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성군 서신면 놀이동산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넋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 어린들의 쾌유와 그리고 하루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꽃같은 어린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주요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집행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계신 의원이 계신가 하면 정족수에 간신히 유지를 해 가면서 회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이석을 많이 하시고 아예 회기가 있거나 말거나 의회에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고 또 참석을 하셨다가 바로 집에 들어가시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 부터 시정하고 고쳐야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중요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보충질문하는 시간에 발언을 저지하고 가급적 사용해서는 안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어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어제 오경렬 의원께서 의장을 찾아와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의장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본인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에게,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의장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까닭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송웅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의 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 등 1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등 5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3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나진택 의원 외 2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진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7인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보장원칙에 입각하여 회기별로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발언의 내용을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비록 국회의원과 같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헌법상의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서조차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발언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경우는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은 물론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단지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의안과 청원에 한해서만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의 발언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제한장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27인은 이와 같은 비민주적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향후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및 정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도 갖고 계시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를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0조의 2에서 지금까지는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의 규정을 배제하여 당일 일정에 상정되는 안건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개회한 제1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제시한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전적으로 질의하면서 발언신청 절차에 대한 유사발언제도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일부 절차만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향후 실시하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당일 일정에 상정되는 의안과 청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심사는 행정자치규정인 지방투 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경기도에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 하반기로 정기심사제로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난 '99년 4월 16일 개정된 행정자치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투자심사대상의 사업범위를 도의 사업으로 20억원 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 시 군사업으로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그리고 2개 이상의 시 군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법령이나 중앙기관의 검토가 선행되는 사업과 재복구 등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성,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경제적인 효율성 등을 투자심사 기준으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는 등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방법, 수당과 여비지급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투자심사 시기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으로 구분기준을 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 의뢰된 사업중 타당성이 결여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투자심사 후의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 후에 3년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편성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투자사업의 심사결과를 각종 지방재정 관련계획과 연계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도 투 융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조문구성이나 내용은 행정자치규정인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개정령을 준용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제1항과 제2항, 제5조의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제12조 제1항의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쌀과 도자기, 온천, 복숭아의 고장 이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귀영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중 지난 6월 24일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와 6월 28일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사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과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95년 12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시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명시하였으나 지금까지 구성치 않은 것은 공업용지 공급계획 확정 등에 대하여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 실시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조성사업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4항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인사를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익과 관련시킬 수 있는 소지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으며 제7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는 출석률 저조 등을 이유로 의원 임기 만료 전에 해촉토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두 가지 항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6년 6월 7일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도내 기능인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능 근로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한 경기도장인메달수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능근로자에 대한 시책은 지난 6년간 기능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IMF 한파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제정, 시행되었던 동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은 시의적절한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장인메달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요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별지를 명시하는 것보다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과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귀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5.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과천출신 문부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먼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9일자 경기도훈령 제1213호에 의해 시행중에 있던 행정모니터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원모니터제도로 변경하고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일부 문제점이 있어 계류 심의했던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건 제4조 규정에서 민원모니터의 위촉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도지사가 위촉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규정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미담수범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규정에서 민원모니터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규정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내용을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규정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 등 관련 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4조 위촉 조문과 제11조의 관련 정보 보호 조문은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어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착공하여 '99년 10월 준공 개원 예정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 규정에서 수련원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수련원생의 연수 및 시책교육의 운영,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각종 단위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운영 등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규정에서는 수련원의 운영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규정에서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경기도 공무원 및 도내 시 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도내에 소재한 국가 및 공공기관과 국회에 소속된 단체, 도지사가 판단하여 시설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규정에서는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멸실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으로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무원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 이어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민간위탁동의안은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대상 사무는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재산.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운영계획의 사전승인, 회계감사, 결산내용의 승인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공무원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신고납부 기한내 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후에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결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규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또다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하던 것을 각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규정에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액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상 30인이하에서 45인이하로 하고 각 분과위원의 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15인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다음은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요청의 건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하천의 유수흐름이 변경됨으로 인한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일원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지역간의 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995년 10월부터 시행하여 '97년 12월 완료한 포천군 관인면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후 종전의 행정구역상 도간 경계기준이 되는 하천 유수흐름이 변경되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거 하천의 중앙선을 경계선으로 할 때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소재 25필지 8,555㎡가 철원군 동송읍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고 철원군 동송읍 소재 13필지 7,951㎡가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사항으로서 경지정리후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지적공부관리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레안 등 5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10.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김영웅 의원 외 57인 발의) 11.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57인이 발의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역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경기도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계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다만, 이중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 된 실무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위원이 실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 구성범위를 확대.조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99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명시 등 조문정리와 도지정 문화재 소유자의 문화재 관리.수리 등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관계규정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집행하기 위하여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주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현행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증식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금고로 변경하여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현행조례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규정이 삭제되어 기금운용 및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기금조성액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됨은 물론 지원사업도 현행 노인단체 중심에서 노인복지증진 전분야로 확대됨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13.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정수천 의원 외 28인 발의)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나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수천 의원외 28인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보다 효과적 운영지원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사할 때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과 생활보호사업으로 시행계획 등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제3조 구성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신설하여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천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정수천 의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지금까지의 사후적 단속행정에서 사전적 예방행정으로 체제를 변환해야 하고 환경재정확보가 긴요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업확대를 제안합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을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민간환경단체, 중소기업 기술지도, 환경교육과 홍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은 대부분 중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 및 신용융자 부적격 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규모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이 지급되도록 경기도가 직접 신용보증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과 특별기구인 접경지역종합관리팀 설치제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통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진되고 있는 임진강 초평도를 대상으로한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계획을 비롯하여 평화시 조성계획, 평화공단조성계획, 평화도로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은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 파악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규모 및 내용 등이 조정돼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분단의 접경지역이 점점 낙후되어지자 1971년 접경지역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한 예를 참고삼아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재정지원을 하고 그 실질적 결정은 경기도가 주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무분별한 농지개간에 의한 갈대밭 감소대책, 경기북부지역 비무장지대의 환경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과 접경지역지원법 조기제정 건의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종 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일괄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각종 계획이 성급하게 수립되거나 해당 시 군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 생태계보전관리, 생태관광, 생태마을 조성 및 생태연구 등 개발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특별기구인 접경지역종합관리팀을 도청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통일대비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전문성제고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정부가 도민을 이끄는 힘은 예전에는 강제력에 근거한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통제수단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문성 없이는 시민사회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뒤지면서 권위로만 버티는 시절이 아닙니다. 