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얼마전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서해교전사태로 전국민이 전쟁도발을 우려하였으나 이는 남북한 협상과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치밀한 계산된 전략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여 북의 도발을 단호히 대처하고 전략과 책동에 휘말림이 없이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후손에게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경제의 급속한 회복 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며 각국의 경제지표가 상향조정되고 세계경제가 활황국면으로 돌아서는 등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상 유례없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이로 인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유동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며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경제성장률 지표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만 볼때는 우리 경제는 IMF 이전의 경제상태를 회복한 듯 싶지만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의 경기는 아직까지도 불황의 깊은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봉급생활자의 봉급은 인상은커녕 구조조정의 여파로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층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보다 따뜻하게 보살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 나감으로써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사회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재상정하여 심사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7월 2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일괄보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99 2/4분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 자활 등 총 5,987가구 12,99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99예산은 총 61억 7,149만 9천원으로써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진료비 1종 2종 지원 진료기관 1,832개소 25억 7,238만 1천원을 집행했으며,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129건 350만 9천원을 집행했으며 또한 대불금 결손처분 현지조사는 12건에 1,050만 3천원을 현지조사를 해서 7월 초에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해서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2/4분기에는 총 25억 7,238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도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이라든가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체납대불금 결손처분 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생활보호 및 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3개를 포함해서 총 5,365가구 12,932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총 3억 4,2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의 구성은 구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분기에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1억 1,852만 1천원을 지원했고, 또한 IMF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를 위해서 12억 6,043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포함 돼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자녀학비를 위해서 8억 5,485만 7천원을 집행해서 총 2/4분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최소생계비 보장과 학비 지원을 위해서 총 55억 2,490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도 이들 어려운 일반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생계비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현황은 지체장애 2개소, 시각장애 1개소 등 총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현황으로는 자체장애 4,999명, 시각장애 434명 등 총 6,8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주요 추진실적은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10개 시설에 대해서 15억 6,758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439명에 대해서 1억 1,295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8명에 대해서 322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앞으로 3/4분기 향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써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자녀교육비 등을 3/4분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24,14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유인물에는 지금 1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가 더 증설되서 현재 141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로 및 요양시설 2개소 72명, 노인복지회관 1개소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2/4분기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65세 이상의 노인편의를 위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에 있어서 경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24,140명에 대해서 14억 57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서 733명에 대해서 2,205천원을 증원했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써 140개소 8,908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지원으로써 1개소에 7,813만 7천원을 지원했으며, 노인회 부평구지회에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을 2,120명에 대해서 4억 6,961만원을 집행 했으며, 양로, 기타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1억 5,103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서도 우리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또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로수당이라든지 목욕비, 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99 총예산액은 2억 4,5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구성으로는 국비가 약 59%, 시비 23%, 구비 18%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자원봉사대 65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의 자원봉사 실적으로 467회에 이들의 봉사료 지급에 233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주요활동 내용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든가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의료봉사, 급식봉사, 경로관광 등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264명 7,65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에서 32명 927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모자복지기금에 의해서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 비용에서 102명에 대해서 30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 운영지원도 1,951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도 자원봉사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 또한 성폭력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아동복지시설은 육아보호시설 2개소가 있으며 현재 정원은 225명에 현원은 1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구립시설 4개소, 정부지원시설 11개소 등 총 2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주요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서 2개소에 2억 6,678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84개소 4억 7,726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서도 아동복지시설과 기타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에도 저희들이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당 