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충주시장제출)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관심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p입니다. 먼저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실천입니다. 금년도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206건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설명회에 있어서는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오는 7월 2일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 의견청취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추진입니다. 그 동안 기관특별단속에 있어서는 검찰,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13회 단속을 해서 14개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년선도프로그램의 적극개발에 있어서는 학생선도를 위한 86명의 선도증을 발급했고 청소년놀이휴식공간설치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취약지선도 및 계도활동과 청소년상담도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은 3-4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12개 봉사단체가 참여했고 8개 읍면동에서 실시해서 벚꽃나무 등 2,372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심겨진 나무에 대한 시비와 병충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자녀학생 아르바이트운용에 있어서는 지난 겨울방학때 1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재경출향인사와의 신년교례회 등 지난 2월6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250명을 모시고 개최를 했습니다. 충북예성회원초청 화합행사개최에 있어서는 4월 7일 금가면 도촌리에서 식목행사와 겸한 체육친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리통장장학금을 5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시정유공자종합시상은 2회에 걸쳐서 반상회운영유공자 등 19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육과 홍보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생활의식개혁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확산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전직원에 대해서 3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은 그 동안 2회에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부서표창은 5회에 걸쳐서 11개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공무원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직장동호회취미활동지원 7개반을 지원했고 직원체육대회는 5월에 비예산으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융자지원은 학자금은 17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가계자금융자추천은 264명에 대해서 31억 2,8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정립입니다.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그 동안 118기과정에 4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전담반위탁교육은 계획은 40명을 했는데 18명이 되어서 영어반과 일어반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운영은 그 동안 1월과 4월에 2회를 추진해서 2,150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 2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지난 6월 22일 공무원소양고사 91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제안심사를 10월에 할 계획으로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1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그동안 2회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2회더 벤치마킹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p입니다. 행정정보통신현대화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1단계가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가 11개업무, 또 2단계가 11개업무로 구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11개업무중에 개발업무는 모두 완료가 됐고 연계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변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금년도 8월중에 업무가 계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p,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은 지역문화관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개분야에 27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시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단체 또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여하는 검토회를 거쳐서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설정한 기간이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13종이 있습니다. 기본추진실적으로는 관리대상 13종중에 지방세 등 6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7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모의시험을 완전히 끝내서 내년도에 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교육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전자사서함교육 등 18회에 걸쳐서 415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단일시내권통화구축에 있어서는 지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용회선변경구축은 6월 21일부터 7월까지 본 청과 사업소 읍면동간에 회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9p, 충주시상징물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50m높이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전문가와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0m는 자본적, 학술적,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출품자 입장에 있어서는 50m는 가능하되 예산이 한 30억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관심을 갖으셨던 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리통반조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사된게 14개 리통에 118개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는 도시같은 경우에 통을 변경하면은 예를 들어서 50통까지 있는데 2통과 1통을 합친다고 그럴 경우에 50통 전체의 통명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민원이나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면단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가구수 위주로 통폐합시킬 경우에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게 말씀드린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위원회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잘 안되는 지역이 한 60-70%되고 한 30%정도는 시내지역에서 운영이 그냥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과 읍면동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때 이것은 현 조례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니까 조례를 없애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회기에 바로 시정질문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 총무담당관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 서두가 시민위주의 행정실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의 역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확산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상인데 본 의원이 몇군데의 시민들에 여론을 들었습니다. 관선시대로부터 민선자치시대까지 많은 변화가 왔고 발전도 했습니다. 찾아가서 행정을 볼때는 어느정도 친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할때는 상당히 불친절한것이 몇개동에 면에 있습니다. 이말은 뭐냐하면 귀찮게 생각한다, 한번 전화하고 두번, 세번 물으면 또 반문하니까 귀찮치 않느냐 이래서 오늘 연 4회에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하반기에는 좀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이점을 개선해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월에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8p에 건의사항 추진내역서가 없는데 앞으로 보고시에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1p에 제2건국운동 월간예성에다 홍보를 네번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찾아서 네번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14p, 제안제도를 2회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한번만 하게되면 왜 한번만 하는지, 2회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2월에 보고한 중에서 21세기 시정원로회운영관계하고 경쟁력제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하고 고충상담실시건하고 특수시책에 충주시 마스코트선정추진관계는 보고를 안하시는데 추진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건의사항 20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때 총체적인 보고를 한다고 해도 내역서는 첨부가 돼야죠, 어느건 되고 될 것을 안해주는건지, 안될걸 되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게.

제2의건국 월간예성홍보를 네번한다고 했어요.

월간예성에 계상된 내용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발췌가 아니라 과장님이 네번 하겠다고 그러면 네번했는지 한번 했는지 확인이 됐어야 될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냥 나와서 보고만 할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원로회운영관계는 지금 작년 연말과 금년 들어와가지고 조직된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라든지 또 제2건국추진위라든지, 여성정책위라든지 해서 그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원로회를 또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스코트관계는 현재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여지껏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특수시책 자체가 무색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마스코트같은 것은 공모과정이라든지 심사과정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고충상담실시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고충상담 실시한 것은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스러운데 고충상담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하러 나오실때 전혀 챙기지 않고 나오셨다는 예기예요. 2월달에 보고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p, 공무원소양고사,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양고사에 우수자들은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식으로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양고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자는 시상을 했고 또 읍면동에 직원으로서 소양고사의 우수직원은 작년같은 경우에 4명을 발탁을 해서 본 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4명을 본 청으로 발탁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인원중에 우수자중에서 정원외관리자로 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밑에 보면 우수제안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수제안으로 인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안제도에, 도에서 1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관에 있는 물의 량이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남았는가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거기 있는 직원이 제안을 해서 도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설치되는 계기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21p, 읍면동 리통반 통폐합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정지역에는 옛날 행정구역이 참으로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있을때 군에도 마을숙원으로 상당히 여러번 행정구역편제를 다시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충주시청으로도 드린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7호가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에 편제는 유봉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는 소림이라는 자연부락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회의를 하러 갈려면 4개 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선거가 자주 있었을 때는 투표구를 갈려면 4개리에 한 15리를 가야만 됩니다. 그러한 행정구역편제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주민이 대단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민원은 상당히 여러번 드렸는데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때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7호수가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의 불편함을 이번에 해소해 주시기를 담당관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됐던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실업자자녀학생 아르바이트대상관계인데 동계방학기간에는 실업자 대학생과 고교졸업예정자를 해서 104명을 했는데 하계방학기간동안에 대학생만 하는 이유가 뭔지, 대상이 100명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은데 100명만 썼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자 자녀대학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희망하는 학생중에 일부만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생들인데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학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또 대학생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대상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계방학때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됐는데 몇 명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때도 마찬가지로 100명입니다. 4,000만원이면 100명이 한달간 아르바이트하는 금액인데 왜 104명이 됐느냐 하면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 그 밑에 순위에 있던 학생을 네사람을 더 보충해서 썼기 때문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실업자의 자녀가 대학생이던 고교학생이던 몇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겨울같은 경우에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학생이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때 신청한 학생수가 15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100명을 썼다가 4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계방학기간중에 지금 100명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5명이 대상인데 거기에 한 50명정도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겁니까?