환경 경제 건설 문화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에 공직자 전문성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거나 공공시설이 건립되면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환정책 추진실적과 추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세계 각국의 수도권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정책 추진실적과 추진프로그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4월 1일부터 도금고가 변경되어 업무를 취급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제일은행에 예치 중인 자금이 농협으로의 이관현황과 금고은행에서 도민에게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보육료 10만 9,000원에서 21만 3,000원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아동의 건전육성 및 부모의 경제활동과 보육시설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예산액으로는 금년 8월말 전액 소진되어 9월부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급불능사태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한 예산부담 기준대로 국고 50%를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도비 25%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현안사항입니다. 경기교육대학 유치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내에서는 교육대학 신설이 불가함에 따라 인천교육대학분교 형태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에 비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적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천교대와 최근거리에 있고 반드시 경기교대의 부천유치를 이뤄낸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경기교육대학의 부천유치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외자유치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첨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첫 번째 기술수입국이 된 동기, 부천지역의 경제발전효과, 고용창출효과, 수영장 및 지역주민 복리후생시설, 고급환경기술 이전, 기술설명회 결과 기술검증 여부, Amity Unisyn사 재무구조 검증, 현재 하와이시설의 가동중단 사유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인접지역의 소각장 과다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장과 여러 번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종합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계획의 기본방향과 교육정책의 기조하에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산업의 기반조성과 창의력있는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할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도시의 중심사업으로 전략화하는데 있어 가장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예술고등학교 유치노력은 학부모 88%가 설립을 찬성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도환경공무원을 명예환경교사로 위촉해서 각급학교 환경교육을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환경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산교육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하도록 권장지침을 하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학교신축시에 열린교육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개방된 교실을 확충하여야 하고 열린교육이 상위그룹 학생에게는 효과적이고 하위그룹에는 강의식 지시적인 전통적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며 이른바 모든 학생이 적용대상이 아니고 부분적 학생이 적용대상이라고 보는데 열린교육에 대한 보완책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이 부족하여 중등교원자격을 소지한 교원들을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영어, 예 체능 전담교사로 활용한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수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미 임용된 중등교원에 대해서는 초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규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교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규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며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지 못한 사회나 국가는 번영할 수 없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전혀 다룰 수 없다고 응답한 국민이 60%를 넘고 있으며 특히 군단위 거주자는 75%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교역할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질문서에서 질문을 못한 나머지 사항은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바라오니 질문과 답변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광주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임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39회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87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건설문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을 끝으로 서기 2000년시대에 접어드는 이때에 우리의 건설산업은 SOC건설, 주택건설 등을 통한 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형건설사고와 입찰담합비리로 대표되는 각종 부조리 등으로 전근대적인 관행이 만연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시공은 충분한 공사기간과 그에 합당한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릇된 원가절감 개념의 보편화와 비전문가에 의한 시공방향결정으로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건설문화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각종 건설공사는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졸속계획과 검토없는 설계로 방향을 잃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공사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한 공사비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더라도 완벽한 계획과 설계로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막아나가는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건설문화를 세우기 위한 절실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는 발병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할 때 도지사는 우리 건설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를 부조리 없이 보다 완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계나 시공, 감리 등 각 분야에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현장중심으로 건설문화가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마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수해를 입은 각급 하천, 도로, 교량, 제방 등에 대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금년에 또다시 대형피해를 입을 것으로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의 수해가 인재라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도민들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사와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785억원 가운데 행자부에서 352억원만 배정되어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수해복구상황과 금년도 방재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해복구비의 선집행 후정산 제도를 경기도가 조속히 도입하여 수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묘지왕국, 무덤의 나라로 불릴만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시내만 벗어나면 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97년말 현재 전국의 묘지는 1,998만여기로서 약 2억 9,000만평, 서울 여의도의 약 120여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 280여만평의 산림이 무절제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기당 묘지의 평균면적은 15평이나 되어 국민 1인당 평균 주택면적 4.3평보다 3배 이상이 넓어 죽은 자의 공간이 산 자의 공간보다 훨씬 넓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화장 및 납골문화 정착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공설묘지를 화장하거나 납골당 등으로 점차 변경하도록 하고 한국형 납골당을 개발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기도의 장묘문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기도의 각종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주요 교차로에서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차도의 높이가 4m 내지 4.5m에 불과한 곳이 많아서 레미콘이나 차량이 대형콘테이너나 운반차량 등의 통행시 지하차도에 끼이게 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지하차도 시설물의 파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 잘못으로 높이가 낮게 시공된 지하차도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지방도 확장 공사시 국도로 변경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다가 국도가 다시 지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도지사의 명쾌한 답변과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병목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황과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건설시 300세대미만은 폭 6m도로가, 500세대미만은 폭 8m도로가, 1,000세대미만은 폭 12m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폭 15m이상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진입도로폭이 협소해서 46m나 54m 고가 사다리 장착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아파트단지 화재시 도로폭이 협소해서 화재진압에 장애를 겪은 사례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상황과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련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행 소방조직을 살펴보면 간부가 비간부보다 많은 실정이고 도 및 중앙관서는 비대한 반면 일선 소방파출소 인원은 부족하여 화재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현장에 가서 보면 화재진압요원의 부족으로 조기 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소방관 1명이 혼자서 화재현장에 진입함으로 인해 각종 위험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인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조직 및 행정요원수를 과감히 축소하고 여유인력을 일선 파출소에 재배치하는 한편 모든 소방서에 119구조구급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지역인 광주군의 도로개설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2호선의 승격문제입니다. 군도 2호선은 광주읍 목현리에서 경안리를 연결하고 광주군과 성남, 서울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매년 행락객 및 도로이용객의 차량통행 급증으로 극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지방도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된 시청 및 군청소재지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장래 도로확장 및 원활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조기에 공사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모현간 도로 확 포장공사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와 용인시 모현면과의 경계지점은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에버랜드와 외국어대학교 등으로 연결하는 지역인데도 용인시 구간은 4차선이고 우리 광주군 구간은 2차선이어서 광주군은 1.5㎞구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수지읍과 광주읍간 4차선 확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 43번 도로와 연결하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군 목리∼신현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 광주군 목리∼신현간 구간중 고개정상부 약 700m에 급커브 및 급구배 구간이 있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도로는 광주∼분당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민들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위험구간의 개선을 위해 확 포장사업에 7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조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조성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선 출마당시 소규모학교 통 폐합을 오는 200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당선후 금년 9월까지 소급하여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를 통 폐합하도록 지시했는데 교장 교감이 없는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없는 학교는 결국 주인없는 학교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로 인한 낙후지역 학부모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연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우리나라 안보의 요충지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 연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애쓰고 계신 임창열 지사와 도정발전의 첨병으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경기교육의 표상이신 조성윤 교육감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피력하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250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북부출장소의 북부지청 승격과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시 북부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작년 10월까지 2국 체제로 100여명이 근무하였으나 지난번 기구개편시 대폭 기구가 확대개편되면서 현재 4국 1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또한 종전 270건에서 1,583건으로 확대 위임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대폭적인 기능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된 1,583건의 위임사무는 대부분 권한은 없고 도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간부들의 편성도 문제입니다. 부소장, 국장, 일부 과장이 똑같은 4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중 일부는 5급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데 담당이나 팀장과 같은 직급입니다. 