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상임위원 별로 재검토한 심사 조서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현재 예산 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여기에 부기되지 않은 사항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심의 를 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입장 곤란한 사람들한테서 여러 부탁도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 분들은 삭감을 동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안하시면 원안 대로 통과이고 삭감이면 말씀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검토 사항은 말씀을 안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간의 사례로 보아서 참고 발언 이라고 해도 좋고 의사 진행 발언 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끝났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다시 한번 심의 하자 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삭감이 끝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와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자 는 사례가 있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병서 의원 입니다.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 말씀을 못들었습니다만 지금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를 전체로 만들어서 하나로 10,000천원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워주면 기획정책실에서 필요할 때 알아서 배정을 해서 쓰겠다 지금 그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예산 이 먼저 이것을 세워 주어야겠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다만 예산 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 을 각 과에 뭉쳐서 그냥 예산 심의 를 유보해 주면 과에서 쓰기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산 이 너무 쉽게 의회에 올라 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대신 여비 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이 올라오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제의 이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장 님께서 권고 말씀등을 통해서 집행부쪽에 주 의사 항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통 여비 이기 때문에 세워 주어야 할것이라고 생 각하 면 세우자는 동의안 을 제출 합니다.

저는 10,000천원 예산 을 세우고 안세우고를 떠나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할 때 업무 실적 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000천원이 실과소별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줄것인가 어떤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가 부안군 전체의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할곳이 100천원입니까? 1,000천원입니까? 그래서 전에서 우리가 본예산 을 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부기를 달아 주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안군 예산 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편성할려면 이런식의 예산 은 앞으로 제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의결 을 해 주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 할때마다 가장 머리 아프고 골머리 아픈 것이 그런 예산 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예산 은 우리한번 의원 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의 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동의안 을 제출 하면서 사실은 의원 님들의 양심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취소를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세워주시면 양심이 없는 것입니까?

양심에 따라서 결의 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옳다고 생 각하 시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면민들을 대표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양심적인 의원 님들 입니다. 저희가 양심이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사항이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인데 거기에 부기를 달아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부기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고 공통관리 업무추진이 어떤 경우가 쓰여 지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준다고 하는데 실과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예을 들면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정책실에서 다 써버릴수도 있고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70%∼80% 다 써버릴수도 있는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실과소 공히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실과소에 편중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예산 이 실과소에 어떤 상황에서 이 예산 이 집행이 된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쓰여지는지나 알고 우리가 예산 을 통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방만한 예산 입니다.

각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소별로 다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10,000천원을 뭉쳐서 주고 기획정책실에서 알아서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기는 어차피 달면 그대로 실과소 각 자치행정 공통업무 추진비가 될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김형인 위원 님께서는 실과소 공통업무 관리 추진비가 부기기 안달아진 방만한 예산 인 것 같으므로 전액을 삭감 하자 는 이야기 입니까 여기서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까지를 삭감 하자 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 을 심의 할때나 이번 추경 예산 을 보니까 실과별로 업무 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등을 절감 예산 으로 30%씩 삭감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또 각 실과별로 최소한의 예산 편성할 때 올린다면 자기과내에서 일어나는 업무 추진비등은 계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계상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실과소에서 필요한 경비 를 다 올렸는데 굳이 기획정책실에서 예산 을 뭉쳐서 필요할 때 주겠다 하면 이 예산 은 어떨 때 지출 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것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을 우리가 심의 할 때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을 우리가 심의 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는 의원 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야는 분명히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입니다. 기획정책실에서 자치행정 위원 회에 예산 을 설명 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 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전문위원 님께서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문순 전문위원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본예산 에 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행사가 새천년 행사등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생기면 이런 행사는 공무원들이 특정 사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공통관리 예산 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 시책이나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를 실과에 지원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 입니다.

신문순 전문위원 님 말씀을 잘 들었은데요? 제가 본예산 을 한번 심의 하고 추경과 함께 2번째 심의 를 하는데 본예산 에 편성되었던 실과소별 업무 추진비등의 집행내력을 보면 공통 관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한 실과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기획정책실에 배정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습니다. 새천년 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 이 올라오고 그리고 어느 주요 행사가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각 실과별로 출장 여비 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을 심의 할 때 서울 출장을 무슨일 때문에 간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평상시 이렇게 해서 이정도 예산 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획정책실에서 가지고 그런 여비 를 지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실과별로 여비 를 세워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안쓰고 남으면 반납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느 부서 에서 차출을 해서 가령 보완 감사 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가는 출장 여비 를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는데 과연 기존에 계상된 예산 여비 가지고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관례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1년 예산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는가 대충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십년간 행정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매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발적인 사태가 몇%인가하는 통계를 보도록 합시다.

