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충국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사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선행되고 난 후에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대로 사실은 순서를 보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번 간담회 때 약속이행 사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예산이 심사될 지 모르는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위원회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

지금 이것은 이번 의사일정상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위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 주시되....

제가 그래서 다른 위원회 의사일정을 쭉 봤습니다. 전 타 상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충국 위원 좀 양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는 보고 겸해서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를 하되 집행부의 문화관광국장에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촉구하시고 ....

이충국 위원님 이것은 관광국장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이충국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걸로 하고 기왕 의사일정을 잡은 사항이니까 오늘 이대로 진행을 하죠. 업무보고는 그 간에 여러 번 소규모라도 받았으니까 양해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100여 공무원은 금년도 도정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21세기를 선도할 선진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문예관광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42만원과 지방교부세 25억원,국고보조금 5억4,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2,486만원이 감액되어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9.4% 증가한 355억 3,9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08억8,140만원의 8.6%인 43억6,110만원 증액한 552억4,2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99회계년도 당초예산 157억9,497만원의 17.3%인 27억3,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6,444만원, 밀레니엄 행사비 1억2,500만원,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1억2,21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 20억원, 도지정문화재 전수활동비 등 지원금 1,070만원, 도립오페라단 하반기 공연비 8,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7,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에 9,080만원, 전라북도 관광홍보에 9,900만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비 1억5,031만원, 관광취약지개발 연구지원비 5,300만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6억6,045만원의 2.1%인 5억2,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도청 양궁팀 훈련장 시설 2,992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억원, 청소년 영·호남캠포리대회 및 직업현장체험 운영 4,900만원, 청소년 공공근로사업비 1,284만원, 전북학사 비품구입 3억4,771만원 등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등 기금사업비 감액분 8,896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술회관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4,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은 성역화사업비 7억8,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1,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다음에는 세부적인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과·소별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문화예술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조운기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기남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분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허기남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종수 체육청소년과장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전종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치상 도립국악원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도립국악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치상 도립국악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길 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김용길 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수연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수연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택중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김택중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장순경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실·과·소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 검토 주요사업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4페이지 열어보세요. 조 과장은 어디 갔어요?

김태식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업무때문에,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뭔 자리예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간다거나, 소위 예산심의를 받는 부서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앉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가버려요. 여기 전주세계소리축제개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444만원 액수가 맞는 것입니까?

맞는데요.

여기하고 주요경상사업조서 37페이지 하고 전혀 액수가 맞지 않아요 이 돈이 6,444만원이 맞아요?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있습니다.

여기 내준 서류하고는 계수가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바로 공식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시하고 그 간에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와 여러 가지 신문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이중으로 개최를 하네 안 하네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주시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전주시 사업을 철회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완전 합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에 분명히 이 관계를 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쫓겨서 지금 진포대첩이라고 뭔 줄 아시죠?

저희가 진포대첩의 고증이랄까요 이런 것을 저희가 아직 해 보질 못했거든요 진포대첩의 역사성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포대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장국장님이나 도지사님 두 분 다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한 역사를 그리고 여기 죽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각 사업비를 세워놓은 걸 봤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대때부터, 나는 논개 라고를 않습니다. 논개님이라고 그래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춘향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어느 면에 보면 그 행사가 정말로 저희 2세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사고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밥 먹듯이 하고 도정질문 해 가지고도 답을 얻어냈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한 것 신경을 써 주지 않고, 경비 물론 압니다 풀사업비 조금 있는 것, 장수같이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예산도 제일 적은 군 아닙니까. 예산도 이런 예산서 보니까 전혀 생각도 않고 예산부서에 다 올리기는 올려봤습니까?

지금 논개대전이나 춘향제나 이런 모든 우리 도내의 축제를 저희가 금년에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2천년 예산에 지금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달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됐고 진포대첩 관계는 진포대첩의 시비를 9억원을 들이고 도비를 조금 달라는 거예요. 전연 반영이 안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곁들이자면 제가 두서없는 말이 되지만 그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 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 호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람 과장급들 누구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장군이 그 분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봤어요. 이런 문화유적 선열의 얼을 자꾸 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밥 먹듯이 이야기해도 이게 진포대첩하고 오성산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단돈 100원 한 장이 안 들어있어요. 예산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 오늘 계수조정 안 하시죠?

