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세련 공보관께서는 '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및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금년 하반기소관 예산을 재검토하여 슬기롭게 꾸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1,920만원으로서 증감변동이 없으며 5월말 현재 9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8,262만원 보다 4,408만8천원 증액 편성하여 총 7억2,6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신문구독료 인상분 744만원은 중앙지 318부, 지방지 302부, 총 620부에 대하여 지난 해 말 본예산 편성 후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지대가 월 1천원씩 인상되어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도정홍보물 제작 2천만원은 한 회 발간예산이 최하 3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편집·원고료·사진등에 1천여만원, 인쇄비에 2천여만원,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정홍보물 발송수수료 80만원과 도정홍보물 발송봉투 1백4십만원은 발송대상자 명단관리 및 발송봉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분이며, 멀티비젼 PR예산 1,980만원은 전북일보 사옥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홍보판을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이미지 광고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도정발전의 원동력화 하고자 합니다. 1일 홍보는 1회 15초로 72회하게 되어 있으며, 월 330만원씩 6개월 이용하는데 소요예산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물 발송우편료 392만원은 홍보물 발송에 대한 우편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요금 645만6천원은 전국 단일통신망 운용에 따른 절감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421만8천원, 재료비 과목에서 129만8천원, 일반보상금 과목에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과목에서는 컴퓨터 구입에 따른 예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사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되 효과는 극대화 되도록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나세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99년도공보관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이 6억8,262만원에 금회 추경에서 4,408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총 7억2,670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액의 1,92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4,408만8천원으로 증액사유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책자 1만부 인쇄비 총 소요액 1억2천만원 중 부족분 2천만원과 도정홍보 전광판 PR경비 1,980만원 그리고 청내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인상분 744만원이며,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절감 편성했습니다마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시켰으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건의 질의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새천년을 이끈다고 나왔는데 지난번 2월 2일 것에는 그게 없고 애니메이션 관계가 나왔었거든요. 지난 2월 2일 도정홍보물 관계는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 기법과 사진을 제작해서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빼버리고 4개월만에 바뀌어서 애니메이션 대신 새천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위원님 그건 책 안에서의 얘기가 될 겁니다. 책을 만드는데 그 내용상의 얘기지 그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고 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홍보책자에 지난 번에 애니메이션 기법과 사진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2월 2일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는데, 새천년과 같이 관계되는 것인가…
세련
나세련공보관
애니메이션하고 그런 사진들이 새천년 책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천년 책자에 그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기간행물 관계를 보면 지난 2월 2일에는 등록현황이 72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뭐가 늘었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신규등록으로 5개가 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지난번보다 주간지가 2개 줄고 월간지가 1개 줄고 계간지가 4개 늘었다고 되었는데 계간지는 어떤 것이 4개 늘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자진폐간신고가…
원조
박원조위원
자료가 없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해 가지고 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2월 2일날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준비 안해 가지고 뭐하러 여기 오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1950년 이후에 사진 촬영 필름 보존을 위해서 전부 다 준비가 됐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가 사실 '50년도 이후의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고할 때 저희가 비디오물도 만들기로 처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계획이 중간에 수정이 됐습니다. 비디오 만드는 것은 기획관실로 넘겨줬고 앞으로 포토100년사를 해 가지고 밀레니엄 행사에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완전히 변경되어서 전부 다 취소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950년도 이후 사진 관계가 소재가 없어서 완전히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변경이 된 거죠. 변경된 것을 비디오물은 기획관실로 넘겨줬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고에다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건 중요한 점이니까 오늘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예산도 제법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수감 감사를 했는데 네 가지가 크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수감 결과가 나왔는데 그 네 가지 시정 요구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고 행자부에서 수감된 것 보고라고 해서 네 가지를 유인물로 지난번에 주신 것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그건 압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수감결과대로 열심히 해서 바로 다음에 보고 드리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보관님은 뭐하는 거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 내용을 여쭙는지 몰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업무파악을 못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어떤 걸 여쭙는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감결과인데, 지금 공보관님 와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안에 올려 가지고 예산성립될 때 얼마 깍였죠?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치같은 것은 일일히 다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서 조력을 잘 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간단히 하나 밖에 없는데…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방사 홍보수수료 4백만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오늘 올라 온 것은 약 4천7백만원을 추경에 올렸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에 이것이 필요가 없다 해서 4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분야에서 더 올려 가지고 4,690만원을 오늘 추경에 올렸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틀리다, 지난번에 4백만원만 깎여도 충분히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다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4,69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편집 관계 2천만원과 PR비 1,980만원, 컴퓨터 3백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증액사유는 이렇습니다. '98년도 말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나서 신문대금이 인상 됐어요. 그 신문대금이 744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원래 1억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잡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한된 예산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도 전부 한 부씩 나눠드려서 보셨을 텐데, 잡지의 질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인상 분이 전북일보 사옥광고인데 그건 신세대들이 멀티비전 광고를 상당히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가 위치한 자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홍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위치가 좋겠다 싶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혀 생각이 안됐다가 이번에…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구독료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구독료는 전부 다 세워주되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기획편집 원고 관계 사진 관계한 2천만원 하고 멀티비전 3백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북일보에다 하는 광고 관계 1,980만원 세 가지만 전액 깎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신문 인상료 이런 것은 말 안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공보관은 우리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알고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길어 가지고요, 제가 그냥 수첩에 써 놓고 다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있으면 불러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http://provin.chonbuk.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유종근 지사 개인 홈페이지 주소 아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http://www.youjk.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com하고 kr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한다는 분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3백만원 가지고 컴퓨터 뭐하러 사려고 합니까? 그 컴퓨터 구입비가 무슨 용도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컴퓨터 구입비는 전자결재를 하는데 저희 양 계장님이 현재 컴퓨터가 없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컴퓨터 몇 대나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10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종이 뭐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펜티엄 4대, 나머지 6대가 486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86은 없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386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LAN시설 다 되어 가지고 결재는 하고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보관이 직접 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com하고 kr을 몰라?