업무 추진비가 새천년 이야기도 하셨는데 새천년 보내기 행사 추진도 사실상 여비 아닙니까? 여기에 다 서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런 사업을 그간에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사항이 돌발될 때 이것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안이 돌발될 때 다시 예산 이 편성되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여비 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10,000천원 관계에 있어서 세워 줄것인가 안세워 줄것인가 윤덕섭 위원 과 이형식 위원 님이 질문 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단체 풀 보조금 75,700천원에 대한 심의 는 지금 부기에 있는 임의 보조단체를 문제를 해결하고 난후에 결정 되어야 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워지면 이 풀보조비는 안전히 전액이라든가 어느정도 삭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체를 살려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후에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중지를 모으신다고 회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임의 보조단체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형식 위원 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칫하면 개별적으로 그것이 심의 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되었던대로 일괄적으로 임의 보조 단체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결정 이 나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오해가 생길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하면 임의 보조 단체를 개별적으로 심의 를 하게 될 확률이 많으므로 그 부분을 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상 이렇게 되면 자꾸 지연만 되지요? 그래서 위원 님께서 권한 이 있기 때문에 발언 을 위원장 님께 얻어서 하거니와 자기가 의사 발언 을 한 것은 위원장 님께 묻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개인 위원 의 의사 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원장 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밤새도록 토론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참조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사회 단체 풀보조 관계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기로 하면 제가 의사 는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살려 주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중지를 모으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힘들것인데 제가 2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에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운영보조 이것이 임의 보조단체로 들어 와서 도민일보에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 10,000천원 주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변산 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 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로 뭉쳐서 하면 이것이 빠질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 제의 해 결의 실마리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개별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산아가씨 문제 하나가 걸린다 그것인데 현명한 생각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병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행 이 98년도 예산 에서도 풀보조비에서 나갔고 97년도 예산 서를 보아도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편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풀보조하고 임의단체를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풀보조는 세워주고 임의 단체 보조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천년의 해 보내기 행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행사를 맞이하는 우리로써는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을 또 할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을 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심의 를 할 수가 없는 예산 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어떻게 그이상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예비비 나 이런곳에 자원을 확보 해 놓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도 거기에 넣어 놓으면 예비비 로 쓸 성질이 아니라고 하면 재원만 확보해 놓았지 나중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나 반드시 이 예산 은 필요한데도 지금은 확정을 못 보고 이렇게 재의 에 붙인것인데 그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이상태로 확보해 놓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사 참석자 보상 을 2천원씩 10,000명을 계상을 했는데 2천원을 차비를 보상 한것인지 전체의 이정도의 예산 을 세우자 하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입니다.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 것은 삭감을 하자 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각종 송사가 아주 많아 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알아 보고 지난번 군정 질문 때부터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 소송 에는 변호사 선임 료가 거의 안들어 갑니다. 행정 심판 이나 행정 소송 이나 그리고 소위 지금 변호사 선임 료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지가 보상 등 민사 소송 입니다. 거기에는 이쪽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료에 있어서 과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 흥정도 할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송사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은 변호사 선임 료나 승소 사례금 전체를 그냥 통과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저는 어구수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할 때 사회 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말도 못하고 많이 넘어 갔습니다. 이 어구 수집이 원시적인 어민들에 의해서 제작된 어구들 원시 사회 에서 있었던 어로행위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남아 있는가 어쩐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있을 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 10,000천원을 전액 삭감보다는 여기에서 약 50%정도는 부활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의 했던 자치행정 위원 회 제의 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런 사항은 전액 이상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구수집을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어구들을 진열할 집부터 마련하여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감교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어구 수집을 해서 전 시장 이 되었든지 해양 박물관이 되었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삭감을 주장 한 것입니다. 집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임종식 위원 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것은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그런 이야기 같고 어구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안에 다 사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지금부터 세워놓고 필요 있는 것 만큼 사겠다는 말씀같은데 이형식 위원 님 말씀대로 반쯤 세워서 지금 있는 것은 사서 보관하는것도 �I찬은 것 같습니다. 반절 세우는데 동의 합니다.

저도 이형식 위원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올라 온 것을 공공근로 사업 추진 8,000천원에서 2,000천원 삭감하여 4,000천원과 내고장 사랑 운동 추진에서 4,000천원만 살리고 10,000천원을 삭감 한것입니다.

