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9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저희 전라북도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지역경제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시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도정질문시에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께서 우리 2,300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출문제와 고금리문제를 심도있게 질문하셔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인 검토와 중앙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9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와 일부사업비를 삭감조치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91억2,645만6천원보다 15억1,763만4천원이 증가한 206억4,409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농공단지조성,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물가관리우수 시·도 시상금으로 수여한 지방교부세 등 15억1,763만4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9,162만원이 증가한 233억8,871만4천원입니다. 과별 제1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8,91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서 6억5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경비 1,539만7천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지원사업은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61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비와 경상적경비 등에서 8,702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대학생창업동아리와 기술엔젤라운지 지원 및 중소기업 EXPO개최 행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648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97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국고 보조사업인 농공단지조성비는 18억2,89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유치사절단 참가 분담금과 전북수출인의 밤 행사비 지원 등 3,800만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로서 심사범위는 예산서 347쪽부터 362쪽까지 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206억4,4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8,9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집행부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규 주요 사업내역은 중소기업 EXPO '99개최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206억4,400만원으로 '99 당초 세입예산 191억 2,600만원보다 7.9%가 증가된 15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자체수입 2건에 3,400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1건에 19억3,400만원이며 세입감소는 지방교부세 4억5천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내역은 자체 수입인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 200만원, 액화천연가스주유배당금 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물가관리 우수 시·도 시상금 2억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1억5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지원사업 18억2,900만원이며 세입감소내역은 지방교부세 사업인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6.8%가 증가된 233억8,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아래의 '99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침변경에 의한 절감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0%이며 예산절감 비목절감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2%, 일반운영비 10%, 재료비 12%, 연구개발비 15%, 민간 실비보상 15%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특별교부세사업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의 일반운영비는 5%만 삭감하고 나머지 2개과는 지침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당초 전년도 투자 2개소 및 신규 3개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앙의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전년도 투자 지속사업 2개소에 대한 3억5천만원을 제외한 6억5천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으로 삭감분에 대한 설명 등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54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중소기업 EXPO '99개최지원사업은 중진공전북본부에서 도내 우수제품 판로촉진과 우수기술홍보를 위한 행정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예산서 355쪽 학술용역비의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새만금지구에 풍력발전자원조사연구용역에 따른 사업비로 기 추경성립된 예산상의 승인을 얻어 계약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자치단체출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자금으로 부기변경하여 중앙재특자금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0쪽 기타 보상금의 수출유공업체 포상금은 '99당초 예산에 이중으로 예산편성되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362쪽 민간위탁금의 해외투자 유치사절단 분담금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주관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해외투자 유치행사에 따른 행사비용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2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 진안군수로부터 사업설명과 기존 농공단지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1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구입은 전자문서 시스템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지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주 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98년부터 '99년,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 기본 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실시설계해서 끝나서 계약해서 언제 이것 착공해서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금년에 마치지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과의 합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사업이 착수된다면 설령 금년내에 착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시켜서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주차장을 포장한다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아마 상인들간에 서로 약간의 이해득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것보다도 당초에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번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다시 또 이것까지 계획을 시설개선사업으로 했다가 이 시장을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옆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있고, 이것을 옮겨야 된다 여기에 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작년하고 금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때문에 그 전부터 해 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도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만.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현지 한번 실사를 해 보고 추진과정의 어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초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국장이나 담당도 지금 자세하게 내막을 모르고 있어요.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3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방채 갚는 것입니까?