세련
나세련공보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캐릭터가 뭔지는 알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신명이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여기 인터넷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인터넷이 아니고 그게 상표등록으로 되어 있느냐고. 지적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유의 우리 캐릭터로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상업용으로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도용하고 그러니까 그걸 공인 받았느냐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건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라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캐릭터는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안되어 있는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지 타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안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지적소유권을 빨리 확보해 놓아야 다른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데서 도용을 하는걸 방지가 되고 법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공보관께 전화를 했는데 홈페이지 주소 문제가, 밖에다 홈페이지 홍보만 하면 뭐해요.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도정인터넷 홍보문제에 대해서 많은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이후에 제가 바로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개설 당시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에다가 안내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오래 기획성있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면 한번 잠깐 나고 말고 그 다음에 방송에다 하더라도 자막으로 잠깐 나가고 말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관광안내 같은 책자, 그 다음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비디오 테이프 이런데에는 이미 넣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넣으려고 보니까 이미 여러 부수를 제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형식으로 주소를 써가지고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성의를 보이시니까 고마운데 앞으로 도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여기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책자에도 발행처나 발행인이나 발행일, 전화번호 다 들어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도 홈페이지 주소를 써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련
나세련공보관
위원님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월달 발행인데 했으면 관심을 가졌으니까, 또 아까 얘기한 봉투 같은 데나 다른 인쇄물에다가도 스티커까지 붙일 성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인쇄물에도 관심을 갖고 기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찾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화번호부 책을 찾는 것보다는 어디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면 전화 한번이라도 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멀티미디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전광판에다 넣던지 말던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현재 전광판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나오고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선집행이네?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게 매달 한번에 한해서 하는데, 전체 계약을 하는데 두 달 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우선 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예.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회에 15초씩 하루에 7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월 330만원씩 이번에 들어 가는 것은 6개월 분이 되고 있고요 그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제작사에 2백만원에 맡겨서…
상복
이상복위원
현재 제작비가 2백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15초간 제작비가 2백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도 더 될 걸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안 봐서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내용은 저희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보여 주고 그다음에 저희 지사님 얼굴같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아예 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 소개를 미래지향적으로 묶어서 나가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관광 풍경같은 것 또 마이산 이런 것도 있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맛이 있어야지, 물론 전라북도 하면 풍남문이 나오고 일주문이 나오고 마이산이 나오고 거의 상징화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광판 활용문제나 신세대들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이미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효과적이니까 이왕에 만들 바에야 좀 돈이 들더라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박위원이 이야기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내용면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홍보책자를 만드는 기법을 그걸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만화 같은 것, 사진 같은 것을…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새천년을 이끄는…
상복
이상복위원
이걸 제작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애니메이션이 어디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사진이 아닌 부분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걸 애니매이션으로 본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우선 초창기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2회 여름 분이 지금 현재 인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건 저희 도에서 타이틀을 공모해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의뢰해 가지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뇨, 우리 청원들한테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공모를 해서 뽑힌 제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타이틀을 결정하는데, 물론 지사 결재 받았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럼요.
상복
이상복위원
결정하는데는 의회에서 자문도 받고,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예의 아닙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작 과정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사전 협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 컴퓨터 구입은 무슨 용도로 구입한다고요? 그것이 결재 문제때문에?
세련
나세련공보관
결재도 있고 또 양 계장님들이 현재 컴퓨터가 없는 상태예요.
