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힘드신데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국의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1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에 2억 800만원을 요구해서 63억 68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여비, 급양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제2의건국운동 추진 등 3100만원이 증가한 35억 7200만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상사업비 6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인 6800만원이 증가한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용회선료, 필수 소프트웨어 구입, 부천지역정보센터 출연금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7%인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들이 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저희 국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0쪽 상단에 보면 시청 안내현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부천시청 내에 부천시청이라고 표시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 시청 같은 경우는 정문이 있어서 거기다 문패 달듯이 부천시청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었는데 현 시청 내에 그런 게 없으니까, 부천시청이라고 표시된 데가 없어서 남쪽 앞에, 그러니까 10층에다 부천시청 그런 현판을 하나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그것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아니 부천시민이나 부천을 찾는 외지인이 봤을 때 부천시청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사실 홍보도 좋지만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 말하자면 문패가 없습니다, 시청에.

그럼 의회도 달아줘야죠, 의회도 없으니까. 문패. 시청만 하고 의회는 안해도 돼요?

의회 같은 경우에 의회 이렇게 그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청 표시가 없어서 이용객이 못 들어옵니까? 민원인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청 이렇게 해서, 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현재 시청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문, 자동으로 여닫히는 거기 앞에는 “부천시민의 집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부천 CIP로 해서 하나 붙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니니까 붙였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청인데 시청 표시가 한 군데도 없다.

아니 시청 표시는 각 사거리 이정표에 다 있어요. 시청, 시의회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근방에 와서 시청 못 찾을 사람 없습니다. 외지사람 내지는 외국인도 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사면에 다 붙여줘야지, 한쪽면만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개 면에 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보이게. 아니면 옥상에 사인볼을 만들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쪽면만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민원인이 아니거든요.

문패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문패 개념으로 볼 수가 없죠. 민원인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려면 옥상에다 사인볼식으로－광고탑으로－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네 귀퉁이를 다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어느 한면만 한다는 것은, 실지 이정표는 부천시 사거리에 다 있습니다. 시청, 시의회라는 것. 그래서 여기 못 찾을 사람 없다. 이것은 낭비성 예산 아니겠느냐 그것 한 가지 지적합니다.

이쪽에는 의회 그것이 있고 민원실에 시 마크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의회 마크가 붙어있고 저쪽 민원실에는 부천시 마크가 붙어있고 그런데 본청 내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그것을, 시청인데 여기 민원실, 의회 있는데 시청이라고 하는 시청 표시가 앞에도 없고….

저쪽 입구 있잖습니까. 입구에다 아치식으로 하는 게 어때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 홍보효과를 보려면 저쪽 입구에다 아치식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다 붙여서 보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10층에다 한다고 하셨어요. 외지에서 보게끔. 제 말씀은 사면에 하든가 아니면 옥상에 네온 쏴서 야간에도 부천시청의 상징물로 하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벽에다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어느 한쪽면만

저희도 그게 있었어요.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뒤에는 이번에 21세기 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시, 그것을 붙여놨어요. 뒤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앞뒤에 붙이는 것보다는 어렵고 그런데 우선 앞에만 붙여보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 검토가 그렇게 돼서 앞에만 붙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면에 보면 구호가 써있죠. 현판에. 그것을 뗄 수도 없고

4층에 그게 붙어있는데 이것은 10층에다

그것보다는 그 자리에, 그 간판이 거기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분의 의견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1694만원인데 위원회 수당 문제가 초창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안 받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틀림없이 말씀이 있을 거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이에요. 사실 위원회는 실비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9조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던데 취지가, 제2의건국 취지가 어려운 국가를 다시 건국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때 수당을 배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 게 추진위원회 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도 5회에 걸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상임위원들 모셔다 놓고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에 참여해 주셨었는데 물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점심대접은 했는데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가니까 미안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건져내는데 수당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수렁에 빠진 어려운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건져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꼭 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중은 아닐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분들께 그냥 와서 회의하라고 하기 미안한 감에서 올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는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사무실에다 6개를 붙입니까? 구호판 2개하고.