예, 않습니다.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 갈랍니다. 우선 이 정도하고 위원장 오늘 자리를 이석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0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해외여비에 세계소리축제를 위한 민간인 해외현지 출장비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저희 소리축제추진위원들입니다. 여기 민간해외실비보상금은 소리축제추진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볼 그런 계획입니다.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축제를 앞두고 현지 축제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서 파악을 하는 것이 저희 축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경주에서 있었던 문화엑스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0회 내지 50차례의 해외현지 확인들이 있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에서 그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해외출장을 하니까 우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소리축제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주나 유럽에서 오래된 역사가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랜 역사가 있는 축제를 현지에 가서 관람하는 것은 저희 축제를 준비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등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발상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런 걸 반영을 못했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이런 것은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번 가상해서 이 분들이 가서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상적으로 도대체 이분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활동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첫째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 유럽에서 오래된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음악축제 같은 것은 유럽에서 가장 70년이 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7월, 8월 두 달동안 축제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나가서 축제의 종목이라든가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알아봐야 되겠거니와 관광객의 동향 같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축제를 기획하고 나면 섭외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관청에서 이런 섭외를 할 때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예술가들이 직접 나가서 섭외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현지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출장보고를 보고서로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 밑의 항목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세계소리축제추진위원회 참가 보상금, 이것에 보상금이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이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런 것까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격으로 보십니까?

지금 여기 추진위원들이 20명입니다. 이 20명의 약 3분의 2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예술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자기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서 회의를 할 때도 회의시간을 오후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약 3시간 정도 진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부득이 전주에서 1박을 해야 할 경우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이 중견 예술가이고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해서 숙박비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이런 밥을 먹이거나 숙박을 하거나 교통비를 주거나 그럴 근거가 없는데, 일비는 줄 수 있어도.

저희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4조 여비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 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운영수당을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만부득이 하게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이 전주에까지 와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거나 할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러나 각종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런 근거 없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각종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만 아까 기타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 이것에 의해서 다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저희는 지금 4급으로 안 했고 5급 대우로 했거든요. 그러나 소리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드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비하고 여기 나와있는 교통비하고 전혀 다른 성격인데요?

지금 여기 교통비는 서울에서 전주 오는 분들의 경우 우등고 속 왕복으로 저희가 지금 1일 3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처음에 식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에 한 해서만 왕복 우등고속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따로 본위원 질의 시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순경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4급 대우의 여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단, 우리 도의 경우는 5급 경우를 적용하고 있다 라는 것은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302쪽에 보면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여비 1일 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비니, 교통비니, 전부 다 포함해서 5만5,800원 딱 주도록 명시돼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우리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저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조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억지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 논리를 써서는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도정질문에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2항을 들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4조를 한번 읽어 봅시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나 법 조문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다툼 있는 것 신경 쓰여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나 실비 이런 걸 주란 뜻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위원회의 명에 의해서 그 위원들이 출장을 갈 때 여비 이런 것들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항시 시시비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구만요. 이건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를 주란 뜻이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거를 가지고 들으셔야지 돈을 들이더라도. 국장, 그런 문구는 밑에 조력 받을 필요가 없잖요. 문구는 딱하면 국장이 해석을 해 보세요, 틀리는지, 맞는지?

지금 여기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의 운영수당에 근거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분은 다음 이야기고 아까 4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건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 가셔야지 잘못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걸 일단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건 해명을 안하고 그 다음 이야기부터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보다 예산편성지 침 운영수당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는 필요 없다?

조례가 필요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실비보상은 이 위원회하고 적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지않죠? 그런데 4조 2항은 아까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해석했다고 일단 시인하시고 이 조례에 없는걸 예산지침에 있다고, 조례보다 예산지침이 우선입니까?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따 나중에 따지기로 합시다. 일단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설명을 할 때 또 더군다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조문 검토랑 잘 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만일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모르고 넘어 가고 나중에 제삼자한테 그걸 비판을 받으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또 이상스럽게 되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랬죠?

금년도 예산편성지 침인데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138페이지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읽어보시고 질의 하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173쪽에 보면 장학숙에 대해서 소형승합차 2,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숙은 학생들의 숙식과 공부에 공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실질적으로 승합차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장학사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또 관리를 공무상 하려고 하면 운전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가 매우 적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후관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것이 굳이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서울 장학사가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장학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우아동에 있는 장학숙사도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차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 쓸모야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산의 투입과 또 인력 배치로 인한 효율성이 있냐, 이것이 의문이 되거든요

수용학생이 300명입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 그 인원의 종사자들이1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명의 학생들의 종사자 15명이라면 차량 한 대는 필수적으로 기동력으로 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

운영을 안하므로서 어떤....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하실 계획이라고요?