상복
이상복위원
공보관실에는 지금 실무자들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PC 확보율이 몇 %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18명이니까 50%가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타 부서보다 좀 많은 편이네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2대는 기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방기자실, 중앙기자실 1대씩이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팬티엄Ⅱ로, 조달청 가격으로는 구입비 3백만원이라면 좀 고가인데. 몇 대 구입하려고 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2대요.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완
이용완위원
유종근 지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http://www.youjk.com 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가능하면 공보관이 외워 가지고 다니세요. 어디 가서 홍보도 할 겸 해 가지고, 자기 전라북도 대표 인터넷 주소 정도는 공보관께서 외워 가지고 다니셔야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외워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공보관께서 지사께서 다니면서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보고드리고 그러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보관실 업무가 그런 것도 일부 포함 안됩니까? 그렇다면 지난 번 첫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판공비 문제가 나왔어요. 판공비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왜 경제고문으로서 외국 나들이 할 때 우리 도의 판공비를 사용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해외 일이나 도 일이나 똑같은 나라 일인데 판공비 좀 쓰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용완
이용완위원
도정질문에서 왜 경제고문으로서 활동을 도지사 판공비로 사용하느냐 하는 질문의 답변에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저것 전부다 나라 구하려고 하는 일인데 좀 쓰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썼다고 그런 내용이 기억나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답변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손숙 장관이 얼마 전에 물러났죠. 가장 큰 이유가 2만불을 받고 난 뒤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책임 전가를 했거든. 나는 그 원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사께서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자기 선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꼭 대통령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측근으로서 잘한 짓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공보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안해도 좋습니다. 공보관이라고 하면 지사의 측근이라고 봐야 겠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지사께 직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은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을 본인이 지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줘야 하는데 말끝마다 대통령이에요.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어도 공보관이면 그런 것은 직언을 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의향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꼭 얘기하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잘못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잘한 일은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뜻이고, 바로 공보관도 지사에 대한 업무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책자 하나 줘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2월 중순이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 나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처음 나온 거고요 곧 두 번 째가 나올 것입니다. 창간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을 발행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러한 책자를 만들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게 행정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재가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실장님 아이디어로 만든 것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이템을 주셨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줬는데 지금 이 책자가 나오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있냐고요.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까지 절차가 없어요? 그냥 당신 맘대로 만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럴 순 없죠.
홍기
김홍기위원
한번 말해 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도정신문이 그간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대치품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 행정절차는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아서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억원이 넘는 책자 발간인데 이 발간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은 매 회 합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총괄로 전체를 다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1년에 4번 나오는데 4번치를 한꺼번에 다 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인쇄소는 어디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인문사요.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책자를 만들 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이게 바로 지사님 측근의 인쇄소에다 맡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IMF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새전북 건설 신문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 때 처음에는 1억원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절감을 해야 하는데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68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다 독자란도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저걸 1만부를 돌려놓고 보니까 정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보냈던 엽서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보여 달라면 언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구 사항들이 참 많았어요. 어차피 너희 도에서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만들면 우리가 참 좋겠다 하는데 그게 경상남도 사람도 있었고 경상북도 사람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다시 기획을 해 보니까 약 100여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야 그게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2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재질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페이지 수를 넣을 때 지면의 종이 값이나 인쇄 값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제가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했는데 저희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돈이니까 막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행정잡지 수준이 아닌 일반 기업체 수준의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은 잡지를 만들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상태가 그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홍보물을 만들 때 기획이나 편집, 원고료, 사진 등에서 1천여만원, 인쇄비가 2천여만원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 원고료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고 쓰신 분 전부 다 돈 줍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받아서 쓰는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외부에서 주는게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한 건씩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일부 원고료를 줬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85페이지를 보면 2천만원 상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수도 늘리면서 이 돈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더 올렸나 그리고 또 1만 부를 꼭 찍어야 되는 건가. 1만부를 찍을 걸 8천부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65페이지 나온 것을 60페이지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내용도 더 충실하려면 장수도 늘려야 되겠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어차피 8천부 1만부 그런 수준인데 이왕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만드는 잡지인데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싸게 해 볼까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 있냐면 은행, 민원실 이런데에서 3개월간을 버텨줘야 돼요. 왜냐하면 봄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름호 나오고 가을호 나오는데 얇은 재질로서는 여러 사람이 보면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범위로 종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3개월에 한번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번 나오는 것을 세 번이나 두 번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새전북을 1년에 네 번씩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낼 자료가 많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안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건 공보관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두 번으로 하든지 세 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시고, 아까 전북일보 옥상에다 하는 멀티비전홍보료가 1,980만원인데 그만큼 해야 됩니까? 이왕 전라북도가 더 잘 되기 위한 것이라면 서울같은 데 가서 하면 어떻겠어요? 전라북도 사람은 기 알고 있는 것이고 타 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사실 그 얘기도 안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예산 적게 드는 무주 구천동에다가 이거 하나 합시다. 싸게 더 먹힐테니까. 그럴 때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줄이자니까 그건 안되고. 멀티비전 같은 것 만들려면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 선전을 그렇게 하고 싶거든 전라북도 옥상에다가 이 멀티비전 시설하십시오. 그것도 예산 올려 가지고, 거기다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생길텐데.