이것이 군수 님께서 읍면을 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장들과 대화를 하는것인데 실제로 이때 군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돈이 들어 것입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돈이 들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로 올라 왔습니다만 삭감할것에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3개 읍면을 순회 하면서 군정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과회를 했고 읍면에서는 거의 잔치까지 하는 그런 성격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면으로 행사비를 주었습니까?

참석 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당초 예산 에 있습니다. 아까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곳에서 돈이 든다고 했는데 계상된 예산 을 읍면에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읍면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 이 그런 성격아닙니까?

그런 성격이므로 이 예산 을 세워 주시면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의 견을 철회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2번씩 이런 시간을 갔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님께서 군민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 서 있을때에는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예산 을 깍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삭감되었으면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 1주년 부안발전 대화 참석자 보상 이라는 것은 군정 발전 읍면민과 토론회 참석이 또 한번 있는데 거기에서 만날 사람들 다 만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 같아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군수 님 자기가 한일 P·R 할수 있도록 세워 주십시다.

놓아 두었다가 다른것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기관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금호 인력 개발원 입니다.

현재 몇 명이 교육이 가는데

자치행정 과에서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 님들께 자료를 제출 해 드렸는데 123명 6급담당 이상자들에게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에 공무원 친절 교육 무료 제의 검토 보고 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행정이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감을 못잡겠는데 가령 제의 배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금호 인력 개발원 교학처장 이강복은 부안출신으로 고향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함 공무 위탁 교육이 있으면 금호 인력 개발원에 위탁 희망이라고 제의 배경이 이렇고 또 하나는 지금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정리 할것인가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싶어서 친절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의식에 관한 부분이지 의식이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관한 부분이지 친절에 관한 이런 개념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 을 전액 삭감하면서 의원 들의 발의 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차라리 배낭여행을 갔다 오도록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번째는 저번에 5월달에 이강봉씨가 친절교육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와서 하면서 그것이 친절교육인지 아닌지 그 친절교육을 듣은 공무원들한테 깜짝 놀았습니다. 자기와 김홍일 의원 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내가 봉사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액 삭감할것에 동의 합니다.

저는 이 예산 이 전액 살려 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전 우리 사무과 계장께서 오세웅 전문위원 과 여기 교육을 다녀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말씀이 교육을 다녀 보았지만 이 교육처럼 무엇인가 다녀와서 보람을 느끼고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보람을 느낀 교육은 처음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강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는 우리 고영조 위원 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소위 금호 인력 개발원에 교육을 받기 전에 맛보기식으로 몇시간 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 김제 시장 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제 시장 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안은 친절교육을 받았는가 하셔서 아직 우리는 받지 않고 잠깐 몇시간 와서 하고 간것만 기억한다고 하였더니 다른 예산 을 미루더라도 이 교육을 받고 오면 절대 공무원들이 달라 지더라 고창, 김제, 정읍 인접지역은 전 공무원들이 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가 군수 나 시장 이 백번 조회시간에 이야기 해도 시설이나 모든면이 잘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을 2박3일 다녀오니까 그래서 일전에 몇분이 다녀왔고 이런 부분을 꼭 다녀왔으면 싶어 사무과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해 본다 고 생각도 해 보았는데 마침 추경 예산 이 올라 왔습니다. 저는 이 예산 이 살려져서 우선 6급 이상 담당이상까지 다녀올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임종식 위원 님 말씀 처럼 친절 교육의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 계장님 갔다 오시고 아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했다 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갔다 왔는가 안갔다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고영조 위원 님의 의견에 맞추어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이 결정 이 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자피 전문위원 과 계장님께서 다녀 오셨다고 하니까 이 강의 내용이 우리 몸에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좋아서 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물어 보냐면 어차피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좋다면 솔직히 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당을 지으면 의자도 400개 정도 구입한다고 하니 그분들을 하루쯤 초청해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거기를 가서 받는 교육과 초청해서 받는 교육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님과 이광문 계장님은 교육을 안갔다 오셨을 때에도 친절 하였고 다녀오신후에 친절하십니다.

