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활동 및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로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동구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지난 1년동안 우리구는 사상 초유의 IMF 한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면서,『빛고을 예향, 희망의 선진구』 건설의 목표아래 꾸준한 발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6백여 공직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 속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된 716억원 규모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억원이 늘어난 6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이 늘어난 66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실업대책, 쓰레기 위생안전 처리를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 도로교통관련 사업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복지관련 예산 등 한정된 필수재정 주요만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은 일반재원으로 ’98년도 결산전망결과 순세계잉여금 23억원, 이자수입 8억원, 재산매각 수입 5억 5천만원등 세외수입과 지방구조조정, 예산절감, ’98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로 지방교부세 2억5천만원과 재원 조정교부금 1억원등 38억여원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는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보조금 3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천만원등 47억원 상당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편리한 도시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대인시장～계림파출소간 도로개설사업등 20개사업에 37억여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8억여원등 18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창달 육성을 위해 직장 체육팀 육성 5,000만원, 동구합창단운영 900만원등 6,700만원을 반영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5,000만원등 12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비로 5억 8,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에 반영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전직원 1인 1PC 보급비 1억 2,400만원등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98 결산전망결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행하여 이를 반환하기 위해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현안소요에 국한하여 재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여망과 현안사업을 수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같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회기중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있으시고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자체심사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태성 위원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체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9억 1,300만원으로 7천여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제출되었는 바, 의사운영에 있어 1,890만원, 의회비에 있어 5,1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동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이 늘어나 컴퓨터, TV등 일반수용비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한 증액부분에 대한 심사와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사국과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는데 전체 위원이 공감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임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임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는 바, 기획감사실 소관 출연금 중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민간이전비 중 문화원 정액보조비 300만원 전액 감함으로써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 총액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이 있었으나 민원봉사과 소관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수당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였으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체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9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6월 2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장시간에 걸쳐 토론하여 심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8페이지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바르게살기협의회 13개 동 지원금 6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1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도시락 찬대 지원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 2,633만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였으며, 12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중 새마을자녀 장학금 733만 4천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녹동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29페이지 인건비 미화원 체력단련비 및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업 체력단련비 200% 증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농촌소득지원사업비 7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153페이지 재료비의 화목분 및 꽃구입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1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사주변 녹음조성 1,256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여 이상 총 6건에 5,55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던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관계관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실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그 분야에 발언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 기획총무 부분을 하면 사회도시 위원들이 중점으로 하기로 하고 사회도시 부분은 기획총무위원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중복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동장급은 편성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편성시에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기준액의 70%만 반영하고 30%는 반영이 안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민선 구청장으로 업무추진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절감분 30%를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업무추진비는 이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일괄적으로 30% 절감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30%중에 1%도 올리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30% 돼 있는 것은 기 전반기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연간치를 30%를 …….

지나간 것도 다시 계산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이 통폐합되면서 동에 컴퓨터가 많이 남을 것이다, 몇 대인가 하고 용량별로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회수된 것을 조정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4개동만 빠져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에 4개동에서 현재 통폐합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조정해줘도 될 것 아니냐, 기 조정을 해줬어야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인데 업무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 통폐합되어서 남은 것은 수리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는 정보통신실에서 배정하기가 물품관리상 애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는 정보통신을 통할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관리하지 물품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는 물품관리차원에서 이전한다든지 그래야 된다고 해서, 동에 남은 것은 다시 배정한 것입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주민카드발급 급양비 3명인데요.

여기는 구청직원만 서 있습니다. 동까지 다 올렸는데 동은 기획감사실 Pool예산에서 배정해준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요?

예.

기획감사실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요. 동은 기존 예산으로 해줄 수 있고 정보통신실 3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동 부분까지 처음에는 다 올렸습니다. 2,900만원,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동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과부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청 예산이 열악해서 못하고 밥은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통 8시～9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9월 30일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몇 시간씩을 더 근무합니까?

평일은 동에서 7시 30분에 오신 분까지 화상입력을 끝내고 정리해서 일보를 받아서 시에다 보고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7시 30분인데 일보 받고 보고하면 9시 다되고 공휴일, 일요일은 공무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일보를 받아서 보고하고 갑니다.