유통업 구조개선기금에서 융자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보조사업 같이, 아까 설명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는 이게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보조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군장수출자유지역을 50만평 1차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민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난황이 예고되는 그런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산업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거기를 토지 매입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수출자유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수요에 따라서 즉 외국인들이 들어 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 설명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437억원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산자부의 생각과 기획예산처의 생각과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번 진념 장관이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파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지금 수출자유지역은 그간에 마산이 20만평 그리고 익산이 당초 45만평에서 지금 축소되어 가지고 9만평정도 있습니다. 익산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산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부 다 국가에서 땅을 사가지고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는 군산에 하는 수출자유지역도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기 100년까지 임대하는, 그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야 수출자유지역이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국가가 꼭 땅을 사서 줘야 만 하냐, 그때 그때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한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리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저변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간 과거에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시책을 많이 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공단 또 광주평동공단 또 전남대불공단 이런 데에서 국가가 땅을 사가지고 분양한다고 하다보니까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100%가 임대분양이 되었고 평동은 약 22%가 현재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의 생각이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옳을 수가 있다고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에 대한 논리가 산자부가 기획예산처의 논리에 약간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에서 땅을 사지 말고 그때 그때 하라는 논리인데요, 저희 도의 입장은 그런 다른 시책에 의해서 여기도 싸잡아가지고 우리도 그 적용논리를 하면 안된다. 여기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과거에도 그랬고 또 수출자유지역조성법에 국가에서 땅을 사서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수출자유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동휀슬을 지어야 되고 공동관리소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공장들어 와서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충분히 저희들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자부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금주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를 종합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실무진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이 큰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지금 군장산업단지가 작년 9월 이후에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없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역적인 균형개발차원에서도 거기를 활성화해야 조성이 2001년까지 목표인데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수출자유지역 목적에 의해서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 적극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의 생각대로라면 사실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효과가 아니라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요, 외국인들만 오는 것이.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이 국가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논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에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일괄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객관적이고 충분한 타당성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논리를 펴야 한다. 아까 24일날 진념 장관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산요구시에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막연하게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예산달라고 하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분발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산자부에 노력도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각종 정치권과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저희들 개발논리가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사업에 있어서 언론, 여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 그 동안 시장개척단이 우리가 가서 구두계약은 많이 성사가 되는데 계약을 얼마 했다 몇 백만불 했다 몇 십만불 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계약해 가지고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은 지금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한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3월달에 언론에 일부 보도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전라북도가 모범적으로 했고 지금도 전국의 시도 중에서는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 이런 업체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참가 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로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장개척단 참가해서 계약되었다는 실적이 내실이 없다 또 사후에 관리가 안된다 이런 논조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업체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사후에 실제로 수출된 실적의 노출을 꺼립니다. 첫째는 업체의 생리상 세무관계 때문에 자기들 실적 노출을 꺼리고, 두번째는 외국바이어하고 거래가 성사된 내용이 다른 경쟁업체에 노출되었을 때는 덤핑이 들어 가기 때문에 꺼립니다. 실제로 노출에 의해서 덤핑업체한테 뺏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 실적파악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정을 해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장 오자 마자 손에 잡히는 실적보다는 심지어 최장 3년 내지 4년까지도 거래가 지속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개척단사업은 효과도 있고, 이것은 지사님이나 저희 실무적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이 시장개척단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당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동안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련부서에서 좀더 챙기시고 관심을 더 갖고 해 나가야 한다. 누가 보면 시장개척단 파견만 해서 1회성으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가고, 이렇게만 단순히 보여진단 말이죠. 국장 말씀대로 이 성과는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2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더 좀 큰 관심을 갖고 여기의 관련업체를 지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지난번 언론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 사후의 업체실적을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개척활동이 사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08억원 정도의 예산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책정이 되었는데 또 IMF 이후 경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을 경제통계상 실물경제의 변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고용촉진훈련이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실시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반드시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인원은 취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취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2,595명에 이른다고 아까 보고말씀에 있었는데 교육수료 후에 취업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은 대충 약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3% 정도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을 통해서 미취업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은 취득하고 저희들은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노동관서에 구직자 등록해서 혹시 구인하는 업체가 있으면 연결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률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아직은 경기회복 단계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황추이를 봐 가면….

창업도 이렇게 늘고 있고 쉬었던 공장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직자에 등록을 시켜서 항상 구인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수자에 대한 취업활동은 저희들이 솔직히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는 직종이 약 40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훈련분야를 개발토록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경기회복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쉬었던 공장들도 새로 시작을 해서 조업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발생되는 노사간의 문제로 업체가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노사문제로 인하여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내에 노사분규가 극심한 데는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병원들이 상당히 혹심한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사간에 타협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지난 6월 25일부터 군산의 한국유리가 280명을 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회사방침에 반발해서 파업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대체인력이 와서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백여명이 명퇴신청을 했고 나머지 180명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파업 중입니다마는 노사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유리공업 빼놓고는 도내에 노사분규가 극심한 데는 없습니다.

한국유리를 빼놓고는 현재 노사분규로 해서 휴업한 데가 없다?

예.