세련
나세련공보관
기계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처음에는 많이 투자 해야죠. 뭐든지 생산적인 것은 기계를 투자해야지 다음에 빼먹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겠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직 현재는 없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상 이 책자를 1년에 네 번 뽑는 것을 세 번이나 두 번으로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책 만들 때 원고 청탁을 하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 원고 청탁을 하면 미리 다 편집이 돼 가지고 그것 넣을 것을 생각하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난 뒤에 도지사님의 사인까지 날 정도 되면 인쇄 들어가는 것이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님 사인 난 뒤에 인쇄 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원고 자체가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렇진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 들어가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다 들어 갑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럼요.
홍기
김홍기위원
내가 사인 받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원고를 사인 받았다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원고 내서 편집까지 다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 넣지도 않았어.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지사님은 저것을 처음 만들 때 원고가 뭐가 들어가는지 조차도 모르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모르든 간에 어쨌든 사인은 지사 사인이 있어.
세련
나세련공보관
원고에 지사님 사인이 있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편집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편집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까지 했지.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오는 수가 있더라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사님께 통보를 했는데 안나온 게 있다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사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편집안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 안은 편집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편집을 하다 보면…
홍기
김홍기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최고 실권자가 사인을 한 것은 최소한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안하려면 뭐하러 재가 받아요, 공보관 당신 혼자 다 해 버리지.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을 사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편집한 상태의 책을 다시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러이러한게 빠졌고 이것이 빠진 이유는 편집상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재가를 받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해 가지고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편집을 하기 전에 원고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사인을 받았더라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편집안을 일단 사인을 받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그게 안나와 있더라고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편집안을 받아서…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에 몇 개 안나왔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한 4, 5개 될 겁니다. 그건 이미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은 멀티비전하고 책자발간의 돈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또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고 우리 의결은 7월 2일 일괄적으로 또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의견조율을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책을 보니까 내용도 좀 있어서 심심할 때 볼 만 하겠어요. 저도 동료위원들과 같은 생각인데 책 권당 2천원으로 책정된 인쇄비를 1/2 정도 값을 올려서 3천원으로 해서 이 책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본예산에 책정된 2천원이라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었다 가정할 적에 1천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무리한 증액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시중에 1만 부가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전북일보 같은 일간지는 대략 몇 부가 배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건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언론사에서 그건 상당히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습니까. 1만부라면 이게 지금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내용이 우리 도정은 일부 있고 우리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홍보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만부라면 적은 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혹시 광고를 의뢰받아서 그걸로 예산 보충해 볼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그건 안되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것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그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광고를 넣게 되면 그걸 계간으로 하지 말고 격월간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내에서도 사용을 해 보자, 그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련
나세련공보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시점에서 이렇게 2천원 짜리를 3천원에 제작하기보다는 그 부족분을 도 예산하고 관련 없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마땅하다 싶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봉투구입이라든가 발송 수수료 또 도정홍보물발송우편료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책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우리 도내에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도정신문을 만들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좋은 신문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전혀 배포도 안되는데 그래서 일부 금액이 들더라도 각자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보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보내려면 봉투가 필요해서 그 제작비로 이게 올라간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종합홍보물을 발간하는데,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세 군데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요.
인구
박인구위원
공보관님 입장에서 볼 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도시와 우리 도와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연히 자매만 맺어 있지 정말로 그 자매를 맺을 당시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소기의 성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도정종합홍보물 발간 배부처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배부처를 기왕에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 그 쪽에도 보낼 의향은 없으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멀티비전 PR관계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올해 말고 다음 해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우선 올해 운용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연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TV 홍보 쪽으로 돌려보는 게 어때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TV 홍보 방송 수수료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비싸긴 비싸지마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건 불특정 다수가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홍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비전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극소수이고 물론 횟수나 이런 걸 봐가지고 TV보다는 효과면에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V는 지역방송에 낸다고 하면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이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범위내에서라도, 횟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겠지마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비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이걸 하시기 전에, 그렇게 검토해 보셨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검토는 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기왕에 하실 계획이 있다면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에서 하나 빠져서 다시 묻겠는데요 멀티비전에 지금 돈을 지불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6개월 치인데 이게 1월부터 6월까지의 돈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 올린 것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전 것은 다 끝났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1월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인터넷 주소 홍보 문제때문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책자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주소가 뭔 주소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전라북도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정도 있고 홈페이지 주소가 세 개인데, 유종근 지사 개인 홈페이지 말고.