1시간 30분에서 3시간 더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받냐, 못 받냐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잔업근무를 하는데도 저녁 시간에 식사를 자비로 드십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 김태헌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사진기사가 아닙니다. 우선 사진기사로부터 카메라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재주 홍보팀 사진담당 지재주입니다. 21세기는 영상물에 의한 홍보 정보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화, 국제화, 전국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영상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수동카메라의 심도, 밝기 등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팜플렛 제작도 많이 하고 또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매체, 보도사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첨단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큽니다. 장비라는 것은 한번 사 놓으면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동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저도 사진을 하면서 사진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또 구정을 홍보하면서 글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림, 영상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행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니콘인데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EOS-3입니다. 그리고 니콘과 심도 밝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보도사진을 거의 수동으로 찍고 있는데 전문사진 직업인으로써 시력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수동으로 맞추고 하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시력도 안 좋아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 포카스 형식의 민감한 보도사진에 적합한 사진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더 나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문제에 별 필요성 없는 질문은 줄이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기사님! 카메라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기 흉하게 하고 있는데 구입한 카메라는 종이를 위에 안 얹어도 됩니까?

지재주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91P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운동선수 절감분 4천만원, 운동선수 관리에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천만원에 대한 종목별 육성분야와 지원내역, 운동선수 관리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때 감축분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투부를 상반기분만 계상을 하고 하반기 분은 상반기내에 롯데백화점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해서 절감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고 해서 선수를 관리하다 보면 단체종목에서는 네 사람이 잘하고 한 사람이 못하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선수를 데려올려고 하면 항상 사전에 학교재학시절부터 관리를 해야만 원하는 선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이 1천만원의 내역이고 4천만원은 1개팀을 상반기내에 처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롯데백화점으로 이관을 해보려고 실무진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청장님과 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등록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등록세를 안주고 있는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랍니다. 특별히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등록세 약 8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을 절충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실무진과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반기에 계상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선수 스카웃트 천만원은 어느 종목입니까?

권투든 정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반강환 위원님이 방금 선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대 때부터 계속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삼성화재보험 등과 절충을 한다고 했고 또 방금도 롯데백화점과 절충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 대화도 안해보고 자꾸 그렇게 변경만 하시는 것이죠?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총무계장과 인사팀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원팀장 등과 직접 면담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서 본사에 보고를 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감독, 코치 등의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i겨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감독, 코치는 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코치가 충분히 감독일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시에서 동구 선수를 흡수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절충해서 “우리는 도저히 구 재정이 빈약해서 못하겠다, 시에서 빨리 흡수해라” 이런 절충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들고 나온지는 6개월 됐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시와 우리 이렇게 세군데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우리 팀이 롯데로 가면 정구팀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권투팀은 자기 회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구팀이 자기 회사의 이미지에 맞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구팀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5년동안의 전적과 1년에 들어가는 비용…….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코치를 감독으로 격상시키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그런면도 있고 또 시청, 롯데백화점과 절충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까?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도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진작에 서둘러야지, 충분히 시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에 한번도 가지 않고 말로만…….

롯데는 세 차례나 갔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담당계장인 안계장을 불러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제 결론이 안 났고 오늘은 총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팀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을 모색한다면 실제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을 승인할 때 5개구에서 재정이 제일 열악한 동구에서 두 개의 운동팀을 가지고 있다. 딴 구는 하나씩이다. 그러므로 권투를 버리든 정구를 버리든 둘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권투는 1억이하의 예산이고 정구는 3억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니까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 주는데 상반기에 롯데로 한 운동팀을 유치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토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금년에 조건부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해 주자 권투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정구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금년만은 하반기까지 조건부로 해주고 내년에는 한 팀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조건부 제안이 있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방금 이용규 위원님의 말씀이 답변인지 집행부를 대신한 것인지 중간에 묘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운동선수를 시한부, 6개월만 보존을 하고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타기업체에 어떤 로비를 하던지 가져가도록 한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운동선수는 모두 종결을 한다, 그런 약속하에 해 왔던 사항인데 구의원이 전부 기억력이 없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만 있는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이것이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감고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눈뜨고 있으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얄궂게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대답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어물쩡 넘어가는데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때도 사실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체육팀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또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이나 다른 여타의 백화점과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잠정 합의하여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89P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보수로 1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번에 시에서 종합감사 점검을 했습니다.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수리하려는 것입니다.

