년도 이후에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사진값을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 불평이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 시켜줄 계획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2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79페이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정관 농공단지 내에 휀스하고 가로등이 오래돼서 신설도 필요하고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8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
농업경제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업단속 장비에 카메라 30만원, 망원경 20만원은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일이 되도록 안 하고.....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불법 어업 증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돼 가지고 카메라 한 대하고, 망원경 한 대를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때까지 망원경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 카메라 한 대 없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개인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망원경하고 쌍안경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안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136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
정택
이정택의원
이천방파제축조 1억 삭감했는데, 뒤에 보면 이천방파제 7천만원 새로운 사업을 올려 놨는데, 삭감을 하면 기정·경정해서 삭감을 하든가,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동일한 사업을 7천 만원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윱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천 방파제축조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비가 30%, 군비가 70%인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군비 7천 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정택
이정택의원
시비 반영이 안된 사업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본 예산에는 내시가 있어서 사업요구를 했을 건데...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당초에는 이천방파제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문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방파제축조는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문동에는 시비가 3천만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 70%에 의해서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어떻게 일을 했기에 사업이 변경된다는 말입니까? 내시를 확실하게 받았어요? 내시를 확실하게 안 받은 것을 왜 올리고, 중간에서 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업 책정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이천이나 문동 방파제들은 몇 종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소규모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규모항에 이렇게 7천만원씩이나 투입하고 할만한 시급한 겁니까?
정택
이정택의원
시급합니다. 파도만 치면 민가들이 큰일납니다. 이천에 방파제가 없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종전에는 이천방파제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재정부담율이 시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파제공사는 그런 식으로 군비부담율이 높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소규모항은 군비부담율이 높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이천이 문동으로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이천은 군비를 7천만원하고 문동은 문동대로 군비를 6,950만원 하는데, 문동은 그렇게 급합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문동도 대피장소가 없어 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강훈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사업 내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천인지 문동인지 구별도 못하고....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의 규모상으로 봐서 7천만원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냐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1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퇴장
11시 4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게 본 예산에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 예산에 월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종의 수당형식으로 해서 35만원을 최한선으로 해서 50만원까지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군 공중보건의의 사기진작이나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타 시·도에 맞추기.....
동익
손동익위원
그때도 35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획실에서 모르고 예산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중보건의가 기장군에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명입니다.
강훈위원
한 분은 시에 차출되어서 가버리고 없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시·도·군에서 대표 공중보건의를 요번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전염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보의를 차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국립보건원에 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0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김만선위원
임차료 이것은 계속해서 임차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임차료를 안 주면 저희들이 군유지에 새로 짓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이해하고 임차료를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운영수당에 90페이지, 91페이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보건강사수당하고 노인건강 어떻게 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노인건강교실은 7월달부터 교육이 짜져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에 관한 만성질환에 관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 주 사업이 노인건강증진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강사수당이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넣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신보건교육을 할 때 누가 나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미 우울증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강생이 누구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관내 주민 중에 우울증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분이나, 또는 가족 중에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교육을 하려고....