세련
나세련공보관
천리안도 있고 전북네트도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천리안이나 전북네트나 똑같아요.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도정소식이라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매일도정소식, 공보 고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세 개입니다. 정보화담당관한테 확인 한번 해 봐요. 세 개인데 그게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홍보할 바에야 세 개 다 해야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책자에 지사님 사진이 몇 번 기재 됐습니까? 혹시 세어 봤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9번 기재가 됐어요. 그리고 도의회 전체는 몇 번 됐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네 컷 정도.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홍보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홍보지를 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예술과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각 과별로 각 부처별로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안드냐고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홍보추진체제 구축에서 간행물 체제제작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도지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마는 기관장의 PR밖에 안됩니다. PR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다음 차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시·군에도 허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업적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면서 모든 내용이나 색상들을 대폭 개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이번 여름호가 곧 나올텐데 여름호에는 제가 상당히 많이 색채를 탈피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더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더군다나 시·군에도 이런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줌으로써 시·군에도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 있죠? 관계됩니까, 안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와 관계가 안됩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님도 광고 게재를 얘기했는데 홍보지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보관실소관'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7월 2일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99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총무과장께서는 '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및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과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 당초 총 세출예산액은 163억4백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예산 166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는 총무과의 기본운영비로 당초예산 131억2,900만원보다 금회 추경에 4억3천만원이 증액된 13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법정경비인 의료보험부담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에 시간외수당 1,400만원과, 청원경찰 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직보수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예결위 의결시 수정예산 감액 편성분과 상임위원회 심사시 삭감분이 이중으로 삭감되어 중복 삭감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인 기타업무추진비 4,500만원, 청원체육대회 우수팀 시상금인 포상금 4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요율증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 부족분 2억5,600만원, 유족보상지급금 6천만원 등 5개 과목에 3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민간인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에어컨 및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관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6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원 등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의전계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노후된 복사기, FAX 교체 구입비와,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비로 꼭 필요한 경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고시에는 경상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3개 세목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전자결재용 컴퓨터 3대 구입비 등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기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99년도총무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관리와 의전관리, 인사고시 3개 세항의 당초예산액 163억462만원에 금회 추경예산에서 3억9,563만8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총 166억9,97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억9,563만8천원의 증액사유는 의료보험부담금 증액분 2억5,65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99년 3월 3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1% 요율을 2.8%로 인상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이 공상처리됨으로써 사망자 유족보상금이 6,01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과 기타직 보수 부족분이 당초 예산에서 이중 삭감된 분이 6,0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가 1청사에서 2청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전경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당초예산에서 이중삭감되었으므로 그 부족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총 1,965만9천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나 민간인실비보상금 재료비는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정률을 적정하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공보관실과 같이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 있죠. 지금 6월 30일 오늘 현재 아까 183명의 초과현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188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당초 421명에서 188명이면 약 240명 정도는 근무배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중에 152명은 근무배치를 받았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나머지는 정리랄지 명퇴랄지 이런 사유로 해소됐다는 말씀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당초 정원 421명 중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실지로 현원은…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당초 감축인원 421명에서 지금 초과현원 152명은 근무 재배치를 받았다는 얘기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형식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188명이 남아있다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188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당초 1차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초과현원이 있었잖아요. 초과현원 중에서 근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 재배치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제대로 보직 부여가 된 사람이 67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나가서 보직을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초과현원으로 남아서 내년도 말이면 강제퇴출을 당할 그런 입장에 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67명이 보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여튼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수립할 때 총무과 해당 예산은 지금 총무과 자체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제출을 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일괄로 해 가지고 목록이 나오는 것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실에 내면 예산실에서 편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에도 이것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절감 %가 몇 %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22.2%를…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요, 공통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2.2%일 것이고. 그 편성지침 보고 안하셨어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안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침에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22.2%를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운영비는 10%, 재료비는 12%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방금 이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한 내용중에 전혀 이상이 없이 완벽한 검토를 해서 지금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중에는 저희들 예산상 특별한 경우에 지침상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감액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2.2%를 모두 감액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인구
박인구위원
이봐요, 잠깐.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내가 설명을 듣자고 묻는 것은 아니니까, 95페이지 봐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대로 22.2%를 모두 감액 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걸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숨겨서…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가 그걸 숨겼다기 보다는요…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이게 고의성이 많아요. 