100만원이면 비상급수시설을 다 보수할 수 있습니까?

고장내용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92P 지역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인데 현재 동구가 방독면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몇 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방독면 보급계획이 직원은 직원대로 지역 대대는 지역 대대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지역대로 1,5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개를 구입한다는 게 정화 컷트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방독면 자체를…….

전체를 사겠다는 것으로 1,500대 목표를 해서 1차분으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1,500개 목표가 아니고 1개 동에 가진 것이 700～800개씩 500개가 다 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1,500개가 목표입니까?

금년도 목표가 1,500개 목표입니다. 보충으로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안제시를 안 했는데 사실은 롯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시의 큰 힘에 밀려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빨리 파악해서 총무과장이나 집행부 측에서 서두른다면 금년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감은 잡았습니다만 시와 삼각 관계에 있다는…….

시 때문에 롯데에서 인수를 안 했을 경우는 시에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시로 보내요. 그렇게 조건부로 하세요.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팀, 복싱팀이 총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앞으로 정구팀을 두던지 복싱팀을 두던지 코치가 감독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감독은 김유빈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13명이라고 할지라도 코치가 충분히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치는 선수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코치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감독을 하는 것과 감독이 별도로 하는 것과는 선수들 훈련시키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 본 사항입니다.

별도로 수당이나 월급은 안나가고 운동선수가 바로 코치까지 이중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산과는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시간이 절약되죠!

복싱을 줄이던지 정구를 줄이던지 한 팀은 줄일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감독이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권투는 감독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월 수당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구의 경우는 9명, 8명되는 수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월 수당은 얼마씩 주는데 조금 준다는 것입니까?

140만원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제가 있듯이 운동팀도 체육회에 등록을 하려면 감독, 코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물론 양재영위원님께서도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감독과 코치가 분리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운동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 심의때 운동단체는 분명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미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선수가 둘이 되든, 코치가 둘이 되든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논의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선수 직제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팀이 있으면 분명히 감독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팀을 롯데나 신세계 등의 기업체에 넘기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기업체로 넘기되, 도저히 넘기기가 힘들었을 때 그 때는 해산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꼭 그 선수를 기업체에 넘길 때까지 데리고 있으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예산 심의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는 어쨌든 한 팀을 해산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저는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13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계문제와 직장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팀을 하나쯤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나 재정문제등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에 각 1개팀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구청만 두 개팀이 있기 때문에 한 개팀은 그 당시 나왔던 의견대로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는 팀은 오히려 육성을 하는 것이 문화체육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시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운동선수 관리비는 놔두고라도 절감분에 대해 이번에 삭감을 해 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개팀을 해체하지는 못할 것 같고 올 연말까지 두 개팀이 가면서 운동선수들의 인건비가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사람의 문제가 끼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올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된다면 반강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한 개팀을 해산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임택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즉 그 분들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 참작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반강환 위원님이나 임택 위원께서 내년에는 선수단 한 팀을 해체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치 않았을 때 해체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해체 문제까지는 여기에서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문제는 윗분들과 롯데나 시와도 심각하게 절충을 해 보겠지만 최후 수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최선의 방법으로 연말안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등 각과에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과보다는 저희과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과는 모든 과가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문서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동복, 춘추복 다 있지요.

몇 년씩 입습니까?

계속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하복만 없어가지고 이번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옷 이야기가 안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동구합창단 복장이 4계절 구분되어 있습니까?

겨울옷은 양단 같이 생긴 것이고 춘추복은 연두색 비슷하게 생겼고 이번 것은 옅은 하늘색에다 하얀 재킷을 걸친다고 합니다. 여자 옷이라 좀 까다롭대요.

아니, 동구합창단이 보수가 나가지 않은데 물론 복장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예술을 하는데, 겨울, 여름 두 종류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입어도 되고 꼭 이렇게 계절별로 옷을 맞춰줘야 됩니까?