수는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도별 확충계획은 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이 있는 청천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공정은 6월 16일 현재 81%로 보고를 해놨습니다만 오늘 현재 약 98%로써 거의 공정이 마무리 상태에 있고 현재 7월 중순경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써는 경로당 이름, 명칭공모라든가 기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회 임원진을 현재 구성중에 있고 7월 중순에는 성황리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토지 매입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개1동 171번지 철도청 부지는 지난 3월에 철도청과 매매계약을 해서 현재 1차분 3,180만원 지급을 했고 앞으로 5년동안 연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갈산1동 178-5번지 시유지는 9월중에 인천광역시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곡4동 부평전화국 인근 사유지 주택매입 검토는 금번 부족분 6천만원에 대해서 1회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84쪽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은 현재 3월부터 6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모든 취로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장 내용은 부평1동 등 총 21개 사업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써 총 6억 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취로인원은 3만 21명으로서 총 취로사업비 집행은 6억 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취로사업은 하반기에 전액 국비로 7월부터 2단계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유인물의 오타사항을 정비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이 추진계획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다음 2/4분기 추진사항은 저희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속칭 약수터 1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수 2개소가 있습니다. 총 20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 적합 43건, 부적합 28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은 대부분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반드시 끓여먹도록 수질검사 성적서와 같이 부착한 바 있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4명을 투입 지속적인 청소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로 지정한 십정동에 있는 삼천약수터 1일 이용객 약 100명으로써 신규로 약수터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주변 환경오염 방지 등 시설파손 방지와 주변에 대한 청소등을 실시하여 주변 오염물로 인한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위생업소와 그 외에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우려업소를 당초에 364개소를 지정 관리 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컴퓨터 게임장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는 28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회를 단속해서 약 54건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 등 요도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2회에 걸쳐 5,400여개소에 발송한 바 있고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교육청과 경찰청 지원을 받아서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그외 청소년 출입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24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고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90개소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 시설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은 212개소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고 국민다소비식품은 198건을 수거검사한 바 3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5천매를 집단급식소 및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 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 적발, 해당 시.도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생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전용 1399 전화활용 민원은 4건이 접수되어 현재 점검 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수거해서 34개를 폐기조치한 바 있고 또 식중독, 제과점에서 빵을 먹고 배탈 났다는 신고사항이 있어서 제과점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제품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콩나물 잔류농약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사항은 없었고 야채류 수거검사 결과 구리시 농협에서 제품된 아욱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기에 해당 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학교 급식시설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되고 있는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사항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행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도 위법사항은 업주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퇴변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소를 등급화 하였고 등급화에 따라서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를 단속하겠으며 또한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단체 협회에서 자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리된 사항으로써 상습고질업소는 63개소가 분리되어 업소 카드화 및 요도를 작성해서 담당자가 손쉽게, 다른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으로 선정한 부평역 주변과 부평시장, 청천극장과 동암역 주변에 대해서도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은 위반업소 382개소 적발, 허가취소 43건, 영업정지 126건, 고발 160건, 시정 경고 43건으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급화된 업소를 차등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검찰, 경찰 또한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현황은 일반음식점 총 5,340개소가 있으며, 이중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대상 업소를 작년도 30평 이상에서 금년도 20평 이상 1,020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평 이상 812개소, 모범음식점 208개소를 합해서 1,020개소를 금년도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재조정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구청장 공한문을 1회 5,349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실천업소 50개소를 선정 음식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전년대비 4.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 경영주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 사례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참여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평 이상 일반음식점에 좋은 식단 실천을 적극 유도하여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맛있는집 발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자 할 경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저희구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위생법이 규제에서 서비스행정 차원으로 맛있는 집을 발굴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5월말까지 맛있는집을 추천, 109개소가 접수되서 1차 심사결과 72개소로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위원 15명을 위촉해서 7월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엄격한 심사결과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50개소를 선정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신문보도 또 지정서를 발급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순재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기업여건 풍토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인상 시상은 IMF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부분, 기술부분, 근로부분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관내소재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영자, 기술자, 근로자 중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99년 3월 협진정밀 등 3개 업체에서 임직원을 선정 시상하였고 6월에는 방위실업 등 3개 업체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전담 구성 운영 사업은 인천지역의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12명을 부평구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이들에게 관내 기업인들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 세무, 마켓팅, 국제통상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애로사항을 무료로 자문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발족하였습니다. 