앞에 1억원만 똑 떼고 뒤 숫자는 그대로 맞춘 것이, 절묘하게 앞의 1억원만 딱 뗐단 말이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액이 제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올릴 수 있는 것은 실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양 부지사 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실은 지사 것은 제대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 것은 놔두고 양 부지사 것은 22.2% 제 비율을 삭감하다 보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1억3,100만원이 삭감되어야 맞는데 1억원은 삭감하지 않고 3,100만원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은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7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7,600만원이나 더 축소되어서 성립되었는데 여기에다 다시 1억원을 또 깎게 되면 너무 시책업무활동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실은 제대로 감액을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사과없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것을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런 사유를 사전에 이런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의 1억원만 똑 떼가지고 숨겨 가지고, 이것 잘 됐다고 생각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것 지금 설명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방금 박인구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이렇게, 예산심사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쉽게 납득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지침상 제대로 그 비율대로 삭감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하지 않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지사께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시책업무추진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이것이 '98년도보다도 엄청나게 당초예산에 적게 성립되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1억원을 더 깎게 되면 결국 하반기에 이런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 비율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했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삭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사정 내용을 말씀하면 안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실은 제안설명서가 유인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에 이게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유인물이 아니라 인쇄화, 활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떳떳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인 모양이고만. 여기 제안설명이 뭐하러 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필요 없다, 이것 보면 의회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해 나가니까. 똑같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자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도 당연히 제안설명서에다 그 사유를 넣어야죠. 마치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22.2% 삭감한 것처럼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도 그렇고 그제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치의 조작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고의성을 띄었어요. 말로만 투명, 도정운영이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전북도정이 이렇습니까. 집행부 측의 고위공무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여서 넘기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 자르듯 목 잘라 버리고,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이라든가 이 업무보고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잘돼가고 있다고 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제 시행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홍기
김홍기위원
총무과장이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총무과장은 누가 과장을 만들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권자인 지사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드래프트제로 해 가지고 현재 여기 직원들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기존에 드래프트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령을 받은 직원도 있고 그 이후에 발령이 된 직원도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이후에 발령된 직원은 누가 하느냐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하여튼 모든 인사권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신만만하게 자기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은 인사계장을 어떤 자리라고 봅니까. 만약에 총무과장이 필요한 실권자를 인사계장으로 만들었을 때 지사가 또 인사계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힘이 더 필요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옛날 인사방식과 달리 이 드래프트제를 사용함으로써 해바라기성으로 당신들한테 아부하고 친절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불안에 떤다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공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드래프트제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이 더 크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 3쪽에도 공무원친절봉사자세확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가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저희 본청의 경우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인사를 잘한다든지 타부서일 경우에 안내를 친절히 잘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이번에 446명이 하위직 전화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친절한지 안한지를 전북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대학교에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사회과학연구소…
홍기
김홍기위원
사회과학연구소는 또 누가 하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객관성을…
홍기
김홍기위원
그거 총무과장이 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것은 저나 지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이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총무과장이 인사계장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지 못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째 잘못돼 가지고 좀 전화가 잘못 됐을 때 재수없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점수를 줘 가지고 전화 방문제를 해 가지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벌칙으로써 공휴일 당직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간 사람이 공휴일 당직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할 길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륜이 적고 많고 간에 인격적으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지 가산점수에다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이지 않게 나중에 자리를 옮기는 데에서 당신들이 드래프트제에서 빼내든지 아니면 승급하는데 올리지 말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보는 데서 초등학생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발상 자체가 우습고 이러한 것을 좀 총무과장은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책임경영행정 인사제도 개선인데 지금 현재 실ㆍ국장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가지고 윗 사람들 하위직들이 눈치보는 것은 사실이죠? 잘못하면 자기가 안하면 그 나머지 사람은 대기로 가든지 안그러면 아이 보러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 실ㆍ국장들한테만 잘 보이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인사권자인 도지사 눈치 볼라 실ㆍ국장 눈치 볼라, 옛날 같았으면 아마 실ㆍ국장들한테 잘못한 건 잘잘못을 가지고 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라북도가 눈과 귀가 다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인사권을, 지금 4급, 3급 이상 지도소같은데 소장 있죠. 4급, 3급들이 인사이임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자리를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위적으로 떼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드래프트제가 별 실효성이 없이 전라북도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행정이 자꾸 누수된다든가 자꾸 뒤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총무과가 인사관리를 잘해줌으로써 도가 발전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거 좀 재고하시고 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책임경영행정은 각 실ㆍ국장들이 자기 소속 직원을 통솔하고 성과있는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지사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의 방침이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직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직언 못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모가지가 날아갈까 봐서 못하는가 본데…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보완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추경예산검토보고를 보니까 문서보존실의 문서이전경비가 1,500만원 나갔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번에 계상됐네요? 이 돈 지출됐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보존실 이전경비 1,500만원은 실은 그전에 의회건물 5층 옥상에 조립식 가건물이 1979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노후된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건 놔두고, 이 돈이 나갔냐 안나갔냐 이 말이야.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나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를 해서 나갔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게 저희 과목에서 전용이 됐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꾸중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말이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바로 이 얘기예요, 과장! 당신이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 맘대로 쓰고 이렇게 선집행 후결재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도의원까지 다 하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실은 작년 연말에 거기에 문서가…
홍기
김홍기위원
여보세요, 지금 내가 작년이고 올해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했냐 안했냐를 따지는 거야.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당신이 지금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단 말이야. 당신 돈 많은가 본데 이거 당신 돈으로 지급해. 그럴 용의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너무 노후되고 문서는 거기에 많이 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시끄러워요, 하여튼 이것은 지출됐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당신이 지출했으니까 당신 돈이 많아서 당신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90쪽에 인건비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이중삭감이 돼 가지고 올렸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기정이 152만3천원이죠? 이것을 어째서 이제 와서 이중삭감이 됐다고 올립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게 여기 위원회 심사시 삭감했는데 삭감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예결위원회에다가 당시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발견이 됐으면 착오니까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이게 모르고 뒤에 알게 되어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총무과장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이 이중삭감이 되도록 까지 장부정리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이 얼마나 총무과에 예산집행이 많아 가지고 이것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중삭감을 이제야 올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이런 얘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복사기 구입 지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사실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4년 쓰고 나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홍기