지금 저희가 9월초에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차라는 것은 사후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이 따르리라고 봐요. 그리고 장학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고 공부하고 그러는 곳 아닙니까?

일종의 기숙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내의 ....

별도의 교통수단을 둬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물론 차를 사게 되면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300만원에 대한 차량구입비도 문제지만 그것을 유지 관리하려면 인원문제라든가 어떤 비용이 많이 추가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예산서 151쪽에 보면 해외관광객유치설명회를 하는데 2명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관광객유치사업을 하는데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우리 여러 가지 공무적 차원에서도 공직자가 출장도 가야겠고 어떤 기획도 해야겠고, 업무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간다면 관광업을 하시는 분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광업을 하는 어떤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을 여러 가지로 물론 지원은 잘 해 주셔야 되지만 그런 해외여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비로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홍보전략을 위해서 언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지 않고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관광 유치활동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같이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은 저희가 할 때는 같이 가실 수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업계에서 관광업계의 어떤 기업인을 모시고 간다면 당연히 어떤 기업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공금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언론인이 한다면 그 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는데 해외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세계소리축제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로고 1종에 1천만원, 캐릭터 1종에 1천만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로고나 캐릭터는 예산 산출근거가 얼마라고 꼭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소리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 설정을 캐릭터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로고는 소리축제를 상징하는 일종의 표어 같은 그런 건데 이8런 건 적어도 이걸 공모를 하거나 전문가한테 이걸 맡긴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줄수록 좋은 것인데 그것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는 어떤 예를 기초로 하든 타 시·도의 기준을 보고 상품성에 따라서 가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기초가 있어서 1천만원 하지 그냥 계산하기 좋게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소리학술용역비는 6,50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 용역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용역비인데 추가로 두 가지가 학술용역비로 섰는데 제가 당초 올리기는 이보다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2천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집행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집행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축제학술용역비 6,500만원과 이걸 묶어서 함께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묶어서 보다는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떤 상품을 출품 받아서 로고를 선택해서 확정이 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런 캐릭터라든가 로고를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시구만요.

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이런 축제의 경우에는 전문 이벤트사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진 예산의 거의 많은 액수가 이벤트사는 직업적인 부서니까 영리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벤트사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술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런 순수한 법인체에다, 공익법인에다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다 용역을 줄지 이런 것을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에 용역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때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군산의 F1그랑프리가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다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두 어차례에 걸쳐서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추진된다고 확신을 가지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저희가 전달받은 적 없어요. 지사님으로부터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제3의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지사가 기자회견 한 내용 이런 것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이런 분들은 이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요. 그래서 최소한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어떤 스스로 충분한 소신이 서고 어떤 확신을 갖고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도청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산과 인력을 엄청나게 거기서 쏟아 붓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사적인 상황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되고 우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실무자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되게 생긴 일은 추후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전라북도정이 어저께 그저께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뭔가 외형적으로는 그럴 둣하게 뜨는데 내용적으로는 싹 하니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관광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뭔가 소신을 갖고 전문가인 담당, 과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신을 갖고 문화관광국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려되고 염려를 한 질의를 드렸을 때 충분히 한다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지사는 언론에 6월 30일까지를 보고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까지도 하겠다, 그런 중대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오늘에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자청을 하셔서 그런 우려되는 또 도의원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줄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라도 한번 입장을 표명을 해 주시죠.

