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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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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 위원회에서 미료된 관계로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철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영여특별법제정건의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원조례제정청원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영여특별법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원조례제정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영여특별법제정건의안은 구로2동·3동·4동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불하대금 및 변상금날부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하였화재위험이 산종하고 있으며 장마철에 비가 새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 만든 집단이주지역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년동안 방치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구로구민에게 우선 계약대상 자격을 부여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려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결삭아동지원조례제정청원은 철저한 결식아동 조사 및 연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조례제정 청원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료 처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미료처리가 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의 사안으로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되었던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아서 내무행정위원회 회의 당일의 마지막 안건으로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일정 나머지 사안들이 다 처리되고 나서 의사일정 제1항의 사항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려는 순간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되었던 다섯 분의 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함으로써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시부터 15시까지 약 세시간에 걸쳐서 참석하지 않은 일부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청사내에 계셨던 세뿐의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을 독촉하였지만 회의참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후 3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무행정위원회가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미료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생경난 미료처리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듦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거민수용소지역국공유지무상양여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품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결식아동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6. 도시저도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주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의 산출·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9년 5월 1일부터 도로유지 관리업무가 시와 자치구간 도로관리청별로 구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구로구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으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은 동법이 `99년 12월 31일자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동법의 시행기간 연장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