특히 부소장의 직급은 기능보강전에는 3급이었으나 기구보강후에 4급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북부출장소 지청승격 문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과 관련해서 북부출장소가 명실상부하게 북부지역을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며 북부지역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족한 재원대책과 재원배분 조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의 약 3조원의 예산중 북부지청에서 1조원 정도의 예산편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나 또한, 4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 교류 권한 등이 포함된 대폭적인 권한위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금번 지청으로서의 승격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북부지역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관심사인 바 지사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북부지청의 기구 및 정원, 이관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의회는 물론 경기북부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농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수확한 농산물은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값을 받을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값싸게 공급되도록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농업유통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먹고 있는 것이 우리 농산물유통구조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업구조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없이 부실과 농정실패로 귀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0만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농어민에게 지원되기보다는 지방유지 인사들의 전리품인양 사후관리없이 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시 군별 지원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영농자금지원에 있어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한 차례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영농자재를 준비하기에는 늦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3월 이전에 조기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서북부지역은 남북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지나친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4년 6월에는 경기, 강원 북부지역에 전체 군사보호구역 20%에 해당하는 5억여평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고 '98년 6월 민통선 북방 6개 지역 223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방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대 변천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되고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접경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경지역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갖고 계신 접경지역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관광루트와 안보관광루트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연천지역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 30만년전의 전곡리 구석기문화유적지 그리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870만 경기도민의 자랑이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를 관광 상품화하여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문화유적 관련 역사관광루트개발과 현 남북한 대치상황의 국가차원에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안보교육을 위해 DMZ을 포함하고 있는 최북단 전방지역을 안보관광루트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유적지와 군부대, 전망대 등의 안보관광이 담당군부대의 통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에 있는 경순왕릉, 김신조 침투로 등은 3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상승OP, 백학 제1땅굴도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연천지역 역사관광루트개발과 안보관광루트개발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전방지역 안보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협의하여 통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증명하는 고인돌이 70년대에는 8만여개로 보고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대략 5만 5,000여개로 전체 40% 가량인 2만 5,000여개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며 지금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2만여개밖에 남아있지 않아 보존관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거석문화의 대표적인 고인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돌의 보존을 위해서 고인돌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고인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매립지 조성 이전부터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이었다가 1995년 3월 1일 불법적,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인천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 매립지는 수도권김포매립지란 이름으로 계속 매스컴에 알려져 경기도 김포하면 쓰레기매립지가 연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규모의 매립지를 공급한 김포시는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와 관련되어 김포시는 검단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환경적 차원의 보상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있어서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정책결정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 매립예정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일원의 5공구지역 117만평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보상차원에서 이 지역에 어떤 환경관련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내 10개 지역에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강력히 추진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여부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설득계획 등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곡리 구석기 선사유적지는 구석기 중기 약 30만년전의 것으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 해발 61m에 위치해 있으며, 고고학적인 가치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은 '78년 10월 전곡리 179번지 일대에 총면적 23만 5,000평을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어 놓고 건축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구역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은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만을 쫓다보니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이 곳곳에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신천과 포천군 영평천 오염으로 한탄강이 죽어가고 있으며, 파주시 상수원인 임진강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탄강에는 연천댐이 건설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우시에는 설상가상으로 댐의 방류량을 늘려 연천댐 하류지역과 파주, 문산 등 낮은 지대는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면적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천댐 설치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마땅히 폐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6년 연천댐 붕괴로 현대건설측이 수재민에게 지원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군남면 진상리 등 당시 피해지역이면서도 피해지역에서 제외되어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절망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문제입니다. 최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야음을 틈다 불법 매립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만 해도 연천지역에서 4개 업체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성 침출수로 인해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로도 못쓰겠다고 이렇게까지 방치한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염된 이 물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지역에서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원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흑염소가 20여마리 떼죽음을 당하고, 오리가 800여마리나 폐사되는 등 청정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죽음의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방지를 위한 범도민 환경의식개혁운동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중북부지역의 젖줄이랄 수 있는 신천과 임진강, 한탄강 물을 오염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원회 송현섭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임진강유역보고서에 의하면 '96년 6월부터 12월, '9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댐은 용수공급량 3억 6,800만t의 1급수 댐으로 정부가 남북한 합작의 수자원 개발과 경기북부 용수공급을 위해 댐건설을 추진했으나 북한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임진강댐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영업시간을 규제받아 왔던 유흥업소가 심야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청소년 선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온상이 되어 왔던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계도 계몽과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겠지만 현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의 부재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비만 증가되었을 뿐 정작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수급문제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장인정신을 자랑과 긍지로 삼으며 일하는 선진국처럼 국민의식이 바뀔 때 학생 스스로가 자기 소질대로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성을 갖춘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전국 여섯 군데에서 디자인학교, 요리학교 등이 생겼으며 춘천에서는 만화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열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마이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하실 말씀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 출신 한영남 의원입니다.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관 생일파티와 지사 부인인 주혜란 여사의 성남시 어버이날 행사에 축사와 관련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870만 웅도인 경기도의 도정을 이끄는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에 있는 분의 생활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넘어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주고 있기에 걱정하는 질문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 지사는 자신의 55회 생일을 맞아 도지사 공관에 종교계, 정계, 재계, 연예계 인사를 비롯해 도청의 실 국장 등을 불러서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기사가 중앙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모임인 한솔회와 푸른땅의 일부 회원 30여명이 파티 때 쓰일 음식물까지 마련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화환과 화분이 줄을 이었고 공관 주변 삼거리와 팔달산 길목까지 참석자들이 타고온 승용차로 교통혼잡까지 일으킨 정도였다니 그 규모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물론 도지사도 생일파티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 실업률이 5월말 현재 6.8%에 이르고 실업자가 28만명이라는 상황에서 대다수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때에 870만 경기도 수장이 도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공관 생일파티 경위를 밝히고 경기도민 앞에 사과할 부분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8일 제27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성남시민회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축사는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유독 임창열 도지사 부인인 주혜란 여사께서 지방행정기관의 공식행사에 도지사 축사를 대독하는 것도 아니면서 축사를 한 것은 상식과 절차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혜란 여사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성남시와 시민들의 공식행사에 축사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축사도중 특정정당 출신의 시장,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등 이름을 나열해 가면서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였다는데 주혜란 여사께서는 무슨 의미로 정당행사도 아닌 공식행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였는지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차 행정조직 구조조정 때 폐지한 여론담당 및 민간단체협력 담당부서를 부활시키는 등의 조직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보강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직보강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폐지된 부서를 1년도 못 돼서 16대 총선이 불과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굳이 일선 시 군의 동향파악과 여론수집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여론계와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민간협력부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조직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이며 이러한 부서의 부활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9월 1일 구조조정시 단행된 조직개편은 현 지사와 국장 등이 추진한 것인데 그러한 조직개편을 1년도 못 되어 다시 조직보강을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없이 추진한 행정추진을 뚜렷한 이유와 추호의 반성없이 미묘한 시기에 거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간에 알려진 도지사 취임 후 있었던 측근 인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해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단체장의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측근이기에 발탁된다는 낙하산식 인사는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대출보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와 지역경제인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조정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출연금이 445억 5,000만원 중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이 300억원으로 총 출연금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되다시피 한 산하단체에서 고유한 업무인 대출보증을 하며 뇌물과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지방언론사의 보도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언론사의 보도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현장심사를 벌이며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보증서 발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사께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고 경기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가 사실일 경우 관계직원은 일벌백계 조치하여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퇴출된 경기은행에 예치한 신탁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하도급제도 활성화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해서 일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0%에 달하는 금액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건설공사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도 갖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전문업체를 보호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하도급 제도를 활용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시행에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97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하도급 총액은 4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도내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수주한 금액은 불과 7,800억원에 지나지 않아 도내지역에서 시공된 하도급 공사중 도내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겨우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일지역의 하도급 수주비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83.8%, 부산은 55.2%, 광주 55%, 울산 50%임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의 재원이 타 시 도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공사에 관한 행정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발주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예견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공사하도급은 가능한한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공사도급시 공사대금 청구액의 2.5%를 지방채로 소화토록 정하고 있으며,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지방채발행제도가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개발기금조성이라는 명분하에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체가 연 500만원 정도의 지방채를 소화함으로써 최초 소화한 공채상환일까지 약 2,500만원 정도를 공채소화에 지출함으로써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의 경우 소화대상 액면가가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감안해서 소화기준을 다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경기도의 지방채 소화기준이 2.5%인 것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의해서 맞춰진 것이 라면 소화기간만이라도 5년에서 3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의 일부 교사가 지난 스승의 날 학부모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관련교사는 귀금속 촌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자숙은 커녕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특히 안양시 교육청의 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학부모와 사전에 입을 맞추고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 교육청은 관련교사들의 말만 믿고 도 교육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여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인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과 안양시 교육청이 도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 여부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교사들이 촌지를 주위교사와 교감에게도 나눠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모든 관련 교사들의 책임과 처벌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단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에 커다란 멍울이 되었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촌지와 관련된 일부 교사에게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이 출제한 과학특기 적성진단 평가시험 문제지가 초등학교를 통해서 학원으로 유출되었다는데 어떻게 교육청이 출제한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어 다른 학생들이 유출된 문제지를 활용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교육청의 행정능력에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평가하는 시험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이러한 유출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게 