김홍기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년 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아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고쳐서 쓰세요. 지사실이라고 새것으로 언제든지 바꿔 줍니까? 다른 힘없는 부서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내구연한 지난 것도 고쳐서 쓰는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얼렁뚱땅해 가지고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과장은 그 전체를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조금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운영위원회 가실 분들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차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이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위원
오늘 업무보고도 겸한 자리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도의 인사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라든가 치유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업무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기구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인사가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이요, 저희 위원들이나 어디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도정질문상에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들 인사 적체문제라든가 또 과연 드래프트제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라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는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점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나 '98년도 구조조정 후에, 인사 후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문제는 실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여기에 조금 더 합리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진척을 못시키면 총무과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에서 후생복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 청원들의 가장 큰 후생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적정한 돈이 내려 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일은, 그렇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정서입니다. 도 청원들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인사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문제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총무과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아주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이게 얘들 장난도 아니에요. 이게 장난하는 것이지 뭡니까.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어긋난 것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존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침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법에 어긋났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법에 어긋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산은 도정수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용납될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 전체 행정 전반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도정에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런 대답을 총무과장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데 이 예산은 존치를 해야 겠어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도정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불법행위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어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어떤 불법적인 문제라도 용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감사실에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분명히 지적을 받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상의 문제이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승인을 할 수가 없죠. 불법적인 일인데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왜 사고가 그래요. 총무과에서 인사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에다가 지금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란 말입니까. 의회가 무슨 집행부 일하는데 옆에서 거수기예요? 적법하지 않은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기를,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적법하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시킴으로써 그걸 적법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금방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상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것을 너그럽게 배려를 해서 적법한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사께서도 그렇게 다소라도 의회에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진실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어물쩡 하려고 합니까? 도 행정이 이래서 어제 비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떳떳하게 말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럴 경우에 이 예산을 소멸처리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존치 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산의 삭감문제는 위원님들이…
한수
이한수위원
제 질의 의도를 모르십니까? 이런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비목의 특수성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불법적인 것을 의회에서 용인하고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의회에다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어제 말씀대로 비극입니다. 왜 말씀 못하십니까. 다른 타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격이에요. 더군다나 가장 인사, 후생, 복지 전체 청원의 정서적인 문제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총무부서의 과장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불법적인 내용이라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한 문제를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확실하게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나중에 저희끼리 의결할 당시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깎을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총무과장의 행정에 대한 마인드, 인식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갖다가 소멸을 시켜야 될 일인가 아니면 존치를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이것 끝까지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확실히 대답하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 과에서 예산안을 내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측의 결재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제 개인으로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상당히 논쟁을 했잖습니까.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그런 요소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지침은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실정에 어느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그럼 뭣하러 편성지침 숙지하십니까. 받지도 말었어야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를 혹시 부인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 예산이 지침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침은 일반적인 사항을 내려 보낸 것이고 저희 도의 특수한 경우에, 지침에 맞아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수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제가 듣고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삼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제 도의 현안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인가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로 먼저 질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편성지침에 어긋난 행동을 하셨으면 사과를 적절하게 잘 하시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계속 똑같은 대답만 하시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하실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침은 내려왔지만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대답하신 대로 문서에 넣기가 어려웠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사전 조정이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그런 말이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실수해서 그랬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김홍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서보존실 이전경비를 의회승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 데 사전에 미리 사용했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작년에 서울 도지사 관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알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이 났던 부분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그것을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야. 어떻게 해서 서울관사가 구입이 됐는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바로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이게 경시가 아니고 뭡니까? 꼭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해 놓고 나중에 와 가지고 이미 쓴 것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외부인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 의회가 무슨 필요 있는지. 바로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드래프트제라고도 하고 선발식 인사라고도 해 놨는데 드래프트제라는 것은 국장책임경영제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국장이 인사발령이 안나야지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기가 보장이 돼야지 드래프트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국장인사가 1년까지나 갑니까? 평균 국장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어떤 우를 범하고 있냐면 남이 드래프트해 놓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데려 가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임 자치행정국장이 드래프트 해 놓은 직원들을 후임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쓰냐 이 말이지. 