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1999-06-30

회의 전체 보기 733턴

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도내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신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내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면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참여가 날로 활발한 가운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도내 여성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초에 수립한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추진사항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내 여성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가운데 여성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송희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오늘 제15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별설명서 5쪽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관련실태조사비 1천만원을 전북여성발전50년 편집 감수 용역비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농촌관련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회에 그 필요성도 설명했을 것이고 의회는 또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농촌관련실태조사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조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계획성 없는 즉흥적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계상 당시의 농촌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지금에 와서 조사 불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농촌관련실태조사는 7월 1일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문항이 다 작성되어서 조사중인데요, 그 1천만원을 저희가 전북여성발전50년 책자를 처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전북여성 전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저희가 이것을 최초로 발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편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초고를 받다 보니까 독특한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일관되게 편집이 필요하고 감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불가피함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기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미처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에서 감수와 편집비용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련실태조사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가고 그 농촌관련실태조사비로 책정되었던 1천만원을 부기 변경을 해서 전북여성발전50년 편집 감수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정호

한정호위원

언제나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북여성발전50년의 편찬은 여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필위원과 감수위원은 누구이며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또 편집 감수용역은 어디에 맡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북여성발전50년이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 사회단체, 가정생활, 법과 인권, 문화예술, 복지건강, 정치행정, 교육 이렇게 8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집필위원은 경제활동에 엄영숙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박영자 전주시 의원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생활은 전정희 전주교대 가정학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인권은 김완자 도의원께서 지금 집필하고 계시고, 문화예술은 이혜희 전북대학교 교수께서 하고 계시고, 복지건강은 이영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공동대표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은 장순경 문화관광국장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은 김형남 전북여성회관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초에 감수는 중앙에서 한국여성50년사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김장숙 전 정무 제2장관님께서 그 책을 펴냈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로 모셨고, 한 분은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이신 김현자 전 국회의원 등 두 분이 감수를 맡는 걸로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관련 자료가 거의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동원해서 스크랩을 전부 찾아서 집필 중에 있는데요, 나름대로 최대한대로 성실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초고가 나오면 편집부분은 저희가 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여성정책위원회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정책위원들의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말씀대로 정확하고 치밀한 검토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여성정책관실이 탄생하면서부터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더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좋은 목표를 두고 향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실이 생기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배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여성정책관실이 생기기 전과 지금에 있어서 무엇인가 확실히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본인 나름대로의 철학과 공무원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과거와 견주었을 때 비교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올해 16개 시도를 비교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견학을 했는데 저희 같은 체제는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기획과 집행을 분리는 하는 도는 저희밖에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저희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시달된 업무와 기존에 지속되어 있던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지 조사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여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주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한테 오히려 자료요구를 해서 다 드리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이 기획부서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구석구석의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쪽, 여성농민 쪽 그리고 경제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그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들을 손을 대고 또 그 현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자를 발간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도내 민간단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집행업무는 일체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획이 안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와 저희는 업무가 확연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부분들의 구석구석에 점검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제안하고 또 기획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여성복지과 하고는 엄연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분리된 그러한 입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 모든, 공무원 사회 이런 조직문제가 구조적으로 개편이 되고 또 축소되고 하는 마당에 여성복지과와 다른 방향에서 기획업무를 띄고 지금 가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이 과연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 정책관실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 것인지,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행정력 인력이 있으면서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의 난맥상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기획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원래 생각했던 목적보다는 여성복지과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타이틀만 바꾸어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이나 예산을 기획하면서 복지여성국과의 긴밀한 유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를 들면 중국 조선족 실태는 저희가 정책대안까지 해서 결재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서 여성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럼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크게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봤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분들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외로움과 그리고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부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도 남편은 가만히 있고 부인이 집안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게 뭐냐면 이 분들에 대한 불신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혹시 돈이나 패물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혹시 사기결혼을 이 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신 때문에 집안에서도 추곡수매를 해도 얼마 수입이 되었냐 그러면 당신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름대로 아이 낳고 이렇게 적응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부 사기결혼을 하신 그런 분들의 행동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불신감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기획해가지고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관해서 여성복지과와 어느 정도 얘기 중에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 거기서 무료결혼식을 5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선족 여성교육을 10월중에 도 단위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에서 중국 조선족여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달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11월중에 추진한 것이고, 중국 조선족여성과 여성단체간에 결연을 추진하는데 민간단체와 관에서 일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한 기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의 확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지여성국과 계획을 세워 본 일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산부분은 의논을 못했는데요, 무료결혼식은 예식장과 기관장 분들의 기부금·품 등으로 해서 추진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도 단위 교육은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하지만 11월중에 연찬회나 이런 것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영근

허영근위원

복지여성국과 상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런데 올 해 뿐만이 아니고 이 분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 사업을 올해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조선족여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만 전념을 했지 그 후에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중국 조선족 결혼여성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예산 문제를 복지여성국과 서로 상의 없이 기획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기획업무를 띄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 예측을 하면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여성정책관실만 그냥 기획 업무만 띄어가지고 계속 풍선만 띄우고 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성공무원 관련시책추진 중에 여성공무원을 도·시·군간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건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금 남성들도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저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뭐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14개 시·군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희 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6, 7급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전국 평균은 24명이고 전국에서 최하위 일 정도로 6, 7급이 여성 숫자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시험에서도 합격률이 낮겠지만 민선이후로 시·군 간의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성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지 보직할당제 등 각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하든 수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점들이 요구가 되고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될 때까지는 우선은 여성공무원을 시·군간 교류를 하자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지금 자원은 없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6, 7급이 3명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인사교류확대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성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여성인력자원이 확보되는 것을 먼저 목표를 두고 나가야만이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성차별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 계속 공염불 같은 그런 정책만 제시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여성을 많이 사회 모든 분야, 공무원 분야뿐만 아니고 참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시책을 펴야 되겠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각종 법령을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군인에 관한법률이 현재 2년 이상 군 입대를 하고 오면 5%를 줍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은 점수를 3% 가산을 해 주는데요 보통 7급 같은 경우는 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점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희가 5점을 3점으로 낮추고 3점을 2점으로 낮추어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제대군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가산점이 너무 높다, 물론 대한민국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 이상은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폐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9급 이하만 적용을 하면 7급은 큰 영향이 없고 또 %를 적용하더라도 좀 낮추어 달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도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시·군 전출·입은 여기서 남성공무원이 승진해서 나가면 들어오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이 효과를 거둘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측을 할 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양쪽 도·시·군간의 총무과 인사계에서 서로 협의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있고 난 후에 양쪽에 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님도 어차피 양쪽에 과원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처음 질의를 한 것처럼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나누어서 분리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이 기획업무를 띄고 있는 이상 정말 필요한 여성정책관실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중복이 되거나 또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국과 그야말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진행할 때 반드시 상의하면서 중복되는 그런 낭비가 없도록 그걸 꼭 해 주시고 특히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여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그야말로 복지여성국과 긴밀한 유대가 없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열심히 관계를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제가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지난번에 수립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99년 7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7일이면 몇 일 안 남았군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주간 때에 하기로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주안점은 지금 뭘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주제 발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내용이 되고 토론자는 부문별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족관계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이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성노인의 현재 사회적 실태, 재가복지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촌 여성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토론자를 정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토론자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교수하고 민간단체하고 김완자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예산문제는 제가 읽어봤는데 좀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업무보고 잘해 주셨어요. 좀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잘 해 주셨어요. 정책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군뿐만 아니고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4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내용 중에 금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14가지도 나름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정책평가 할 수 있는 기구는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정책위원들의 정책제안과 그리고 올해 했던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제안 같은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별도로 도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것 하셔야지요. 그러면 9페이지 여성정책추진업무평가가 있는데 이건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생각해 보면은 형편없이 미흡한 그런 정책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폐기해버려야 될 그런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를 잘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업무인데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나열만 되어 있어요.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 시·군이 군산시, 우수가 전주, 임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순위도 공표가 되어야 되요. 답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 자료는 이미 공표가 되었구요. 왜 이걸 추진평가를 하는가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여성 권익보장이나 능력개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여성정책관련업무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튼 당연하고 최우선적으로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단체간의 그런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우수 기관은 더욱 더 여성정책을 잘 하고 미진한 기관은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19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 평가항목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여성관련 실·과의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는게 좋은지 그 항목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선기

이선기위원

잠깐만요. 그 평가항목을 어떤 것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관련 실·과인 여성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선기