예, 먼저 방학때 하순위로 밀려났던 학생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은 김춘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단체현황이 9개단체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시청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p에가서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12개 봉사단체, 8개 읍면동했는데 벚꽃나무외 2,372본을 했고 예산지원이 450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지원한 서류하고 구입한 서류좀 바로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10p에 가서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실시했는데 시상인원이 2회에 19명을 했는데 여기 반상회운영유공자 10명, 시정발전유공자 6명, 농정발전유공자 3명 했는데, 이것에 대한심사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을 테니까 그것하고 그 서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6p에 단체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9개단체가 어떠한 기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만 여기 기재가 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관련된 단체만 나와 있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교현동이 봉방동에 있고 교현동이 연수동에 있는 것은 이번에 조정이 될 계획이 되어 있으신건지, 또 한가지는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위원회를 없애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의 경계하고 관련된 통.반조정은 먼저 동경계가 먼저 조정이 돼야 통.반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 문제는 이것을 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일단 권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방범협의회가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방범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는 동네는 경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방위협의회를 같이 맡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방위협의회는 별도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관련되는데는 총무담당관실인데 방위협의회는 저희 행정관련조직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발위원회는 없어진다고 해도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1p, 읍면동개발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읍면동개발위원회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발위원회를 폐지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다 또 협의기구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에서 협의기구를 또 만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8p를 보면은 '99읍면동 권역별시정설명회에서 주민건의사항이 20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됐던 우리 의회가 됐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기 위해서 206건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부가 다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데도 30%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경우에 기왕에 잘 되던 조직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개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은 별도의 기구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없애고 기구를 만든 것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협의기구를 운영해서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 읍면동은 별도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에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작년도 공무원정원이 1,365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뼈를 깍는 아픔을 딛고서 작년에 한 160명을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36명이 정원외관리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주시가 금년도에 80명을 정원구조조정을 한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보니까 현재 충주시 1.203명중에서 약 57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98년도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충주시가 스스로 먼저 결원을 보충안시켜서 전국에서 구조조정을 잘했다 라고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금년도에 80명이 구조조정대상에서 57명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3명은 구조조정을 안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3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번째, 충주상징물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특별교부세 7억, 시비 3억을 해서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50m를 할 것 같으면 20억내지 30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려운 시기에 50m에 20억, 30억을 들여서 충주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구조조정관계는 숫자적으로는 80명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몇명있다, 이것은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제소관이 아니고 구조조정관계는 상당한 검토와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징물건립에 있어서는 안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려운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방향은 건립이 어려운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동안 6개월동안 우리 충주시에서 중점추진과제중에서 성과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2의건국운동에 제도개혁분야하고 생활의식개혁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개혁분야는 주로 법령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정부쪽에서 해야될 일이고 생활의식개혁은 시민이나 국민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가지 사업중에서 현재 무엇을 과제로 발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현재 우리 건국추진위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건국위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도개혁분야를 제외한 의식분야에서는 지금 제2의건국운동과제로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동안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있군요. 7월에 뭐가 나와도 나온다니까 지켜보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행정사무감사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계획으로써는 14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11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이외에 기획 및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종합감사와 기획특별감사를 통해서 신분상에 조치를 한 것이 훈계와 주의를 합해서 16명, 행정상조치를 한 것이 시정, 주의, 개선해서 22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는 35건에 2,531만원인데 내용은 추징했거나 회수를 했거나 지급을 했거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된 감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p에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자세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직기강점검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조치로는 주의와 시정해서 50건, 신분상의 조치는 훈계와 주의를 합해서 4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으로서는 접수내역이 5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지시,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내용, 신문고, 또 다수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재기됐던 내용,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행정상조치로 시정 2건, 재정상조치가 2건에 6,8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문고나 충주텔 등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취합, 관리하고 10대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이 85명인데 현직에 있는 분이 67명, 그 동안에 변동이 계신 분이 18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접수를 84명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1명은 등록시기 미도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9월에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8일 공개를 했고 또 5월 25일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이 변동되는 분들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서 승인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3p에 보면 신분상조치가 훈계 11, 주의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광고물관계라든지 건축물 처리관계라든지, 용지분야의 관계는 감사부서에서 그냥 은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돼요. 현지에 가보면 불법, 미실시된게 엄청 많은데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거거든요. 그런데 신분상조치도 훈계, 주의로 끝난다는 얘기는 감사실에서 가만 놔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월 보고한 중에서 지적사항 처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어요, 6월까지. 그 내용하고 부실공사 예방감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주요시설공사감사를 3월, 4월에 한다고 그랬고 실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처리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적사항사례발표라든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한테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하겠다고 해놓고 했느냐 안했느냐 결과보고를 하는건데 제가 지적해 놓고서 저한테만 보고를 하겠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지적사항사례발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실공사 예방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및 특별감사로 공사관련.