된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실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박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 여성정책 및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집행에 애쓰시는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870만 도민의 절반인 430만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정책은 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당한 배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UN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74개국 중 31위로 세계상위권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행정 등 사회적 진출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조사대상국 116국 중 90위로 개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중국의 30위권에도 훨씬 못미치는 한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 생활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사를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선거시에는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나 당선 후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여성정책을 모든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둠으로써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성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여성분야에 여덟 가지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여덟 가지 공약사업 중 경기도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여성복지시설 확충,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발전기금조성,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네 가지 공약사항에 대하여 취임 1주년이 다가 오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직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녀가 동등하게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남녀평등이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사께서는 작년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정책국을 신설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이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되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정책개발과 함께 역동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과 타 시 도 특히 여성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탄생시킨 지사께 경기도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6월 현재 우리도의 공무원 총 3만 1,609명 중 여성공무원은 8,069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여성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경기도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보다는 높으나 경기도는 수도권으로써 거의 전지역이 도시화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성문제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개발도상국 수준인 10%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의회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의회사무처의 사무관급, 서기관급에 적어도 1명 이상씩은 여성공무원으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회에는 여성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에서는 지난 6월 4일 인사발령시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도청의 주요부서에 7급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여태까지의 인사 관행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그동안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와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긴급구조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재난관리법 등이 규정한 대로 행정기관, 소방, 경찰, 군, 적십자 등 긴급구조기관들간에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고양수해시 수해초기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없이 구조기관들간에 각각 독자적인 현장 지휘를 하여 혼선을 초래하였다든가 수해복구 장비가 부족하여 복구가 지연되는가 하면 인명구조 출동시 지휘계통이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아 신속한 인력과 장비투입이 곤란했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머지 않아 장마가 다가오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미리미리 예방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소방재난본부내의 구조구급재난상황실과 건설도시국내의 재해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의 업무가 중복, 유사하여 지사께서는 두곳 상황실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상황보고를 이중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상황의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개인의 보호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실정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차 구조조정시 소방직공무원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방현장 인력은 도 전체로 600여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보강대책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 방문시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 및 부지사급 신설을 지시하셨습니다. 일선 시 군으로부터 힘없는 상급기관 취급을 받아온 북부출장소 직원들과 한수이북의 주민들은 지청승격과 관련 앞으로 주어질 권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67년 문을 연 이후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11개 시 군을 관할하고 있는 북부출장소가 갖고 있는 도지사 위임사무는 현재 전체 4,298건 가운데 37%인 1,58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사무의 대부분은 각종 인 허가 및 지도 단속이나 시 군 지원사업 등이고 예산 및 인사권 등 주요사안은 도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는 도의 보조기관인 현행 북부출장소로 두되 부지사급을 신설하여 전결권만 행사하는 방안과 북부출장소를 지청으로 승시켜 부지사를 둬 결재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에서는 출장소의 이름만을 지청으로 바꾸고 부지사를 상주시킨다면 의미가 없다며 예산 및 인사권이 주어져야 승격되는 지청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북부지역을 관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체 조직개편으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어 지방행정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청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권한의 이양, 기구, 인력보강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앙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조치계획과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는 용인 모현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 견학을 와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서 늘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가 가장 화합하고 단결하며 모든 면에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용인초등학교에서 온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될 새싹 용인초등학교 학생들,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새벽 화성군 서신면 소재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데 대하여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삼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사건소식을 접하고 본인도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희생자들이 이제 갓 피어나는 어린이라는 데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확한 화재 발생원인을 조사해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수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체에 융자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의 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는 견해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할 경우 중소규모 공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직접 신용보증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91년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과 지금까지 발생이자를 포함한 15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탁된 기금을 근거로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융자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증대와 민간주도의 환경운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운영중인 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의 환경교육 및 홍보, 기술개발비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금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기금의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지만 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중소규모의 업체에서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일부 업체가 담보부족과 신용융자 부적격 등으로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에서 직접 신용보증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으나 도가 직접 신용보증을 할 경우 업체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융자업체의 부도, 상환능력 상실 등의 사유발생시 대책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영세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 신용보증대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귀중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이후를 대비하고 이러한 개발계획을 종합관리할 접경지역 종합관리팀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질문하신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생태계가 보존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보존과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오히려 파괴되어 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부터 이 지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환경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의 천혜의 환경자원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8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분야를 포함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발전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 8월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의원님께 별도보고서를 송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북부출장소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추진기획단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접경지역 종합관리팀의 설치는 북부지청 설치와 관련한 기능보강시 접경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독일의 경우를 사례로 든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은 지난 '97년 9월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환경단체의 입법반대 청원과 주관부처 선정 등 법률안의 문제점 등으로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한 합리적인 수정법안을 마련해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틀이 될 동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말씀하시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2단계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기진작책,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행정여건은 인구급증과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다른 시 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지역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감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서 지난 4월 대통령 경기도 방문시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는 도지사에게 시 군간 조정권 부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차등감축, 감축대상에 소방직 제외 등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도의 경우는 기구 2과와 정원 220명, 시 군의 경우는 기구 20과, 정원 2,249명이 감축기준으로 확정되었고 정원감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균분하여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된 부서의 통 폐합과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오경렬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등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였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및 금강산 관광, 취미모임 지원, 간담 대화 등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하위직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체력단련비 부활을 지휘보고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발생되는 불가피한 행정수요와 인구 5만 이상의 거대동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구 인력을 신규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60년대 중반 개발 초기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급격한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수도권 정책을 전환해서 실업극복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정책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성장관리 권역내 공장신설 허용과 자연보존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면적규제 완화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에 영향이 적은 지역의 택지조성사업 규모를 확대 허용하는 등 수도권지역 규제완화 방안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이 컴퓨터 제조업 등 첨단 20개 업종에 대하여 수도권 성장 관리지역에서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의 신 증설을 허용하게 되었고, 자연보존권역내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51% 이상이고 관광객 이용시설 업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환경훼손 최소화 등 도시근교 녹지보존을 위한 기본취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권역별 실정에 맞게 불합리한 구역이나 불필요한 지역에 조정을 건의하여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 수도권정책연구센터를 경기개발연구원내 설치하는 한편,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전략을 수도권 정책의 기조로 삼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집중 억제, 균형개발 및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신지식산업 및 문화 관광 등 수도권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모별 규제방식에서 업종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전략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세와 금융제도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는 인근에 비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적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천교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경기교육대학이 부천에 유치되는 것이 부천시민의 염원이라고 지적하시고 경기교육대 부천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급증에 따라 매년 1,000여명 이상의 초등교원 수요가 있으나 임용자원이 360명에 불과해서 700명 이상을 다른 지역 교육대학 졸업자 또는 퇴직교사 등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는 우수한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향토 인재의 교직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국적인 교원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 도정 보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답변을 들었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대학 설립 장소 문제는 교육여건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 교육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Amity-Unisyn사와의 외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Amity-Unisyn사는 음식물쓰레기의 발효를 통해 1차적으로 매탄가스를 생산해서 이를 발전용 에너지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잔유물 등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Amity-Unisyn사에서는 미화 5,000만불을 직접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연료화 시설을 건립해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우리 도와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Amity-Unisyn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금번 미국 투자유치단 활동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현재까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시 군과의 최종 협의를 한 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마무리 협상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시설이 도입될 경우에 각급 복리후생시설의 건설 재원으로 함께 연간 약 11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는 플랜트건설에 따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80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고용효과창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Amity-Unisyn사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계획에 