적어도 드래프트제 인사를 실시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남이 뽑아놓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가서 무슨 자기 사람이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책임경영을 해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시 행정적으로 인사 드래프트제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기는 하고 있지만 전혀 효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하여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계시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조언을 하셔 가지고 국장들을 오래 두든지 아니면 국장이 바뀔 때마다 드래프트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적인 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는 양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국장을 발령을 내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가야 하는데 뭐 6개월, 위 선임국장 하나 바뀌면 밑으로 다 바뀌는데 드래프트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식을 개선해 보도록 조언을 하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서기관이 되려면 행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몇 년쯤 되어야 국가서기관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별로 여러 가지…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에도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방 같은 경우 아마 10년…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도 최소한 15년 내지는 20년이 되어야지 국가 서기관이 됩니다, 맞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공보관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이 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도청에 계신 직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만 불안해 하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자꾸 그쪽으로, 개혁에 대한 쪽으로 전부 다 밀어붙여 가지고 국민의정부의 개혁에 대한 것을 반발하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가장 불만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직언 해 보신 일이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직언을 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인사권자의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되어진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인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지만 총무과장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언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공보관이 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공보관 한 사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서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승진도 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용완
이용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 들여오죠. 그러나 공직사회라는 것이 적정한 근무연한도 있는 것이고 또 상하관계 연령도 있는 것이고,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의 몇몇 사람 측근들 때문에 전체 수천명의 공직자들이 불만이 생긴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인사책임부서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앞으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인구 위원께서 도정질문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했지만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물쩡하니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아마 총무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직언을 하세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직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과장님 의자에 앉도록 하면 안될까요?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앉으라는 이유는 좀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 추경에 올린 것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9조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냈습니다. 몇 가지 김기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미리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에 실행예산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으면 어떻게 예산 전용을 합니까? 실행예산서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수입ㆍ지출 장부에 실행예산서를 써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말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문서 관계하는데 혹시 사서직 정규직원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문서계에는 사서직이 없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1명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보관해야 할 것은 사서직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사서직 공무원 하나 없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만 사서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자료실에도 사서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을 기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빌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일요일날 일직해 보셨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업무를 잘 못해서 일직하는가요? 아까 보니까 공휴일 당직근무는 불친절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나 이게 잘못 바깥으로 나가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히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리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 감액됐는지 아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전부 11억8,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에서는 6억4,700만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면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 삭감됐다는 것이 나는 안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11억 얼마라고 하는데 마지막 예산에는 6억4,700만원 밖에 안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중 삭감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중 삭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이중 삭감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래 11억원이었는데 6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받기로 하고, 추경예산 90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역시 6천만원 지난번 깎인 그 액수가 그대로 올라왔고 업무추진비 4,348만2천원도 지난번 삭감된 그 액수가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관계 트로피 관계는 과연 정원가산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청원사기 복지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조
박원조위원
청원 정원을 가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이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중에서 걸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 알고 넘어가는 구나 하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음 92쪽 포상금에서 청원체육대회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95쪽 사무실에 에어콘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10평, 12평 짜리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의전계입니다. 의전계가 지금 에어콘이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현재 의전계가 따로 있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전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죠, 작년에 구조조정 이후에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추경예산편성지침서가 금년 5월 11일에 받았는데 과연 이것은…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조금 구할 것은 강소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께서 회의장면을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시더라도 발언을 계속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니까. 계속 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조정내역이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예산담당관이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아닐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 이건 총무과장이 올린 것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제39조를 인용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분명히 다시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와 계수조정할 때 이 관계를 달리 해서 실예산액만 올릴 수 있게끔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한 말씀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중삭감 부분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깎아 가지고 그쪽에다 냈는데 이쪽 행자위 삭감액을 그대로 거기에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삭감이 된 것이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하셨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또 그 액수를 삭감했다 그 말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수정예산을 삭감된 분은 빼고 내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수정예산에다 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거기에서 또 깎아 버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아까 액수가 제가 계산한 것과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지침은 충실히 따랐어요. 예산지침 위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은폐시킨 그런 기만행위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건 사전 설명을 요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1억4,100만원이라는 이것을 당초 5억9,100만원에 대한 22.2%를 삭감해야 되는데 1억4,100만원이라는 이 수치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은폐시켜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1억원을…
인구
박인구위원
그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양 부지사한테 압력 받았어요? 이렇게 수치조작해서 통과시키라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작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인구
박인구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정당하게 여기 제안설명서에 설명이 나와야지, 왜 그것을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조작된 그런 수치를 제시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거기에 이유를 다냐고요. 분명히 잘못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앉아서 둘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총무과소관'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7월 2일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99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