좋습니다. 아까 국장 설명에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결정률은 79%에 이른다고 했고요. 반면에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결정이 현재의 36%의 실적에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결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자금은 사실은 작년보다 실적이 두드러지게 적어 졌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출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추리가 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업체가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는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봤고 세 번째는 금리가 작년에는 약 22%까지 치솟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꼭 구조조정자금에 기대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론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줄었는지는 확연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두 차례, 하반기 두 차례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도 약 700억원 조성이 되어 있고 구조조정 안정자금도 700억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쪽에는 구조조정안정자금보다도 지원하는 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안정자금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 이야기예요. 금리는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전부 같습니다. 업체는 7.5% 부담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원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 신청을 않는지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분석 안하고 해 가면 가는 대로 방치해 두면 된다 그 이야기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접수를 받아놓고 지원 결정이 안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27개 업체가 158억원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에 가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드린 실적보다는 좀 많은 액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통한 실직자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충분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책정된 자금이니까 100% 갖다 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아마 산업정책과의 임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실적이 저조한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연구검토를 해서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서 갖다 쓰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도 자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대출조건 또 금리가 지금 현재 7.5% 이 자체도 저희들은 높다고 보고 이 방향을 개선하도록 자꾸 중앙에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네 차례까지 연장도 하고, 업체에다 적극 홍보를 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한번 분석도 해 보고 많은 업체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6.5%대에서 5%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또한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7.5%를 이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프라임미트 우대 금리가 6.5%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1%를 내려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번에 황호방 위원장님도 도정질문 했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도 IMF 이후에 IMF 요구에 의해서 BIS 기준으로 담보대출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울러서 건의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가스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서 농경지를 파헤쳐서 농경지로 파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스공급시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 책임하에 또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의 민원사건이 정읍이나 김제 두군데서 들어 왔는데 부실공사로 파서 흙을 다시 고른 뒤에 농경지에 돌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것이 들어가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요구를 해도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은 없지만 도내에 하는 사업으로 민원이 제기 된다면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들어온 사건들도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봐가지고 가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배짱식이에요. 너희들 법적으로 해서 받아가라, 얼마 주겠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1, 2백만원이라든가 기껏해야 200, 300만원 될텐데, 기계 고장이 났다든가 사람이 다쳤다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닌데 변호사 사서 법적 대응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소한 민원사건들이 저희들한테 보고 안된 것도 있더라고요. 김제에서도 두 건 제가 알고 있고 정읍에서도 보상받은 것 한 건하고 조그만한 민원사건 하나 이야기해서 그것 받게 해 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지난번에도 정읍에서 한 건 들어 와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전혀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회사라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 개개인으로 접하니까. 그리고 농가가 조금씩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피해 봐 가지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민원문제로 상당히 야기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줄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관내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민원인과 한국도시가스간의 중재노력을 하고 총괄적인 지도 감독부서는 산업자원부입니다. 만약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이 중재가 안될 때에는 건의할 수도 있고 정말 한국가스공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산자부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의 도서 자가발전소 문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50호미만 도서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적혀있는데 전라북도에 50호미만의 도서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7개소입니다.

정확하게 7개소예요?

7개소인데 군산시 관내가 2개 도서 죽도, 두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상왕등, 하왕등, 외죽, 내죽 등 총 7개 도서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화가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자체 발전기로 쓰고 있는데….

전화는요.

전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는 안들어가 있고요.

전기는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만 가동하는 발전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휘발유나 에너지를 발동기같이 때가지고 전기를 하루에 한정된 시간 4시간 내지 6시간만 켜는 발전기를 가동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력발전기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24시간 전기가 가능하죠.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500호 이상 도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0호미만 도서는 9개소, 그런데 이런 데는 풍력이나 태양력 말고는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왜냐면 그때 그때 연료를 때가지고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싸서 24시간 못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 기름값 그런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8천만원을 보전해 주는 거죠.

시부담이나 시군부담, 도비부담 해서도 24시간 못돌리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24시간 땔려면 도비나 시비를 더 줘야죠.

그런 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것조차도 소외당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상왕등도 같은데는 풍력발전기도 한번 설치해 볼까 하는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데 사는 것도 억울하고 못난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지원받는 것도 오히려 더 소외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도비를 더 지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주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도비를 증액해 주면 그만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으로. 내년에 좀 더 인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지.

그것을 더 분석해서 객관적인 논리를 입증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비 1,500만원 말인가요? 그것은 매년 근로자의 날 5월 1일날 행사비….

민주노총만 줍니까?

민노총은 금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아서.

한국노총만 줍니까?

예, 당초의 계상된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민주노총은 금년에 지원못했고 작년에는 4백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합법적으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풀예산에서 여유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형편인데 금년도 7월 내일부터 교원노조설립에관한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만약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민노총도 합법화로 인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정만 된다면 합법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러면 민노총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 지원금쪽으로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도 1,500만원 나가고 근로자의 체육대회 지원 10월경에 합니까?

10월에 근로자들끼리 연합체육대회를 삼양사에서 주도합니다.

이것도 한국노총만 줍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지금 노동조합 중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 노총 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노동조합관계법 49조에 의해서 한국노총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지금 까지 풀비에서만….

예,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의 풀예산에서 주었습니다.

국민회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아직도 옛날 관변단체 위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회의 정부가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목조목 있는 법적으로 조정된 것은 몰라도 운영자금이라든가 행사날 자금같은 것은 조정해서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융통성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만약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이야기할 것이 없죠.

일단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지사님께 건의해서 풀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서있는 예산가지고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풀비에서라도 어차피 노동운동하면 양대노동조합이 주도를 하고 있고 농민운동하면 경영인이나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직도 그런 조그마한 지원금 하나도 못받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지사 풀비에서 라도 작년에 400만원이면 더 많이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은 없습니까?

만약 금년 하반기에도 혹시 민노총에서 그런 행사의 필요성이 있고 행사의 지원 건의서가 온다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민주노총은 돈이 필요없는가 보죠?

정식으로 건의가 된다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있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민주노총에 과장이나 보내가지고 거기도 좀 찾아가 보시오. 세상이 변했으면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이나 보내서 한국노총같이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라북도 노동조합의 화합차원에서, 여기에 화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합차원이라면 민주노총을 빼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의가 있다면 저희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풀예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절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안하면 안주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이 자진해서 과장을 민주노총에 한번 격려차 보낼 수 없어요?