따른 요약 재무제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향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에서 안전성 있고 지속가능한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2005년 이후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를 대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밖에 정수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전문성 제고방안, 경기도 금고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민간환경기술지원단 설립운영 방안,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대기오염 저감방안 및 홍보계획, 환경 관련 부서의 인원확충 견해와 부천시 인접소각장 과다건설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저소득층의 아동보육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각종 건설공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시책 그리고 건설문화가 현장중심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문화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는 등 건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은 일부 제도적인 모순도 있겠지만 저가공사라도 우선 수주하고 보자는 공사관련 업체의 잘못된 인식과 시공자들의 책임의식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공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사발주 전에 설계도서의 적정성 등을 일상감사제도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기술법에서 규정한 공사감리제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리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책임 감리원 교체시 부실 벌점제도 운영 그리고 부분별 책임시공으로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실명제 실시, 설계변경시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조리없이 완벽하고 내실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문화가 현장에서부터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설계시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현장위주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공설묘지를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재개발하고 한국형 납골당을 개발 보급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장묘문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묘지면적은 272㎢로서 이는 수원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으로 여기서 차지하는 분묘수도 대략 523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률을 살펴보면 '98년 기준 34.2%로 이는 전년보다 6%가 증가한 숫자로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개선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군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 및 공동묘지 611개소의 실태를 파악한 후 무연분묘를 정리하고 입지여건에 따라 납골당, 납골묘지, 장례식장, 간이화장장 등의 종합 장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장례정책 중단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대책, 효율적인 지하차도 건설대책, 국도의 지방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군도2호선 지방도 승격, 문형∼모현간 도로확 포장공사와 목리∼신현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방인력파출소 재배치, 아파트 화재진압대책 등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현황을 설명하시면서 북부지청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대통령님 경기도 순시시 낙후된북부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한수이북지역에 경기도지청을 두고 전담부지사를 상주시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북부출장소를 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부지사 위상에 걸맞는 사무이관을 위한 자체추진계획 등 경기도의 입장을 전개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계획추진을 위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인사권의 확대, 예산편성, 민원사무 등 도 사무전반에 걸쳐 이관가능한 사무를 선별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관사무가 확정되면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정원보강과 관련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관사무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해서 21세기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게,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하는 농업유통구조개선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은 농산물유통체계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98년도까지 공영도매시장 4개소와 축산물 판매시설 150개소, 산지유통센터 6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7개소, 직거래장터 86개소, 농산물직판장 52개소 등 소비지 및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서 유통구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직거래는 '98년도에 4,975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99년도에는 5,500억원의 직거래를 계획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농산물유통구조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시켜 농산물의 유통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대학교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자 등으로 '98년 12월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3회의 본회의와 7회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농산물유통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동개혁안에 대한 보고 및 설명회를 거친 후 농산물직거래물량의 획기적인 확대와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산지유통혁신,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 고유브랜드 개발 및 홍보추진 등에 농산물유통개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화유적지와 DMZ을 포함하고 있는 최북단전방지역을 역사관광루트와 안보관광루트로 개발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와 전방지역의 안보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통제를 완화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판문점 제3땅굴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안보 관광코스에 연천지역의 역사적인 문화유적지와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방안과 동북부지역에 풍치, 휴양, 레포츠시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북부지역특성에 맞은 관광코스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에는 북부지역 10개 시 군을 대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등 주요 관광자원조사를 마쳤고 올해에는 관광분야 종사자 등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광자원소개와 현지답사를 통한 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코스 확정 및 관광코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여행사 등 전문가를 분야별로 초청, 투어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연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인돌보호법제정 및 관리대책, 전곡리 선사유적지보호구역 부분해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지원 및 집행내역, 영농지원자금조기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대책, 신천과 영평천, 한탄강의 수질오염개선대책과 임진강댐 건설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경기도유통단지개발계획, 접경지역개발계획 및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연천댐 붕괴에 따른 추가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의원께서는 도지사 개인생일모임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 개인 생일모임 관련 내용은 도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생일모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모임은 정치인, 재계인사를 특별히 초청해서 가진 모임은 아닙니다. 집안 친척과 평소에 제가 다니는 교회목사님, 신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보고 간소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도청간부는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날 도청간부들 오시겠다는 분들도 제가 부탁을 해서 사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노인행사에 도지사부인 참석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소외받는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자치단체장 부인들이 내조할 수 있는 분야의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일 성남시 행사는 노인들이 주빈이었다는 점과 성남시노인지회장들의 참석요청이 있어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주관인 성남시에 참석해도 좋은지 문의를 했고 성남시 측으로부터 참석해서 축사를 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사에 참석한 것이 성남시노인회장단의 참석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또 도내 노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영남 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능력있는 전문가를 아웃소싱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고 도지사 취임이후 측근 인사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도 유연성과 어느 정도의 개방성이 가미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 중앙부처와의 다양한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한 바 있고 외자유치 등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인사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급적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전문가를 발탁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도급 관련 지역개발공채 상환기간조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신보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여론 및 민간협력부서 역할, 하도급의 도내 전문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여성복지시설 확충, 여성단체활성화, 여성발전기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등 네 가지 공약사항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여성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여성복지시설 중 여성들이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까지 1시 군 1여성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전까지 도 2개소와 성남 안양 등 총 8개소였으나 그동안 부천 김포 등 4개소를 신설해서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양 의왕 안성 등 6개소가 건립 중에 있는 등 2002년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를 6개소에서 8개소로 2개소 확충하고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8개소 신설 등 시설확충과 함께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98년도에 여성단체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시책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양성, 연수회 개최, 권역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능력향상과 여성단체간 정보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교와 협력해서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 PC기증운동 및 여성정보화 교육실시, 여성단체중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 우호교류회의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21세기 미래사회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성계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성기간도 2년 앞당겨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내년부터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등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제반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자 '98년초 9.5%에 불과했던 여성위원을 '98년말 정부목표 20%를 초과해서 20.3%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에는 71개 위원회에 696명의 외부전문가 중 144명의 여성위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200여명의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적재적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02년까지의 여성위원 30% 목표를 '99년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도정의 여성참여확대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약사항인 건전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근로여성복지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농촌여성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내에 개발 완료하여 시책화를 추진하고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및 평등의식함양을 위한 공약사항도 조례, 규칙상 성차별적인 요소를 발굴 개정하고 있는 등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께서는 각종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복구나 인명피해시 지휘계통이 복잡하고 일원화 되지 않아 신속한 인력과 장비투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현재 도에서는 소방재난본부내에 구조 구급 재난상황실과 건설도시정책실내 재해대책상황실의 업무가 중복 유사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중보고를 받고 있어 재난상황의 신속한 지휘와 통제관리를 위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구조 구급 재난상황실과 건설도시정책국내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은 태풍, 홍수, 폭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의 예방과 수습복구에 대한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구조 구급 재난상황실은 화재,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발생시 재난상황관리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중보고나 중복지휘체계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정책국내에 재난담당부서를 두어서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종합계획,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채용확대계획, 의회사무처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와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소방공무원 인력보강 및 개인보호장비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으로서 앞으로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요청합니다.)

오늘 장현수 의원께서 오전 회의시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발언권을 허락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신상발언은 잘 아시겠지만요, 의회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께서 오늘 신상발언할 내용이 장 의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상발언으로 볼 수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시간 중에 장현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하기전에 30분이내에 의제와 관련된, 오늘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의규칙을 떠나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자꾸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 새벽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정수천 의원님, 임성균 의원님, 연동현 의원님 그리고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부천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산업의 기반조성과 창의성 있는 젊은 인력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씀과 종합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기반조성은 물론 21세기에 요구되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학교설립운영은 교육개혁 과제이기도 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21세기 문화산업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예술고등학교 설립유치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학교의 설립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교육재정과 학교설립부지 확보문제는 물론 대단위 택지개발과 주택단지조성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시설 확보가 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천지역 역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으로 학교설립이 필요한 데도 학교를 설립할 부지확보가 안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개교된 학교도 과대학교로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실정이지만 부천시의 문화산업도시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학교설립부지를 마련하여 줄 경우 종합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시.