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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9-06-30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등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장완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6월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6월15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24일과 25일 2일동안 본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 5쪽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지식공무원 추진운동의 일환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 발굴 추진하는 등 지식창출과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이는 공무원에게 신지식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급속히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행정 각 부분의 전문인력을 육성 장려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생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연대보증인 자격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83년, 84년도에 영세농가에 한우 입식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나 정부의 실정으로 소값이 폭락하여 큰 손해를 입었던 농가에 대하여 당시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농수산 관련 융자금을 경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내무부 소관 자금으로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농가부채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상환 감면규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안 제18조 중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앞에 “본조의 신설 이전에”를 삽입하고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를 “이 조례에 의한 제18조의 규정은”으로 하고, “농가에 대하여 상환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하여 줄 수 있다”를 “농가에 한하여 상환기간이 경과된 연체이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쪽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 5615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1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비영업용등 승용차의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휴·폐업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려는 업체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시켜주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공원묘지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특히 비상 재해발생에 대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며 이에 따른 기금조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성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묘지사용조례 중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공동묘지 사용 허가시의 경계표시 허용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중심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며, 또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요인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천안시 병천초등학교 송정분교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의 집이 건물 노후로 구조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추가소요와 주변의 축사난립등 제반여건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존치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규정이 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려고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청소의무규정을 삭제시키고 방류수 수질기준만 준수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청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축산폐수도 분뇨처리와 같이 처리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1쪽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 수행에 이용가치가 없고 재산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수익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1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6.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6월15일 3건의 조례안과 6월18일 2건의 조례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6월2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의견조정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농지법이 99년3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수신면과 성거읍의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행정리수에 맞게 조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이 99년2월8일, 동법시행령이 99년3월17일, 동법시행규칙이 99년3월12일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사항의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인데 반하여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조항 삭제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제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99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8항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섭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6월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6월25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여 6월26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6월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20억보다 395억원이 증액된 4,41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나눠보면 일반회계가 2,375억, 특별회계는 2,040억원입니다. 다음은 최종 계수조정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포상금, 인쇄비 등 19개비목 2억7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수도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등 3개비목 1억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윤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섭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9항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곤의원, 김종희씨, 윤권화씨, 이명근씨, 김학민씨 등 다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재곤의원, 김종희씨, 윤권화씨, 이명근씨, 김학민씨 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완제의원외1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구성코자 배부해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