저도 조합장을 14년 하다보니까 친절봉사 교육, 스튜어디스등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교육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받고 오는 순간 그렇게 탄복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수없이 많은 교육을 보내 보았는데 갔다 와서 몇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그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날 우리가 자치행정 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느낀바가 이렇구나 우리 김병곤 위원 께서 발언 을 하셔서 알았는데 지금 기존 예산 이 3,50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42,63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 을 더구나 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직장에서 직장을 떠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는 신경을 안쓰고 이 거창한 예산 다시말해서 10배 이상 되는 예산 을 추경에 올려 놓아서 이렇게 위탁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놀랐고 여기에 위탁 교육 대상자가 6급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을 건설분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타성이 젖은것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공무원들이 누가 뭐라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안 공무원들이 6급 이상 여러분 계시지만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6급이상 공무원들은 소신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이 예산 을 세워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윗분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이야기 할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삭감하지 말고 얼마든지 세워주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몇일전에 우리 의원 들이 완주 유스호스텔에서 연찬을 받았습니다. 의원 님들이 바쁘신 분들은 교육을 참석했다 오신분들이 있고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 각하 여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 님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오신 분들 계십니다. 결국 교육이란 것이 같은 사람에게 몇차례를 받더라도 받을수록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나오게 되고 무엇인가 깨우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형식 위원 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메모를 꼼꼼이 해 가면서 상당히 이번 예산 심의 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은 장소가 중요하고 강사도 중요합니다. 하듯이 김제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예산 생각 안하고 강사 초청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서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고 시설이 중요하고 강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을 들여서 갔다 왔고 갔다 오고 보니까 우리 시장 이 백번 천번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 한 것 보다는 이것이 효과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했는데 예산 이라는 것이 심의 하는 과정에서 해주자는 쪽이 있고 반대 의사 쪽이 있는데 나는 고영조 위원 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계장 이상 배낭여행도 좋고 합니다만 마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삼가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짚어서 무언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고 그래야지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 본예산 3,500천원이 42,000천원이 넘도록 오는 것은 3,500천원 가지고 필요성도 느끼기는 느끼지만 예산 을 삭감 하자 는데 동의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요성도 느끼기는 하지만 아까 본예산 3,500천원이 42,000천원이 넘도록 온 것은 3,500천원 가지고 몇사람이나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다고 하면 3,500천원 가지고 몇 명을 보냈는데 자체 몽땅 다 그렇게 보낼수 있겠느냐 그다음 몇사람을 다시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뀌어지는 생각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고 어떤 위원 님께서는 환경을 말씀 하셨는데 환경이 엄격하고 신선한 자리라고 하면 자연적 마음자체가 조금 신선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전북대학교쯤 와서 하지 교육 와서 보면 본심으로 돌아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가지고는 교육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사랑방에서 배웠던지 일류 대학교에서 배웠던지 교육은 교육이므로 그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 한번에 120명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번 보내보자 하는 뜻이라고 하면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데는 몇%라고는 않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몇분 보내보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잔소리는 않겠습니다만 방금 최규인 위원 님 또는 김형인 위원 님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제론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 을 절감하면서 원만한 교육을 받을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같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고 할 때 많은 예산 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교육을 수강하는 인원도 거의 전체 공무원도 가능한 그러한 교육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이 기정 예산 에 3,500천원이고 추경에 42,000천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약 20,000천원 정도만 세우고 너머지는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3,500천원은 위탁 교육비 세운 것은 친절교육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그렇게 하면 매우 복잡합니다. 가령 사업내용이 206명이 있고 126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어느것을 세우고 어느것을 삭감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영 세우고자 하면 9,375천원을 세우고 206명입니다. 그것을 세우고 다른 것을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교육 성격이 다르든지 어떻든지 어느것을 세울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 원래 본예산 에 3,500천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예산 을 심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 전부 이해를 하셔서 50%만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50%를 세우든지 100%를 세우든지 그것을 떠나서 꼭 그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할수 있도록 건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나도 부안에서 봉사를 희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튜어디스를 불러다 하자 는 것입니다.

50% 세워 주도록 합시다.

50%로 세워주자고 동의 한 사람도 있고 저는 제청을 했습니다. 동의 한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기능자 교육은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새마을 회장단 시책과정 교육 보상 , 지역 사회 봉사자 및 공직자 과정 교육에서 다 똑같고 한가지만 다릅니다. 실직자를 위한 귀농자 교육만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 단체장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부안 발전을 위해서 무지무지 애쓴다는 것입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가 지금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군정홍보 책자가 새천년맞이에도 예산 이 되어 있고 여러곳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포괄적으로 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실과소별로 행사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류복의 위원 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정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하겠지만 새천년 군정홍보 책자 2만권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정 홍보 책자는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과소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만 가지고는 정확히 군정홍보 수수료 가 어떤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의미는 아닐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가 아마 언론사 일것입니다.