저도 그래서 춘추복을 봤습니다. 딱딱하기는 하데요. 그런데 여름옷 질을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얇게 돼 있어서 미관상 나름대로 대회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 돋보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자 분들 욕심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합창단 공연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꼭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 대구 자매결연 도시하고도 교류하는 행사도 있고 자체적인 행사 있을 때도 하고 광주시내 초청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례행사는 11월 20일경에 한번씩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정례횟수가 1회이고 수시로 한 것이 작년도에 총 몇 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4차례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9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합창단 공연한 것이 연말 한번을 위해서 동복 만들고 대구 자매결연에 가기 위해서 하복도 만들고 춘추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데 이 의상은 1회용입니까?

1년에 지정행사는 없지만 다른 행사는 수시로 몇 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P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수당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무등예술관 운영 관계를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재 기념관 추진위원회가 동구에 있는데 회의를 세 번을 했는데도 저도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없어도 잘 되데요.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거기는 수당을 안줘도 잘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살려주면 의재 기념관 거기도 살아납니까? 부분적인 것을 임기 응변식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조례에 되어서 정당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기 행정 실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례에 돼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지요.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활동을 하는데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 않은데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꼭 추경에다 신설해내야 하느냐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에 있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저희들도 내용을 잘 파악 못했고 이 앞에 회의를 한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데 빠뜨린 곳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의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설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수당문제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박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주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올라온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올라 왔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없애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야지.

동정자문위원회는 실제로 줘야 합니다. 난처하니까 조례를 고쳐가지고 안줘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안돼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 수당을 안줘도 할 수 있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 시켜 가지고 37개정도 되는데 19개정도 줄여야 돼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로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는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지방비도 일부 있습니다.

왜 우리구비에서 식대랄지 교통비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방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현역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행정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고 또 그 외에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한 자원이 있고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구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구비로 하고 일부는 국비로 합니다.

106P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문화원 정액보조, 체육회 지원 이 금액도 무엇입니까?

동구문화원과 체육회인데 체육회는 전국체전, 체육육성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1,624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반영했었는지 전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평상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씩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풀어서 1,270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정산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몇 개동이나 매각이 됐습니까?

8개 동에서 2개 동을 매각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구 산수1동과 남금동입니다.

그 동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전해줬습니다.

9개 동을 다 매각하실 것입니까?

나머지는 2차 입찰했으니까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면만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옆부분은 페인트만 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수2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면적이 거기의 2배는 넘겠는데 6천만원가지고 된다면, 신공법 이것이 몇 달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6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언밸런스는 될 것 아닙니까!

산수2동 부분은 틀립니다. 이것은 두께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공법은 사실 보온은 필요 없거든요. 표면은 돌가루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118P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 구지회와 바르게살기 구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에 구성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죠?

현재 바르게살기 지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동 단위로 교통정리를 한다면 어느 동 위원들은 어느 위치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따로 따로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을 안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대한노인회 등이 전부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던데 작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네,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었는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의문난 곳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20% 삭감했던 것인데 다시 20%가 원상 회복되어서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동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원래 취지를 반영해서 기존에 세웠던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 단체는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와 동구노인회까지 총 5개 단체인데 저희 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구와의 형평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시 단위 단체가 있어서 각 구별로 모임체가 활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동구보훈단체 회원들에게만 예산이 깎여서 지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여파도 있을 것이며 또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최근 3, 4년간의 정액보조금 기준액 흐름은 어떻습니까?

13개 동에 50만원씩 650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단위 바르게살기 회장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각 동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동단위 동 위원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6개월 동안에 한 동에 50만원씩 지급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이 돈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씁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 캠페인이랄지, 교통정리랄지 매년 해오는 것을 보면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동단위 사업실적은 파악이 안되었고…….

동단위에 대해 제가 묻고 있습니다. 13개 동이니까 한 동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돈이 투자된 만큼 성과가 있는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과정도 통장들에게 지급하듯이 각 동 회장단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네.

바르게살기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그것으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느냐 승인하느냐에 대한 심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실적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동단위지회에 2,210만원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지회로부터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또 했다고 하는 실적을 봤을 때 동 단위로 집행할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봐서 작년도에 10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 단위로 50만원씩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활동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다거나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면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당한 사유에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등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단체에는 각 동별로 예산이 전혀 안서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되어 있습니까?

1,042만원입니다.