정헌
김정헌위원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노인건강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관내 각 지소에 통합보건요원과 저희 보건소에 통합보건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경로당, 거동 불편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거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어요? 몇 명에 언제 했다는 그게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에 한 것은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91페이지, 현재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장애아동 물리치료사 운영한다고 인부임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 관내 장애아동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와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분 말고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기구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미비한 게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치료비 군비 부담이 있는데, 우리군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소용액 양치컵이 있는데 어떤 것인데 500원이나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불소양치를 한 번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양치아동들에게 배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불소양치를 할 수 있는 컵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별하게 불소양치 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반 컵인데 용량과 그게 통일된 컵을 불소양치 사업을 하면서 배부시키려고 올렸습니다. 일종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계절예방접종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뇌염, 독감은 인원수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까지 주사요원이 저희 소에 1명 있습니다. 일본뇌염만도 현재 2,050명이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1인의 접종인원으로서는 좀 많고, 앞으로 독감접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선위원
요새 식중독이나 이질 같은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방대책은 다 됐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철저한 방역과 교육, 그리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단순식중독 말고는 그렇게 저희 관내에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집단 식중독은 없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번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단순 상한 음식을 먹고 설사 배탈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에서 알았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고 조치했습니다. 시에도 보고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계절예방접종 인부임 했는데, 인부임을 2개월 동안 20일분씩 뇌염 독감주사 주는 사람을 별개로 쓴다는 말입니까? 있는 직원 중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각자 업무가 사실은 과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간호사도 한 명 이외에는 더 이상 투입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앞으로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시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3명의 주사 놓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한 사람을 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사요원은 한 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 명 더 쓴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2개월 동안 쓸려고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있는 직원을 활용하면 되지 얼마나 바쁘다고.... (장내소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기장군 보건소에 간호사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중에 한 사람이 결원이 있습니다. 총 3명입니다. 그리고 법을 따지기 이전에 중국 같은데도 9명 내지 10명입니다. 3명을 전부 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고유업무가 있는데다가, 근본적으로 간호사가 3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업무가 있는데 접종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절접종은 하루에 작년 경우에 200명까지 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구조조정상 있는 일용인부임도 내보내는 판인데 다시 쓰겠다는 것은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어려운 것이 저희 사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정원이 4명인데 한 사람 결원을 그냥 놔두면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다른 직류가 과원이 있는데 총 정원에서 보건직이 과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총 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총 정원은 맞아지고 결국 다른 인원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는 보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사람 많으면 뭐 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9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중심보건소 교육강사수당은 무슨 말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게 시범보건소라하고 거점보건소라 하기도 하고 중심보건소라 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가 돼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해서 각 시도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노인건강교실 교육이라고 하는데 7월달부터 어떻게 시행할 거요? 매주 할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매주 1회씩...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몇 줍니까? 32로 나와있는데....1년에 55주인가 56주인 걸로 아는데...
승철
한승철지역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건강교실을 7월부터 32회,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걸 국비로 안하고 왜 군비로 합니까? 국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당초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강사수당을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면서 삭제해서 내려왔습니다. 건강검진계획에 그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에 걸쳐서 주 1회씩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9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값을 기정에 5,4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현재 6월까지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3/4분기 쓸 것은 있는데 연말까지 쓸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8년도 진료수입만 뽑아봤는데 98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순수하게 진료한 것만 2억 1,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진료약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3/4분기 집행할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보건교육전단 및 신문제작,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신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동안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홍보라든지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일종의 전단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보건복지부에서 개괄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2,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질병별로,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제작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94페이지.
김만선위원
자문단이 뭡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계획과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을 자문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교수님으로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근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수님이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한 얘기로는 교수가 네 분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운영수당은 20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네 분만 위촉이 되고 열 여섯분은 없는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자문교수님이 6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명이든 6명이든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가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성만 해놓고 언제 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저희들이 개최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사업계획 올릴때만 하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시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조금전에 6명의 교수님이 자문단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5만원 수당 받고 우리 보건소까지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겁니다.
강훈위원
여기까지 오면 적어도 한나절은 걸리는데 5만원 받고 여기까지 올 리가 만무할 것 같고, 그리고 6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4회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앞으로 자주 올 것이라는 말은 허실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연 5만원 받고 오겠느냐, 바른 답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하나의 편성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20명을 위촉하면 4회를 할 수 있고, 저희들처럼 6명을 위촉하면 10회를 해도 되고 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문단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산출근거인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원수를 넣지 말든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액면그대로 복지부에서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복지부에서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6명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6명으로 해가지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 예산을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표를 짜야지...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95페이지.