저희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도와줄 사안이 있는가 이런 파악은 좋지만 예산도 없는데….

민주노총 계속 그렇게 홀대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운한 감정 안변해요. 국민의 정부가 옛날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민노총 예산 빼놓고 나머지는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한다면 제가 꼭 참석해서 같이 토론도 해 주고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다만 예산적인 면에서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공무원들도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신들이 피해가 없는 최대한의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포용해서 만나고 그럴 용기도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변하면 그 만큼 공무원들 자세도 변하고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안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찾아가 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마음적으로 고맙고,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찾아가서 어려운가 물어도 보고 그런다면 반갑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민노총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사화합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런 애정을 좀 가지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전라북도에서도 큰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차량 LPG 충전소가 전라북도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43개소입니다.

지난번에 사고난 것도 안전요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요원들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현재 도내에 약 80명 정도 있고 한 충전소당 1명 내지 3명 정도 규모에 따라서 있습니다.

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지금 인ㆍ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계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보가 100% 다 확보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3개소요?

예, 도내에 43개소고 시지역이 34개소, 군지역이 9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LPG 충전소 혹시 전라북도에 사업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하는 곳은 없어요?

지난번 김제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한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시 순동에 김제에너지대표 김영진 씨가 조건부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99년 3월달에 개시해서 현재 김제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군데는요.

나머지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부 이상 없습니까?

만약 영업 개시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말미에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을 '99년 융자결정 7개소라고 했는데 그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사업장하고 7개소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교육이수 후에 많은 분들이 취업도 했고 또 그 뒷장 18페이지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이용자 수가 1만6,500명이었었고 현지 채용과 채용예정자로 해서 686명, 면접자가 1,066명인데 이 사람들의 명단과 신상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경안 위원께서 주지하신 세계보석축제개최가 지금 세계개최는 처음 이죠?

예, 금년에 세계보석축제는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국내 보석축제는 했죠.

예.

그동안 축제를 한 결과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취업박람회나 취업자의 명단 신상은 가능한 지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서 최대한 성의껏 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요.

취업박람회의 채용예정자, 현지 채용자 명단 신상을 저희들이 입수가 되는 것인지 일단 한번 타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주관을 인력은행하고 했기 때문에 행사 주관은, 그때 5월 11일날은 전주시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인력은행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단은 파악되는 대로….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전주시에서 줬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 도비는 안들어갔습니다.

전주시 예산으로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은행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전주시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했으니까 인력은행도 686명을 채용 및 채용예정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청도 그러고 복지여성국의 여성복지과도 그러고 다 그러는고만요. 그러니까 한 군데 해 가지고 여섯 파트에서 써먹는고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좌우간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입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장수출자유지역 완공이 언제 되죠?

군산산업단지 자체가 2001년에 완공목표입니다.

그 안에 입주는 합니까?

현재 60만평은 이미 공장이 내일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이니까요.

익산 수출자유지역이 그쪽으로 옮긴다 그 소리죠.

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익산수출자유지역은 그쪽으로 옮길지, 희망업체가 있다면 옮겨주지만 강제로 이주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아마 같이 병행해서 운영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을 군산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익산수출자유지역은 폐쇄시키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 실업자 수가 몇 명이죠?

150만명 정도됩니다.

전북은요.

5만2천명입니다.

이 5만2천명속에서 2만3천원씩 받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실업자에서 빠지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2만3천원 주니까.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 그 부분도 빠져서 지금 5만2천명이다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잡고 보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자도 취업이고 인턴사원제도 지금 취업으로 잡고 있죠?

다 취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줄었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행정요원이라든지 인턴사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실업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면 다시 실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국민의 정부 해 가지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자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인턴사원제도나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오는 날 우산받고 코스모스 심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이에요.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무튼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국인 실업자 수가 140만6천명입니다, 5월말 현재.

2백만이 넘어가면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 줄이느라고 인턴사윈제도 두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99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48쪽에 보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1천만원, 국제기능경기대회에 5천만원이 증액되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1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원래는 기능경기대회에 지원해 줘야 할 사업비를 깎고 그 사업비를 근로자의 날 행사에 2,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1천만원 깎아가지고 원래대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 이런 안으로 올렸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착오로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환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당초 1,500만원인데 기능경기대회에서 1천만원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보탰었거든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깎아가지고….

원래대로 이것을 깎아가지고 기능경기대회로 1천만원을 올려주고….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1천만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지난 번 심의 때 계상된 예산을 깎아가지고 지방기능경기대회로 세워줬고, 그 말씀 아닌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심의 때 금년 '99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행사비에는 1,500만원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천만원을 깎아가지고 4천만원으로 계상을 시키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 변경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1천만원이 줄어들고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소비자고발원에 매년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500만원정도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하고 전국주부교실전북지부 두 군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부클럽연합회는 연간 1,257만1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부교실에는 51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95년도부터 매년….