F1그랑프리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도 많은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셨었고, 또 세풍에서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던 건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풍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국가적으로 맞았던 그런 IMF 위기 같은 것들이 그랑프리를 계획대로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세풍의 구조조정이 6월말까지로 돼 있었고 그 동안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염려를 보내 주셨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풍의 의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였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세풍이 회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솔직한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풍이 이걸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인지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가 고시했던 대로 국번의 환원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풍은 최근까지도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현실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세풍의 의지와는 별도로 저희 도가 앞으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제대로 검토 시행하므로써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염려도 해 주셨고 또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저희들이 무슨 일이든 간에 사전에 좀더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의회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을 않게 되면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복지부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8년도 '99년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 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을 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따질 부분은 따져야 되겠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과정을 한번쯤은 짚어 봤어야지 않냐 이렇게 싶어요. 특히 '9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였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축운영을 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상당히 광범위했고, 도에서도 진짜 민생안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정책에 투입해야 할 인력들을 다수를 조직위원회라는 그런 어떤 조직체를 구성해 가지고 투입을 했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라는 걸 플레이 해 가지고 얼마나 스타가 되어 가지고 잘 하실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본 상임위원회에 먼저 그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지 언론을 상대로 도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려했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언반구 어떤 보고나 설명이 없이 우리 위원들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회 위원이 몰라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그것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국장을 믿고 지사를 믿기 때문에 지사가 조직위원장이고 우려되는 바를 국장한테 두어 차례 질의를 해도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걱정말아라 언론이 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의욕있게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의지와 실천적 계획이 수립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최소한 맨 먼저 그래도 집행부 수장인 지사한테 입장을 보고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도민의 대표 대변기관인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설명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장님으로써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다 모시고 설명을 못해 드렸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단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상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대하셨던 이런 일들이 무산이 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고견도 듣고 또 이런 일들을 신속히 말씀드려서 더 많은 협조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 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국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번 연초에 이 문제를 제가 짚었어요. 대체 이것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6월말까지 우리 국장도 기다려봐서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무산이 됐을 때 한번 따지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F1그랑프리를 누구 발상에 의해서 기획을 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서 과연 세풍이라는 데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정말로 물 건너가고 무산이 되면 이것 조사에 대한 특위를 한번 해야 돼요. 왜, 지사가 이것 얼마나 도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예산도 무지하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들였습니다. 또 인력도 아까 우리 국위원 말대로 엄청난 인력손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F1그랑프리에 도대체 어떤 비용이 들어가며 그런 비용을 과연 세풍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거의 못 써먹는 땅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고 뭔가 한판 튀기기 위해서 세풍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지사가 거기에 홀딱 넘어간 것 아닌가, 너무 가볍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유지사가 뭔가 도민들한테 깜짝 놀랠만한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세풍한테 제안을 했는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F1그랑프리에 대한 사전 상식이나 지식을 얼마 만큼 가지고 이걸 검토하고 그걸 발표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이것 정말 조사감 입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실은 이걸 이미 1년 전에 결판 냈어야 돼요. 그래야 지사가 부담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만둔다고 자꾸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붕 띄워 놔 가지고 지사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냥 눈치보고, 이것 그 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예산, 인력, 한번 집계를 내 가지고 특위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세풍이 부도가 언제 났죠?

부도가 아니고 '98년 7월에 구조조정 기업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워크아웃 신청이 언제 됐죠?

작년 7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지사께서는 경제학을 공부하셨다는 분이 F1그랑프리에 대한 윤곽을 알았더라면 과연 세풍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뭔가 엄청난 사업인데, 세풍에 대한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사가 한번 판단 잘못으로 도민들한테 많은 실망감 주고, 많은 예산 낭비하고 많은 인력 소모하고, 우리 도민들은 참 얌전한 편이예요. 엊그제 지사 기자회견 때 F1그랑프리 포기하겠다 그러는데도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국위원님이 질의한 끝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아까 "해외관광지 유치설명회를 하는데 그 민간인이 업체냐?", 그러니까 "기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자를 동행한다는 뜻입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펨투어 초청할 때도 언론인을 포함시키고요.

답변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세요.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를 하는데, 하러 가는데 민간인 여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자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외 나갈 때는 맞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기자를 동행해 가지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는 기자, 여기 신문에 내 가지고 해외관광객 유치가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까 언뜻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것 말이 거꾸로 돼 있는데, 여기 기자를 데리고 해외 유치하러 가 가지고 여기 신문에다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여기 기자를 데려간다고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를 가는데 여기 기자들 데리고 가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문에 나면 현지 해외 사람들이 봅니까?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우리 국장이 크게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 오히려 여기 필요한 민간인이 있어서 오히려 업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걸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기자를 데리고 만일 갔다고 할 때, 우리 예산에 기자를 동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민간인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수한 민간인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현지 활동에 대한 보도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본의 경우에 현지 언론사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특히 일본이 언론인들과 동행 같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 2월에 현지에 나갈 때는 저희들만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지에서 느낀 것들이 언론사에서는 언론인과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일본에서도 자국의 관광홍보에는 언론인들이 동행하는 것들이 저희들하고 다르게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언론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여기서 언론인을 동행하는 건 성격이 다르죠. 우리 국장이 여기서 출장을 가서 해외 가서 활동을 하는데 기자가 도움이 되니까 상대 언론사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하고 여기 도내 언론사를 동행하는 것하고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목적이 연관이 안되요. 뭔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논리라면 이건 안됩니다. 해외관광객 유치하는데 국내기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국 위원이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 조금 제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장순경 국장님께 감히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께서도 사실 지적하신 포인트가 어떠한 국내 정책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현안들이 있었을 때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라도 위원간담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무 책임과장들이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연다든지 아마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참 나중에 터지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뭐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할 것이 있으면 자문을 해서 어떤 정책 입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히 제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혹시 이번 제1회 추경 재정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