진행한 것을 묻는 거예요. 진행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까, 했느냐 안했느냐를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예방감사에 대해서는 3p에 나와있는 대로 공사관련 보상금집행상황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 주요공사시설 집행상태라든지 보조금 집행상태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안한것도 한다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고, 진정한 시민을 주인을 모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로 보고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서에 누락이 된 사례가 있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빠졌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시민을 속이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담당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가 다 그래요. 진정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보고서 자체를 보면은 어른들이 국민학생을 불러다 놓고 설명하는 것 같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사실은 총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안계셔서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을 누가 알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조치내역에 보면은 지금 보고하는 것이 담당관님만 그런게 아니라 대개 실.국장님들이 다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분상,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러면 재정상조치가 총 35건에 2,53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발생원인이 뭔지, 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재정상조치를 35건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행정상조치를 몇 명했다, 그러면 몇 명을 했는데 무엇, 무엇이 발생되서 이러 이러해서 이것을 개선시켰다, 이렇게 상세하게 35명이면 35명 전원에 대한 보고가 돼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타 공무원들이 들으실때도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게 지적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는구나, 이런일들을 직원분들도 전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감사과에서 해가지고 결과만 총괄적으로 해준다, 내용이 뭔지, 뭐를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조치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 그것을 다시 모르고 발생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자꾸 재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조치내역에 대해서 이런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토탈 왁구만 보고가 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앙성인감사건같은 것도 총 몇 건에 이렇게 몇 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뭐가 발생이 됐는지 또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직접 담당하시는게 아닌 감사담당관실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질문드리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을 하실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소관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공직사회가 비리가 많다는 것은 전체 국민들이 잘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감사행정을 수행하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보고자료가 아니고 통계자료라는 얘기예요. 보고자료같으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 어떠한 명세서가 붙어야 되는데 불과 10명이라는 감사담당직원들이 상반기동안 감사실적, 하반기의 추진계획, 이것을 A4용지 석장에 나열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고도 아니고 통계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단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보고자료가 너무 미숙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소관에 보고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요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때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보고서가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속내용을 모르는 그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주의촉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부터 4p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매체 15개소, 방송4, 신문 8, 연합뉴스 1, 생활정보지 2해서 15개소에 시정역점시책사항, 미담사례 등을 매일 5건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터뷰를 총 41회 실시했으며 시정광고는 광고 4회, 홍보 6회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시정사항은 적극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각종 전국단위행사시에 충주 알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행사는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전국대학정구 추계연맹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월간예성을 6회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시정화보발간을 위해서 4월 28일 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정홍보, 문화유적, 지역특산물, 관광지 등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보를 19회 발간했고 주민계도지를 또한 구입해서 발부를 한것이 5종에 1,448부를 이장, 통장, 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간예성은 독자투고.기고 등 시민참여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로 발전해 나가겠으며 시정화보는 사진촬영이 끝난후 11월이나 12월중에 1,000부를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보는 월 3회 계속발간하고 주민계도지는 금년말까지 이장, 통장에만 보급을 하고 반장은 '99년 7월 1일부터 전면 보급중단을 하겠습니다. 부수가 74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7p, 21세기 충주상징물제정중 시민의 노래제정입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계상 안됐더라도 계속해서 작사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충주문인협회나 출향작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8p, 시정상징물 재제정입니다. 현재 상징물은 '95년 5-6월에 결정이 되어서 상징물이 제정이 됐습니다. 꽃은 매화, 새는 까치, 나무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재정을 하게되는 사유는 매화나 은행나무는 외래종이고 까치는 충주지역의 특산품인 사과와 상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제정을 할때는 꽃이나 나무이외에도 인물이나 유.무형문화재, 특산물, 관광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켜서 재제정을 여론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7월까지 상징물재제정검토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선정대상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만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역을 그외에 계속한 결과 꽃은 23종, 새는 원앙새외 44종, 나무는 사과나무에 13종, 기타로 식물, 동물, 국보, 돌등을 검토한 바 아직 제정은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충주시관광대명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대명사가 결정이 되면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서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역점시책 또는 미담사례 등인데 앞에서 감사담당관소관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앙성인감사건같은 것도 제대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사람의 일용직 실수로 인해서 무려 우리 시민의 혈세가 12-13억정도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신문에 시장님이 인터뷰해서 시장은 50만원, 부시장은 30만원, 실국장은 얼마해서 봤는데 진정 시민을 위한 홍보를 한다면 왜 앙성인감사건같은 것을 충주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이라고 해서 시청직원일동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지 여기 담당관님 하신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급선무는 시민이 정말 분노하고 의아해 하고 이랬을때 이것은 지역신문에 앞서 나와도 되지만 중앙신문에 까지 호소문을 내가지고 사실에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신문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질문하는데 담당관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것은 시정역점시책이나 미담사례, 다음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점으로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앙성인감사건과 같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민감한 사항은 기자들이 직접 현지 취재를 하고 이래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취재전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직접 보도자료로 제공해서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앙성인감사고에 대해서는 충주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월간예성 5월호에 저희들이 게재는 했습니다. 신문방송이나 이런 홍보매개체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계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월간예성에 보도된 것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아십다면 지역신문에 우리가 계도자료 예산세워놨고 또 홍보용 예산도 세워놨는데 담당관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의원입니다. 12p, 시민의 노래제정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민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는 검토해 보셨는지.

그 동안에 저희들이 '95년부터 '96년도에 두해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가사공모도 했고 또 과거에 통합전 중원군보다 충주시민의 노래를 가지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41점에 대한 작사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속에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충주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래서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곡은 검토를 해보니까 통합전 충주시노래의 작곡이 우렁차고 좋다, 이래서 일단 작곡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고 지금 작사가 마련이 안되어가지고 취재중에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홍보전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우선 작사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연말까지는 검토를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과거 시민의 노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복사해 놓은 것을 안가져 왔는데 과거 시민의 노래를 죄송스럽게도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 분이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아니예요? 장부의 깊은 충성,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쪽 작사나 작곡을 갔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쪽 노래만.

과장님은 당연히 가사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시의역점사업이나 미담사례나 이것만 보도하는 것이 공보실의 원래 목적인지.

저희들이 주요업무편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시정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자료할애나 시간을 많이 부탁을 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문제가 우리 시정전체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보실직원 8명이 각과를 항시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회활동 사항도 저희들이 간혹가다 직접 의회활동사항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되고 유기적인 자료가 서로 되면 저희들도 의원활동까지 같이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미담사례나 역점시책이나 그런것만 PR하는 것이 공보실의 본래 목적이냐 이말이예요, 그게 아니면 시정사항은.

시정사항은 저희들이 매일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내용속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가 보도자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잘된것만 나가지, 시정의 착오나 잘못된 정책은 한번도 나간일이 없어요. 그러면 공보실이 뭐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 신속, 정확,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에 있는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그랬어요, 공보실에서, 그렇다면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되면 잘된대로 잘못되면 잘못된데로 알려줄 의무가 공보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잘 된 것만 홍보자료로 보도를 할게 아니고 잘못된 점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1개월 한 4일째 됐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자료에서 찾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들과 협조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면에도 치중을 해서 검토해서 시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분명히 그 사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이 실리게 되는 사안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단 말이예요. 그런 예가 지금까지 관례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면 시정개혁위원회라든지 여성정책위라든지 나온 다음에 의회에 상정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모든 시의회에 보고되는 사항, 다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이후에 사실 보도자료가 나가서 시민들이 알게 되는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거와 복합해서 가능하면 시의회에 결정된 내용대로 보도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도 보도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도자료는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인데도 의결이 안된 사항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벌써 보도에는 시행하는 것 같이 의결도 안됐는데 이런 보도를 하여 시민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꼭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6p에 보면 월간예성 반상회회보인데 이것이 1회에 4만 2,000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가구가 전체 몇 가구 입니까?

6만 8,000가구.