그러면 지원금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쪽의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사업의 주로 경상적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우리경제통상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청 전체적으로, 물론 시기적으로 모든 업무적인것들이 전산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컴퓨터, 프린터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경제통상국에는 현재까지 노후화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폐기해야 할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저희 경제통상국의 인력이 57명입니다마는 57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거의 2명에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 1명당 1대 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은 그렇게 컴퓨터가 부족합니까?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27대 정도 저희가 갖고 있고 인원은 57명인데 행정요원이 약 8명이 추가 배치되어 가지고 그 인원들도 컴퓨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10대 정도는 이미 구형이기 때문에….

10대는 폐기를 해야 한다?

당장 폐기는 않고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쓰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세워가지고 구입하면 사용할 만큼 충당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13대를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0대는 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그것이 그것이고만.

당장 페기는 않고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인1대의 원칙으로 방향을 나아갑니다마는 1인당 1대꼴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형으로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에 되는 대로 앞으로는 신형으로 바꾸고 1인1대의 원칙으로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비가 8천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업체의 기술조사를 해서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7개 대학이나 8개 대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선정에서 자격미달로 두개의 대학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대학으로….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사도 없이 무조건 지난번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그 다음 년도가 금년 4월 30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이고 매년 1월 1일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기술수요조사와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될것이라는 추산을 해서 세우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과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자체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공동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지출을 해야 할 사업비가 8천만원이나 감소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가히 걱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과제선정이나 업체선정과정은 저희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고 또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 도하고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면 저희들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삭감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삭감하지 않고 계상된 대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이런 쪽의 사업비가 8천만원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보면 대학 창업동아리 같은 데는 또 지원이 늘었다 그거예요, 추경에 보면. 엔젤라운지 1천만원 이상 이런 새로운 것은 예산을 계상해 주면서 기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산학연공동기술개발비에 써야 할 이런 부분들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간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선정과정은 저희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업체의 공동심사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삭감 없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59쪽 투자브리핑룸 설치라고 해서 약 3천만원 이상이 추경예산안에 들어 왔는데 브리핑룸 설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청사에 빈 공간이 2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라든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비어있는 방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을 활용토록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브리핑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 무엇 입니까?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 두 가지 인데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설명내용을 대형 스크린에다 투사해서 보여 줘 가지고 투자가들한테 설명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약간 비싸지만 1,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좋은 장비와 돈을 많이 투자 합니다. 저희들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2청사에다 브리핑룸을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내장식을 해서 멋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장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하고 비교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많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 제가 문제의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어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수출유공업체 포상비로 약 천만원 정도, 예년에는 수출유공업체포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5개 업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천만원의 포상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십니까?

5개업체를 분야별로 최고 많이 수출한 업체라든지 또는 시장개척을 가장 활발히 했다든지 하는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분야별로 가장 업적이 좋은 업체 5개를 선정해서 순수한 포상금으로 2백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상은 수출의 날 행사에, 12월 1일쯤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관계로 도비가 1억원 가까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 우리 도내의 농공단지가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것 빼놓고 분양이 안되는 비율도 많습니디마는 또 신설로 분양되지 않는 부분을 공장을 유치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방치해 두고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농공단지가 약 2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1개소 정읍 신태인이 4만5천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약 9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농공단지 가동률은 약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원부자재 사용이라든지 그 지방의 인력 활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획일적으로 농공단지가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말씀을 드려야지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은 조금….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어떠한 약초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공단지가 들어 가야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형태를 보면 농산물 가공을 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비율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아까 농공단지가 분양률이 90몇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내에 농공단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분양된 비율이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분양계획면적이 108만평인데 계획면적 중에서 93.2%가 분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양면적은 각 지역별로 29개단지 통계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이 농공단지조성관계는 작년 의회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단지가 사실은 분양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 3공단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 김제순동단지, 정읍 2, 3단지 등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IMF 이후에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투자가들이 투자 입지를 찾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또 기업체의 구조조정이 다소 마무리 되는 단계가 되면 신규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를 이 내에 유치하는 희망업체가 생기면 기 분양이 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부서에서 유도를 하고 새로 신설해야 할 농공단지는 예산만 낭비하니까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ㆍ군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이 없는 데의 지역유지나 군수들은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체적인 자기들의 예산으로 부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나 도비가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진안에 도비가 책정된 것은 저는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쪽에서 약 22% 절감을 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런 데서 10%에서 20% 이상까지 자발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계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추진하는데 고생스럽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왕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더 좋은 사업쪽으로 투자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인의 밤 행사 좀 보십시오. 필요성 사유, 기업체간 상호 의견교환으로 유망수출상품 발굴 및 수출전략수립, 해 놓고 통상시책사업에 반영 및 해외시장개척단의 참가 유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출인의 밤 행사 라는 행사 제목하고 필요성 사유나 효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유도는 이런 밤 행사가 아니더라도 참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기업체간 상호 의견교환으로 유망수출상호 발굴 및 수출사업수립이라는 것은 이런 수출인의 밤 행사 라는 제목에 별로 걸맞지 않고 또 이런 수출인의 밤 행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만 얼마씩 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에요.