도 환경공무원을 명예환경교사로 위촉하여 각급 학교 환경교육을 산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와 단일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하도록 권장지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환경공무원의 명예환경교사 위촉문제는 현재 각급학교 여건에 따라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에 환경관련기관에 인사를 초빙하여 체험활동을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환경공무원도 각급 학급에서 학교장이 명예환경교사로 위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일학교 환경과목 선택권장 문제는 우리교육청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교소재지의 지역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선택과목을 선정하여 학교장이 교육과목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장학협의시에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환경친화적인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는 학교신축시에 열린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개방교실을 확충하고 열린교육은 모든 학생이 적용대상이 아니고 부분적 학생만 적용대상이라고 보는데 열린교육에 대한 보완책과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린교육에 적합하게 개발된 교실은 이미 도내 일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석정초등학교 등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에 적합한 설계로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직 열린교육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교실을 열린교실 형태로 설계 건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를 평가 분석하여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열린 교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특징으로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학생은 계속해서 학습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화하여 빠른 시간안에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교육은 상위그룹 중위그룹 뿐만 아니라 하위그룹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수준별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준별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학습개발 자료활용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초등교원부족으로 중등교원자격증을 소재한 교원들을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영어, 예체능 교과전담 교사로 채용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한시적이지만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전담교사로 채용하여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학습발달심리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초등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번 선발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보수교육대상자들은 해당전공교과외에 중등교사자격증을 받기까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이미 이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약 3개월여에 걸친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교육을 접목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임용할 예정이며 발령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및 학습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는 교육부의 안은 희망자 전원을 교육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4학기를 수강한 후 졸업과 동시에 초등교사자격증을 주어 초등교사임용 후보자 공개채용을 통하여 정규교사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단위 거주자의 대다수가 현 정보사회에 대처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는 학생교육의 본래 기능외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사회의 구축을 위한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각급 학교에 유휴교실 및 방과후 등 학교공간을 이용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컴퓨터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99년도에는 교육부지정 시범학교를 포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총 19개교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반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내 전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물적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평생 학습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교내 사기진작책과 소형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에 따라 교장 교감이 없는 학교는 결국 주인이 없는 학교와 같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학부모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따라 분교장으로 개편운영되는 학교는 본교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분교에 본교의 교장 교감이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학예회, 소풍, 현장학습,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행사를 함께 실시하여 교육적효과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근무교대에 따른 제반학교 관리에 있어서도 학교별 특성에 맞춰 보완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에 대하여는 통 폐합으로 절감된 예산을 학습기자재에 시설개선비등으로 집중투자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교장 개편으로 인한 학부모의 상실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의원님께서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계도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하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3월 1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에 따라 청소년 학생의 선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학생사안이 7.3%를 줄이는 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연인원으로 장학진 776명, 교사 9,077명, 유관기관의 경찰관과 공무원 390명, 학부모 8,731명이 참가하여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이 긴밀히 연계된 학생지도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연계체제를 유지하면서 맞이한 특별연합 교외지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유흥업소에 대한 홍보계도, 유해업소 출입금지지도, 캠페인 전개 등으로 청소년학생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 의원님께서는 전국에서 디자인학교, 요리학교, 만화고등학교 등이 생기는 것은 전문화된 고급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성화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설립시 지원계획은 어떠하며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지역 내에 대학교 및 특성화학교 신설계획과 연천군 내에는 고등학교가 2개교밖에 없어 매년 100여명이 타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천군내 고등학교에 학급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위해 특성화학교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변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학교 설립과 함께 기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립특성화학교 설립희망시 설립단계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나 설립후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화하고 실습기자재의 구입비와 운영비부족분 등에 대하여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지역내에 대학교 설립은 교육부 소관 업무이나 담당부서인 교육부 대학정책지원과로 문의해본 결과 동지역내에 대학교설립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지역내에 특성화고등학교설립계획도 없습니다만 사학설립을 희망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천지역 고등학교의 학급증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학교장 의견 및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 의원님께서는 미국 교포들이 한인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 한인학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한인학교의 장학지원금 명목이 재정적 지원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가 국외 한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97년 8월 안양 평촌고등학교와 중국 요령성 조선족사범학교, 그리고 안산 상일초등학교와 미국 LA한인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실질적 교류활동은 현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장학지원금 명목외 재정지원은 없었고 당분간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보아 국외 한인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은 어려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안양 호원초등학교 고가의 선물수수 사건의 진상과 도 교육청의 허위보고사실 여부, 촌지를 주위 교사와 교감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교사의 문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는 의원님의 염려에 생각을 같이 하며 안양 호원초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선물수수사건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양 호원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 김인순 교사와 1학년 4반 담임 김미숙 교사는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학부모로부터 진주목걸이와 진주반지를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며 6월 3일 기자가 취재를 하자 선물받은 것을 5월 17일 16시경에 돌려주었다고 학부모와 협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기자가 취재한 후인 6월 4일 돌려준 것이 사건의 간단한 진상입니다. 도 교육청의 허위보고 사실에 대하여는 6월 7일 오전 10시경에 경기도 안양교육청 장학사 2명이 해당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전언보고 과정에서 5월 17일에 받은 선물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동일 18시 30분 경기도 안양교육청 관리과 감사관 2명이 해당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조사하였는데도 똑같은 진술을 반복함으로 허위진술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촌지를 주위교사와 교감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은 1학년 3반 김인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박카스 두 박스를 교장 교감 책상밑에 놓아두었다고 하며 교감 이강범은 누가 갔다 놓았는지도 모르는 박카스 1박스가 있어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금품수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교사의 책임과 처벌여부는 동사건이 학교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으므로 당사자인 교사 김인순과 김미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계류중이며 교장 전우학과 교감 이강범은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로 전체교단에 누가 된 점을 안타깝게 여기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들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따뜻하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한 과학분야 특기적성교육 진단평가시험문제지가 초등학교를 통하여 어떻게 학원에 유출되었는지와 이 사실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 중학생들의 과학분야 특기적성의 진단을 위하여 매년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2일 진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월 25일 지역교육청 과학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개최해서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청에서도 5월 28일 관내 초 중학교 과학부장 회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위치한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진단평가일보다 하루를 앞당겨 실시하고 문제지도 회수하지 않아 이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수원교육청에서는 6월 3일 진상조사를 하여 문제를 일으킨 중앙기독초등학교의 담당자 및 관련자를 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조치하였으며 6월 29일에 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따뜻한 지도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대안은 우리 경기도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말씀 다 끝나면,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정수천 의원님, 한영남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아동보육료가 부족하여 9월부터는 지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국고보조액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도비부담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복지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아동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100%를,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4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료 예상소요액은 168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84억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본예산에 16억 5,900만원만 확보 지원함으로써 보육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부족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실무접촉과 장관에게 도지사 지휘보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회 정부 추경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억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또 우리 도 자체로도 지난 추경에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78억 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도 89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부족분 전액을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장관에게 도지사 지휘보고를 다시하고 당정협의회, 재정경제부, 예산처, 국회 등에 보육료 부족에 따른 심각성을 알려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비지원이 되며는 이에 대한 도비와 시 군비를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 지역개발 공채소화가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행 소화기준인 2.5%를 다소 인하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체로서는 다소의 자금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행조건이나 상환조건이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 독자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소화기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 도와 똑같게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의 도시철도채권의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며는 동기금의 용도가 상 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전액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원활할수록 공사수주물량이 증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기금의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단축하게 되며는 상환자금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동기금으로 하고 있는 상 하수도라든지 도로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연차별로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상환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른 사업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라든지 지역개발공채, 또 도시철도채권, 전부다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답변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한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신보와 중기재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 출연기관인 경기신보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을 위한 현장심사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시면서 도의 조사결과와 관계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경기신보와 경기중기재단에서 퇴출된 경기은행에 예치한 신탁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신보의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이 보증신청인과 현장 상담과정에서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도에서는 지난 6월 11일 경기신보 해당자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6월 18일부터 1박 2일간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결정을 하면 으례껏 경기신보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과적으로 언론보도로 이어진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현행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신보의 보증과 관련해서 기업체에 일체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신보와 중기재단에서 퇴출된 경기은행에 예치한 특정금전신탁의 원금은 경기신보가 40억원, 중기재단이 72억원으로 총 112억원입니다. '98년 6월 경기은행 퇴출이후 경기은행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신보와 중기재단의 신탁채권평가액은 '99년 6월 현재 총 119억 4,200만원으로서 신탁원금보다 많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의 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경우 발생될 이자수입에 비해 금전신탁으로 예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소된 이자수입을 최대한 보전받기 때문에 현재 양 기관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기신보와 중기재단의 기금관리는 물론 경영전반에 대해 효과와 능률을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경제, 건설,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기관에서 환경행정과정, 중소기업정책과정, 도시행정과정 등 총 124개 과정에 7,500여 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개개인이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야간대학원, 단기 전문과정연수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분야별로 도와 시 군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연구 논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 대한 분야별 벤치마킹 연수도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외자유치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아웃 소싱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수천 의원님께서 경기도금고운영과 관련해서 농협과 한미은행의 제안내용 이행계획, 또 도금고 변경규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 제일은행에 예치중인 자금의 이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금고가 제일은행에서 농협과 한미은행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합동근무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서 도금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고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활동지원, 경기신용보증조합 등 경제관련 단체 출연, 각종 문화예술행사 후원 등 도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제안내용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업무관련 실 과에 통보를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실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변경운영한 기간이 아직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우선 금고관련 3개 은행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해서 편의도가 제고되었습니다. 