이선기위원

업무협조가 아니고 그 평가대상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국에...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아니 복지여성국 뿐만이 아니고 여성 농업인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등 여성과 관련된 과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문의는 좋은데요, 이런 것은 여성정책관실 스스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요. 그것을 나름대로 축적을 해가지고 평가에 돌입을 딱 하셔야 공정한 평가가 되지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런 항목은 필요가 없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다른 곳에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요.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의 객관성과 필요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최우수는 군산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은 19개 항목으로 360점 만점으로 했고요,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은 18개 항목으로 330점 만점으로 해서 백분율로 환산해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평가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순위만 알려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순위는 저희가 지금 우수, 최우수만 했는데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지금 업무추진항목이 14개에 이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중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더라도 과연 여성정책관실에서 기념비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건 두고두고 참고 할 만한 자료다 이런 어떠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이게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봅시다. 지금 농업인 실태조사도 중국 조선족여성 결혼생활실태조사, 여성장애인생활실태조사, 가족관련실태조사 이런게 있는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만 해도 농업기술원에 보면 여성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의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의뢰해가지고 답변이 잘못 나온다든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활용을 하세요, 또 복지여성국에도 마찬가지에요. 절대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업무추진계획에 나와서는 안되요 이런 것은, 이것 항목만 차지하고 있지, 그쪽으로 기술원에 의뢰하고 또 다른 좋은 부서가 있다면은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거기서 뭔가 뽑아 내야지요,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 여성정책관실 전체를 보면 직원 10명 예산이 1억6천만원, 추경해서 2억원인데 그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한 2천만원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책자발간하는데 그게 업무 한계도 허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뢰가 안갑니다. 성격상 지사 직속기관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으로 협조요청같은 것 할 때는 어느 부서로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집행부서로 이관해서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데로 자료협조요구를 할 때는 어느 부서로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복지과로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허영근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랄까 보조기관 같기도 하고, 이 사업을 알차게 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예산안을 읽어봐도 한 페이지, 물론 페이지가 적어서 예산규모가 적고 크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여성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 상반기, 후반기라고 하는데 한 보따리에요. 이것 하는데 사업별로 예산 뒷받침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본위원은 이 기구자체를 좀더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이 예산규모 직원 10명 가지고 이 업무를 완성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글쎄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은 않고요 일단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무튼 여성정책관실이 우리 전라북도에 기구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 또 정책개발 이런 책자발간, 실태조사 아주 좋은 자료들이 나올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인원,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알찬 내용이나 그런 실적들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조금 과감하게 요구도 하고 우리 위원회와 여러 가지 업무를 사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활기차고 좀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실·국장들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성정책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적인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여성정책관실이 우리 도정에 또 당초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될 때의 본 취지에 충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창우 위원님께서 조직 및 인력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인력이 충분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거냐 또 이러한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여성정책관실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물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총정원 10명에 현 인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것 같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성문제의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한 현원 10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현 정원 10명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복지여성국과의 확실한 분리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주고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원 10명이 책상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벗어나고 좀더 밖으로 과감하게 나가서 행정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좀더 여성정책관실이 발전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여성정책관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구태여 분리해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그제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 여성의 22.4%를 차지한 22만7,282명이 여성농업인인데 복지여성국 심의 때도 지적하겠지만 농촌의 여성들은 상당히 물론 전라북도 여성이 모두가 다 고생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농촌의 여성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물론 가사도 돕고 또 농촌의 농사일도 돕고 또 어린이들을 기르는데 1인 3역, 4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그분들의 고충이 어린애들 영유아 보육과 교육문제입니다. 바로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해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여성농어민 22만7천명에 대한 보호대책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여성정책관실소관'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여성정책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송희 여성정책관께서는 '99년도 제1회추경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9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개발업무를 기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전문위원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첫째로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에 따른 책자 원고료 525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당초 학술용역비중 농촌관련실태조사비 1천만원을 여성발전50년 편집 감수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는 바 금후 여성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수집과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로 여성정책추진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주요 사업 중에서 여성통계책자 발간하시는데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통계책자발간 목적 말씀이신가요?

완자

김완자위원

주요내용?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주요내용은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가 남녀 합해서 전반적으로 총 통계로 되어 있고 여성통계만 별도로 분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성통계가 필요하고 이것은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여성관련 유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계 발간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통계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전북여성발전50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성이 분류된 통계가 거의 없어서 자료수집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자주 내주시면 정말 앞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로 만들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여성인권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으실 생각 없으세요? 경제활동 이런 것은 그냥...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까지 경찰청 자료라든지 검찰청 자료나 법원 자료에서 별도로 여성을 분리를 현재 안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관련 범죄 유형이라든지 여성관련 쪽으로 별도로 통계를 분류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통계를 내시되 단순통계도 필요하지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단순통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여성의 지위향상에 목표를 두고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이렇게 경찰청에서 윤락행위 적발됐는데 대상자가 주로 여성이 해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경제활동에서도 취업률, 대개 보면은 학력별 취업률 아니면 성별 취업률 이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취업한 직종별 이런 통계는 나오는데 승진이나 배치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마다 통계를 내주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가를 알아서 여성정책개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런 부분까지도 통계에다 넣어주시면 앞으로 후세대에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왕 이렇게 좋은 통계를 내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업무보고 10쪽 중국 조선족 여성 결혼생활 실태조사 했는데 도내 거주 가정이 553가정인데 왜 유독 300명만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553가정을 다 않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것인지 미리 표본조사를 하고 나서 이 가부를 정했는데 전체 다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반절 조금 더 되게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300명 하면 253명을 다시 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될 건데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300명으로 했을 때 전체 553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평균적인 그런 것은 다 통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통계를 그렇게 내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 가정이 총 553명이라면은 일반적인 현황, 한국 남성과의 결혼동기, 결혼 및 가족생활실태, 국내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설 요구 등 조사는 이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300가구 하면서 253가구를 추가로 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문제된다고 봤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이분들을 그 동안 행정에서 전혀 관리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99년 3월 22일날 집행부인 여성복지과에서 업무이관이 이쪽으로 넘어왔고만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조사해서 집행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관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설문조사분석책자발간도 200부만 했고, 그런데 지금 200부는 기 발간 돼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통계조사는 표본조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53가구 중에 300가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전체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송희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문을 연 뒤에 전라북도 여성정책행정에 기여한 바가 어떤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까? 그것 한번 들어 봅시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우선은 전국 최초로 중·고학력인정 중등여성교육원을 저희 실에서 입안해서 조례를 만들고 학교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전북여성통계책자를 작년부터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여성위원 우리 김완자 위원도 계시는데, 전라북도가 여성정책관실을 처음 실시했지 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일 하는게 없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계속 계획만 세우고 그렇지 정말로 200만 도민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비례,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50% 보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50.3%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0.3%가 문을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았다는 가시적인 평가가 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또 도비에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뭐냐 이거예요. 50.3%의 여성분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관이 말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남성위주의 사회가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 다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석구석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업무중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공무원 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없었을 때 업무보고 한 내용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문을 연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자료로 지금 한걸 쭉 해서 보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오전에도 잠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성정책관실은 도청 어느 부서 보다도 어떻게 보면 타 부서하고 정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시상금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려면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요. 잘하면 잘한대로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위권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시·군들이 점수가 아주 형편 없어요.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평가에 이어서 어떤 조치를 시·군에 내리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했고요.

선기

이선기위원

통보 외에?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통보 외에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종합평가를 올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라든지 제가 시·군 다니면서 자치단체장을 직접 면담해서 계속적으로 여성공무원 관련 여성공무원 배치라든지 관리자 수라든지 이런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면서 어쨌든 중앙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별 실효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 드렸다시피 복지여성국이랄지 실질적으로 시·군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예산으로나마 물론 대부분 다 주어진 예산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방법을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평가가 제대로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으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요. 복지여성국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배점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요. 전주는 좀 적고 시·군은 좀 많고 또 나머지 시는 많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회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전주는 없나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전주는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라북도여성회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없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절하게 잘못되는 시·군에 대해서 잘못한 만큼의 어떠한 제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북여성발전50년 편찬이 상당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합계가 1,0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525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525만원 해서 1,05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3,500원×500원×6매 이렇게 해서 5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 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원래 A4용지 13포인트 정도 책자 한 페이지 발행을 하려면 6∼7매 정도 원고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저희 실에서 매를 편으로 부기를 잘못 표기를 해서 본 예산에서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삭감이 되었다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처음부터 그 부기가 잘못 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기를 잘못 했다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에 잘 하셔야지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책자를 만들 때 일반적인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거의 배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당초예산보다 두 배 가량이 올라와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연중에 그러니까 7, 8월경에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온 이유는 뭡니까? 언제 발간 계획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8개 분야로 집필이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여성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집필요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필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개 분야에 8명?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자료가 부족하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원래 7월 예정이었는데 10월에 발간해서 11월 배포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말에 하실 계획이다 이말이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위원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북여성발전50년 책자를 만드는데 그 안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벌써 처음에 부기도 잘못했고 또 시점도 맞추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헛점이 나타나요. 의욕은 좋았으나 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런걸 볼 때 아까 처음에 김종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예산관계나 또 계획관계를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통계책자발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통계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이 거의 여성관련 책자발간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성관련책자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책자발간 주요내용이 말하자면 '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언제 나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자료는 5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8월초에 발간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7월 1일에 시행이 되면 시점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이 6월 말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일 법이 발효가 된단 말이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중앙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6월 2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책자는 8월달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사전에 대처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예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날짜를 맞추었어야 되고 7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는데 한 달 늦게 이런 책자를 만든다면 그 시기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이왕에 여성통계책자 발간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기초작업이랄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운영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시의 적절하게 또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야만 과연 여성정책관실이 16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저희 위원들도 가질 수가 있고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신뢰감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와 '99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초에 수립한 복지여성사업에 관한 업무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도내 복지여성사업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가운데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3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하시고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여성국 업무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복지여성국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을 모아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하승민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답변대에 반드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별 설명서 26쪽 노숙자 보호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예산안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승민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상반기 복지여성국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난을 보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50%, 50%, 50%, 46%, 27%,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반기를 쭉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거의 50%이상 기계적으로 지출되었단 말씀이지요.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는 돈을 쓰고 있는 곳이니까,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총예산 중 복지여성국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13%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3%를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지방비가 되었던 다 쓰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50%를 썼는데 이게 증빙서류가 다 되어있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각 시·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통계낸 수치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군에서 이미 집행한 내용을 여기서 취합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증빙서류 없겠네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1년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내려오니까 2/4분기까지 거의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4번 내려오는데 두 번은 상반기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국비지원이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왔으면 다 지불되었는데 돈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시·군으로 다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 시·군에 다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관 처리되어 있다 하면은 복지여성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수시로 지도 감독을...