수출인의 밤 행사는 작년도에 제1회를 했고 금년에 2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지 제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인의 밤을 통해서 1년간의 수출실적을 반성도 해 보고 다음 년도의 수출의지도 다지고 그리고 그때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들이 와서 다음 년도 사업을 전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참조하도록 시책설명회도 같이 하고 또 포상금 계상된 수출모범업체에 대해서 포상금도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해서 수출인들한테는 상당히 긍지도 느끼고 사기도 높여주는 의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해서 나쁠 것은 없죠. 의미있는 행사인데, 상도 주고 수출인의 밤 행사에 경비도 다 대주고 기업체들이 몸둥이만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상호간에 정보교환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음 년도에 여러 가지 수출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데의 제반 각 유관기관 시책도 설명하기 때문에 홍보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 것 이죠.

그러니까 4백만원이라는 돈이 플래카드 걸고….

장소임대료, 다과비 이런 것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들은 참가비 안내요?

저희들 기업지원시책에 의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그런 붐을 조성하고 수출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날 수출인의 밤 행사에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온 대로 하는데 도에서 현수막까지 다 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분들이 참가비 얼마씩 내면 될텐데 도에서 다 챙겨서 꼭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됩니까? 참가비는 전혀 안받습니까?

참가비는 전혀 안받습니다. 저희들은 초청장 발송하고 해서 하는데 참가한 업체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성왕리에 되고 상당히 분위기도 좋은데….

좀 잘 나가는 기업체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1백여개 이상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수출에 가입해 보지 않은 업체들도 와서 그런 시책설명을 듣고 앞으로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사업의 목적취지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농수산물 수출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하고 어떤 단합을 위해서 전체 포상과 함께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다 그런 이야기죠? 작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입니까?

예,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국장께서 볼 때 느꼈어요?

예,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문제 진안 것 좀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 줘야겠다는 의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진안군수가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단지를 조성하면 진안에서 수몰민으로 보상받은 분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로변에다 공단을 지으려고 신청하신 여섯 분, 일곱 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여섯 분이고, 이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분들한테 군에서 그분들의 명단을 빼달라고 해 가지고 팩스를 받아서 전화를 해 보니까 여섯 분은 이미 도로변에다 몇 천평 어떤 사람은 만평 자기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다 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단을 조성해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수몰당해 가지고 보상받은 네 분이 전화를 해 보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은 금액을 타시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진안에다 돈을 투자해야겠다는 뜻이지 농공단지를 지으면 거기에 어떤 공장을 지어서 투자해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화를 다 해 봤어요, 그게 문제가 좀 있고 해서 분양문제가 나는 상당히 심각하다. 분양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정읍같는 데도 분양조성비가 23만원꼴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조성이 10만원 이하대로 조성을 하지 않는 한 잘 들어가지 않는다. 10만원 이하대로 조성을 하려면 개인적인 땅을 사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고 국유지나 이런 땅이 조성되지 않는 한은 아주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물론 단체장들은 어떤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현재 마령면 덕천리 일원이라든가 연장리 그쪽 지역들이 국유지가 전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 라든가 일반 땅 주인들한테 매입을 해서 공단조성을 한다면 과연 평당가격의 조성비가 얼마 먹힐 것인가 정확하게 이 계산보고를, 그때 그 가격은 보고 못받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당 가격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여튼 평당 6, 7만원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한, 10만원 이상 넘으면 곤란하다, 분양이 상당히 어렵다. 아주 입지 조건이 좋고, 고속도로주변에도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23만원 매겨졌는데 15만원에 해도 안되니까, 고속도로주변에도. 그렇다면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고 싶고,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아떨어진다면 분양단가라든가 조성비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에 비해서 아주 싼 가격에 조성이 되고 분양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모르겠고 또 진안군수가 와서 보고한 대로 현재 그 여섯 분하고 보상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에다 투자 하겠다고 공증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확실한 것들이 서로 이루어져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추상적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는 반대를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제 조사해 왔습니까?

진안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한테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정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는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은 분양가가 높아서는 절대 분양이 안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조성에서 기채를 해야 되는 이자부담금까지 생각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분양가와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나 군유지에 조성을 한다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점은 평당 적어도 분양조성 후에 15만원 이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만원이라도 여전히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정식으로 진안에서 신청이 들어 온다면 그런 평당 예정분양가 또는 입주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많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앞뒤가 안맞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다 공단조성을 하면 인삼이나 약초를 가공할 공장들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안댐이 막아지면 6개 면이 들어 갑니까?

예.