부평구 일류화 기업은 점진된 기업의 각종 금융자금과 구지원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 접수를 마감,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업종을 달리하는 22개 업체가 저희 구 주선으로 결성된 부평 이업종 교류회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나 전문기술 및 마켓팅 기법 등을 서로 교환하는 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49억원을 관내 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제77회 임시회에 일부 미비한 사항과 융자대상업체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보류되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통과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5억원을 기금으로 융자개혁을 공고한 후 7월초부터는 업체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도 지난 2월 주식회사 캉가루 등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자사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습을 받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는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시찰 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국내 선진기술과 산업재산권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산업기술정보지원 사업은 7월중에 정보를 원하는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 정보센타의 협조로 이용방법을 교육후 기업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사업도 지난 6월에 팹시화산업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개발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인 디자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우수기업 상품 판로 확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1층 로비에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관내 49개업체 14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는 부평구생산품전시장에는 6월 20일 현재 12,732명이 관람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대백화점 특설판매장에서 개최한 부평구 중소기업상품 특별판매전에는 관내 37개 완제품 생산업체가 참가하여 6,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제80회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풍물대축제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천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중소기업 수출증대 기반 확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금년도에 2회를 계획하여 지난 4월 11일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시장 개척단을 대련시와 심양시, 북경시, 청도시에 파견하여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주식회사 대우의 현지지사의 협조를 받아 터키 및 이란, 요르단 등 3개국에 12개 업체 규모의 시장개척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사업단 금년도에 3회를 계획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베트남의 하노이종합박물관 외 6개 업체를 파견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8일부터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개최되는 꽝조후종합박람회에 6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전자박람회에 5개 업체를 파견하여 우리 상품과 외국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초청 무역상담회는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일본과 대만, 중국 등 동남아의 바이어를 우리구로 초청하여 무역상담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우리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9월에는 관내 중소수출업체 임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통상과 관련한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인터넷에 관내 50개 업체의 일반현황과 제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한국전산원의 협조로 우리 기업의 도메인네임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내기업의 제품을 전세계에 소개함과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영세수출업체를 위하여 주문요청서 등 무역관련자료를 무료로 번역 및 외국어로 작성하여 주고 있으며 무역일간지 및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각종 통상관련 정보를 검색 발췌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 총 2억 9,218만 8천원의 사업비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실직자와 신규졸업생 및 저소득층 주부나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연마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275명을 36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고용주와 근로자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환경과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노사정 한마당 행사는 10월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근로자일을 맞이하면서는 모범근로자 20명을 선발 표창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과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유공자를 수시로 선발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금년에 퇴직한 노동조합위원장에게 그동안의 노사발전에 애쓴 공을 위로하는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미팅타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그동안 49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구직자 1,200여명이 참석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실시와 더불어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소자본 창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사업 56개 사업과 자치단체사업으로 호적전산화 등 6개 사업 및 추천사업으로 96개 사업등 총 1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1단계 사업으로 하천제방 개보수 및 공공시설 보수,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35개 사업 376개 사업장에서 1일 2,322명, 연인원 12만 5,089명이 참여하여 2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단계사업에서는 43개 사업 358개 사업장에서 1일 3,700명, 6월 28일 현재 연인원 20만 8,537명이 참여하여 4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단계 사업은 지난 6월 24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4,106명의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국비와 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작업장에 배치하여 구민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2/4분기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여쭤볼께요. 1/4분기에는 7건에 620만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면 지금 박남수위원이 얘기한 대로 1/4분기에 51건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77회 임시회의 때 보면 1/4분기 추진실적 해서 7건에 대불금 결손처분 현지조사 그래서 7건에 220만원이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대불금결손처분을 7건을 620만원 한다고.