종수

김종수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이 앉아있는 바와 같이 수시로 시·군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몇 번을 출장을 가서 몇 번을 실제로 체크를 했는지 그것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도 좋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상반기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정산을 받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나갔는데 이 돈이 잘 쓰여지는가를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몇 번을 나갔고 어떻게 체크했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하고 숙의를 해도 된다니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복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인을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내려보냈단 말씀이지요. 그럼 썼다는 증빙서류를 상반기에 오늘 6월 30일이니까 오늘까지 지불한 것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도에 보고한 일자가 언제냐 이거예요. 출장을 안갔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연말에 하지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상반기에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건 연말에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부 연말에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이 통장 입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돈이 내려가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전북은행에서 찾아다가 1천만원씩 14개 시·군에 1억4천만원을 나누어 주는게 아니고 부안군이면 부안군, 정읍시면 정읍시 가정복지과 통장에 딱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지출된다면 만일에 거기에서 6월 30일자에 50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전부 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 돈이 쓰여지는데 감독을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각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계 담당공무원은 예산집행만이 아니라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 출장을 하고 또 거기도 꼭 정기적은 아니지만 불시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불시에 몇 번이나 하셨는가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도는 시·군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이란 말씀이지요. 국비를 쓰든 도비를 쓰든 시·군비를 쓰든 말하자면 귀 국에서는 시·군을 관장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 돈을 주었으니까 그 돈이 잘 쓰여졌는가를 계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가를 묻잖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예산집행내용에 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면서 잘 집행되냐 그런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도에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 영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는 즉시 저희들은 집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인 그런 내용은 시·군에서 100% 집행될 수도 있고 또는 집행이 100%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반기 결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치를 앞으로 받게 되는데 그 잔액여부는 결산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 전체가 과별로 지도 출장을 하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몇 회 몇 명이나 갔다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꼭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 46회 시켜가지고 1만8,900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예산이 왜 27%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복지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성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김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횟수의 인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집행을 한게 아니고?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46회라고 하면 시·군별로 전부 통계받은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을 하고 있지요? 요즘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46회 해서 1만8,900명인데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을 어떻게 했고 대상은 어떤 사람을 했냐 이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대상은 일반여성과 또는 여대생 이런 사람도 있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내용으로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과장, 1만8,900명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할 때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건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열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은 여대생도 있고, 일반여성도 있고, 초·중·고 학생도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회 하는데 몇 명씩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대상에 따라서 200명 할 때도 있고 500명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장소는?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장소는 학교강당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의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 도에서 할 때도 완산구청...

종수

김종수위원

이과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적피해예방 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본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시·군 실정에 맞게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군 실정이 맞으면 전주시는 몇 회, 군산시는 몇 회, 장소는 어디에서 몇 명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1만8,900명 이렇게 꼭 900명으로 맞춘 이유도 문제이고 이건 정말 보고를 하기 위한 나열성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를 한다면 1만8,900명 그 정도를 계획을 받았는데 10일에 걸쳐 5,047명 27%만, 보고성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더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적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대로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되요. 지금 답변태도가...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왜냐하면 사실 요보호 여성이나 또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도 구청강당을 빌려서 했구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그런 것은 잡다한 이야기이고 강당을 빌리네 뭐하네 이건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각 시·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고 일정하게 해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언제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계획대로 답변해 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취약 영세지역 방문상담 그건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는 30개소 1만5,600명이 원래 계획되었는데 16개소 7,560명 이것도 50%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지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취약·영세지역방문상담을 누가 했고?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시·군에서 방문해서 상담했고 저희 도 수석상담원이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16개소를 7,560명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6개소 어디 어디서 했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한번 밖에 안했단 이야기입니까?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됐습니다. 이건 본위원한테 이 두가지 1회 250명 성적 피해예방 성교육하고 취약·영세지역방문상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은 취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일선 시·군에 나가보면 복지여성국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들이 목에다 힘주고 집행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원성이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나 가정복지과 소관이나 여성복지과 소관이나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전부 봉사하는 자세의 그런 행정공무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목에다 힘주고 집행하는 그런 관행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건 징계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은 이 시간 이후는 그걸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관계공무원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살펴서, 국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등허리를 보듬어 주고 하라 하는 그런 소관 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친절 봉사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지금 일선에 한번 나가 보세요. 국장님 그런 소리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에다 힘주고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도 목에 힘주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소 전라북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하승민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그리고 실직된 여성가장들, 그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항상 옆에 보조를 해 주시고 또한 여러 사업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미진하거나 본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노인의 해이고 또 2000년을 앞에 두고 국가에서 실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들을 위해서나 또는 실직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보호에 관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있다시피 의료보호사업이 내실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정당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작년에도 제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풍토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현지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의료보호기관이나 진료기관 현지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6개 시·군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군을 하셨는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인 보고를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항시 저희 의료보호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의료보호 체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체불금이 해소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것이 의료보호기관 및 진료기관 현지조사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이 어디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시·군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6개 시·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시정을 하시고 또 환수조치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 180만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실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의료비 지불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인데 여기에 180만원은 주로 군산시가 지적되어가지고 환수한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의료비 청구를 않고...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실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과다 청구를 했다든가 또는 운영비의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다소 불합리하게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 국 직원하고 중앙에서 전문가 실사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는 없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전문가들팀이 와서 차트를 보고 약품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청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게 환수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약품 뭣이다 뭣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절대 금액이 작아요. 수고는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적발해 낸 건수도 15건, 쉽게 이야기해서 6개 시·군 중에서 시 지역이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하고 군 지역 두 군데하고 6개 시·군에 시정건 수가 15건이라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말하자면 표본으로만 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의료기관에서 다 한 건 아니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도내 13개 요양기관, 의원 7개소, 약국 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을 보면은 총 부당 과태료가 410만원, 부당 청구금액이 1,070만5천원, 본인 환급금이 2,906만9천원 이런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차트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되어서 환수한 금액만 실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내실화를 기한다는 금후 추진계획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능력도 부족하고 유공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보호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서 내실있는 적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보호자들이 병·의원에 가서 대접을 못 받아요. 체불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체불금이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157억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불사유는 저희들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의료대상자를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일수도 300일에서 330일로 늘려주었고 그런 등등 또 치료 종목을 그전에 시티촬영을 안봐 주었는데 지금은 봐준다든가 이렇게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체불금이 점점 점증하는 그런 결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80%, 지방비가 20%로 체불금 해소 재원이 되어 있는데, 한 128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연간까지 거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57억원 중에서 128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다, 쉬운 이야기로 중앙에서 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과거에 누적된게 이번에 일시에, 거의 90%가 해결이 되는건데...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450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점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대접도 소홀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는 부실화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또 병원에서 체불금을 못받으니까 부도위기에 있다고 그런 민원도 제기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그 정상을 건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은 이런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의료기관도 재정압박을 나타내지 않고 보험대상자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고 이래야 만이 국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28억원이 확보가 되었다니까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의료보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직자 의료보험료 감면은 퇴직후 14일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한 거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해당기관 사업장한테 담당자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1/4분기에 감면실적을 보면 3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숫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직자 중에서 아주미미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1/4분기 것이니까 앞으로 올 1년 가면은 더 늘어나겠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늘어나겠지만 하여튼 한 1/4분기 숫자치고는 실업자 숫자에 비해서 대단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할 건 대답하셔야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28명으로 여기 실적을 낸 것은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소관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별도로 민간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직장조합 3개 지구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조합 3개 지구에 대한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98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총수를 따져보면 1,261명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9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까 1,261명이라는게 작년 실적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328명 합쳐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1/4분기 가면 1년동안 에 1,261명이라고 봅시다, 328명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실직자나 3개 직장 조합에서 절대치를 상상을 해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도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실직을 하고도 피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저희들 행정에서보다는 그 직장내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또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이런 것이 주 원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기가 대상이 되어도 어떤 여건이 해당이 안되어서 신고를 않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잘 진단 하셨고 1차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대접을 못 받고 남자의 경우에, 또 자녀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눈에 띄지를 않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막상 병원을 찾게 되었을 때는 이런 기회상실을 해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도에서 하실 일은 시·군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에 교육을 시켜서 실직자들이 반드시 보험증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산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사업장에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정책 강화하겠다 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헛구호로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8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반기에도 더 누락되지 않도록 공문도 해당부서에 내고 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에서는 대통령이하 전 실업대책이랄까 또는 여러 가지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아랫목 따뜻한 걸 못 느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게 있는지도 모른다 이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민심도 이반되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를 성실하게 홍보를 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게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홍보를 널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길진 위원장님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도내에 결식 노인이 많다 이런 대목을 가지고 상당히 힘주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내 결식 노인이 어느 정도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난 28일날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실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시·군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한 통계치로는 6천여명으로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6천여명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가운데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6천여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14개 시·군으로 따지면 1개 시·군당 약 500여명의 결식 노인이 있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의 결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쨌든 끼니를 거르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65세 이상되면 아무래도 영양문제가 있습니다. 영양이 결핍되다보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되는데 특히나 저도 지역구라고 할까요, 전주에 있는 노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여쭈어보면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노인들도 며느리 눈치보여서 점심때 집에를 안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식소가 있으면 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고 그런 혼자있는 노인의 외로움을 표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350원씩에 음료수를 제공을 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확인도 하시고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전라북도만의 특유의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지금 지사 말씀으로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노인 급식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답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우리 노인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다같이 점심을 드시거든요. 현재 경로식당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보고하신 경로식당 운영은 4개소에 9,100만원 금년 예산을 세워서 50% 4,600만원 지급을 하셨는데 이 4개소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미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사 답변으로서는 지역공동모금회를 통한다거나 민간단체에 어떤 급식소를, 국가예산이나 도 자체예산으로는 이게 턱도 없다 이말이지요. 그러면은 좀더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결식 노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사 답변 따로 또 우리 실무 국장님 내용 따로 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쉬운 이야기로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9,100만원 이건 턱도 없다 이말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도내 결식 학생들이 7천여명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서 상당한 금액으로 모든걸 해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못할리는 없습니다. 노인의 해를 맞아서 그러한 실무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질진 위원장, 김희수 간사와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6월 23일자로 만 9개월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던 여성과 복지분야에서 내가 갑자기 국장으로 취임한 뒤에 무엇인가 전라북도 여성과 복지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하고 생각되는 그러한 자랑할만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외부에 교수로 있다가 갑자기 공무원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과연 여기 와서 눈치보지 않고 여성공무원들이나 기타 여성의 지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소신있게 나가는 것이 서로가 유익할까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갑자기 와서는 말할 수 없었지만 중앙에서 시·도 여성국장 모임이 몇 번 있던 관계로 해서 절호의 찬스가 행자부라든지 또는 대통령 영부인이라든지 비서실장님이라든지 그분들과의 오찬계획이나 만찬계획이 있었을 때 평소에 우리가 여성복지과 직원들하고 오랫동안 고심했던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여성공무원 별정직들이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별정직공무원들이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헌신적으로 아동복지라든지 부녀복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했는데 계속 그자리에서 승진되지 않고 7급내지 6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위해서 일반직화를 해달라고 중앙에 가서 몇 번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또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느냐면 여성공무원의 지휘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여성들의 지휘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진국 대열에 있으면서도 현재 여성권리지표는 하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번 정부에서 각계 분야에 30% 정도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해달라, 제가 용기를 내서 16개 시·도 여성국장 대표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서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 30%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대부분 20%, 30% 육박하고 있는데 오로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 이 분야만큼은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미약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비례대표로 한 10%에서 몇%정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좋습니다. 여성을 30%이상 우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국장께서 원래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크게 달라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각계 민간여성단체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단 여성공무원들은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용기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잘 못합니다. 몇 십년동안 오래하신 시·도 여성국장들도 30%를 요구한다, 또 여성공무원 지휘향상을 위해서 뭐를 해달라 이렇게 사석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나 다름없는데 여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세계가 굉장히 눈치를 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매고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그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하여간 그걸 우리 하국장께서 독단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나온 그런 제안이 아닌 것이고 이미 나온 제안을 용기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 이러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또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내걸고 기획을 해야 할텐데 그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여성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200만 도민의 복지를 더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IMF특수시책으로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데 당분간이라도 공무원이 몸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개발하자 이렇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시설체험봉사라든지 신명이축제라든지 또 장애인영아교실이라든지 그러한 시책이 담당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복지여성국 산하의 공무원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모든 노인과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문제는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00%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또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을 이렇게 심의하실 적에 몇몇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기타 학계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사회단체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 소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하니 도 산하에는 여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있는데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1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산하에 7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모든 여성문제, 거기 또 장애인 노인여성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기획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10명이 잠을 못잘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할 복지여성국에서 그 여성정책관실하고 긴밀한 유대가 없이 이런 수레바퀴가 다른 바퀴로 굴러가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복지과는 업무분장이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기획, 개발, 연구, 조사, 평가하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기획, 개발, 연구, 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도 결국은 도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조사,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조사,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주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적정할 때는 우리 시책업무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조선족여성들이 시집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케이스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그 정책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조선족여성들 파악해 보라는 것은... 또 뭐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진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난번에 특채로 채용되신 우리 하국장이나 또 여기 이번에 여성회관장이 계시는데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의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을 특채한 지사의 사상과 철학에 전혀 반대되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 밑에 여러 공무원들이 수많은 세월동안 한자리를 위해서, 이건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계속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전문가를 특채해 가지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여성과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변혁이 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특채라는 제도를 채용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사님 생각이 그렇다고 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모든 그러한 기획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었던 국장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왔던 모든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 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욕심을 부리는건 아니지만 이 사업내용,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는 그것을 100%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고 국가 정부의 방대한 조직 속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안을 해야 되지 내가 가정 일을 하는 것처럼, 내 개인 연구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현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는 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이번에 '98년말에 해서 '99년에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만 해도 기존에 복지여성국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올 1년에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시설체험봉사는 탁상행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시설로 뛰어가서...