6개 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삼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진안에서도 수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삼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왜냐면 땅을 4년 했다면 3, 4년을 놀려야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땅을 놀려야 할 형편이어서 진안에서 나온 인삼이나 약초재배 하는 것 가지고는 가공공장을 거기에다 대대적으로 지어 가지고 진안의 소득이라든가 진안의 특색있는 단지로써 실효성이 별로 없다. 진안군수 이야기할 때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갖다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인삼가공공장 진안에도 하나 있습니다. 건보식품인가 하나 있죠. 저희들이 그때 한번 다녀왔고 두번째 진안 1공단 사장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때 군수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소리도 아니고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해요, 군수가 있는데도. 그런데 반대하는 쪽을 우회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도 90%가 다 망해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고 거기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에야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고 진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리고 간 것 인수해서 알탕갈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군수한테 보고받은 것 또 여러 가지 공단에 들어온다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전화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도비보조금은 진안농공단지라고 부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풀로 국비 지원분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는 진안으로 부기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 만약 진안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안은 약간 지역적인 특색을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4차선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2003년까지는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그리고 용담댐 수몰민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또 군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생약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더덕이나 인삼을 가공한다는 특수사업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업체의 수요라든지 분양가,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신청이 들어 온다면 그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IMF 이후에 조금 달라지는 경제상황 그리고 조성이 되면 2, 3년후에나 분양이 되는데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예산절감차원에서 1,539만7천원을 예산절감 비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율은 다르지만 있어 왔던 것이죠?

매년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몇 %씩 삭감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례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과목별로 업무추진비는 22% 라든지 수용비나 이런 것은 10%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로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죠.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뒤에 또다시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보상금이라든지 이 외에 다른 것도 있죠?

예,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0% 시책업무추진비는 22.2%, 일반운영비 10%, 재료비 12%, 연구개발비 15%, 민간실비보상 15% 등의 기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니까 따라야 되겠는데 이대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회계법상 문제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투자통상과에서는 지침상 운영비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5%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은 지난 번에 4월 19일날 코트라 주관 미국의 투자 유치설명단이 가면서 이미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5%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할 사안은 저도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이말이죠. 물론 우리 국장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모든 것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서 더 넘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다 이말이죠.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특별하게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또다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절감한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스스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예산에서 5% 내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 편성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효율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금년에만 이렇게 나왔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지침 선 그대로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 편성이 된 것을 위원님들이 '99년도는 이런 범위 내에서 써라 하고 승인해 준 사항을 추가로 또 10% 내지 15%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미리 부터 자율적으로 15% 내지 25% 한다고 했을 때 또 추가지침이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절감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한다는 분위기나 대외적인 홍보차원에서도 또 국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이것이 IMF가 와서 비단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은 절감비율이 조금 높아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당초부터 예산편성지침의 가이드라인을 낮추든지 해서 이게 편성이 되도록 해야지 이미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을 갖다 다시 추경에 절감편성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한다는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건의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그렇고 예결위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좀….

그래서 본위원도 예결위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안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른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느꼈어요, 느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안맞는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중소기업 EXPO '99지원사업 있죠. 지금 행사 주최가 중진공하고 중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 행사는 중소기업청하고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주최는 중진공하고 중기업전북지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지회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대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천만원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주최가 중진공, 중기업인데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500만원, 저희 도비 2,500만원 해서 주관이 전라북도하고 중소기업청이고 주최는 중진공전북본부하고 중기업전북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진공이나 중기업같은 데는 이런 행사하는 데 주관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협조같은 것은 없어요?

어떤 협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하는데 다른 이쪽에서 하는 예산이 없냐고.

자체 재원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거기도 중앙회나 중앙본부에서 사무실운영비 정도로 지원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행사목적이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내용상 다르기는 하더라도, 아까도 김영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던데, 그런 예산이야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 전북수출인의 밤은 언제쯤 해요.

12월 1일쯤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차이인데 이 행사에 묶어가지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성격상.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 어차피 이것도 홍보고 이것도 격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했고 그때는 저희 도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도비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이 두번째입니다. 이것은 빙상경기장에서 코너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실제로 전시해 놓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한 쪽에서는 팔고 홍보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발표회도 하고 창업열기 창업교육도 시키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빙상경기장에서 했고 금년에도….

그러니까 수출인의 밤이, 지금 이것이 EXPO '99행사가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수출인의 밤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10월 21일부터 3일간 하는데 이때의 EXPO라는 큰 타이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북 수출인의 밤도 예산이야 여하튼간에 같이 했을 때의 사업의 효과는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본위원의 판단이 지금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제품홍보고 수출상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차피 수출인의 밤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마지막 날 밤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면,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출인의 밤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이죠.