1/4분기때 보고했던 내용은요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현지조사만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주민등록이라든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3/4분기 중에 결손처분할 것은 사망 등이 전부 포함된 수치였고요 1/4분기때 보고드릴 때는 그중에서 꼭 현지확인을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7건에 620만원 하겠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2/4분기까지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3/4분기 중으로 73건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건은 99년도 현재까지 73건이 결손처분이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야될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상만 73건의 결손처분을 하겠다?

예.

거기에 액수가 1,400만원?

예.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겠지만 대불금 회수의 건수가 지금 120건 전부 다예요?

금년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350만 9천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29건에 350만원 회수를 했고 그 건수가 129건이 전체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보호대불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약 1억입니다.

그 1억중에 1,470만원을 결손처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그런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대납해 주고 그 돈 회수 못해서 재정상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회수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얘기를 하면 과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압류하고 부동산등기를 구청 앞으로 해라 어쩌고 얘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시정조치 하거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거의다 완료에 보면 부동산 압류 이런쪽으로 오는데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요. 거의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다 한 일이 뭐냐면 압류해 놓으면 된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압류를 통하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회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다른 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일을 열심히 했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여성복지사업에 보면 성폭력 피해상담 운영 지원인데 분기별로 약 9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을 우리 구에서할 때 이분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받고 또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는거지요?

근거는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가정업무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지원이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분기별로 900만원 정도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십정동 서울가든 밑에 있습니다.

분기별 사업내용을 볼 수 있지요? 지금 2/4분기 실적까지 자료좀 제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저소득층 그분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 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 주로 노인들이라든가 부녀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공공근로 사업은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저소득취로사업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노인네들이나 그분들한테,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는거지요?

예, 돼 있습니다. 엄격히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하고.

예.

안원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21개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런게 안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봐요.

저희 공공근로 사업이 보고서 132쪽 제1단계 사업을 보면요 사업비 지급액이 1단계 26억 3,800만원이 집행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구에서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다 합쳐진,

과별로 현재 업무보고를 따로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총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텐데 간략하게 이렇게,

1단계사업 같은 경우 중요사업만 예시를 들어둔거거든요. 하천제방 개보수라든지, 공공시설 보수, 중소기업 지원, 이것 말고도요 우리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꽃길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위에 사업란 35개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산화 사업, 하천제방개.보수 말고도 벽화사업 같은 경우 학교 교실문짝이라든지 이런 것 개.보수, 페인트 칠해주는 사업 이런거 35개 사업장에 그 사업장들이 1단계 사업인 경우에는 376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총계입니다.

말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일단 간담회 시간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같은데 공공근로자들 급료가 15일로 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 주기 바랍니다. 왜 15일날 급료가 나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급여지급이 안된데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한달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1단계 사업했을 때 15일치씩 하기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 2단계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46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31억 200만원, 시비가 15억 4,6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는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각 단계별로 사업이 내려오면 먼저 사업비를 내시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행자부 쪽에서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해서 사업비가 제때에 저희 구단위까지는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우리 1회추경작업이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과로써는 공공근로사업 부족분 때문에 우리구가 확보해야할 사업비가 13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7천만원을 뺀 한 12억 정도 되는 그것이 1회추경에 구비로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쪽이나 시쪽의 사업비가 늦어지고 우리 구비도 1회추경에 늦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5월초부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추경작업이 될 수 있는대로 일주일이라도 빨리 해줘라, 우리는 보름에 공공근로사업자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빠듯하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추경을 빨리 작업해 달라,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우선 세입쪽에서 세수가 확보되어야지만 추경이 편성되는거지 세수가 얼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과만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할 수 없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이 보통 한 달 정도 작업이 걸린 답니다, 의회쪽으로 넘어오려면. 그 기간도 감안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1회추경, 저희가 제출한 것이 5월 18일경쯤에 제출해서 이번에 1회 추경이 이번에 78회 때 상정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는 국비 50%와 시비 25%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국비내시가 2단계 사업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당초에 국비 시비만 내시가 됐고 실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적어도 성립전경비로 쓸 수 있으려면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줘야 되거든요. 업무연락으로 저희한테 얼마정도 내려보낼거다 그런 것은 왔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받고 성립전경비로 쓸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왜 국비와 시비는 다 됐는데 구비 때문에 15일날 급여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줬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계에 공문을 5월 18일날 발송했다면서요.