그럼 4만 2,000부를 발행할 것 같으면 6만 8,000가구에서 가구당 한부씩 안돌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간회보가 가구당 한부씩 돌아갈 수 있는 부수는 발행해야 될 것 아니냐,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의회의 의결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보도자료는 의결이 된 다음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가 월간예성이 4만 2,000부해서 6만 8,000가구 중에 모자라는 부수가 약 2만 7,000부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보시겠지만 전가구가 참석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상회 참석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월간예성을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위주로 드리고 다음에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반은 저희들이 서면적으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월간예성을 전체적으로 4만 2,000부를 해당된 가구에 배부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놔도 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을뿐더러 또 전가구에 나눠줄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4만 2,000부만 발행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전가구를 보든 안보든 시민 전체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2,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수에 의해서 발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거다 하면 내년부터는 발행을 전체해서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상회보가 배포되는 절차가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구 배포가 되는데 반상회의에 참석한 분은 그나마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문제는 참석을 못한 가구가 문제예요 반상회보에 월간예성도 안들어오고 설명도 못듣고 이런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가구수에 의해서 참석을 하던 안하든 배포를 해서 참석을 안한 분들은 이를 볼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월간예성은 6만 8,000부가 문제가 아니고 배달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그 많은 수량이 그냥 썩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가지 않고, 그리고 배부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4만 2,000부, 6만 8,000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돈만 낭비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5p에 보면 홍보매체현황에서 육교난간에 6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하고 8p에 보면 관광대명사공모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정기회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추진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금년도 연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성회보에 보면 4월 30일까지 공모마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설치는 육교에 간판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6월 24일쯤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사진촬영도 하고 보니까 육교에 붙은 홍보판이 낡은것도 있고 색깔이 변질된것도 있고 문안이 현 실정하고 안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재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개소가 충주에서 주덕쪽으로 가는데, 다음에 충주에서 산척쪽으로 나가는 곳,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대명사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확인해본 결과 공모마감까지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을 연장해서 대명사공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도 정기회때 질문을 드려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연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추진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되는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해당과에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7p에 시민의노래제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때 부시장님한테도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건의를 수차 드렸습니다. 또 전에 본회장에서도 우리 총무담당관께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 지금 조사중이고 거의 추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또 지난 임시회때 공보담당관님께 직접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충주시민이 맞죠?

예.

그러면 충주시가 언제부터 충주시가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충주시청에 생기면 시청이라는 이름이 먼저 만들어져야 충주시기가 만들어 지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애를 낳서 이름을 지어야만 그 다음에 다른것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행정을 거꾸로 해가지고 가서 지난 추경예산에 시민의노래제정에 관한 예산을 전부 삭감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업무추진상황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작사 전문가에 의뢰해서 추진하겠다, 문인협회, 출향 작사를 하겠다 이래서 시민의노래제정에 대한 추진상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누차 거기에 대해서 저 의원 한 사람만 충주시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대변을 하는 거지 충주시민의날을 제정하고 시민의날행사를 한다고 해서 황병주 의원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한다, 시민의 긍지를 갖자, 시민의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만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보담당관님 착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업추추진계획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계획서를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 한 시민으로써, 어디 읍에는 읍민의날 행사를 해요. 내가 얼마전에도 보니까 주덕읍민의날기념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동대항, 면대항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읍대항체육대회는 하면서 이게 충주시민의날도 상정안하고 충주시민의날 제정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예요.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때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에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추진상황에 시민의날제정과 시민의날행사에 대한 상황보고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시민의 노래제정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 어떤 설명을 할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충주시가 언제 시로 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현 충주시는 '95년 1월 1일 통합충주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충주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이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가 되어서 충주시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임시회때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노래를 제가 여기에 연말까지 가사나 이런 것을 제정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유는 만약에, 이사업이 내년이라도 시민들에게 시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홍보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것을 편성후에 다시 노래를 제정해 나가다 보면은 또 시일이 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행사나 홍보물 제작은 내년에 예산을 해주시면 하더라도 금년도에 가사는 전부해서 마무리를 지어놔야만 내년도 사업추진이 쉬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날에 대해서는 먼저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가 총무담당관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의날제정을 똑같이 저희들 같은 부서에서 한거면 제가 여기서 보고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관계는 총무담당관실에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차 임시회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서 답변이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들이 갈데도 없고 할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와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다 가사에 바쁘고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여기와가지고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의원이 질문한 것을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질문이 되면은 답변을 여기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작사, 작곡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사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니까 우선 작사를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요, 그러면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사관계는 예산없이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이 선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예산도 안섰는데 추진을 해요.

노래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번에 예산요구를 드렸던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테이프제작용 또는 학생들 시민의노래부르기대회, 이런 것으로 요구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피해갈려고 하는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거기 결과, 다시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이제서 알아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다음 회기때 가서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갈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와가지고 2대부터 지금 3대까지 온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같이 똑같아요. 바뀌시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바뀌셔도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2대, 3대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똑같은것 가지고. 담당관님도 충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군민들도 지금 음성이고 어디고 지금 청주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스크랩해놓은게 이만큼 됩니다. 별에별 행사를 다했어요. 다른데는 다하는 것을 왜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시민의 긍지를 어떻게, 시민의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긍지입니까, 긍지가. 왜정때 일본사람이 한국사람 이름, 성 다뺐어 놓고서 한국사람 긍지갖으라고 하면 긍지가 가져 지겠어요. 마찬가지 비근한 예가 이게 지금 그런 예입니다. 충주시민으로써 시민의 날도 없는데 무슨 시민의 긍지를 갖고 논합니까?

