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인접대지 경계선을 1m 떨어져서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모르고 계셨나요?

보면 처음에 사업시공을 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요?

그 공사를 인수 맡으면서 감리자는 지금까지 그대로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을 감리자가 보고를 안했다는 그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또 인수를 맡을 때 분명히 소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도 안물어 보셨어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그런 현장을 맡으시면서 그런 말씀도 한번도 여쭤보지 않았고 그런 내용도 묻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거북스러운 것 같은데, 조금전에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아파트에서 사업변경신청을 한번도 안했고 어스앙카를 박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99년도 1월 18일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스앙카 공사구간 50m증가입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 20일에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어요. 그때 공사중지 해제됨과 동시에 어스앙카 공사구간 증가 약 50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안했다라고 하셨고 어스앙카 작업을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어스앙카를 안 박았습니까? 자 이것 좀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제일 밑부분에 두줄을 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스앙카를 박는 부분은 알고 계셨겠네요? 어스앙카를 한일아파트쪽에 박은 부분이요.

박힌 부분입니까?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50m, 50m, 100m 구간이거든요. 신구아파트가 공사를 인수받고 어스앙카를 박은 부분이거든요.

? 설계도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일아파트쪽에 어스앙카가 박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감지하셨어야 했는데 쉽게 넘어간 부분이지요? 이해를 못하시고, 대략 보통 시공들이 그렇게 되지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보고를 받는 형태입니까?

부분은 소장이 알아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한번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건설에서 한일아파트 주민들에게 너무 성의없는 대안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아파트 주민들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드리고, 또한 신구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일을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재산상의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신구건설에서는 그 아파트가 빨리 지어져서 그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손해가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다고 보지요?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화약류 사용에 관한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시지요?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소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가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6개월로만 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이 그 이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허가증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화약류 사용허가증은 신구에서 이것을 받은 것이지요?

삼성토건에서 계속한 부분이지요?

사용일시만 바꿨다는 결론이지요?

그대로고요?

조완제씨 이름 그대로겠지요?

없습니다. 여기는 미아 창대아파트 신축공사 암석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간 것이 1997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사용일시가 1998년 12월 1일, 이것은 조금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앞 부분은 삼성토건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허가증을 줄 것입니다. 사본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경계선을 승계시에 인수를 못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에요. 지금 사장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지금 한일아파트에서 경계측량을 한 이후에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이 바로 경계입니다.

신구종합건설의 김성귀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줬을 때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로 알고 있고 현재 경계 한일아파트 안쪽으로 H빔이 박혀 있는 부분은 한일아파트 땅이에요. 그리고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아파트 주민대표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을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구나 창대에 동의서를 해줄 때는, 이것은 법적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한일아파트 대표라면 한일아파트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이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아파트 땅을 침범해도 좋다는 동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아파트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신구땅에 어스앙카를 박는 일이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기점이 나오면 감리자가 그 기점에서 후퇴선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자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감리자가 기점을 안잡아 주었다면 추후에 공사가 다 되더라도 현황측량이 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시데요. “지금 남의 땅 절대 침범할 수 없다” 그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감리자가 소장으로부터 전부 보고되고 소장도 본사의 대표이사께 보고가 됐을 것이에요. 또 대표이사께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와서 “이것이 어디 경계입니다”라고 전부 인수받으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자꾸 뭔가를 덮으시려고 하시는데 이미 다 노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는다고 덮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나는 경계기점을 모르고 인수받았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로서의 자질만 자꾸 깎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문건설인으로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경계기점을 모르고 인수를 받았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소하십시오. 분명히 경계기점은 인수인계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맡았다고 한다면, 무슨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인수인계 받는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라고 분명히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른다고만 말씀하시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질의 답변이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귀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99년 7월 7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