예. 저희 소요액을 판단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을 세워주십사하고 온 공문이 없다니까. 그런 일은 서둘러서 15일자로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재가 안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가 앞당겨서 15일 되면 급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세우려면 약 한달이 걸린다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 있냐는 얘기야예요.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급여 안됐지요? 공공근로자 급여 됐습니까?

사전에 그래서 6월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 다 하고 각 동이나,

각 동에 물어보니까 7월달에 급여 준다고 그러던데요,

예. 6월 30일자로 해서 나가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작업이 걸립니다. 급여 계산하고 각 동으로 자금배정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입니다. 그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신청현황에 보면 4,106명이 신청을 했는데 131쪽에 보면 알겠지만 1단계 사업에 1일 2,322명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3,70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신청현황에 보면 4,100명인데 4,100명이 전부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6월 24일까지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들 수가 4,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고 국비 미확정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45억 정도가 현재 국비로 지원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적어도 45억 정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3단계 사업이 지금 신청인원 4,100명인데 보통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단 신청받아서 선정하면 10% 정도는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단계 사업에 2,300명이 투입되서 약 3개월동안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3,700명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사업은 2단계사업 수준으로 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 사업에 1일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식대 포함해서 2만 5천원인가요?

식대포함해서 2만2천원에서부터 3만원까지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줄지요?

지원되는 액수는 개인별로 각 사업장의 노동력이라든지 단순노동이냐 아니면 기술가지고 하는거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준다고, 다 전체적으로 줄었을거예요.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볼 때 식대 포함해서 2만5천원 준다고 그 다음에 보면 내려오더라고. 단순노동, 쓰레기 줍고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준다고. 그 사람들 인원이 제일 많아. 여기 보면 2단계 사업하는데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거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제방개.보수 뭐해서 우리 부평구가 잘한다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사진찍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숫자도 받는 액수도, 그 사람들은 더 올려줘야 되는거예요? 제방보수하고 그랬던 사람들.

하천제방 개.보수 하시는 분들의 일당이 2만 4천원에서 교통비하고 식대 포함해서 2만 7천원입니다.

2단계 사업에 2만 7천원 줬습니까?

1단계도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2만 7천원?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줄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노임단가를 정하는 것이 노임이 떨어진건 작년도 2단계 때 한 번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1단계 했던 사람이 2단계 못합니다. 그렇지요?

연속해서 3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단계 때 한 사람하고 금년 1단계 2단계까지 한 사람은 적어도 한달 이상은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한달 쉬었다가?

예.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한달 쉬면. 연속해서 3번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니까 3개월을 하면 연장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 기업체에서 이 사람들 전부 손에 익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무를 못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단계 사업의 신청자가 4,100명이면 지금 수혜혜택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번 쉬었다가 3개월을 다시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은 숫자가 거의 그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럴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한달만 쉬니까.

예. 적어도 한달 이상을 쉬어도,

한달 쉬니까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달 쉬고 3개월하고 한달 쉬고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거예요.

그런데 신청자격이요 연속해서 3단계 이상한 사람은 자격에서 일단 배제가 되고요 그래서 한달을 쉬어야지만 또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번 3단계부터는 선정기준을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160점 만점으로 해서 재산상태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고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을 참가했는지 그것으로 해서 신규참여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계속해서 참여한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지금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신청을 해서 되면 신청자가 늘어나는 숫자는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것도 없이 돌아다니면 주거든. 지금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맞는 사람이 끼어온다니까요.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고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취로사업하고 완전히 구별이 된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취로사업하는 사람하고 명단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누가됐든 막 끼어다녀요, 지금.