당초 예산 에 23,2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 님들이 월별로 해서 23,200천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을 매월 한번씩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8,800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시군별 신문 발간계획을 보니까 본예산 에 세운 것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3개월치만 했습니까?

하는 것 보아서 하자 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수 님과 부군수 님께서 TV대담을 하면 부안군 배경 사진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배경사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께서 TV가 나올 때 뒤에 백두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배경 사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몇번이라도 TV 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TV 대담을 하면 군수 님 뒤에 백사진등을 놓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가령 서해 낙조든지 하나만 해서 그리고 하나도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 심정 같아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 지만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만 세워 줍시다.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0으로 해버리면 쉽잖습니까?

그것은 더 좋습니다.

이것은 세워 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TV 방영을 할 때에 그냥 앉아서 하는데 뒤의 배경이 변산반도나 어디를 해 주면 좋으니까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을 무엇하러 조금 아낌니까?

저도 조합장 했을 때 1년에 3번이상을 TV에 나와본 사람인데 장장 40분도 뛰고 1시간도 뛰어 보았는데 그것 대담할때에는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득이 안에서 해서 필요하다면 한 개정도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개 정도는 만듭시다.

1년에 이런 대담 프로에 몇번이나 있겠습니까? 1년에 한두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해도 됩니다. 1년에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다.

TV 방영 프로에 군수 가 나오는데 멘트가 몇십초인데 그안에 무슨 배경사진을 어느 군민들이 그것 처다 보겠습니까?

저의 제의 를 취소합니다.

조병서 위원 님께서는 전액 삭감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액 삭감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정 참여 홍보사진 이것은 군수 님께서 돌아다니시다가 군수 님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나오면 그것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다음 선거 를 의식해서 그런다고 할수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주민 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 들과 함께 군수 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사진기사가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만 갖던 것을 지역 주민 한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전혀 예산 효과 없습니다. 삭감하도록 합시다. 위원 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인지 아닌지는 지금 방금 조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디를 가서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을 보내 주어야 할것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군수 님과 사진을 찍는데 저희 의원 님들 개개인이 2분이 찍으면 다 보내 줍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들 모심고 있는데 군수 님 지나가다 사람 붙들고 사진 찍으면 모심던 뒷꼭지 10명 다 보내 줍니까? 이것은 전혀 효과없는 예산 입니다. 이런 예산안 저희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삭감 하도록 합시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님 이부분은 설명이 필요할것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을 위해서 원래 컴퓨터 예산안 은 컴퓨터를 5대 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도서관 에 컴퓨터 책상을 9개를 사고 프린터를 3대를 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 에 사람이 5명이 근무할지 몇 명이 근무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 2대와 컴퓨터 책상 4개와 프린터 1개를 구입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 위원 회 심의 결과입니다.

도서관 시설비 예산 은 우리군에서 운영 안하고 교육청 에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 에서도 안받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관리비만 들어 가고 하니 안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왜 재검토로 넘겼는가 하면 프로젝트 TV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세워줄것인가 어쩔것인가 결정 할려고 한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도와 주어야지 이것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가 하면 저희 의원 님들이 노인정을 방문한적도 있고 처음에 구입했을때에는 1개월정도 활용을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 세워 놓았던 것을 지금 각종 경로당에서는 어느 경로당에는 왜 우리는 없느냐 이것 때문에 사 주는데 그러지 말고 있던 것을 돌려라 방치해 놓고 있는 기구를 돌려라 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것도 가져가면 쓴다고 합니다. 절대 돌릴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치를 해 놓은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젊은 사람들도 건강기구 사다가 몇일하고 방치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운영 위원장 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고 위원 님 말씀대로 돌리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 이 저희가 본예산 에서 삭감한 예산 이 다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검토로 남기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복지회관을 가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보았고 할아버지 할머지 한글 배우는곳은 직접 들어가 보았는데 굉장히 열기가 좋고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활기등도 하시고 하시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의욕도 있고 해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협회의 조리 대가 연계가 되어 저 기한 것 같은데 이차에 추경에 이쪽에 예산 을 배정해서 노인복지회관이 공히 부안군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예산 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정서 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과 이뒤에 나오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연계된 예산 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조정 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산 이 양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느것을 선택할것인가 저희 예산 을 심의 하는 사람들로써는 두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통폐합을 어떻게 시킬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그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통폐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노인학교와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과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으로 한번 지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통폐합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 한후에 예산 심의 를 하고 예산 을 통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영조 위원 님 의견에 동의 를 하면서 상반기안에 구조조정 이 다시 있을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정해야 할것인가 그것을 지켜 보고 많은 것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때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생각을 해 볼수도 있고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고영조 위원 님의 뜻에 동의 합니다.