동 단위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 남자협의회나 여자협의회는 연간 1,092만원씩 예산에 서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동단위에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 두 개 단체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논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전국 단위 규모의 사회단체인데다 또 각자 색다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동구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단위 남자 지도자 협의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새마을동부녀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회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동에 있는 동 부녀회가 새마을단체 부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부녀회라고 부르던데요.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아! 새마을부녀회인데 “새마을”이라는 말을 빼고 “부녀회”라고 부르는군요.

통상 그렇게 부녀회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동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연간 1,092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올라 왔고 빠진 지회만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200% 올라와 있는데 광주광역시 타 4개구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청은 4월까지 해서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씩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 200%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력단련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당정란에 상반기에 계상하지 않고 총 250%중 125%를 하반기에 지급할 것을 협의 중에 있는 실정인데 타구에서는 소급해서 4월에 지급했다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지급하라는 1월 30일자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려는 것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경미화원과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 직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노조와 행자부가 협의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이 꼭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지급이 안되고 삭감된 액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공무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 대행업체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기존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 문제라면 물론 공무원들이 250%의 체력단련비를 타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보다는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50%를 깎고 200%로 노조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 밑바탕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같이 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위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지침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위생 수당은 지침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생수당이 5만원씩 6개월분 하반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청과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와의 계약서에 보면 목욕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부분까지 민간위탁 대행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후생복지시설을 갖추도록 계약서상에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따로 위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개선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원들의 5만원 위생수당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목욕을 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미화원 말고 광주미화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자체가 되어서 목욕비 정도는 절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목욕탕 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샤워시설 정도가 간단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환경청소과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 차원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원만하게 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부터 나가는 돈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생수당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광주미화에 대해서 5만원×137명이 되어 있는데 미화요원만 13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주미화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 즉 행정직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만 하는 인원입니까?

행정직은 빼고 청소부들만 13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교통보조비가 기정에는 1,200만원인데 경정에는 1억 2천만원으로 10배가 되어 있는데 당초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인쇄할 때 착오가 되어서 10만원이 1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친 것입니다.

지침서에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10만원인데 1만원씩 올라와 버렸어요. 그때 별 이야기를 안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다루었던 부분을 또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해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 위원님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경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관리 초소설치에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를 한 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설 후에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 직원들이 낮에는 실제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공공근로요원이 하던지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들을 교대로 근무케 한다든지 하는 생각이지 아직 확실한 판단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방침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이 관계로 의회에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두 군데가 청소년보호지역으로 의회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즉 황금동 콜박스와 구시청사거리를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행정청으로 7월 1일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청에서 초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직원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례를 제출해놔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일응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설치장소도 잘못 된 것 같네요. 대인동 홍등가 등에 설치장소가 되어 단속을 할 때 효과적인 실적을 거둘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경우 방학중을 제외하고 낮에는 학교 가버리잖아요. 하교시간에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 제한지역이 되면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에만 하는데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4시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삭감할 것이냐 세울 것이냐 설명만 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심의 아닙니까!

위원장! 진행을 잘해 주세요.

지금의 답변이 사업계획이나 규모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설치만 해야겠다. 그 설치비용이 260만원이다 라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직은 빠르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노파심에서 질의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은 유식하고 나는 무식하다 그 말입니까?

박태성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별로 검토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전 위원이 하게 되니까 중복이 됩니다. 아까 신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알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당연히 또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두 번씩 질문하니까 집행부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만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청소과에 인건비나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어놓고 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여기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또 여기에서 제외된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루어주시고 중복된 부분은 되도록…….

그것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루었던 것도 예결특위 심의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시간 활용도 경제적으로 해야 되므로 가급적 반복되는 질의 답변은 피해주시고 정말로 꼭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다루시고 그 외에는 질의도,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시 초소설치문제에 있어 저는 통행금지구역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2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돈이 있다면 사전에 홍보하는데 쓰는 것이 좋지, 지금 청소년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드나들고 안 드나들고 그런 시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나 다름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례를 검토하다 말았는데 감시 초소 설치라는 이 부분에 관련된 법안이나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없다면 임택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갖다 주세요. 법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상정이 되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순서가 아닙니까?