저희 공공근로사업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얘기가 신청자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는거예요. 지금 점수 얘기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 하겠다 나하겠다 오는 것은 그 근거에 맞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거예요. 여기 검사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끼면 정말 입에 풀칠해야 되는 사람들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요.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지도감독 안하면 개판이예요. 빗자루 10개 산다고 그러고 10개 사고 영수증을 20개 끊어요. 이게 눈먼돈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인트 막 칠해놓고 100만원 썼으면 영수증 200만원짜리 끊어온다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이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 많이 했지요. 중소기업에 주고 살려라 뭐해라 했지만 다 좋다, 근본취지는 여기 보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공공부분의 생산성 증대를 하고 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변질되서 돌아다닌다 니까요. 우리 이런것도 있어요. 태백에 어느 고장에 가면 대기업에서 제품을 오다를 받지요. 오다를 받으면 그 오다가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거야.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거기에 갖다 주고 돈 받고, 이런 것이 연계돼야 되는건데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 줍고 벽에 붙은거 떼면 돈 준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크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지도감독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세금 다 누구 겁니까. 과장님 낸돈 다 가지고 계시는거거든요. 빗자루 10개 사고 20개, 페인트 10만원 바르고 20만원. 이것이 각 동에 현재까지 나간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 2단계? 여기 나온거 플라스하면 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26억 3,800만원이 나갔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 예산 46억 4,800만원이 거의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억 45억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지원과에서 전부다 총괄하고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벌어지는 것도 예산을 지원과에서 배분을 해준겁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되는거지요?

배정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집행된 것은 수시로 보고 받고 그런 감독체제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구본청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요 일단 저희를 거쳐서 경영재정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빗자루를 10개 사고 20개 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면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더 제가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국비를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요 시감사도 받을 수 있고 행자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경리관이 누가 됐든간에 집행된 액수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보고 되면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타당성 검토는 돼야지요.

고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21개 동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0일 이내라고 했지만 아직 도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됐습니까, 신청한지?

모봉구 한 4. 5일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공문 받았습니까?

받아서 오늘 제출될 겁니다.

얘기 나온김에 아까 노임에 대해서 2만 7천원이라고 그랬는데 평준화 아니잖아요?

평준화 아닙니다. 각 단계별로요,

노임에 대해서 얼마짜리부터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만9천원, 2만4천원, 2만7천원입니다.

세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겁니까?

기본적인 지침은 행자부 쪽에서 나오고요 1만9천원, 2만4천원, 2만7천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나오고 그것의 운영에 관해서는 우선 시가 결정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말이예요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인 것이 현재 계속 인원이 늘고 있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굉장히 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원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는 IMF 이후에 실직가정의 생계대책이라든가 이분들의 자활차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98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98년 4월부터 책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직자 구제라든가 생계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시나 보건사회부로부터 많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책정목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책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먼저 재산구분이 소득이 가구원 1인당 23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 이하가 되면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는 지원기준에서 생계비가 지원되고요,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타 월동대책비라든가 동절기에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은 1월 2월 3월 동절기 각각 6개월동안 생계비가 지원되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사업료 전액이 자녀학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시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80페이지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지원금 1개소 7,813만 7천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액수가 몇 개월 동안 나가는 돈이예요?

노인복지회관은 인건비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고요 기타 노인복지회관 각종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어떤 액수입니까?

포함이 된겁니다.

1년동안?

아닙니다. 분기별입니다.

분기에 7,813만 7천원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1/4분기부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분들이나 경비같은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거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중에 노래방교실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강사가 있는데 강사요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메모 하셨다가 물론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국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조사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래방 거기에 노인들이 여러명, 수백명이 오시니까 문제가 많은데 일단 한가지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교실이나 각종 이벤트 행사에 강사료가 구에서 실비에서 나가고 있을텐데 그런데 강습을 받는 노인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추석, 신정, 구정, 스승의날, 그 사람의 생일, 이렇게 5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웃음의 얘기로 저희들 옛날에 예비군 받을 때 동원훈련 가면 살살거리는 사람 하나가 편히 받자고 돈 1천원씩 걷어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갖다 주는 친구들 많았지요. 이런식인 것 같애요. 이래서 추석, 신정, 구정, 스승의날, 생일날까지 5번에 거쳐서 노인 한분당 5천원에서 1만원씩 받고 있어요. 액수는 정확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스승의날 선물을 돈 10만원 짜리 사주면 되는데 한 100만원 이상 걷혀요, 한팀에.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나 조사해 주시고 또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화요일날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급식하는 날 급식비는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전액 구비로 매주 화요일만 무료급식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5일동안 밥을 팔아줬으니까 하루를 꽁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5일동안 노인들이 돈네고 잡수시는 것은 그 분들이 영업으로 하는거고 화요일날 드리는 것은 무료급식인데 그 식권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준다 그 얘기지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날 몇분이 정해져 있어서 화요일날은 몇분이다 하고 정해서 드립니까?