현황판 이만하게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상임위원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총괄, 중앙, 도·시 과제를 표시해 놓기 위한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무실에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같은 것 해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구호현판의 내용을 보니까,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 “살기 좋은 내고장 복사골 부천” 해서 소사쌍굴다리하고 시청사에 단다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래 기타보상금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의문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2의 건국 개혁과제 추진 운동단체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위탁교육의 목적이나 위탁교육 하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관련 위탁교육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에게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추진의욕 고취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1박 2일 위탁교육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6급 직원들을 이번에 위탁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6급 직원들 얘기가 같은 6급이지만 각 구청, 시청, 보건소 이렇게 갈라져 있었으니까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상당히 좋았으니까 7급 직원한테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들도 저희가 각계각층 분들을 모셨는데 한 번도 서로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의 때 대면하지 왜 안합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제2의건국 추진하는 데 훨씬, 위원들이 마인드를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500만원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혁과제를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각 국민운동단체별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추진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위탁교육계획서하고 국민운동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위원회다 무슨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도 소속이 돼서 회의 때마다 5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같은 것은 바쁘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2시간씩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고 했는데 그냥 가니까 참 미안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점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이번에 넣고 위원님들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통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 끝나면 5만원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국위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러한 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평통하고, 평통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해왔던, 처음에 평통이 생길 때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하고 제2의건국이 생겨서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맥락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거기 위원장은 대통령이시고 제2의건국운동은 그야말로 현재 IMF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추스려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신개혁운동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세워져서 하는 운동단체입니다.

성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소위 국난의 위기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각 시·군별,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잘 나가던 시기의 평통,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화통일자문회의도 평상시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위기에, IMF를 맞이해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모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회의의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렇고 최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승인할 때 회의수당은 안 받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업무추진비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지나면 다음에 와서는 또 엉뚱하게 바뀌어서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데도 주니까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과장께서도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그 당시에 회의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안 준다고 말씀은

안 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안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한 것을 알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1회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도 열심히 추진해야 될 소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평통 대통령자문기구는 열심히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완표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사업비 6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저렇게 나눠 쓰지 말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 것 같고, 하나 묻겠습니다. 민방위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제주도네요.

네.

강사는 어떤 분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사업비를 규모있고 명분있게 쓰라고 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 고심 끝에도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구청과 동 담당자들한테까지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필요한 사항을 내라고 해서 취합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돈이, 6000만원도 아니고 하나는 민방위 시상금 3000만원이고 하나는 재난관리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단독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도 적고 요구하는 사업은 액수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마땅한 게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도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도 역시 없어서 저번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행정 세미나는 중앙안보교육단 강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중앙에서 오신 강사들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강의만 되고 있어서 실제로 민방위 업무라든가 재난관리의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한다, 착안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은 역시 실무진에서, 시에서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공동으로 하고 논의도 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세미나 관련해서는 그 동안 행자부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한 치하 이런 의미에서, 민방위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전수받는 공부하는 의미로, 또 공무원 사기진작 방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단독 사업을 하기에는 액수가 적고 3000만원을 가지고 규모있게 뭔가 하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시 민방위 상사업비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일반회계로 쓰지 굳이 그것을 가지고 모자, 완장 같은 것을 사주려고 하느냐고 질책 겸 다시 올리라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3차 추경 올릴 적에 상사업비는 표나는 것으로 해라, 다른 부서는 안 주겠다, 당신들이 상 탄 거니까 당신들 주는데 표나게끔 써라, 한병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꼭 상사업비로 쓰느냐 해서 많은 질타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똑같습니다. 안전점검용 자재 구입이나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이나 안전장구 구입이라는 것은 2차 추경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그래도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세미나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굳이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당신들 목을 줘도 나 쓸 데 없다, 그러니까 시에 반납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2차 추경 때 질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 편한 대로 쓰게끔 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몇 차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업비를 쓰는 용도가 결론적으로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이나 3차에 올린 거나 똑같아요. 이름만 조금 변경했을 뿐이지 똑같은 사항이에요. 장비구입이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작업모, 안전화, 우의예요. 그때는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민방위 모자, 민방위 완장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그것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오기 때문에 산만하고 이래서 민방위 완장이라든가 모자를 사서 통일감을 주고 교육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고,

그럼 그것이 교육받고 나갈 때 환수됩니까?

