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동길
노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그리고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한 진정 민원을 다시 상정해 채택 또는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준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일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준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심으로써 우리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신 덕택으로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보좌를 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사무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담당관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병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운영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안병두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2,995만8천원보다 7,701만8천원이 증액된 44억697만6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집행과정에서 인건비등 부족분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등 필수경비만 증액 계상하였고 현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는 절감목표에 따라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증액 계상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에 7급 13명중 3명분만 계상하고 10명분 808만9천원은 누락시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주의 탓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외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감액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안병두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내용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추경예산 내역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컴퓨터 구입을 9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새로 개설되는 의원연구실에는 배치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2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주준
주준사무처장
지금 예산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2대가 서 있어서 의원연구소는 2대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서도 의회가 제대로 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쉬운게 있다면 전라북도 도내에 전북도청을 알리는 알림 이정표판 있지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길 안내하는 이정표판 여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탔습니다만 제가 전북도의회를 갑시다 했더니 시청쪽으로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해서 그쪽이 아니고 도청옆이라고 했더니 아, 그쪽이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 이정표가 있는데에 도청과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그걸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회 해가지고 들어오는 의회 청사입구에 간판 하나 있지 그 이외에는 전라북도 어디를 보더라도 없어요. 그것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 역량을 배양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간혹 그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의장님의 격에 맞지 않은 때에 따라서는 행사 참여하는 걸 봤거든요. 영 의장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데를 가리지 않고, 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의장님은 지사와 같은 격에 맞는 그런 의 전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초과 현원 4명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추가로 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가능직 3명하고 7급 4명이 초과인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급은 1월과 2월 2개월동안 공보계에 근무하는데 김대안씨가 2개월동안 초과 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으로 우리 T/O를 받아가지고 근무하고 기능직 3명이 초과 근무요원으로 일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초과 근무를 언제부터 하게 됐는데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구조조정 발생 이후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당초 예산에 왜 안 서고 지금 섰는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당초 예산에는 정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래 예산 규정이 그렇게 되있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완자
김완자위원
당초 예산에는 정원만 계상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덧붙여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간외 근무수당 중 7급 10명분 808만9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리사무처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98년도 12월달에도 비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등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타 실·국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무처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사무처에서는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절감 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절감 목표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국영석 위원께서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기구및정원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의회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성안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한수 위원께서 본 규정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사무처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분장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법제37조제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중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제정안은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성안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충국 위원께서 본 규칙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생활침해발언도의원에대한징계요구진정민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사생활침해발언도의원에대한징계요구진정민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민원은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 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본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청 40회 회장 육관철외 회원일동이 제출한 진정 민원으로서 진정 요지는 지난 '99년 3월 19일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영길 위원이 발언한 질문내용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생활 문제를 제기해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으로 그에 따른 의원 징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민원처리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내용은 초과 현원 공무원들이 시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잡아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지만 지사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지원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의혹이 오히려 해명의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민원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는 의장, 위원장,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민원의 징계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 민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진정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종료하였으면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본 민원에 대해 의원 징계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용완 위원이 동의 하신 대로 본 민원에 대해 의원 징계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처리 하기로 하고 민원심사를 마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근 6대 의회에 들어서 1년여가 되면서 집행부가 의원들의 위상이나 예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군 자치단체 역시 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고 관심을 덜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우를 받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적어도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 예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타 부서로 옮긴다든지 또 타 부서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무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여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사무처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간에 많은 행사와 또 의원들 보좌를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