영근

허영근위원

시설체험봉사라고 하는 것도 비록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어도 과거 수십년전부터 쭉 보이지 않게 해나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러나 획기적으로 어떤 액션은 없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액션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정상적인 틀이 아니라도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시설체험봉사는 그 기존적인 틀을 깨고 이미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내가 우리 국장께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이 하시는 일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요구를 200만 도민들이 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사의 투철한 정신에 의해서 특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왔던 국장들의 스타일을 전혀 바꾸는 그러한 대변혁의 기회가 오늘부터 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대답하시는 것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혀 안그렇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지적보다는 격려적인 차원 또 내지는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전라북도 여성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격려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울러서 여성회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을 하겠다 하고 지원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6월 10일자로 새로 채용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보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민간의 시각으로 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소신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립여성회관의 기능들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약화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도립여성회관으로서 본래적인 기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민간과의 유대, 연대활동 이런 것까지도 여성회관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민간에서 가면 아무래도 행정조직에서 일해 왔던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연대를 추구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지금까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여성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여성문화활동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여성회관으로서 잘되지 않은 부분이 여성 지도력을 증진시키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시·군 여성회관에게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여성이라든가 실직여성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도립여성회관으로서 본래적인 기능회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방금 허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오픈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여성 지도자들과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성회관장을 맡아 보시면서 기존에 수십년간 근무해오면서 쌓아올라 왔던 그러한 기존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이미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다고 하면 자리를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느날 사회단체에서 있다가 여성회관장이 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성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실력을 쌓아야 될텐데 아무튼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과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할때 우리 여성회관장이 정말 잘 채용이 되어서 왔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실력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여성회관장을 하시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여성회관장이 잘 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성회관장으로서의 과거의 틀을 깨는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하국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내가 갑자기 밖에서 교수하다가 들어오니까 허영근 위원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 마시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변화가 없는 새로운 특채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한 나의 철학입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부탁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중앙에 가서도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6월 15일날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라도 별정직을 일반직화로 하는 복수 직렬화를 해 달라, 왜냐하면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은 주로 한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어려워서 능력개발이 어렵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을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 직렬화를 해 달라 이를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위원,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30% 약속하셨지만 최소한 10%라도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주 6월 18일날 경향신문에 국민회의의 발의라고 해가지고 부단체장을 여성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행자부에도 봐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렸겠지요. 그래서 제가 와서 눈치 보지않고 신문 칼럼을 쓴다든지 또 지사님한테는 한번 요구도 했고 또 제가 시·군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어떤 모 군수님한테는 말씀 드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벽이 두껍다는 것을 알고 왔지만 제가 와서 과연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과연 이런 문제를 역시 운동하고 다녀야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이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능력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성공무원의 우대 이것 아주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여성의 우대정책, 꼭 가야만 하는 그러한 우대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성문제뿐만 아니고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모든 이 사회의 어두운 면에 있어서의 복지문제를 크나큰 짐을 양쪽 어깨에다 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확실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한번 나름대로, 교수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여성문제의 그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복지분야에서는 확실히 달라졌다, 과거의 국장보다는 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더 훌륭한 국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국장님 말이지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하국장님 태도가 대단히 나는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중앙에 가서, 하국장님이 여성 정무부지사입니까? 광역단체장의 15% 이런 이야기, 공무원 일반직화 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 또 30%를 채용해 달라 이런 것은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허영근 동료 위원께서 도대체 하 국장께서 지금까지 취임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정책이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시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시다가 지금 하국장님께서 광역단체장에 대해 건의 한다라든가 이런 세 가지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복지여성국장이 지금 업무보고를 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무부지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새겨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아는데 여기는 지금 복지여성국에 관계되는 우리 200만 도민이 피부로 닿는 복지여성국 정책을 업무보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일환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비서실장한테 이야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개인이 아니고 16개 시·도 여성국장이 모인 자리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여성국장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그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울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인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 꼭 내세우려고 하시면 그것은 비서실장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내용을, 여성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이라든가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분명하게 업무보고란 말이지요.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인데 그걸 치적으로 내세워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도중에 우리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보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허영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새로 부임한 여성회관장님의 취임동기랄까 소신을 들어 본 뒤에 어떻게 전북 여성 발전을 위해서 임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자세로 여성정책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국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김종수 위원님의 내용을 새겨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음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국장이하 각 과장은 업무파악이 아직도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직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짓고 있지요. 금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8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 1동이 더 추가가 되어서 금년에 5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지금...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수, 임실, 고창, 익산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4개중에서 일단 장수, 임실 이렇게, 원래 계획이...