앞으로 공보담당관님 시민의 날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황병주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행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발굴 등 경쟁력있는 시정방향제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시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극동대진입로개설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유지입니다. 지난 '98년 9월에 사무소직제가 폐지되었습니다만, 6급직원을 상시 출장, 근무토록 하여 중앙부처방문, 현안사업협의 및 관련자료의 수립 등 종전 서울연락사무소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 및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지역현안사업중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카드화해서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00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축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076억원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15.3%가 감소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IMF식행정의 일환으로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설계비 등 총 17억원과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소비성 경비를 절약하여 총 11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5p,소송 및 통계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소송수행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말 기준으로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29건입니다. 이 가운데 확정된 승소 7건, 패소 1건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21건으로써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등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초자료제공을 위한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인이상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1만 3,000여업체,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는 202개업체로 각각 조사되어 전년대비 3.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12월중에 충주시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국제교류 및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상반기 국제교류실적을 말씀 드리면 일본 유가와라정 산림조합원 18명이 산림행정연수차 우리시를 방문한데 이어 중화민국 대중시 JC회원들이 방문하여 상호간 교류 협력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스포츠교류 확대를 위한 유가와라정장의 내방을 비롯한 충주사과 판로개척을 위한 대중시 방문, 무사시노 여성 단체 및 탁구선수 초청행사 등 다양한 국제도시간 교류 협력활동을 추진하되 국제교류 협력은 실익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구조조정은 지나 6월 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감축기준에 따라 조직내부관리지원 및 규제, 통제기능의 축소와 기능쇠퇴, 유사중복기능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감축규모는 본 청 2개과와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인력은 2001년까지 총 8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7월말까지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P, 사회진흥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사업 180건에 총사업비가 37억 8,600만원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28건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1회추경에 계상된 26건과 동량면 만지마을 전화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 청소년공부방 25개소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억 5,7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유치와 출전하는데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전국대회 전국추계연맹전을 비롯한 5회의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18회의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8p, 민방위재난관리업무추진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점검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각 1회씩 실시하였고 민방위교육 6,284명, 민방위훈련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99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실시하고 인력동원훈련 및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각 1회와 민방위교육 6,450명, 민방위훈련 4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그 동안 재난위험시설 6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29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선 52척, 도선 6척 등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수시점검하는 한편, 유도선 정례지도 및 안전점검을 주1회 실시하여 에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먼저 충주시지발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우리시 역사를 집대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24일에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부터 분야별 자료조사 및 수집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서 2001년에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우륵문화제개최입니다. 금년도 우륵문화제는 유사행사를 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난전문제 등을 보호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제와 앙성온천제개최입니다. 수안보온천제는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앙성온천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에 걸쳐 앙성온천지역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앙성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제홍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체계적인 관광개발추진입니다. 충주호조각공원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국비, 시비 50%씩 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선정된 작가를 소집해서 탑평리 일대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로써 오는 11월까지는 작품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사업은 벽천분수대 설치 등 7개사업으로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어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차사업은 인공폭포설치 및 마무리공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은 지난 4월 주식회사 새한과 개발협약체결이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일 시민의견청취회를 거쳐 10월말경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외국협력사와 협력하여 민.외자유치를 위한 홍보팀을 구성,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문화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올해 문화재정비사업은 총 20건에 17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륵리 도요지정비, 정토사법정대사자등탑비보호각건립 등 3건은 완료하고 미륵사지주변정비 등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수사업은 경종대왕태실비정비사업, 충주산성보수사업, 루암리고분정비사업, 하구암리고분 학술조사, 조동리선사유적지 학술조사등 5건으로 현재 도의 사업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조기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937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지방세는 7.7%가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13.1%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지방세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전체 465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 시세 160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85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35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89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557건에 1억 1,400만원이고 미수액은 과년도분 146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징수비율이 56.7%에 불과합니다. 다음 13p, 지방세체납액일소입니다. '99년 5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154억 6,0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이 7억 7,500만원, 과년도분이 146억 8,5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중 14.6%인 1만 5,803건에 22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부동산 및 공매처분 188건,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공매추진 975대, 봉급.예금 및 보상금압류 168명, 관허사업제한 65건등 총 17억 5,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만 9,909필지로써 재산가액이 4,0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59필지를 매각하였고 2,981필지중 건물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억 5,900만원의 재산수익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농경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2월에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만 8,501필지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7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23필지 9,391㎡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개인건물이 집단으로 건축되어 있어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엄정면 미내리 48-7번지외 20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매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p, 유휴공공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유휴청사는 제2청사를 비롯한 4개동으로써 그 동안 매각 및 임대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규모가 커서 임대희망자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매각에 관심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유상임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청사는 당초에 제천 모 병원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의사를 포기한 바 있고 구 성내동청사는 국립농산물검사고 충주출장소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불가회신을 받아서 지금은 근로복지공단과 임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 안림동청사는 기상관측소와 계속 교환을 추진협의하고 있고 구 달천동청사는 매각공고를 계속했으나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p, 교정시설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3일에 시휴재산과 인접한 사유지 3필지 2,143㎡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법무부의 국.공유재산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4월 15일 교환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함과 아울러 4월 29일 공동시설입지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지난 6월 18일 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법무부를 방문해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국유재산과 교환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9월말에 공공시설입지승인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끝나는 12월말까지 국공유재산을 상호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중 시설이용실적은 전통무술축제 등 405건을 유치하여 총 3,8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했고 실내체육관 처마보수 등 2건의 시설보수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원할한 체육행사개최를 위해서 체육관 마룻바닥수선등 체육시설보수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문화회관 대관실적은 총 187회에 2,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공연장 객석의 자보수교체, 음향 반사판와이어 로프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운영입니다. 엄정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는 현재 조사중으로 문화유적 및 매장문화재조사를 9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제7회 박물관학교운영은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강좌와 현지답사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제1기교육을 마쳤고 제2기교육은 9-10월경에 역사문화강좌와 유적지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4만 6,000여권을 대출하였으며 관내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운영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각교실운영, 전자자료실, 독서교실운영 등 시민의 호응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중에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극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요약해서 질문을 하셔서 원할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7p에 농촌전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량면 만지부락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지마을인데 저희시 관내에서 만지마을, 그러니까 종전에 제천군으로 있었는데 경계인데 그 지역에만 전기 안 들어가는 집이 네 집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혜택을 못받는 데가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시전체 정식가구가 거주하면서 전기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해보니까 동량면에는 2개지역이 있는데 만지마을하고 또 한군데는 한 집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마을은 네 집이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도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하고 해서 약 1,7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래서 그 사업비 소요되는 것 중에서 좀 어렵지만 50%는 주민부담으로 하고 50%만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 전기를 그 가구까지 끄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저희 관내는 전기가 안들어가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까?