추경이 이번에 있고 곧 조례가 심의될 것인데 그때 “왜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요구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이것은 어제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안나와 있으므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속으로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은 지원동 내남, 선교마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딸기 묘목을 구입, 재배하도록 농가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서면 예산이 선 날부터 집행이 되는데 딸기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작년 10월에 딸기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묘를 부득이 예산 성립 전에 담양에서 딸기묘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될 것이니까 소득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신뢰 행정의 구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번 1차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딸기 재배에 적합한지 토양 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딸기 관계로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기존에 소규모로 딸기를 재배하여 성공한 농가는 있었습니다.

지원동은 당초에 포도밭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서서도 두 번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번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도 나라살림을 하다 보면 1도계, 2도계, 3도계가 있어요. 미진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면 안되죠! 그리고 더더구나 큰 폭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산하의 부서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사회도시는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므로 궁금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입증한 것은 오전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의 각과에 대해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오후에는 회의진행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관한 예산심의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번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고 있네요. 우리는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면박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실 심의하다보면 정책성 발언이 꼭 가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필되는 과정이 너무 많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156페이지 시설의 청사주변 녹음조성 느티나무 21주 등 해서 1,256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청사주변에 보도가 있습니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도에 심어져 있는 기존의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바꿔서 청사주변하고 서석초등학교, 그 위에 동명 어린이공원을 저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일대를 녹음을 조성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지 녹음이 우거지게 되면 청사를 찾는 구민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하고 동구관내에 그렇게 녹음이 우거진 그런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로수가 은행나무 일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양하고 변화를 도모해 보고자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재료비 화목분 꽃구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정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와 있지요?

당초에 예산을 800만원을 계상했다가 4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800만원으로 부족했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하천 고수부지에 화단을 170㎡ 마련했습니다. 계절별로 꽃을 바꿔 심고 있고 저희 구청내에서 구정보고회라든지 또는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이런때 청사내 화분갖다놓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꽃값들이 예년에 비해서 50%이상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 400만원이 이미 상반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 하반기에 여름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을꽃, 겨울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예산은 한푼도 없이 다 써버렸습니까?

400만원 서 있는 데에서 360만원 정도가 다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400만원이 잡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없을 경우에 또 다시 세우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꽃을 가지고 시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가지 꽃박스가 3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데 가로화단이나 우리 청사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광주천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P 시설비 각동 도시개설사업을 보면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지 구비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구재정이 어렵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된 것이 총체적으로 17억 8천만원이 시비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구비로는 4억 8천만원이 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22억 6,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가 7천만원이지요? 상반기에 도로시설물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로시설물이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개량을 비롯해서 약 35종입니다마는 결항이나 육교나 난간 이런 것을 전부 보수하게 되기 때문에 꼭 고장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수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좀 반영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도로소파보수도 5천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상반기 도로소파보수는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심의 과정에서도 도로소파보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소파 보수관계는 상당히 우리들이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도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까지 쓰려고 생각하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상반기 집행한 것만 썼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소파수선도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구획선은 재정비하는데 폐지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수동 굴다리 앞에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안 올라 왔어요. 그때는 정해지지 않아서 안 올라왔는데 국비가 그 뒤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목내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헌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생매립장 1차가 언제쯤 끝납니까?

위생매립장이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하고 1단계는 12월말로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비위생매립장이 옮겨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올라와요?

본격적인 사업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전에 착공되어야 됩니다. 금년내에 착공해야 될 이유가 98년도 예산인데 99년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저는 12월달에 끝난다는데 미리 8억이 올라왔길래요.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박태성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구비를 안 들이겠다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비위생매립장 8억 들어간 것은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 보조율이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구비가 들어간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기준율에 이해서 들어간 것이지.

구비 안 들어가고는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억 부담되는데 30%정도 부담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18억을 반납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했을 경우예요. 율대로 정산했을 경우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공법을 현대하고 LG하고 서로 주장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래서 비위생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 하고의 상관 관계를 대강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하는데 공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LG에서 그대로 놔두고 차수시설 해주고 인정하는 방법, 하나는 이설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획계 전임계장할 때 LG 기술진들과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현장에서 그대로 놔두고 안정화를 시키면 경비가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치상으로 봤을 때 비위생매립장은 현재 완전히 남의 땅입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고 그 자리에다 안정화를 시켜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매립장에서 옮기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