선기

이선기위원

장수, 임실, 익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수, 임실, 익산, 고창 이렇게 각 1동씩인데요.

선기

이선기위원

장수, 임실, 익산, 고창, 또 한 군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하나는 현재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은 군이 있으면 그 부지를 확보해 놓은 군 우선 순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번 '99년도 계획에 세워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타 시·군은 점차적으로 2000년에 몇 개, 2001년에 하고 2002년까지 마지막 다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6개 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기

이선기위원

2000년에 6개 어디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순창, 부안입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해 봐서 추가로 하나...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28개 동을 선정한 근거는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군당 2개소가 되기 때문에 14개 시·군에다 2개를 하니까 28개 동이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떤 시는 두 개가 필요한 곳도 있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세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떡 나누어 먹듯이 하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현지조사를 할 적에는 시보다는 군 단위의 여성노인을 우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여성노인이 더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지만 꼭 이런 여성전용 경노당이 아니더라도 문화 혜택을 좀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좋습니다. 장수, 임실, 익산, 고창을 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여성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선기

이선기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기준은 일단 여성전용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군에서 또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순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장수, 임실, 고창, 기타 하나 2000년에 6개, 2001년에 8개, 2002년에는 10개 해가지고...

선기

이선기위원

익산이면 어디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익산에는 함라면 신목리가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함라면 신목리가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익산시의 전체 여성대 여성노인이 약 9.6%라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여성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 순으로 하다보니까 익산 함라면 신목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선정된 곳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항이 치밀한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좀더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요. 너무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저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답변과정을 보면서 어떤 때는 조금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 정부가 민심이 이완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감정을 제대로 절제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겸허한 마음이나 처음의 마음을 잠시 망각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국민의 정부 전체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종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으나 사업비 배분마다 잡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첫째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관선단체에서는 그런 지원액이 없다가 민선단체에서부터 그러한 지원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여성단체들이 갑자기 생겨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단체가 더 많이 따갈까 거기에만 노력했지 어떤 사업을 더 많이 할까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았고 타 단체보다 자기단체 프로그램 내용에 어떤 내실도를 기하지 않고 액수만 가지고 겉으로만 평가해가지고 약간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해마다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족해 하지 못하는 여성단체 몇몇이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되고 그래서 또다시 재심의를 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은 이렇게 해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해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지사님 풀예산에다 넣어서 지사님께서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관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배분 방안을 강구하셔서 여성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야지요. 충분한 납득을 할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채택을 받지 못한 농촌 고령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데는 일단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물론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지원책이 너무나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양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양하지 않을 때는 실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거나 통 반장을 통해서 실제로 부양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시적 생보자로 해가지고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노력해가지고 잘 파악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업무보고 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도내의 치매노인은 전체인구의 4% 한 7천여명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 보건소에다가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주에는 치매노인요양원이 작년말에 개원해서 현재 38명이 입소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에서도 치매노인이 발생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실사를 통해서 저렴한 실비라든지 형편을 감안해서 확대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완주 치매요양원의 입소자 중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또 일반 노인도 입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입소자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치매요양시설은 실비가 매월 51만2천원이 됩니다. 생보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입소할 때의 경우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하국장, 오늘 6월 말일이죠. 우리 위원회에 상반기 업무보고 하러 오셨지요. 지금 회의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개월 동안에 이 소관업무를 맡으면서 복지여성국의 업무에 대한 어떠한 긍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9개월 동안 소관업무를 운영하면서 마음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러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본래 이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이 업무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나눈 불만 내지는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짤막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는 첫째 긍지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 실습은 했지만 복지서비스로 옮겨갈 때의 그 과정이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응시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참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 여기도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인간관계의 조화라든지 결국은 행정도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제가 그동안에 인간관계에서 부족했던 점을 많이 반성하면서 행정을 좀더 윤활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야만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일도 잘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들이 복지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복지업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20년, 30년 있다보니까 전문가가 되어서 행정에도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복지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승진이 안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순환보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별정직들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처럼 사회 직렬화를 해 준다든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별정직에 대한 여성들의 능력개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가 차원에서라도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을 일반직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인사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소신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국장님께서 긍지를 느끼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재미가 있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좋은 긍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고 나날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수혜를 주는 이런 것이 가장 우선되는 행정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각 유형별 수혜대상자를 조사해서 선별하지만 과연 그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보고 못보고의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봐야만이 최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파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태파악 방법과 또 실태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실태파악은 우리가 시·군에 있는 전문요원한테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0여명, 앞으로 20명이 더 늘면 322명이 될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한테만 우리 모든 시·군에 있는 복지 수혜대상자를 다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다 업무로 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요보호대상자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만나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먼 산골단위는 잘해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볼까말까 하다는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하나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앞으로 좀더 늘려주어야만 더 나은 구체적인 실태파악이라든지 현재의 모순된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중앙의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통계를 담당하는 좀더 과학적인 기구를 두어가지고 정확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수치를 파악을 해내야 그래야 좀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시·군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도 복지여성국 관련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및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99년도 대상을 '99년도 하반기에 조사해서 선정하는데 또 이것을 항상 그 익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니까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올리는 건의를 연중 체크를 하는데, 꼭 '99년 예산을 '97년도에 한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98년도에 올렸던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99년도에 반영을 해 주면 많은 것이 좀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200만 도민이 있지만 알다시피 많은 유형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파악의 소홀로 인해서 지역에 보면 사실 소외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렵지요.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잡무, 자기 직무에 의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행정력으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지실태 현황입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이라고 그래서 만일에 현재의 파악된 인원들만 가지고 수혜를 준다는 것보다도 새로 발생되었던,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수혜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수혜를 보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반면에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표현하면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움직임이 둔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늦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자기가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결시켜서 많은 수혜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있다보면 그러한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거의 손이 미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도에 연락하고 시에도 연락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자체가 이러한 실태파악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과거 와 같은 그러한 조사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감소되었으면 되었지 증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90년 이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에 보니까 약 11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유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원래 그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파악을 국가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무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뿐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그러한 유형의 어려운 여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관장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앞으로 이러한 실태파악을 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도 누락이 없는 현실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가 정확히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최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래 방법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자를 찾아서 수혜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만 갖고는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 124명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완료되는대로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누락되지 않고 또 발굴되는 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을 다 파악하게 되어서 제대로 잘 서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느끼지만 업무를 들여다보면 너무 답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 현실적으로 안주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고쳐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그 업무만 답습해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도 상임위에서도 보다시피 이러한 많은 예산을 한 푼도 삭감조정 없이 전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서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을 삭감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더 철저히 우리가 예산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삭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반납되고 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보더라도 현재 이 유인물을 보면은 3만6,0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들이 접수를 통해서 한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이 자기 집안에 있다고 하면은 결혼도 못하고 외출도 금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사고를 가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면에 노출되지 않은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접수를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고. 또 성인 장애인도 있지만 유아 장애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장애인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8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거기에 학교 다니는 영아들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영아는 아직까지 어린이집으로 가고 또 특수학교...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850여명 중에서 몇 명이나 혜택보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중에서 12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영아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지원정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아들이 유형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분야로서 발전시켜 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자꾸 행정을 유인해야지 국비로서만 생계유지로, 그 사람들이 인간이지 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생각은 우리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치료는 100%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치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국비 받아서 주는 것, 먹여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가면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개발 좀 하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미 장애 유아들은 장애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우리가 장애 유아의 가정이라는 것은 35개월 미만의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장애인이고 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고 소득이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얼마 이하일 때 저소득층 장애 가정에서 그 애기가 있을 때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월 4만5천원 정도를 지원한 것이지, 특수교육이라든지 조기치료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하국장님, 자기 본연의 업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밥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이 밥을 잘 먹는가 골고루 섭취하는가 이렇게 해서 고기도 떠주고 김치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고유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계성이 있는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자기 고유업무라고 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발전성이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장이 사고를 오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틀에서 못 벗어나게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내 업무가 이런데 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수혜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만 도가 자생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또 국가 정책보다도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자체사업도 얼마든지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복지여성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로 봤을 때 힘없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소외계층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한다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거고 또 하나라도 기분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새로운 정책도 발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도내에서도 교육청에서 미리 손이 가지 않는 그러한 요보호대상이면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두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현재 63명이 보호 치료중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단순히 어떤 실적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따지려고 보면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 노인, 아동, 모자, 부자가정, 소년가장 이것 다 따지면은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업무보고이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자체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에 동감한다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해야만이 많은 수혜를 또 수혜다운 수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1차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혜대상자들은 상당히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차후에 하반기도 좋고 2000년도 초에 업무보고에도 좋고 그래서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가 진행된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추경예산 예비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도 답변을 좀더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제 도정질문 때 질문한 바도 있는데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개 여성농민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약 한 22만 몇 천명 될거예요. 그 여성농민들의 영유아가 있는데 대개 영유아는 몇 명이라고 봅니까?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들어 왔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농어촌 지역에 5세 아동 무상 보육대상자 때문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6월 16일에서 20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총 7,45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7,456명이면 농민들의 영유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예, 잘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당이 개인별로 나갑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는 별도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간접으로 시설에다 주지요? 보육시설에 입원했을 때 간접으로 지급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보육료가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지원되고 저소득자는 50%...