.....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이번 추경 제안설명 시 도지사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하신 이번 추경의 총 재정규모는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45억원, 지방교부세 91억원, 양여금 97억원, 국고보조금 708억원, 지방채발행 13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76억원 규모인데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빼고 난 규모가 약 859억원 정도의 재정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1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심사할 자리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모든 절차나 행위의 절차가 지금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경을 감히 심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이번 추경 130억원 지방채 발행하기 이전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바로 세입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세입편성에 넣어놓고 이제 와서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도민 앞에 챙피할 노릇이라고 본위원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국고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규모들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도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규모를 볼 때, 그 다음에 예산의 성격을 볼 때 어쩌면 사업보다는 경상적인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의 규모가 높다는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소리축제 종합용역인가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세부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지금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마스타플랜이 없는데 무슨 로고를 개발하고, 누구를 초청을 해 다가 숙박비를 제공을 하고, 그런 것 자체를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용역에서 이 행사의 기본개념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타플랜이 나와서 어떤 규모에는 어떤 재정이 어떻게 투입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예산의 짜임새 있는 예산의 성격이나 규모가 나와야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디 경상도 가보니까 뭣 뭣 하는데 참 좋더라, 거기다가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위원은 그런 게 없다 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라는 예산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심사할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이제는 뭔가 우리 집행부도 전에 우리 장순경 국장님 오셨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신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문화유산들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서 예향의 도시답게 멋있게 한번 해 보자 라는 소신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또 사업계획을 하는거나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아직도 그 구태를 벗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지적해 주신 소리축제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리축제에 대한 기본개념의 정리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계적인 이런 축제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봐서 그들의 오래 축적된 이런 경험들이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소리축제, 소리축제 참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축제의 개념이 뭣 인가를 모르겠어요. 용역계획, 용역인가 뭔가 나와봐야 그것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소리축제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냥 소리 나는 것이면 다 축제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이런 쪽에 너무 문외한이라 그러는 것인지 여기 소리축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하신다고 했죠. 29명, 여기 보면 국악하신 분도 계시고 서양음악 하신 분도 계시고 쭉 두루 두루해서 이렇게 29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여기 우리 전라북도 분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분포를 여기서 즉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소리축제추진위원의 경우 20명 중에서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신 분이 여섯 사람입니다. 나머지 열 네분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29명이라면서요?

아홉분은 자문위원이십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구성인원 29명 해서 추진위원 21명, 자문위원 8명 그렇습니다. 추진위원 21명중에 6명이 ...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니다.

아까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분은 전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지휘자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명입니다. 그 중에 여섯 사람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열 네분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언론인 두 분은 우리 전북 분이시죠?