먼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다른 지역이 또 있는가 하고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지역이 그 2개 지역입니다. 2개 지역중에서 한군데는 1호만 있기 때문에 워낙에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사업추진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이 부락만 우선 4호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조각공원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4억, 시비 4억, 8억으로 약 20점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24일 동해시 조각공원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260억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추진했는데 약 66%가 형성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선 보니까 돛단배가 약 10억, 또 열차를 갖다 놓고서 먹거리,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중앙탑에 약 20점을 설치해 놨을때 8억가지고 해가지고 조각공원의 구실이 제대로 잘 될런지 의심스럽고,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에 수안보대형목욕탕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포천,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20억을 요구했다가 10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10억으로 대형목욕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억가지고 수안보에 대형목욕탕을, 지금 추진상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우리가 도의 도세가 부과에 의해서 약 70억, 또 시비가 74억, 부과세징수가 52%나 53%인데요. 이렇게 부과는 많이 해놓고 과연 우리시에 52%, 53%, 저조하게 해놨다가 과연 금년말까지 가면 미수액이 얼마나 될런지 말씀해 주세요, 시비하고 도비가요. 어떤 방법으로 도세하고 시비를 징수할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각공원문제는 문광부에서 계획이 3개년간 지원을 하는데 우선 1차년도분으로 금년도에 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3개년간 지원한, 계속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 예산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한 3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작가선정도 하고 했는데 그 위치를 잡은 것이 가금면 중앙탑에서 강변쪽으로 서쪽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가지고 점수를 높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1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 25점 이상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목표하에 지금 전국의 유명한 작가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스케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오, 모양이라든가 계략도를 7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출되면 거기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건데 그때의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문광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목욕탕건립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심을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수안보지역설명회도 가져봤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 지역 위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발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어느 단위사업 하나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성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때 이것도 다른 관광시설물과 연계해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안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우선 공청회때 들어보시면 우선은 개괄적인 사항은 아시겠고 또 이 사항이 10월말까지는 납품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에 다시 최종적인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가서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보고 드리고 의견수렴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13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분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대략 4-5%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년도분 부과하는 것은 약 95%선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억 7,500만원씩 체납된 이유는 대형업체, 기 문제가 되어서 공매중인업체라든가 이런데 부과된 것이 또 누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골프장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7억 7,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또 발생됐는데 일단, 1억원이상의 체납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약 17명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체납액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95억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체납된 분들이 또 부과되는 지방세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경매중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체납액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물론, 소액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소액체납자까지 전부 따지면 체납자수가 5만명이 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13p, 지방세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읍면동의 면 담당자의 책임재와 또 본 청의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도 심지어는 읍면동을 총 망라해서 직원들이 새벽 6시나 6시 30분부터 나가서 낮에는 차가 전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평소에 하던 것을 조금 강화해서, 예를 들면 산발적으로 읍면동과 본 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팀을 만들어서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세목별로 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까지를 단행하는 그런 사항까지 공동적으로 읍면동이 같이 망라해서 하는 그런 강도높은 차원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기간만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좀 체납액이 너무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체납액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시간과 마음적으로 말하기 힘든 일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특별기간에 징수를 한다고 해서 물론, 더 강압적으로 하겠다, 좋은 말씀이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 기간을 정했을때 반을 편성해서 실적이 많이 난다고 했을때는 많이 징수하는 팀에게는 포상금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물론 반을 편성해서도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하고 있고 유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상을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3p,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정조정, 시정조정위원회 내실운영 16회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16회의 회의내용을 개략적으로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총무담당관께 장희승 의원님이 여쭤봤었는데 시정개혁위원회 업무주관이 기획행정국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충주시지회환경련단체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 싯계교가설공사 중단문제입니다. 싯계교를 중단시켰다는 지상보도에 보면은 생태파괴지적 점찍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혁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 몇명으로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또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있다면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p, 초긴축재정운영에 있어서 IMF식행정추진으로 사업경제성심의, 또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하고 또 기채를 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발생한 부분으로 마련한, 여유자금 100억을 이번에 채무변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충주시의 채무가 얼마인지, 또 이번에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충주시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또 이번 상환한 내용중에서 이율과 상환액에 따른 상환도래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p, 법제사무관리에 있어서요. 어제 개정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로부터 행정규제완하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우리시 조례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규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규제 완화측면에서 개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충주시의 완화조치해야할 대상조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또 기 조례가 개정된 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10p, 조각공원에서 안규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3개년에 걸쳐서 조각공원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상보도, 또는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중에서 4억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국비, 시비 8억을 가지고 20점, 소량인지는 몰라도, 점수는 늘린다고 했지만 11월안에 졸속으로 일을 끝내느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차후 21억 돈을 다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또한 주변에 수석공원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석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타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을 왔을때 어떤 관광명소가 정말로 조각공원과 수석공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이 각 당연직으로 각 국장 4명하고 각국의 주무과장 4명, 총무담당관 이렇게 해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능에 따라서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필요시마다 해당분야에, 예를 들으면 도로교정분야다 했을때는 건설분야쪽에서 7인이내에서 별도의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시정조례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문제, 포상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기능의 조정이 광할합니다.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규제개혁과 관련되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문제까지도 다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불필요한 조례를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또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전부 심의조정하는 그런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는 '98년도 하반기에 발족이 됐는데 이것은 시정개혁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분야라든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민원편익위주로 개선해야될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과제를, 물론, 그 위원들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야가 됐던 제출되는 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는 시행을 하되 어떤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그런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안을 시에다 건의를 하는 지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생태계파괴, 싯계교문제를 결정을 졌다, 그런 사항은 거기서 결정을 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아닙니다. 단지,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채무관계는 저희가 전체 한 998억정도가 됩니다, 현재. 물론, 채무에 유형을 청사를 짓는데 차입한 차입금도 있고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재특자금에 의한 천변도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이율이 변동금리가 거의 입니다. 그래서 6.9%정도에서 5.5%로 내렸다가 또 9%대로 올라갔다가 이런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부 틀리는 사항이고 단지,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특자금같은 경우도 작년도 발생된 이자,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항은 금리변동사항을 봐가면서 여유자금이 있을때는 최대한 갚아 나갈 것이고 또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물론, 그것도 자금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봤을때 이자를 가지고 저희 수입이 더 들어오고 상환하는 이자가 워낙에 낮다, 하는 경우에는 일찍 상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출금리라든가 상환금리이율이 비슷하다든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했을때는 최대한으로 갚아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갚아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신축기금같은 것은 또 자금의 성질이 틀리는데 그것 또한 예산에 계상을 한 6억정도는 갚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현재 도래된 것도 있고,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자금의 유형도에 따라 이율도 고정금리라든가 변동금리, 또는 %수도 전부 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무완화문제는 어저께 의원님들께 각과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안이 부분별로 관련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어저께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200여개 조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자체심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14건정도,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지속적으로 문구라든가 이런것을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또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각공원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3개년계획으로 당초에 문광부에서 잡았을때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돈까지 봐서 21억정도로 예상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추정치는 3년동안의 추정치이고 단지,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8억입니다. 시비 4억, 국비 4억해서 8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국비지원을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점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업쪽으로도 안배를 해가지고 중앙탑이 위치한 지역은 문화재관리구역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빼고, 서쪽으로 공원지역은 반을 나누어서 오른쪽 강변쪽에는 조각공원을 또 왼쪽에는 수석이라든가 이런 다른 공원을, 내지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박물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비확정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합니다. 그런것이 지원이 확정될 경우에 복합적으로 거기에 앉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들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개혁위원회의 활동사항,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무상환액이 아까 말씀하신 이자 6.5% 또는 5.5%등 변동금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30억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서 채무상환을 하죠? 그렇다면 신문보도에 보면 100억을 금년도에 상환한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70억에 대한 재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금리가 6.5%내지 5.5%라면 상당히 싼 금리인데 왜 이것을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석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조각품도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둘지 말고 정말로 충주의 어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를 최대한으로 해서 타지역도 봐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억문제는 신문에 어떻게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상환해야될 시기가 도래된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전에 읍면동사무소를 신축을 했는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해야될 연도가 온 것, 이런 것 등등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100억으로 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자측면에서 수입을 저희가 보는데 무턱대고 상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갚은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30억만 갚았습니다. 그 이외에 공식적으로 그전부터 내려오는 청사신축비라든가 이런 재원은 예산계상에 의해서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을 올해 당겨 갚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금리변동사항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어떻게 낫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을 정말 안보셨어요? 거기에는 2001년도인가 2002년까지 470억인가를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갚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경상비라든지, 구조조정을 해서 남는 돈, 이런 돈으로 조기에 상환을 한다는 그런 홍보자료로 나온 겁니다.