농협 경기도청출장소를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도와 시 군 금고간에 전산네트워크가 연결됨에 따라서 시 군의 세입이 당일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를 한국복지재단 및 경기일보사 협력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고 예술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연에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해서 제일은행에 예치중인 자금은 일반회계 보유자금 총액 5,627억원 중에서 86.1% 4,850억원을 농협으로 이관했고 기타 특별회계 123억원은 한미은행으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관이 안 된 777억원은 장기예치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이관할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농협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은행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져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금고가 되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 1차 구조조정시에 폐지한 여론담당과 민간협력담당부서를 1년도 못 돼서 부활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단계 구조조정시에 자치행정과의 여론기능을 축소하면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수렴해서 국 도정 시책에 반영 및 환류시키는 기능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시 군의 행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인력 지원없이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자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비정부민간단체 즉, NGO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민간단체와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21세기 선진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발전팀을 확대 개편해서 민간협력 부서를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력지원없이 자치행정국 내의 인력을 재편성해서 기능보강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이루어진 자치행정국 내의 기능 재편성은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 하도급 도내 전문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시에 의무적으로 도내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가 시공업체 당사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도내 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하겠습니다. 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도내 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수주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의 30 내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관련규정을 졍시해서 원도급자 부도발생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여성 공무원의 수는 전체 공무원 3만 1,645명 중에 25%인 7,892명입니다. 여성 공무원 수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92년도 이전까지 남녀를 구분 모집하면서 여성의 공직임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여성응시자가 늘어나고 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채용 확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여성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채용 목표제 적용대상을 종전의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인 7급 행정 세무직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선발예정인 5명 이상인 모든 직렬로 확대적용하고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적용하고 20%로 높여서 전 직렬에 여성 공무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에 사무관급과 서기관급 여성 공무원 배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한쪽 측면만을 중시해서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또는 요직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간부 공무원을 여성으로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의회 의장님과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들을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해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여성정책국을 신설해서 별정3급 상당의 여성국장을 발탁한 바 있고 도의 간부 공무원인 4급과 5급 승진인사를 비롯한 각종 인사시에도 가급적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배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7급 여성 공무원들을 주요부서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보직과 승진, 교육훈련 등 각종 분야에서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나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의원님께서 고인돌보호법 제정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고인돌은 총 54개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거석문화유물보호법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내년부터는 연천의 고인돌 축제 문화재 관련내용들은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79년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정되었는데 현재 23만 5,000평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부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곧 건의를 해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만큼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병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연동현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군별 지원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저희 도에 3조 5,099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의 포장은 '93년에 297km이던 것이 1,279km로 증가하였고 '93년 41%이던 경지정리율은 56.2%로 향상되었으며 '93년 196호이던 전업농은 '98년 5,682호 증가하였고 26개소이던 미곡종합처리장이 '98년에 37개로 증가하였으며 유리온실은 '93년까지 한평도 없었으나 '98년에는 15만 6,000평으로 늘어났고 68개소이던 생활용수 암반과정시설이 116개소로 각각 늘어나는 등 기반시설확충 사업은 그 성과가 컸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농가에 지원된 농기계 시설원이 축산농가 지원사업 등 일부에서 부적적한 대상자가 선정되고 부실운영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부실한 사업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능력있는 자만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매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농림부로부터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확정 시달되면 도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농산물유통 수출촉진 신환경농업육성 등에 중점 투자해서 효율적인 농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시·군별 지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봄철 영농 지원자금이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을 한번에 배정하는 방안과 3월 이전에 조기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업경영자금은 정부에서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농·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단기성 영농자금으로 금년에는 농협경기지역본부에서 시·군지부에 1차분을 2월 10일 1,530억원, 2차분은 3월 27일 793억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지연 사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축협으로 하여금 3월 이전에 조기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도정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천시 인접지역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광역소각장건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천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부천시 인접 지역에는 부천시 소각장 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소각장 등 3개소에 2,400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각장들이 입지할 경우 부천시의 피해가 예상돼서 우리 도에서는 '97년 9월부터 5회에 걸쳐서 서울시 및 인천시에 대해서 부천시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사전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한 바 있으며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이들 소각장에 집중 건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건의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30일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는 우리 도 주관으로 서울시 및 인천시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광역 소각장을 건설하고 그 규모도 당초 2,100t의 절반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인 민간환경 기술지원단 설립운영방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대기오염 저감 방안 및 홍보 환경관련부서의 인원확충 등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당초 건설 당시 김포군에 위치해서 아직까지도 김포매립지로 명명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 인천시와 비교하여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정책결정력이 있어며 2010년에 매립예정인 김포시 대곶면 일원에 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수도권매립지가 김포군 지역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김포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000만명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동매립지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매립지로 운영하여 부당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의의 의장은 우리 경기도의회에 이상락 의원님이 맡고 있고 의원 11명 중 서울 5명, 인천 3명, 우리 도 3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입장반영에 별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포시에 대한 보상차원의 환경시설 설치는 시·도단위의 지원계획은 없으나 김포시에서 지난 1월말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설치를 위한 부지 2만평의 사용요구가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이를 검토, 조합회의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김포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요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최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 야음을 틈타서 각종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에 대한 시·군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독성 침출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근마을에 가축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시고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근지역주민들의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무단 투기를 근절해서 환경오염예방과 청결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한 달간 폐기물 불법처리실태를 특별 단속한바 있으며 북부출장소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를 비롯한 취약지에 대해서 그 실태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4개 업체의 불법매립폐기물을 장마철 이전까지 전량 수거해서 적법 처리토록 조치해서 현재 2개 업소는 수거를 완료하였고 2개 업소는 제거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완전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파주시에서 발생한 흑염소의 폐사원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한 결과 흑염소의 사체의 부패가 심해 사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으나 주변의 죽어있는 기러기와 독수리는 농약성분인 포스파미돈으로 인해서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적송영농조합을 고발하였고 불법매립된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4월 14일 전량 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최대한 무겁게 부과하고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폐기물의 불법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부단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신천과 연평천, 한탄강을 오염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임진강 수계에서는 1일 20만 7,000t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동중인 시설은 10개 시설로 1일 7만 6,000t인 35%만 처리되고 있어서 그 처리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징강 수질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80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신규시설 6개소와 증설 1개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6개 시설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며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에는 1일 13만t의 오·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게 돼서 발생량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시 자료로 제출한 임진강유역 보고서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임진강 댐 건설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진강유역보고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고 홍수 조절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5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그 진척사항을 확인한 결과 댐건설 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남북간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수도권 수자원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임진강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임성균 의원님, 연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지난 해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한 도로, 하천 등 수해복구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수해대책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해복구비 선집행 후정산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수해피해 중 6월 25일 현재 복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은 대부분 복구를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총 복구대상 3,559건 중 97%인 3,357건을 완료하였으며 3%인 202건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까지 미완공되는 사업장은 대규모 하천복구사업과 도로공사로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 공사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지만 우선 우기 대비해서 피해 재발에 대비하여 하천내 퇴적토 준설, 비닐 피복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별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청, 유관기관, 시공사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즉시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사 및 전 도청 실·국장들이 수해취약지역인 대규모 공사장, 공사 중단 골프장, 우기전 미완공 수해복구사업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준용하천과 공사중단 골프장, 택지개발사업 등 재해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수방대책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수방단을 편성함은 물론 수방 자재, 장비를 사전 확보하는 등 우기 대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금년도 여름철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6월 15일부터 24시간 상황근무체제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수해 우려 현장 최종 점검단 네 팀을 별도 구성 7월초부터 수해 우려현장을 마무리 정밀 점검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비 선집행 후정산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제 예산지원은 2개월에서 4개월 소요되어 복구추진이 지연되고 잇는 실정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국가부담분 추정액을 예비비에서 개산액으로 우선 지출하고 복구계획 확정시 정산할 수 있도록 '99년 2월 5일 예산회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국가 지원예산으로 공공시설 실시설계 등을 우선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행 예산 확보후 설계를 실시하는 것보다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에서는 수해 발생시 이와는 별도로 예비비 및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 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주민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지원은 