김만선위원
노인건강 실태조사, 이것은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노인건강 실태조사 이것은 일종의 자료 수집입니다. 저희들이 권위있는 교수님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노인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김만선위원
데이터를 수집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96페이지, 보건소 시설보강에 2억 4,1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국비내시가 4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보강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2억 4,1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국비내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증액교부금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2월 28일자로 준공을 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과목은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국비만 가지고 이걸 올린 것입니다. 30%에 상응하는 시비지원 증액교부금이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부산시에 도착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7페이지.
김만선위원
방문보건사업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차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보건차량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각 보건소로 보내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이 구입되어 있는걸 왜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예산은 국비 6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인데 군비가 사실은 시를 통해서 저희 군으로 오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이미 각 보건소 사업용으로 배정된 차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번에 앰블런스 산다고 한 것 말고 다른 차가 왔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프라이드’로 해가지고 통합보건 여자요원들이 각 마을에 갈 때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성립전 집행이라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이 예산같으면 성립전으로 보기가 곤란합니다. 국비를 주고 시비가 오는 걸로 봐서 바로 차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300만원 편성된 것은 앞으로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비가 300만원 올 것이기 때문에 군비 300만원은 삭감될 돈입니다.
강훈위원
이미 차가 왔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뭐 가지고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유지관리비는 군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거점보건소에다가 전부 하나씩 차를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이미 차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가 편성됐느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시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시에 추경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30%에 해당하는 증액교부금이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을 해서 기장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난색을 표하느냐 하면 국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증액교부금하고 한꺼번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2회 추경에는 수정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군비가 삭제되고 시비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강훈위원
차가 이미 들어왔으면 보험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기존 경비가지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시설비 시비 3억 8,000만원 내시받은 이것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쓸 자리도 없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3억 8,000만원은 이미 자금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보강에 3억 8,000만원 집행한데 대한 내역이 다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서 신청사 집기구입은 또 군비 2,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96페이지 시설보강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98페이지에 신청사 집기구입이라 해 놓았는데 집기를 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학교에 가더라도 몇 년씩 된 것도 전부 수리해가지고 쓰는데 새집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가면 케비넷이 필요가 없답니다. 케비넷 50조니 뭐니 있는데 그때 재활용하기로 하고 아쉬운대로 그대로 쓰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미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도 그랬고 군 집행부도 국비 내시가 확정통보 왔을 때 국비로 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케비넷은 나무로 된 케비넷이고 의자는 민원실에 있는 의자입니다. 보건교육장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과장님이 전액 사비로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에 케비넷 50조를 넣었다고 하면 전에 쓰던 케비넷은 전부 다 버렸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읍·면에 전도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 보건소는 언제 옮겼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3월 13일날 옮겼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때 내부 철거하고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2,000만원 들었지요? 2,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2,000만원 중에 1,200만원 쓰고 800만원 감했습니다.
강훈위원
휴대용 분무기가 마을별로 내려갔는데 또 세 대가 올라왔네요? 세 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휴대용 동력분무기는 어떤 제품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 시의 방침이 연막소독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동력분무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감되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차가 들어가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메고 들어가서 분무를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주택개량 신청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63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고 수리하는 것은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까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6월말까지인데 대상 동수가 20동인데 지금 63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문서가 내려 왔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기준에 군비 부담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김만선위원
연리 5.5%에 5년 거취 15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전화요금이 72만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했어요, 요청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건축도시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2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관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 이거 발주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개발계획용역을 농업진흥공사에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이 안 한다고 난리던데....연내에 완료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1차 연도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거의 업무가....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나 그런 게 아직 안된 모양이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특수하게 농업진흥공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 사정에 따라서 용역하고 있는 게 늦어지는 겁니다.
강훈위원
재료비 불법광고물일제정비 장비구입 200만원 이것은 뭐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과목이 이 쪽에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 하다가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임시 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문화관광과?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예산에 잘못 된 거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기구조정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기구조정 이후부터는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갔습니다.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8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퇴장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