신문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재원 이자발생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조기상환해야 될것도 있겠습니다만, 기간 도래전에 그렇게 이자의 손해를 봐가면서 갚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신문보도자료를 보시고 그 내용대로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5p에 송무행정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상반기 소송수행상황을 보면은 총 29건에 승소가 7건, 패소가 1건, 진행중인 것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한 대법원의 상고권하고 구상금청구소송건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앙성인감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권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확정판결이 대충 언제쯤 날 계획인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되고 있다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 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자료문제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인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라든가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득세 부과처분, 여러가지가 있고 민사소송에는 앙성인감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인감사고문제는 지금 5월 20일 임의변제를 했고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한 회수는 2억을 공탁을 했던 것을 498만 6,300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5월 28일, 저희가 추경에다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5월 29일 구상대상자를 전부 8명을 대상으로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충주지원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항고는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방법으로해서 상고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금청구소송 재산보존처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금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할려고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단지, 상고이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은 2심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갔다 제출할려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문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봉급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할려고 하다가 매월 1일 나오는 후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정과에 세입통장을 별도로 만들어가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그 통장에 넣어서 일괄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짜로 시행이 될 겁니다.

집행부의 간부들이 뼈를 깍는 아픔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p에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 관내에 25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1개소당 50만원씩 매월 봉사자 수당이 1억 2,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똑같은 25개소인데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IMF, 실업자, 공공근로사업도 하는데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나가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단지 본 의원이 공부방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물어 보겠습니다. 50만원 받는 것을 가지고 마땅히 자원봉사자가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을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갈등이 내분적으로 몇군데 충주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럴 바에는 완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부방에 종사자는 실직자 가족중에서 임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가족중에서 임명을 하든가 또는 그 자녀들로 한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려 봅니다. 두번째 질문은 회계과의 소관입니다. 요즈음 문화동에 구1청사 부지에 들어오는 E마트추진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E마트가 과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물을때 저는 들어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추진이 안되면 또 거짓말하는 의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신세계백화점에 이번 회기내중으로 본 의원에게 확실한 답변서, 1년을 더 연기해 줬습니다. 땅값을 내년 3월까지 24억 7,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연기해줬기 때문에 과연 언제 지을거냐, 금년 하반기냐, 내년 상반기냐 이것을 명백히 알아가지고 본 의원에게 답변서를 주시면 본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상세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문제는 지금 1억 2,500만원을 쓰고 하반기에 1억 5,500만원 예산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지급액은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공공근로자를 쓴다든가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문제는 지금 청소년공부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E마트문제는,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는 저희가 원금이자 포함해서 금년도 10월 25일하고 내년도 4월 25일 2회에 걸쳐서 갚아야 될 돈이 24억 5,700만원만 받으면 다받는데 건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지금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 회사가 어렵고 경영악화가 아직 안풀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언제쯤 시행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회사에서도 방침이 굳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추진하는 것은 기본설계만 마치고 실시설계단계까지 와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내에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관련되는 인.허가문제를 금년도에 다루고 내년도에 가서 착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변수가 있는 것이 경기라든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공부방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거고, 또한 시에서 운영을 할게 아니라 동으로 업무이관을 하라 이거예요. 동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내실있게 해봐라,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E마트문제는 1차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쯤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저에게 주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 사항 이외에 서면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번에 저희가 알아본 사항인데 절대로 회사에서 그것을 어느사항까지 공식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안이 회사방침으로 딱 굳어졌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경기침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가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단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2월달 보고한것 하고 지금 보고하신것 하고 상이한점하고 노출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 초긴축재정운영문제에 설계팀운영관계하고 부대경비절감관계가 노출을 안시켰어요. 6p, 대중시가 2월에는 대경시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고한데는 대중시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인지. 8p에 보면 민방위소관에 위험시설재평가를 2회 한다고 했고 신고센터운영을 26개소, 홍보자료제작을 1만 700매, 재난시설에서 업자종사가 교육을 2회 한다고 그랬어요. 또 10p에 보면 관광활성화추진문제인데 민영화유치사업으로 해서 골프장하고 관광호텔을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유치관계, 12p,채무관계인데 법인세무조사실시를 15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 추진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에 보고한 것 중에서 여기에 노출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4p에 긴축재정문제를 내놓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절감한 실적을 거기다 내놨습니다. 그 설계팀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한 사항이고 여기는 실적만 나열했기 때문에 안된 것은 빠진것이 있습니다. 대중시, 대경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대중시가 맞는데요. 왔다간 사람들은 대중시의 JC회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대경시는 중국 본토 흑룡강성 소속으로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대경시와 저희시를 도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경시는. 그런데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의 문제는 실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 이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결연사업이 됐던 이런 것을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문제도 역시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누락된게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주요사안만 크게 한사안만 보고서에 썼기 때문에 사소한 사항이 누락된게 있습니다. 세무조사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하는 내용을 한 130개 업체가 넘습니다.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추징금이 나오면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노출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체를 포함시켜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긴축재정운영도 그렇고 대경시하고 대중시 문제도 2월에 보고할때는 대경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대중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시인지 일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대경시하고 하는 것인지, 대중시하고 하는 것인지, 문제도 있고 설계팀 문제는 예산상에 절감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6p에서 보고드린 대중시는 저희를 찾아왔던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시의 JC회원이 왔다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경시는 지금 저희가 권유는 받고 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백 의원님, 국장님 정회시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담당과장으로부터 백승덕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이 뭐냐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내용상으로 안한 것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6p, 행정구조조정관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본청 2개과, 농민상담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본청 2개과가 어느과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됐지만 의회보고하는 업무자료가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통계숫자 나열식이예요.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리가 의원 개개인으로 상대하는게 아니라 22만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세밀하게 알려줘야 그것을 파악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통 뭐에 몇 건 뭐에 몇 건, 이런 식이예요. 이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니 시정개혁위원회니 해서, 아니면 실무자를 놓고 좀더 구체적으로 소신있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문제는 6월 4일 저희가 행자부에서 감축기준이 시달된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유사기능의 통폐합이라든가 기능의 쇠태, 중복기능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된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개과가 어디다, 이렇게 드릴 시기까지 와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의회에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상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라고 하면 앞에 붙였듯이 보통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젖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시에서 늘 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료제출해 드릴 것은 뒤에다 첨부를 시키고 가급적, 물론, 한계는 상세히 작성한다는 폭이라든가 한계는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으나 최대한으로 자료첨부라든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사실 업무보고받고서 저희가 물론, 일부는 아니지만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기왕이면 3p, 주요업무심사분석강화라고 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실시를 분기별로 시에서 하고 있죠? 