지금 수출인의 밤은 전국 수출인의 날이 있습니다. 수출인의 날이 11월 30일입니다, 중앙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 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출인의 날 행사, 무역인의 날 행사가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지방단위의 성격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지, 전북이니까.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히려 수출인의 밤이라면 수출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인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3일간 할 때 행사가 더 크게 되고, 어차피 도비도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말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포상을 받은 업체는 또 우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출심사 기준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약 EXPO를 12월쯤에 맞춘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때쯤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상담이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 3일동안 이렇게 하면 중진공나 중기업쪽에서 얼마나 협조가 있고 도에서 얼마나 협조를 할지 모르지만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미리 사전에 각 국에 통지를 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바이어 초청은 저쪽의 중소기업청에서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해외의 바이어들 연락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전북무역을 통해서 해외수출바이어 초청이 두 차례 있는데 상반기는 5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 차례가 남아있는데 이때맞으면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지원비가 어차피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비도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내실있게 해야지 그냥 효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려면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산학연컨소시엄 있죠. 1개 업체가 줄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업체가 없어 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는데 자꾸 돈 지원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안되는데 예산줘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거두는 것보다는 좋은데 지금 여기 아까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 가지고 대학별 컨소시엄운영실적평가, 중간최종합동연구결과 발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 사업이 언제 끝나요, 올해 몇 월달에 끝나죠?

6월말에,

이게 중간 연구발표 한번도 안했죠.

이번 주 금요일날 최종 발표회를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엔젤라운지와 같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사업을 중간합동연구발표회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최종발표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중간 발표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뭐해요, 우리도 알아야지. 그쪽에다 과제 줘 놓고 그 사람들이 중간발표를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뭐 해요. 뭘 어떻게 알아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학교별로 일정이 잡히면 중기청하고 저희 도하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 컨소시엄 문제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과제와 학교와 업체와 담당 공무원과 최소한 한 자리에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대화가 충분히 있은 후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것 이번에 했어요?

저희들 단체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최종 발표에도 이번에 하게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중간과 최종발표뿐만 아니라 작년에 워낙 여러차례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한 것은 최종결과 과제를 줘서 결과가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교수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 학교에서 연구비를 출연해야 할 부분들이 안되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소비를 하지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내야 할 연구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되고 교수 혼자 연구를 하고 업체는 인정만 해 주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제를 준 업체의 사장이 계약 연구하는 교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지.

워낙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도 하고 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정말 내실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구비나 대학교의 출연없이 한다는 부분도 계속 우리가 보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 이것 우리 도에서 발표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무슨 대학, 어디 해 가지고 산학연컨소시엄 업체 대상학교든가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놨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학교 연구실적 PR도 PR이지만 돈도 내놓아야지, 업체는 돈 안내놓고 국고하고 도비만 지원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연히 연구한다 이런 식인데, 최소한도 우리는 업체가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 돈도 출연을 시켜야 되고 학교에도 내야 되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사업이 확실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 따로 학교 따로 우리 전라북도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냐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하고 우리하고 대학하고 여러 군데가 걸치다 보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우리 예산은 따로 떼어서 자체적으로 해 볼 방안이 없냐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너희들은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정말 내실있게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해야지 중소기업청에서 걸쳐가지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는 사이드에 끼다보니까 위원님들 뜻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그러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8천만원인가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좋아요 어느 대학 하나가 탈락되더라도, 7개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다가 6개 대학으로 해 가지고 깎은 것은 잘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도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대학 수 늘려가지고 내실없이 하는 것 보다는 확고하게 해서 평가에서 잘못되면 나중에라도 6개 대학 선정된 데를 대학선정을 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고 힘있게 해야지 대충 하면 안된다고요.

저희들은 만약 그런 연구비도 안내고 그런 대학이 발견되면 항후에 그런 컨소시엄 대상 대학에서 탈락을 시키려고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까?

보조내시할 때 도비부담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야죠. 대개 매칭펀드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대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세워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공단지 부분이 '98년도 감사시에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그 후에 중앙정부에서도 감사원에서 더 이상 신규사업개설은 억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또 금년 3월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국장께서 신규농공단지의 개설은 부당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편성하겠지만 문제는 실무자나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해서는 안된다 라는 소신이 서면 소신껏 업무를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통상과장께서 그간에 진안의 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진안 현지를 순방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느낀 바나 조사된 바를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많은 노력을 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시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률과 조업률 같은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당시만 해도 IMF 여파가 극복되는 기미가 안보였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입주 수요자들에 대한 근거제시 그리고 최근 들어 IMF의 분위기가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가지고 향후 2, 3년 후에는 입주수요가 많겠다, 그래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을 해 놓으면 결국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국장님이나 저나 실무자가 사실은 암묵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표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아직 안물어온 상태고 비공식적인 모임만 계속 했고 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논리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앞에서 저희 국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선 그분들의 노력도 무산시키지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누구나 동감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절충점은 사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과 규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입주수요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정도로 보완하거나 절충해서 하면 어렵겠다는 국비보조금도 놓치지 않고 또 특수한 시군의 노력도 무산시키지 않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 보다는 여기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그쪽에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 들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 주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가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시군에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부분이나 투자통상과장의 사견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신규농공단지를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금번 진안군 군수께서 우리 위원회를 찾아뵙고 설명하신 사안이나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의원의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안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담댐 수몰로 인한 보상을 수여받은 보상금을 적절히 진안에 재투자 하기 위해서도 제2농공단지나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진안의 특수성이 인삼이나 약초 이러한 특이한 생산품목들을 가공산품으로 생산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설명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진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