국비 배정 이전에 우선 지원하여 수재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도내 지하차도의 높이가 4m 내지 4.5m에 불과한 곳이 많아 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량 통행시 사고 위험과 지하차도 시설물의 파손을 유발할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높이가 낮게 시공된 지하차도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를 통과하는 교차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차도는 총 57개소이며 이 중 통과 높이가 4m 미만인 시설이 10개소, 4m에서 4.5m인 시설이 6개소, 4.5m 이상인 시설이 59개소입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지하차도의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4.2m로 할 수 있으며 대형 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인근에 대형 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m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설치는 통과 높이를 4.5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4m 미만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내표지와 통행제한봉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임 의원님께서는 국도 확·포장 공사시 선형계량사업으로 남게 된 기존의 구 국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구 국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확·포장 공사시 선형계량사업으로 남게 된 기준의 구 국도는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해당 기초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군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시설물을 인수 인계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구 국도 인수시보다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되도록 시·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 국도 관리현황은 '97년 1월부터 작년까지 13개 시·군에 24건이 이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3개 노선 2건으로서 이관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군도2호선 경안∼목현간을 지방도로 승격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지정기준은 도로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이거나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상호 연결하여 보조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광주군 군도2호선 경안∼목현간은 연장거리가 짧고 인근에 지방도 308호선 및 389호선이 있어 새로이 지방도로 승격하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 도로가 통행차량 증가와 행락객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와 용인시 모현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에버랜드를 찾는 관광객과 외국어대학교 학생 통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형∼모현은 용인시 구간이 4차로로 기 확장되어 있고 광주군 1.5km 구간이 미확장된 상습 정체구간으로 한국외대 학생 통학 및 에버랜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동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이므로 도로 확장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검토 결과 '98년 12월 노선계량설계가 완료되어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 고시될 것이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광주군 농어촌도로 209호선인 목리∼신현 구간 중 급경사와 선형이 불량,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목리∼신현간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시설기준 미달 도로로서 위험 구간 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에 대한 선형 계량과 정비가 필요한 도로이므로 도로관리청인 광주군수가 우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군에서 2000년 예산 편성시 군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요청할 경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동현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개발계획은 무엇인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개발계획은 정수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주민 불편사항 일제 조사분석을 완료하여 개선 방안을 지난해말 국방부에 완료하고 관할 군부대장, 합참, 국방부 관계관 및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여 건의사항 중 일부가 해결된 바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국방부 및 합참에거 관할 부대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의원님께서는 도내 10개 지역의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와 주민들의 반대에 디한 설득 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해 10월 교통요충지 중심으로 경기도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10개 지역 206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 오목천, 평택 청북, 여주 상거, 김포 풍무지구 등 4개지역에서 단지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김포 풍무지구 유통단지 7만여평에 대하여는 김포시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바 우선 개발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도록 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의원님게서는 '96년도 연천댐 붕괴시 현대건설측이 수재민에게 지원한 내역과 군남면 진상리 등 당시 피해지역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보상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은 한수이북 접적지역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에서 축조한 소수력발전소이며 '96년 7월 27일 집중호우시 연천댐 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당시 댐관리자인 현대건설과 지역주민간에 이견이 있어 대한토목학회의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에서 댐 하류지역인 한탄강유원지와 댐 상류지역인 백이리 지역 471세대에 28억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군남면 진상리는 임진강수계지역으로 연천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현대건설과 지역주민과의 연천댐 관련 피해보상 협의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추가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임성균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 화재시 도로폭이 협소해서 화재 진압에 장애를 겪은 사례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상황과 시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99년 5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1만 556건 중 아파트에서 발생된 화재는 448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폭이 협조해서 화재 진압에 장애를 겪어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화재시 원활한 진압 작전을 위해 7,142개소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행정요원을 축소하여 일선 파출소에 재배치함은 물론 119구조구급대를 모든 소방서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 도는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소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파출소의 소방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소방행정 인력의 10%를 일선 파출소로 재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일선 소방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인력재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25개 소방서에는 119구조대 11개대와 구급대 157개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미승인된 14개 구조대와 89개 구급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안에 발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 600여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인원보강대책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소방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인력 및 장비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력의 보강은 현 경제여건과 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로 인한 소방직 공무원이 도소속 공무원의 53%를 차지하여 제도적 개편없이는 소방직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소방공무원을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별도 분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경기도가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개인보호장비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안전헬멧 등으로 총 13종의 2만 2,525점이 필요하나 현재 13종의 1만 3,646점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8,879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개인보호장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우선 시급한 보호장비 3,252점을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족분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임성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시간까지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 실·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머리가, 제 능력으로는 답변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건설문화 관련에 대한 사항, 둘째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 셋째 바람직한 장묘납골문화와 관련한 사항, 넷째 각종 도로건설과 관련 질문사항, 다섯째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 여섯째 광주군의 낙후성에 대한, 아까 국장님, 양여금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준해서 다시 여쭙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균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동료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 계시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몇 분의 의원들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개의 시작과 동시에 장현수 의원께서 어제 나진택 의원과 오경렬 의원간의 폭언과 폭행행위에 대한 의사발언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고요. 또 오늘 11시 32분에 같은 내용인데 한나라당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던 사항은 이 발언통지가 의사진행이나 5분자유발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지 못한 점 충분히 양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개의하면서 의장이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하실 말을 다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런 문제는 시정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중요한 우리 의정활동 시간에 많은 의원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아예 회기가 있거나 말거나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또 의장에게 어떤 사유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계속 의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명패만 돌려놓고 집에 돌아가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그저 적당한 시간에 다시 귀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가장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시간에 기자와 회견한다든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어제 나진택 의원께서 발언도중 오경렬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할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경렬 의원이 의장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의장이 대신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표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오늘 회의하기 전에 양당대표 합의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측의 요구가 있었던 까닭에 이런 정도, 의장이 언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양당대표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계속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에 어긋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집행부, 교육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윤학상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제 공동발표한 성명에 관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런 안건들을 국민회의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발언신청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발언신청하신 의원 모두가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측에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한나라당측에 한 분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안기영 의원, 신현태 의원, 윤학상 의원, 허재안 의원)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닌데 당과 당의 대립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윤학상 위원장 발언신청 또는 허재안 대표께서 의회운영에 관한 새정치국민회의 입장을 발언하시겠다 이렇게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만, 한 분만 겸해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종합적인 의견으로 하시기 바라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나라당에 두 분 드렸으니까, 제가 1분이면 됩니다.) 잠깐이요, 장의원님! 우리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진택 의원하고 오경렬 의원의 관계는 (

의석에서 :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과를 오경렬 의원이 했다면 의장님한테 저녁에 하신…….) 잠깐 계십시오, 장의원님! 두 분 의원들의 어제 문제는 이게 당과 당이 대립해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정활동의 두 분의 의견차이고, 고양시 발전에 대한 두 의원의 의견차이고 의견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대 당으로 하지 마시고, 윤학상 의원님 발언기회 5분만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둘이서 5분만 하겠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에서는 수해복구예산도 부족한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황영조 동상 건립과 경기도에 건립될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이 인기영합식의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창열 지사의 도정추진이 무계획적이고 생색내기식의 도정수행이라고 비난을 하였는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는 당리당략에 의한 터무니없는 내용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1회추경 문공위예산심의시 한나라당 대변인 박윤구 의원은 동상건립사업이 우리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추경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 장현수 의원이었으며 상임위 소위원장은 한나라당 박윤구 의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국민회의 단독으로 의결처리한 것처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상임위를 무시하고 자가당착에 빠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더 이상 경기도의회의 자태와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당리당략적 작태를 거두어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재안 의원, 발언 있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 허재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제5대의회 개원 이후에 1년을 돌이켜 볼 때 전국 광역의회에서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의회 운영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의회에 지금까지 평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38회임시회시 자유민주연합의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29일, 어제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치적 도의마저도 망각하는 그러한 성명발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별다른 마찰 없이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고 국회도 우리 경기도의회와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만족해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요구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횡포라든지 오만이라든지 독선이라든지 이러한 극한적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신상발언 (나진택 의원)

나진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는데 이미 이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이야기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사실 본인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발언을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게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반드시 해명할 일이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에 한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경렬 의원과 저만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97년 박람회에 2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었고 그리고(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의장으로서 두 가지만 첨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간에 의원 위상에 관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히 도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49회임시회는 '99년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8일동안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