길진

정길진위원

100%이면 얼마나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3세 미만일 때 21만3천원일 때는 생보자는 전액 지원되고 저소득자는 50% 정도 지원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걸 직접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시설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시설에다 직접 들어가도록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이것을 간접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농촌에 보육하고 있는 어머니들 생각이 간접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지금 보육시설이 면 단위에 있는게 아니라 대개 읍이나 먼 데 있어요. 먼 데에 있으니까 실제로 애들 데리고 가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육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어요. 대개 모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공동으로 해서 장소 마련해서 자기들이 또 현재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요. 아동 보육시설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자기들 취향에 맞게 맡겼으면 좋겠다, 자기들한테 직접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취지는 보육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농촌이 공동화 현상입니다.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 올 처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이 공동화되고 앞으로 미래는 어둡습니다. 특히 젊은 농어민 여성들은 대단히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농촌 일손의 54%라고 통계는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것은 한 70%, 80%의 노동력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농촌 여성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어린애들 보육관계와 교육관계입니다. 그런 것은 어머니들 취향대로 해서 직접 10만이든 20만원이든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해서 교사채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촌에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계셔요. 옛날에 우리 클 때 그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다 지켜 주었어요. 그래도 인정속에서 크는 어린애들이 정상적으로 큽니다. 시설에서만 크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애들 도덕관이라는 것이 어머니 젖꼭지를 빨면서 도덕관이 성장하는 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교육받고 보육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어머니들 단체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들어보면 자기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이 농촌여성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해가지고 직접 여성들을 농촌에 유치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이게 몇 가지 방안이 됩니다. 우리 농촌의 꿈이고 미래 우리나라의 주인인 어린이들 교육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지급할 수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 봐라 이말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에 7,456명이면 실제로 액수도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모르니까 국가에 건의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하고 동감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7,456명 무상보육 아동대상을 1년을 지원해 줄 때는 우리가 추가 소요액 약 15억2,300만원을 2차 추경 또는 2000년에 예산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또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지급하는데 직접 지급하는 것이 농촌여성들의 희망이고 또 민원사항이니까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한 가지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 질의 취지는 다르니까요. 지금 의료보호사업의 관계인데 거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180만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조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선의 의료기관도 대개 한 90%이상, 95% 양식을 가지고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또 일부의 의원들은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과당징구를 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나는 너무나 단속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정질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나갈 때 김종수 위원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하국장께 정말 충고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표정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예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심으로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많은 세월동안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를 그대로 닮아간다고 그래요. 나 좀 한번 쳐다 보시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가끔가다 질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 하국장께서는 마음에 안맞는 질의가 있는 것 같으면 고개를 상당히 돌리고 밑으로 눈을 내리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우리 하국장께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용한 가운데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또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무척 내 기분에...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허위원님, 됐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할까요. 제가 약간 얼굴을 밝게 펴면 위원님들 계시는데 무례하게 싱긋싱긋 웃는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엄숙하고 좀 신중한 표정을 지을까 노력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 진심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는 아주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웃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가 크게 웃은 적도 없었는데 그런 충고를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아, 내가 좀더 신중하고 표정관리를 좀 엄숙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나 제가 싫어서 어떻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 궁금하셔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태도지 그렇게 오해 하셨으면 지금 부터 어떻게 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표정을 지을까 연구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진지하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깔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례도 될 수 있고 그건 꼭 고쳐야 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고맙습니다 그것도 진심이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주간책자 우리 위원들 주셨지요, 누가 주셨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지영 담당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주관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전라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하고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공동주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 3백만원 지원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부 지원금 받아서 한 2천 몇백만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3백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3백만원이든 얼마든간에 지원되는 또 지원을 받으면서 또 지원을 해 주면서 주관이 되는 전라북도에서 여기 보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또 앞으로 여기서 후배 공무원들께서 커 나오면서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기념사에 도지사만 나오고 의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착오가 없어야 혹시라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의장님을 넣었는데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초벌입니다. 원본에는 의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이 되면 6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됩니다. 이번 제153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의 쇄신을 촉구하는 질문들도 쏟아져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성숙된 지사의 사과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사의 답변 중에서 실망한 나머지 도정질문의 무용론도 제기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도정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오늘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부탁하신 내용들을 숙지 하셔서 좀더 시정되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사께 건의해서라도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면 또 자라나는 그런식의 답변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한 개혁의 주체라고들 합니다. 여기 계신 복지여성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개혁의 주체가 되셔서 전북도민의 복지에 기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복지여성국소관'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길진

정길진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여성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여성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복지여성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께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53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길진

정길진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에 관한 것은 설명서가 기 배부되어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와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이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선기 위원이 동의한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읍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이 맞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 동결이 된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부지 확보가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옮겨지고 블럭이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쉬운 말로 해서 날라간 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하면은 또...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고보조금을 애써 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양태가 보였는지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초 선정한 부지가 자기들은 정읍시에서 41블럭이라고 대단위 아파트 건설하는 옆에 일종의 수성택지지구라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기본설계가 중지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사도가 5m이상이고 또 햇볕이 가려지는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합한 이유가 있어서 1차 변경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29블럭으로 변경을 했으나 소유주가 일부 미폭으로 27블럭으로 또 변경을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향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내년의 예산에서 일단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면 다시 블럭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읍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2000년에는 계상이 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예산을 따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화 행사나 이벤트성 행사는 철저하게 도비 지원을 축소해서라도 도 전체와 연계된, 관광상품과 연결된 그런 벨트화된 행사를 진행하겠다, 쉬운 이야기로 선심성 행사는 앞으로 지양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이나 시설관계도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왕에 이게 취소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2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아까 박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8년도에 충분히 실사가 된 내용을 복지부에서 세워 주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97년도에 했던 그대로 우리가 '98년도에 추가로 올린 사업량을 카운트하지 않고 '97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 수혜자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지금 그것을 추가로 또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반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 이야기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당초 본예산에서는 90억2,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2,500만원을 감해가지고 87억9,700만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줄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감액된 사연이 뭔가 이걸 이야기해 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도 '99년도 1/4분기에 예산집행결과에 따라서 실 소요액으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감액된 예산이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추진실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1,878명이 되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지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변경된 예산으로 지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 생보자 자녀학비는 국비 80%하고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적기에 국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녀교육비 중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있지요.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지금 현재까지 시·군 실태를 보면 학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가 적기에 오지 않아서 현재 시·군에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도중에 변경된게 있지요. '97년까지는 인문고생 전체로 확대한다 해가지고 수혜대상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수혜대상자들한테까지도 학비지원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론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마는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급을 왜 이렇게 늦추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법이 '97년 3월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적 30%이내에 든 사람만 인문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이후부터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완화된 기준으로 우리 도에 주어야 될텐데 자기들이 '97년 3월 이전에 세웠던 그 기준으로만 주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자녀교육비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9년 3월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7월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의결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해결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교육청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도에서는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업량 늘은 것만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업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어려움도 헤아리셔서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곳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세세한 면을 살펴가지고 그 해당 학생에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러이런 현재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의 사유를 말씀하시고 협조를 구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에서 아쉬운 내용이 있다, 이런 관계의 일은 작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런 건 시정을 해서, 얼마든지 협조만 구하면 같은 관끼리 도움이 될거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만큼 협조를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자녀교육비 지급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일선 시·군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때 그 문제가 언급되어 가지고 직접 개인 통장에 넣어주면 학생이 안낼 수도 있고 또 학교로 바로 지급하면 학생을 의심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별로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를 3억원을 삭감을 하고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 사연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 이것도 국고에서 영달된거죠? 도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 도비 합쳐진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보훈처...