담당이 앞에서 얘기해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팀장이.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 박문수입니다. 장정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건은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화요일만 노인분들 오신분들에 한해서 전체 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3. 40명씩 매일 드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식비라든지 그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잡수신 돈은 구청에서 구비로 나간다?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정해요?

저희가 한달에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그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거다?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통 120∼130분이 잡수신데요, 화요일날. 그런데 식권번호는 400∼500까지 나갈 때가 있데요. 이건 확인된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밥을 못먹어 봐서 조사를 못했는데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7,800만원이 나가면 화장실에 휴지 정도는 그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휴지가 없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이건 제가 가본겁니다. 휴지가 없었어요. 휴지도 그 팀에서 걷어서 산데요. 잘 적으셨다가 조사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도구를 비싼건 아니예요. 양동이, 마포걸레, 진공청소기까지 산데가 있데요. 그걸 반별로 걷어서 샀데요. 그것도 아마 우리 7,800만원 중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텐데 사주지 않으니까 나간다. 또 자판기가 불만이 관장이 설치해서 다른데 대학교 같은데 가면 100원짜리 커피도 빼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노인을 위해서 하는 곳이면서 300원씩을 받으니까 싸게 할 수 없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300원 받더라고요, 빼 먹어 보니까. 이건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복지차원이라면 100원은 몰라도 150원 내지 200원 받아서 1천원 내고 5분이 잡수실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300원, 400원, 바깥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관장님이 설치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것도 조사해 보셔서,

이것 허가는 어디서 한거예요? 위생과에서 한겁니까?

원래 자판기 허가는 동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신고제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한 사람, 만약에 관장이다 그러면 관장이 위생증인가 그거 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건증.

설치하신 분이 보건증 구비,

수입을 누가 보는지, 아니면 어느 지하철 처럼 홍익회 같은 그런 단체가 하는데가 있어서 거기서 임대해서 하는지 아니면 관장님인지 누가 300만원 사다 놓고 영업을 하는지를 조사하셔서 예를들어서 십정동 사무소에 있는 수입은 구 수입으로 되는 것같애요, 보니까. 그렇게 구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해서 노인 어른들이 싼값으로 커피를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불만이 개관시간이 9시 30분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일찍 나오는 분들이 갈곳이 없어서 일찍 와서 들어가질 못한데요. 일찍좀 열어줬으면, 공무원들같이 8시 몇분에 열어주면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서 2. 30분 왔다 갔다 하다가 눈치보고 문 열면 들어간데요. 또 한가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복도하고 관장실만 청소를 해준데요, 사무실하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오후 4시에 끝나고 가면 노래 하시는분 노래 하시고 붓글씨 쓰시는 분은 붓글씨 쓰는 방을 다 청소해 주셔야 원칙인데 그 방은 쏙 빼놓고 복도하고 하니까 아침에 오면 청소부터 해야 되고, 아마 반장제도가 있어서 껄끄럽긴 껄끄러운 모양이예요. 또 어디든지 단체에 가면 합류하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어서 힘든것도 있겠지만 기왕 오신 노인들이 전부 마음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다 마음이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서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 사항을 조사하셔서 우리가 7,800만원 들여가면서 1년이면 1억 5천만원 6천만원 주면서 노인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몇몇 사람이 혹시 역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조사한 대로 제가 지금 화요일날 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갔어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노인회관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장 있잖아요. 반장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반장도 다시 해야되요.

지난번에도 5월에 스승의날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절대 금지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반장은 뭐예요?

각 프로그램별 선임자, 대표자들이 한 분 계십니다. 시정조치를 특별히 지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위 생 과 장 김성종 기업지원과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