환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비품으로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알아요. 모든 것을 쇄신하고 상사업비 받아서 쓰자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너희 맘대로 이 예산 가지고 써라, 받은 돈 있으니까 필요한 것 너희가 사라 이쪽일 것 같아요. 폼이. 그래서 2차 추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질타를 하고 당신들 편한 대로 쓰게끔 해줘도 결국은 못 쓰고 다시 집기 사고 장비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액정비전인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빠졌네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교육 부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니까 민방위교육자들이 봐서 몇 년도에 부천시가 이만큼 잘 해서 상을 받았었구나, 표나게끔 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액정비전 설치비가 싹 빠져나가고 모자 사고 우비 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에서 필요한 것을 내라고까지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돈도 적고 어느 동에서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재난관리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줄까도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오토바이는 위험성도 있고 차량이 개인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고심 고심 끝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저희가 상을 타서 이런 것을 했다는 표시는 할 수가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홍보관도 98년도 시상금으로 홍보관도 설치했습니다 하는 안내판도 거기다 부착을 시킬 것이고 또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만들 때도 표면에는 이 전화카드는 부천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전화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하고 이면에는 재난·재해 신고는 몇 번이라고 전화번호 안내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이나 구에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예요. 소위 장비를 무엇을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결국 장비쪽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해볼까요. 상을 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민방위에 대한 포스터, 상이니까 그대로 상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민방위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시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 부천시청이니 소방서니 각 단체별로 민방위 경진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방안도 있고 표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텐데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어도 장비만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다 할 때는 장비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떤 것이든 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 드릴 것은 저희 부천시에서 민방위 포스터라든가 재난관리 표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3개나 탔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부천시가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 얘기만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방위재난관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시범훈련을 해서 최우수 단체에 시상을 하고 2등은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제가 예를 든 것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표시나는 사업으로 써라 해서 삭감한 것을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자꾸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각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 큼지막한 것을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차 추경 때 과장께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로 발령받고 보고를 하셨죠?

네.

그때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드시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면 현황판 제작 설치비 340만원, 게시판 제작 460만원, 장비전시대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현황판, 게시판, 장비전시대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없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새로 보충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꼭 이것을 갈아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의자를 교체한다고 목록을 붙였었죠?

의자교체는 기본 예산에 있고 의자를 교체하면서 무대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도색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동이나 민방위대원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 때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고충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것은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컨텐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정보만이 아니라 정보분야에서 부천시가 계속 해나갔을 때 지역정보센터의 존립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서버라든지 라우터 임대장비, ADSL 임대장비 이런 부분들만올라왔는데 현재 종합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천지역정보센터를 내년에 부천시청 내로 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이나 과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자리이동이 있을 때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전임자의 의견이 계속 반영돼 나가야 되는데 자리이동시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혼선을 빚어요.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인수인계시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돼서 국·과에서 계획을 잡았던 일들을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청사 내로 옮긴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정보통신과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E1선으로 속도를 올립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9.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심곡1동에 개원한

그것이 아니고 한라사회복지관의 정신질환자 주간보호라든가 환자 관리에 따른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정구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똑같이 있거든요.

72쪽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보호시설이 약간 있는 데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30%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소사구에는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원미구는 한라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삼정복지회관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동검진약품 및 재료구입이 도비인데 이것이 원미구 150만원, 소사구 80만원, 오정구 70만원, 인구비례로 한 겁니까?

네,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샀다가 도에서 나오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로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