언론인이 한 명이 우리 전북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21명에 대해서 나열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구분이 먼저 음악은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으로 해서 이론이나 작곡이나 연주활동을 하는 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통국악으로 해서는 김덕수, 김영동, 김일륜, 윤명원, 노동은, 최상화씨 이 분들 대부분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또는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양음악 쪽에서도 여섯 사람입니다. 김용진씨는 우리 전라북도 오페라 감독이시고 그 다음에 이종구, 서혜경, 송광선, 이건용, 정명화씨 등 이 분들은 연주가 또는 이론으로 대학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문화계 인사로 해서는 예총회장으로 계시는 김남곤씨, 그 다음에 축제 기획하시는 임진택씨, 그 다음에 오페라 연출가 조성진씨, 언론계는 전북일보 문화부 팀장을 하는 김은정 기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태여 다 알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 전북 분이 아까 여섯 분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추진위원회 참가보상금, 그분들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참가 보상금을 이번에 책정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어떤 이윤의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명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굳이 전주권에 있는 분들도 숙박비, 교통비, 식대 다 줘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회의를 전주에서 하고 서울에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또 서울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반절로 딱 하면 돼죠. 오고 가고 하니까 2분의 1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다 회의 대상이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의 단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내년도 밀레니엄 행사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밀레니엄 행사에 대한 우리 도 나름대로의 마스타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총괄부서가 현재 기획실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되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3가지 행사를 맡아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행사가 200만 도민들을 상대하는 횃불달리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맞이 여명의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사를 저희가 관련 문화단체나 전문 기획사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했거나 참 그렇다 라면 이런 행사가 내년도 있겠구나, 제가 문공부가 어디에서 거기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어느 모 대학교수를 통해서 한번 국가 전체에 대한 밀레니엄 행사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권에는 백날 반영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런 주관부서가 기획실이라 손치더라도 적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은 이런 문화행사의 성격은 문화관광국의 실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바로 국장님이 적어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쯤은 이런 행사를 금년 말에 한번 하고자 한다, 그러니 이번 추경에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적어도 이런 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엑스포 참가해 가지고 본예산에 400만원 계상을 해서 서 있을 겁니다. 예산 제안설명서 45쪽 보세요.

그 400만원이 지금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강원도 네 군데가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예산설명서 45페이지 4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저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스임차료예요.

부스임차료 400만원이 2개소에서 200만원씩 두 개입니까?

한 군데인데요.

여기 산출기초 보세요.

400만원이 총액인데요, 200만원은 부스임차료고 그 임차한 부스에 대한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가 200만원이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강원도예요. 지금 강원도가 50일 동안 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4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는 국제관광전에 참가를 하고 부스임차료 그리고 인테리어 설치해서 지금 4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400만원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려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니까, 400만원 가지고 가서 대충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규모도 크고 이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를 좀 화끈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업규모를 늘려보겠다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400만원을 가지고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당초는 400만원 가지고, 작년에 150만원 홍보물 돌린다고 한 것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관광홍보비를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해 본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전만 해도 평균 5천만원입니다. 대구 같은 데는 1억원이 넘고, 서울 같은 데도 다 1억원에 가깝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예산이 물론 금년 예산이 지난해 저희 상위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종전보다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관광홍보비가 너무나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관광전이나 이런데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적었고, 나간다 하더라도 홍보다운 홍보를 제대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에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추경이 국고보조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별로 없어요. 한 100억원 규모, 지금 빚 얻어서 살림을 살자고 한 마당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딱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었어야 맞지, 이제 딱 사업규모를 보니까 타도 보니까 타도에는 우리 도 보다도 훨씬 더 홍보하는데 앞장서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맨 안달복달하고 한 발 앞서지 못하고 항상 다른 도에 뒤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국제관광전은 지난 해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 3월에 정부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본예산에 400만원 해놨어요.

어차피 거기 말고도 국내에서도 홍보전이 ...

여기 본예산에 딱 강원도 엑스포참가홍보 해 가지고 참가 홍보하려고 예산을 짜놨다니까요.

확정은 안됐을 때 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끝내 버릴까요?

간단히 하고 끝내죠.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실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이 많이 있습니까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예술과에 9페이지 입니다.

오수에 농어촌도서관 말씀하시는 가요?

임실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지금 5억원이 추경예산에 상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농어촌공공도서관이 건립된 데가 몇 개나 있는가요?

지금 부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서 농어촌은 아니지만 전주시도 지금 금년에 완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삼천동 분관으로 해서 농어촌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도서관이에요.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도서관이 16군데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조성 익산, 완주 3억원, 문화의집조성 남원 3억1,500만원 이게 뭐예요? 문화의집이라는게 뭐예요?

문화의집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령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는 그 동안에 구조조정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비어있는 동사무소가 많아요. 이런 걸 수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공했어요?

전주 같은 데는 이미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어려운 도정 살림인데도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하고 문화의집 조성을 해야하고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이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영호남캠포리대회는 민간단체 어디다 지원해 주는거예요?

보이스카웃에 다가요.

3,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구만요.