희수

김희수위원

왜 3억원을 삭감하고 1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주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보훈처에서 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받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도비, 군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당초에 세웠다가 미리 깎아가지고 다시 도비만 세우는 걸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처에서 국비를 줄 때 저희 도에 주지를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사업비를 직접 사업하는 곳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보훈처에서 그 비용을 줄 때 사업체라는게 어디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백정기의사 추모사업을 하는 추모건립위원회에다 직접 주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온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때 당시에 도비로 부담했던 1억5천만원을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세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국은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사업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이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별설명서 26쪽 노숙자 특별 보호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 운영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쉼터 운영비는 2천800만원만 삭감했는데 유료봉사원 인건비는 254만원 남기고 1억5,9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노숙자와 부랑인은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첫 번째 노숙자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당초 3개소를 노숙자 쉼터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도립사회복지관에서 취소를 하고 2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봉사원 5명 인건비도 1/4분기까지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약 1억5,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을 1/4분기까지만 사용하고 그만 두었느냐 하면은 현재 유료봉사원들이 시설종사자들이나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불협화음이라든지 그 시설에 적응하는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도에 1/4분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하고 부랑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차이는 노숙자는 자활의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실업이 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이고, 부랑인은 자활의지가 없으면서 정신적으로 정상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자활의지가 없어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일반 거지들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상반기는 인원을 많이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하반기는 그런 인원이 필요없다 해서 이렇게 1억5,90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초에 1년치를 4/4분기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1/4분기까지만 시행하고 더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건 전액 국비로 되었기 때문에 스톱을 시킨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결국에는 부실한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33쪽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내 수영장은 장애인 외 일반인도 유료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운동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갖고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의 몸으로서 불편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간 비장애인들 이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감시는 실시했는가, 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한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대로 그 효과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통합해서 수영장을 활용하면 굉장히 사회 통합차원에서 좋겠지만 체육관을 활용하는 시간이 장애인이 활용하는 시간하고 일반인이 활용하는 시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용할 때는 가족이라 든지 보호자가 와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사회인이 할적에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보호차원이라든지 혹시라도 미끄러진다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활용하면 장애인들한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분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통계로는 1일 683명중에서 장애인이 129명, 비장애인은 554명이 1일 평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통계로는 총 1일 391명이 사용했는데 장애인이 121명, 비장애인이 270명으로 줄어서 여러 가지 도립체육관 수영장 운영에 운영비 수입이 줄어서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감사는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단체에서도 장애인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수차 많은 통계 기록을 달라고 해가지고 국회로부터 또 아니면 우리 도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같이 하는 경우는 없겠고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가족하고 보호자는 같이 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7건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중 자부담이 40%나 됩니다. 장애인 입소시설은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입소 수용하는 시설이고 각종 복지관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보면 오히려 복지이용시설은 전액 국·도비, 시·군비로 보조하고 있고 유독 장애인 입소시설에는 사업비의 40%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해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44쪽, 46쪽, 52쪽, 54쪽, 61쪽은 모두가 기능보강사업비임에도 전액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나 45쪽의 장애인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비만 유독 40%를 자부담 하도록 된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자부담은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애인입소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 50%씩 부담하도록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나 사업비 확정시 '99년 1월달에 자부담을 40% 정도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하필이면 아까 42쪽이나 이런 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두가 기능보강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조금으로 거기는 주었어요. 왜, 이것은 말하자면 복지관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입소시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관 여유있는 데는 국비나 도비, 지방비로 40%나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니 조만간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은 조금전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의회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이런 과정은 복지여성국장께서 교수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행정가로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자위하시고 대형 선수는 가혹한 훈련을 받음으로서 대형 선수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긴장을 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김영상 과장, 사회복지 예산이 38% 증액이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복지여성국 예산 반절을 집행하는 과장이시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를 만들고 또 하국장을 보조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지난해 정부 긴축예산 정책으로 전라북도 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한 14% 감소가 되었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몇 % 증가되었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대비해서 13.3%가 저희 예산이 증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복지여성국 예산 점유율이 몇 %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14.5%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이 힘이 없는 국이라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규모가 제일 큰 데를 요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 복지여성국이 힘이 없는 국이라고, 자꾸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부 긴축예산으로 다른 부서 예산이나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전년 동기대비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유독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작년 동기대비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도 다른 부서보다도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절대 빈곤계층이 반비례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록 우리 복지예산은 거꾸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복지예산 대상자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전라북도 복지정책만은 잘 하는구나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종사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묻기로 하면 오늘 하루로는 안되고 너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질의나 이런 내용들은 피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물어볼랍니다. 예산안 205쪽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해서 국비, 도비 6,800만원씩 편성되었지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6,822만원씩...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는 국 주무과장으로서 우선 교육복지위원님들한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하나도 삭감도 안해주시고 전부 세워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도내에 30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1,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에 배정된 것이 20명이 하반기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302+20=322)명이 되는데 그 20명 분을 하반기에 봉급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비 해서 도비 4억6,300만원, 국비 4억6,300만원이 계상된게 뭡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12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장애인복지, 개수는 이야기 않겠는데 군산, 남원, 정읍 해서 군산은 증액이 되고 남원, 정읍은 감소가 되었지요. 증감 내역이 왜 그럽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군산시립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신규시설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또는 운영비가 증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증이 되었고요. 남원시립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말하자면 전년도의 한 7% 증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정읍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에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삭감하고 이것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할 당시 2000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 임대료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정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지체장애인단체가 교육장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빈 교실이라든가 또는 우리 읍·면·동사무소 빈 데를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건 생산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임대해서 주자 해가지고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필히 삭감하시지 말고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시책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아마 획기적으로 이런 것이 타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의문나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본위원이 항상 상임위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농간 격차 또 계층간 갭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특히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수혜대상자, 대상자들 선정 또 대상 지역 선정할 때 종전의 어떤 통계나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매년 새로운 대상자들이 공정하고 정말로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되었나 이런 심사를 좀 잘 하셔서 꼭 그런 대상지역이 될 지역 또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또 시·군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어떤 것은 보건소장이 했다든지 시에다 의뢰했다든지 하는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복지여성국 예산은 우리 도의원들이 어쨌든 도민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쓰여지고 잘 집행된다면 예산을 감소, 삭감 이렇게 볼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 예산을 그쪽으로 더 증액을 시켜주어야 하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복지여성국 소관업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어디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는가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도민 입장에서 소외 계층들한테 어쨌든 어려운 정부예산입니다마는 많이 투자가 되어서 그런 계층들이 혜택을 받고 정부나 우리 도나 또 우리 복지여성국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정말로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여성국 어떻게 하면 예산 더 줄까 하는 심정으로 그런 선입감으로 여러분들과 업무보고도 받고 또 예산심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복지여성국 예산 1,500억원이라고 그래도 뭉쳐놓으면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열악한 예산입니다. 불우시설을 가본다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국장께서도 보고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하지만 가서 보면 정말로 너무 열악한 예산이에요. 일선 시·군의 수천개 되는 경로당에서도 난방비도 모자라가지고 또 각종 시설에서 연료비라든지 모자라가지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런 열악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뭔가 명분있게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묻던 것을 이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이야기인데요. 국장! 지금 등록된 여성전용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약 327개 정도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우리 도에 보면 노인회가 15개 있고 경로당이 3,518개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녀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3,518개의 경로당에 327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3%가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굉장히 적은 수이지요. 그래서 여성전용 경로당도 앞으로 많이 신축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게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국비도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국비는 없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이게 설치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을간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확실한 원칙이 있게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면은 100명이 사시는 지역에 70명이 여성이라면 70% 아닙니까? 그러면 1천명이 사시는데 여성이 500명이 있다면 5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연마을 아니면은 몇 개 마을에 하나씩이라도 세워 줄 수 있다는 정확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군당 두개씩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을과 마을간의 위화감도 있고 또 지역 민원 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홍길동이네 마을에는 여성경로당이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습니까 하면은 이것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라면 명분있게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기왕 선정된 마을은 차질 없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계획 속에서 나가야지 우리 국장님께서 감당 못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앞으로 2000년 6동 그다음 8동 10동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 밀집지역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참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전용 경로당이 물론 시·군 단체장이 설치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도로 보고할 수도 있고 지사께서 나름대로 다니시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이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계획성있게 선정을 하고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위화감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것 가벼운 지엽적인 문제같아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참조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번에 제1회 추경안을 보면은 우리 자체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올해 '99년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월 평균 7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년 12개월 쳐서 8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월 73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공익개념의 직원 구내 식당으로 봐가지고 보통 공시지가에 의해서 '97년까지는 40/1000을 적용했으나 '98년 재계약 시는 50/1000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했다가 '99년도에는 전년대비 9.4%를 인상부과 했습니다. 물가인상 요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임대하신 분이 재임대해가지고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98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최창현씨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현재로는 2000년 5월 2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일반 식당입니까, 구내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구내 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구내 식당의 개념이 뭐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일반 개인 식당보다는 공익개념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몇 건씩 올립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평균 2건 정도가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복지여성국 소관인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개념이 수혜를 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양한 계층에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세외수입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원칙없이 세수의 재원을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구내 식당은 원래 일반인은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육받는 분들이 구내 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거기를 떠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예식이 2건내지 4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사용료는 싸다라고 하지만 그 식비가 엄청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재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임대료가 올해 73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세입확보를 위해서 평가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도 소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좀더 현재 적정선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또 한국감정평가원의 감정기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고 한국감정평가원의 과세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국감정평가원의 감정가...