심사평가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한부씩만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셋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원은 109명이나 현원은 106명으로 의무과장이 공석이고 보건7급이 명예퇴직하십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142개소, 기타 의료유사업소가 36개소 등 178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한약방, 의료용구 판매업소등 142개소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첫째, 보건시설확충및 장비보강사업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자금 국도비 3억 6,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협소 노후한 신니보건지소를 102평 규모로 현대화 건물로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장비 역시 국도비 1,100만원을 지원받아 치과유니트, 생화학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을 구입하여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 능률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도비 1,100만원과 연계하여 시비 1,700만원으로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환자가 건강검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휴게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급수시설관리자 및 일반주민 4,543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2만 4,348명에게 면역 향상용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85명의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으로 284개소의 간이상수도에 5일에 1회씩 소독할 수 있도록 음용소독약품을 배정하고 취약지 87개소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시내 일원에 대해서는 주1회씩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9건의 환자발생건수를 접수하여 확인검사한 결과 세균성이질환자 1명, 유행성출혈환자 1명을 발견하여 치료케 하였습니다. 7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관리는 정기1회, 수시 점검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2개 의원과 1개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약업소는 역시 관계규정을 위반한 2개소는 시정조치, 1개소는 정지 1개월을 요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회에 걸쳐 앵속 및 야생대마단속을 실시한 결과 1,920본의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제거한 바 있습니다. 8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등 각종 가족보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1만 8,393세대에 대하여 2회의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병들고 생활이 어려운 442명의 노인에게는 지역사화에 연계하여 결연케하여 약간의 금품과 청소, 세탁, 목욕 등을 지원받게 했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실운영입니다. 성상담은 우리 직원 2명과 성자원봉사자 2명이 800명에 대한 성상담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지식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개 초등학교 7개 유치원외 영유아자모 4,500명에게 조기에 성교육을 실시토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번,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캠페인과 동시에 시민 629명에게 금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 27일 제28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충주시의사회, 보건소 공동으로 연인원 478명이 참가하여 시내 번화가, 은행, 동사무소 등 건강증진캠페인을 함과 동시에 3,775명의 시민에게 혈압혈당, 심전도 검진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2만2,000매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나번, 구강보건사업으로 주덕관내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 학생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352명의 학생에게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특수학교 119명의 학생에게 무료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시민 288명에게 치아무료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750명에 대한 구강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번, 노인건강교실운영입니다. 관내 32개소의 경노당을 방문하여 951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2,500명의 노인에게 혈압, 혈당측정을 해준 바 있습니다. 10쪽에 질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으로 128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주부외 실직자 가정주부 1,959명에 대한 모성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자궁암환자 1명을 발견하여 조기 수술케 했으며 14명의 의중환자를 발견하여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번, 정신보건사업입니다. '97년 2월 정신보건법제정으로 정신질환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정신질환자는 586명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는 1만 9,888명으로 작년대비 9%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역시 2만 9,683명으로 작년대비 10%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2만 3,759명으로 작년대비 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12쪽, 이동순회진료는 13개 보건복지마을, 5개소의 취약지 노인정, 3개 위생매립지역 마을에 대하여 분기 1회씩 무료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가번, 결핵관리사업으로 332명의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신환자발견사업으로 학생 2명, 환자가족 등 1만 790명을 검진하여 185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번, 성병관리사업으로 성병관리대상업소 458개소의 종사자 1,050명에 대하여 3,853건을 검사한 결과 111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9명은 완치되고 34명은 치료중이고 8명은 다른데로 이직됐습니다. 다번, 나병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나환자는 44명으로 양성이 6명, 음성이 38명으로 모두 자가치료중에 있습니다. 신환자 발굴을 위해서 가족검진과 등록환자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실시해서 환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29개소의 어린이집 1,757명에게 의사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치아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아에 대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케 하여 평생건강을 유지케하는 사업입니다. 검진결과 121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진료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16쪽,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늙고 병들고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종말기의 환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 욕창치료, 병원에서 부착하고 나온 튜브교한, 이.미용, 영양지도, 목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대상환자가 30명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으로 암말기환자, 욕창환자, 튜브삽입자 등 16명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미용사, 영양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17쪽, 특수사업 세번째 청소년 금연교육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에 대한 흡연실태를 조사한바 매년 흡연연령은 낮아지고 흡연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내 5개 남.여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흡연하는자가 2.6%, 과거에 흡연경험이 있는 자가 4.6% 앞으로 나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학생이 12.8%로 나타나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가정, 학교, 사회, 보건소 등 우리가 공동책임으로 환경개선내지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 특수사업 네번째, 혈액형 바로알기 입니다. 의료시혜가 취약한 보건진료소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80%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혈액형은 의료보험증에 표시하여 응급진료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모자보건 거점보건소운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건소가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3년간 2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유아 성장발달에 따른 크리닉, 스크리닝을 하게 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들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청북도의 타시군에 그런 모범 시범교육장으로도 앞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방역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AIDS환자, 전에 보고시는 관내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충주에 거주하고 1명은 외지에 출타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명이고 그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2명이 있는데 한명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AIDS가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임종을 기다리는 상태고 아직까지 한 사람은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민등록지가 여기기 때문에 제가 청주시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DS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 현재 발표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수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AIDS검사를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오시면 항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충주천변으로 봉방동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모기, 파리가 들끓어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하고 있나요?

거기도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은 못됩니다만, 저희가 614개의 자율방역단, 읍면동에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이자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할 것 같으면 실제 눈에 보이니까 소독을 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무소독을 할 것 같으면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보면 분무소독이 효율이 70-80%면 연막소독은 20-30%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한가지가 소독이라는 자체가 약품이 독극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해야지, 모기 조금 있고 파리있다고 매일 소독을 하면 그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겁니다. 저는 저희집 애들 키울때 파리약, 모기약 하나 안썼습니다. 모기장 쳐서 재우고 이렇게 했죠. 전문책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참모회의때 왜 소독을 안하느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독을 좋아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교육을 해서 가능한 우리가 방충망시설, 모기장같은 것을 치고 해야지 너무 소독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세대에 나중에 어떤 기형아가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아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이것을 모기약 안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번에 MBC하고 대담방송15분간 할때 이 얘기하다가 15분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역취약시설 지역에 살충, 살균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면 사실상 파리, 모기도 많이 감소되고 세균도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너무 자주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