지금 그러니까 영호남 청소년들의 화합, 우의를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북과 전라북도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간단한 지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또는 예산심의 때 보면 설명서 자료를 만드는 걸 보면 얼마만큼 심도있게 소나 과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기획한 것인가 그런 어떤 기초라든가 자료를 보면 50%는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내놓으신 사항설명서 같은 경우도 보면 37쪽 같은 경우도 산출기초가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력이 없고, 다른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란에는 수당과 보상금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했는데 사업선정 배경 항목에는 수당 부족분 계상에 대한 설명만 있고 보상금 추가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40쪽 사업계획을 보면 기 투자, '99, 금후계획으로 구분 작성하여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본예산 심사 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 끼어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초 분석을 해서 당초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더 심층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겠다든가 이런 의지라는 것이 기본적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요사업 조서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에도 깊이 있게 이해가 쉽도록 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을 보면 조금 이것을 대충 잡아내려 놓고 그것을 적당히 여건에 따라서 풀어 쓰자 이런 형태로 비약시켜서 보면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업무보고 자료나 또는 예산심의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실 때는 좀더 그것을 알기 쉽게, 상대가 보기 알기 쉽다는 것은 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막 어제 그제 본회의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행사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관광국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뜻 있는 행사를 치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우리가 스스로 치른 후에 평가도 하고 또 비판할 부분을 비판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그 행사에 대한 마케팅 테스트 즉 사업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자아 비판식으로 잘된 점은 이런 부분인데 못된 점은 저런 부분이더라 그래서 못된 점은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고 잘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같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도가 최근에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동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 관계를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잘된 점은 계속 살리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 전라북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리축제에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소리축제가 2001년이 정부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 입니다. 말하자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방문의 해를 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가지 축제를 정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축제 속에 저희 소리축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10가지 이벤트 사업 속에도 저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4일 문화관광부장관이 내·외신 기자를 소집해서 이걸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부에서 예비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약 5억여원을 지원해 주고, 2001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제대로 이렇게 설득을 못 시켰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저희 소리축제가 포함돼 있음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잘 치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언을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잠시 정회를 하실 것 같아서 마저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질의고 하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노동길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에 관련해서 기본 부스는 임차를 하신다 라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순수하게 인테리어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천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부스가 15평을 지금 임차할 계획입니다.

아까 방금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15동입니까?

15평입니다.

15평을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는 조립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임차할 때는 강원도에서는 크기는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스에 위에 텐트만 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스라는 게 뭡니까? 위에 천막만 쳐 주고 아래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이 노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실무 내부적으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인테리어 성격이냐, 제가 그걸 물었더니 조립식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해서 타도 관광엑스포 할 때에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해에 예산을 계상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이런 엑스포에 가게 되면 그 부스는 희망하는 기업이나 시도에서 임대료를 내고 임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말하자면 나대지인 상태에서 칸만 원하는 대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만 가릴 수 있도록 텐트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시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본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문화엑스포 참가할 때도 5천만원 경비가 소요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 때 못하고, 본 예산 때는 각종 홍보물 제작이다 뭐다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런 부분들은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을 굳이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담당공무원의 업무 실수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광엑스포를 할지 안할지 몰라서 못한 것인지?

이 엑스포가 확정된 것도 금년 3월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과년도 엑스포에 3천만원이 다 반영이 못되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평의 부지가 나대지인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없이는 사실상 저희가 참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강원도 엑스포 관계는 그 정도로 해 드리고 관광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관광취약지개발 연구지원 기금으로 5,300만원, 남원 흥부민속촌 지원하도록 돼 있죠?

예.

남원이 관광취약지 입니까?

일단은 관광취약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남원에서 흥부마을 민속촌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 동안에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을 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 50%와 그 다음에 지방비 50%로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이 그렇게 관광취약지냐고요?

개인적으로 남원이 관광취약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거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을 주기 위해서 아마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는 데가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를 모두 다 관광취약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한 군데가 있고요, 남원이 있고, 충청남도 홍성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마이산 석탑에 대해서 그간에 언론지상이나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탑사 현 관리인과 진안군과는 상당한 법적 갈등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도가 지정해 준 문화재인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아마 지금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민간인과 어떤 문화재의 정확한 연대 추정을 못해서 소유권 시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관광취약지인 우리 마이산에 그 석탑에 대한 정확한 연대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개발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의도가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연대 추정을 위한 용역을 해야 겠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건의가 있으면 한번 검토할 용의는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진안의 마이산 탑사가 규모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가장 선호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데가 마이산 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탑사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니 이런 것을 제가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