호덕

박호덕위원

평가에 따른 임대료가 책정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체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내 식당만 평가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2개사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일부 1개사 평가만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이것 인정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익개념에서는 지금 복리후생 차원에서 40/1000을 적용했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공익개념이 아니라, 공익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책정한다 하더라도 2개 회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평가서 1개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야기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일반 식당의 성격을 가미해서 50/1000으로 상향조정했고 올해 또 전년대비 9.4%를 인상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신다면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일반인이나 또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상당히 욕심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는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은 원성이 되고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참작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그 차원을 떠나서 최소한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재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푼이라도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 도에 가져온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많은 돈이 모여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소홀히 다루면 다른 것도 다 소홀히 다루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복지분야도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3동이 있지요. 지금 현재 타도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회복지운영도 원불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카톨릭도 하고 여러 군데에다 경쟁을 붙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도 카톨릭은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겨우 하나 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 그러한 공공기관도 이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새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개선책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러한 임대료 부분도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하나만 하면은 그것은 절약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도 두개는 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입을 유입시키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고요. 그것 다음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내가 정상적으로 감사때 지적할 테니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있지요. 지사께서 정읍시에 오셔가지고 정읍여성회관 증축 관련에 대해서 국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도 도비가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복지국장으로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정읍시민한테는 복지여성국장으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파트하고 우리 여성복지과 전 직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기 과장도 있고 담당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했고 최선을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도의 예산상 지원이 안되었는데 차후에 제2회 추경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다시 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은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지사가 도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도지사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라도 명분을 가지고 싸워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도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이것은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사가 정읍시 시민하고 대화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안했을 때는 시민들이 쫓아오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예산확보 해 주시고 예산확보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 5조 재원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1조원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또 1조원은 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로 교부금이 일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백정기의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백정기의사가 뭣 한 사람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운동에 아주 공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료를 전부 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상으로 하니까 예산확보가 되겠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다 확보 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는 보훈처에서 3억원으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3억원 다 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3억원을 해 주어야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억원이 예산 확보되었는데 채널만 틀린거예요. 말하자면 보훈처에서 저희 도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5천만원은 그리 가고 그다음에 저희 도비로 그만큼 세우고 그래서 3억원이 다 확보된 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으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에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소위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책정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백정기의사는 역사적으로 인물을 보면은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보다 더 훌륭한 독립운동가로서 3인 의사 중에 선두주자 이십니다. 백범 다음 가는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분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이분은 독립운동할 때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같이 거사 직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크게 부각을 못했는데 이 분은 상당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아주 선두주자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묻혀서 이제야 그 분을 발굴해서 기념관을 세우는 건데, 최소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백정기의사가 뭐하는 분인가, 역사에 뭣을 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 지적했을 때 논리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인물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알것 아닙니까? 윤봉길의사와 안중근의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비로 2만평 얻어가지고 기념관을 나라에서 다 해 준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사 인물은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고 그 역사를 후세에 알려서 큰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정의의 역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역사관을 내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백정기의사 이 분은 정말로 3인 의사 중에서 선두주자인 백범 다음 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파 백정기의사는 훌륭하시기 때문에 도내의 다른 추모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한다고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이 한 너댓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 구파 백정기의사님 노역 정비하고 그 다음에 무주 두 군데만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백정기의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인물입니다. 알았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인지하셨으면 잘 참고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10페이지에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 과목 변경으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게 과목 변경하더라도 백정기의사라면 누구인가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사가 약속한 정읍여성회관 건립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2회 추경에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빨리 끝내게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먼저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빠진 부분이 예산안 페이지를 P자만 써놓고 페이지를 안적어 놓으셨어요. 거기를 적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안 보는게 훨씬 더 수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내용이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실히 빠뜨리지 말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체가 다 그랬거든요. 전체가 페이지가 안나왔으니까 페이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쪽 보면 장애 아동에 대해서 입양위탁, 국고보조 사업인데 사업량이 2명이에요. 그러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글쎄요. 전라북도에 현재 장애 아동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부모가 있는 장애 아동하고 부모가 없는 아동하고 분리가 되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부모가 없는 장애 아동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850명 정도가 있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입양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더 활성화를 시키 기 위해서 보조수당이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상 아동도 국내 입양이 잘 안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위원이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장애아를 입양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안해도 정말로 사명감에 의해서 하시는 분은 또 하실 거예요. 굳이 돈 20만원씩 주지 않아도.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우려일 수도 있는데 왜곡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입양비를 타려고 하는 그런 쪽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이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사명감을 가진 분들은 굳이 이것 안드려도 하고 있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녀와 같이.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현재 진행중인 그룹 홈 있지 않습니까? 장애아동 그룹 홈 해가지고 굳이 입양은 안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력할 수 있도록,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난 명절 때도 우리 본위원회에서 전라북도내 비인가 장애인 시설을 다 돌아봤는데 거기 보면 30명이내 10명 아니면 5명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계통의 어떤 전도사나 개인의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밥해 먹고 일하고 아주 잘 지내는 걸 봤습니다. 시설은 열악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사는 걸 봤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그런 사명감 있는 종교인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좀더 그냥, 그룹 홈 식으로 한다면 굳이 20만원씩 다 안주어도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 적응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왜곡되지 않고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생각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예산안 229, 230페이지에 있는데 기입이 잘못되었지요? 소외계층 아동 중식비 지원 여기 적혀 있는게 2,907만원인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5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516만4천원이어야 되는데2,097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이게 신규발생 예상이라고 그래가지고 230쪽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신규발생예상이 약 30명인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발생예상인원이 172명의 20% 해가지고 약 30명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밑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는 잘해 냈는데 예산 부서에서 취합하면서 미스프린트 된 내용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산안 230쪽에 결식학생 비진학 아동,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별도 항목이고 그 밑에 신규발생예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미스프린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스프린트이면 그 합계는 같고 그래야 되는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합계도 잘못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합계도 잘못된 것 보면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거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계 직원 정국량씨를 불러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로 63쪽에 나와 있는 것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825만원이고 신규발생예상 4,194하고 합해가지고 위에다가 잘못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계산이 잘못되고 항목이 틀려버리면 안되지요. 그런 것 하실 때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본 설명서 62쪽에서는 제대로 표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72명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7월 1일자로 되어 있지요. 이번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일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하실 때는 아마 방학기간 동안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결식 학생은 토, 일요일 하고 방학기간이고 진학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수시로 매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딱 172명만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처음에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는 그것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읍·면·동을 다시 한번 실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은 아동으로 개념을 잡았고요. 우리가 검토한 결식 아동은 정말로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올 수 없을 정도로 극빈 아동을 하니까 이렇게 1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172명은 너무 골라낸 느낌이 들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이 수치는 우리가 절대 빈곤층 2∼3% 하고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요원들이 했을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대상자도 찾지 않았는가 싶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건 왜냐하면 일단 교육청에서 넘어온 명단을 가지고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극소수가 있고 또 저소득층도 있고 생보자도 있고 이렇게 세층이 있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면화되어서 알려져 있는 가정이고 그 자격기준이 되지 못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요. 실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모가 가출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20%를 더 여유를 잡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셔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혹시 집은 멀쩡히 있으나 자격 요건은 안되지만 지금 현재 굶을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주셔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72명이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66쪽요, 이것이 갑자기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따로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김장비나 이런 것들은 본래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냥 신규 사업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자 하는 차원으로 올해 새로 세운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냥 경상운영비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성애원이나 이런데 보면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운영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미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계상되지 못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기금사업으로 지원받게 된 것으로...

완자

김완자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년도에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역공동모금회는 제가 취급했던 것이라 제가 한번 설명드릴 까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성격으로 기금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명절 위문품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지역공동모금회법이 작년 7월 1일 시행이 되었다가 금년 4윌 1일 다시 바뀌어가지고 중앙조직으로 이관되면서 기금사업이 전부 민간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 성격으로 보조내시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내시가 없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설로 직접 보조를 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도나 시·군에서 해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처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 사업이 본래 '99년도 당초 사업에 있었던 것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도 쭉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다만 과목변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오전에 미리 있었지만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삼성여성의 쉼터나 이런 현재 6개소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용시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데 여성의 쉼터가 생긴 데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유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국가의 보조는 다 받고 있지만 입소시설, 그러니까 수용시설의 역할밖에 감당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인간적인 희망이 있는 그런 시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는 복지시설 하나만 갖추면 종신토록 하고 어떤 복지재벌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집행과정도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그러한 시설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이제는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종신토록 한다는게 아니고 운영이 부실하면 과감히 위탁을 변경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시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한번 따면은 무조건 다 지원만 받는게 아니고 지원받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한 5년 이상 되었을 때 전면 점검을 해서 안되면 위탁을 변경하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69쪽에 보면 문화학교 강사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안써 있어서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여성문화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이름 자체가 여성문화교육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국 주체인지 아니면 여성복지과 주관인지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암재활복지회관의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수영장 사용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점검을 하셔야 되요. 제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 말에 의하면 거기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수영하고 샤워시설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먼저 뚫고 가는 힘이 있어서 장애인이 밀려가지고 샤워를 지금 못하는 상황도 있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좀더 현장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현재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어 보셔야 사실에 근거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110m이기 때문에 기준이 110m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기 때문에 물이 너무 깊어서 장애인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하나 늘렸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이용했을 때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문제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금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그것을 한 군데가 있는데 이용을 않더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거기서 조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유아나 어린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치로폴과 같은 특수장치를 해서 수심을 낮추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처음에 했을 때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전문가들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그다음 기존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도 밑바닥에 수질이 오염되는 요인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안좋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입으면 뜨는 구명조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구명조끼를 어린애한테 입혀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떠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더만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다 구명조끼로...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구명조끼로 대처를 해서 완전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런 사안들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집어 넣으면 되는데 굳이 장애인 아닌 사람이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조끼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오히려 장애인이 소외된 현상입니다. 그런 것 안입고도 맨몸으로 수영할 수 있게끔 비장애인이 안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더 차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몇 일 거기를 가봤어요. 장애인 수영장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수지계산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금이 없으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고 오후 퇴근 시간 늦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팀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전에 일반인하고 오후에 장애인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려를 했더만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수영장의 운영비 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도도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일반인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지 현재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운영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를 더 드리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을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시간대를 활용해서 강사를 하나 더 증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을 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우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 수영장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자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드린 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1명밖에 없어서 여자 장애인들을 옷을 갈아 입히고 씻겨주고 하는 여자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남자 자원봉사자가 남자밖에는 샤워를 못 시켜드려서 여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요즘에 행정요원이나 인턴사원이나 공공근로요원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정을 해가지고...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배정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자 배정을 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여자 자원봉사자로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와주시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의안처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