아까 시설비 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깍인 것이 그때 당시 교육 시간까지 전부 자료로 받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방대한데 아무런 차이도 없고 중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쪽은 거의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하던 끝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했고 지난번에 정서 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은 사실상 10만원씩 1시간에 36회를 해서 36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400천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9,800천원이 추가가 된것이고 그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운영 강사 수당 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복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말은 이것이 지원을 받은 건물인데 이것이 교육계획은 이런 예산 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된다고 지원을 받은 곳이라서 그 명목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19,370천원의 예산 을 세워줄때에는 교육을 할수 있도록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추가로 25,750천원이 자산 물품 취득비의 조리 대등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 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조병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문명자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 수당 등 그런곳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필요하면 세워주던지 그때 심의 하도록 합시다.

그럼 모든 시설물을 다 같이 하자 하였는데 저는 기왕이면 새것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인데 정서취미 기술 교육 강사 수당 과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운영 강사 수당 그리고 방충망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시설물 부대비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전에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 목적이 있어서 교육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을 하면서 예산 에 관한 제안설명 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특별 교부세 를 받았으므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산 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제안설명 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생 각하 시면서 심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선별 심사 를 하도록 합시다.

이 예산 은 선별 심사 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서 저희가 선별 심의 를 했고 이것은 다 세워주면 다 세워주고 삭감하면 다 삭감해야 합니다. 가령 방충망을 제외하고는

기술교육은 여자들이 요리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고영조 위원 이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쪽 사회복지 과의 실무진들이나 원천적으로 구조조정 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곳이 어디 입니까? 생활개선협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거기의 교육이 중복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은 과연 한글교실에서 할머니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을 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3,600천원을 세웠어도 100%를 세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은 교육을 하겠다는 예산 입니다. 교육 목적이 있어야 예산 을 세울 것 아닙니까? 특별 교부세 를 받았으니까 예산 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어떤 교육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소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교육들 여기에 예산안 으로 올라온 그 중복된 교육들이나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수용을 얼마를 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도 수용능력, 현재 지리적인 여건등을 따져 보아서 무엇인가를 해야하는것인지 덮어 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통일안을 가져 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하던지 어느 딴 부서 에서 통일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센타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수습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조정안 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심의 하도록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운영 강사 수당 등은 특별 교부금 을 받은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이 운영시기가 않좋다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보면 2시간씩 한달에 1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4회로 줄입시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남겨 주고 전부 삭감하는 것 보다는 교양강좌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서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은 삭감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운영 강사 수당 은 저희가 시간이 있으므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충망 설치는 예산 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조리 실 가스 설치는 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천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안되어 있으므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통에서 한번 행사를 했는데 의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예산 을 세워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TV비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TV는 같이 있는 것이고 TV비젼은 따로 있는 것이라고요? 도서관 에 이것이 두 개나 필요할까요?

방송 용 앰프는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거창한 건물속에 사람들이 노인들도 올것이고 여성들도 많이 올것인데 하다못해 여름철에 음료수나 물을 넣고 먹을수 있도록 냉장고 하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아직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검토로 넘겼는가 하면 애당초 본예산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만큼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우리가 본예산 에서는 50대 50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 놓고 보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서상에 496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깍이고 군비는 늘고해서 마이너스가 496천원이 되었다는 것이고만요?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들을 찾아 보십시오? 99 쌀 생산대책 시군 평가 및 배점이라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실은 이 예산 은 어떤 예산 인가 하면 아직 집행된 예산 도 아니고 쌀 생산 대책 시군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아서 국가 예산 을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지금 30HA를 부안군에서 휴경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HA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23HA를 한다는 목만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 으로 이 휴경지를 없애기 위한 예산 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배점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지금 아직 얼마나 쓸지 모르는 예산 을 23HA를 한다고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 입니다. 저희가 45천만원을 받았는데 1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이런 예산 은 사실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에도 없는 돈을 세우는 것은 우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세워 주어도 �I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방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조병서 위원 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상금을 따기 위해서 가공 예산 을 세우자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세워 주자는 것 아닙니까? 본질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알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쌀 생산 기반이지요? 지금 모내기 아직도 안한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공 예산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 은 우리 부안군이 잘되자고 하는 예산 이므로 알지만 세워 주어도 �I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223페이지를 보면 휴경지 생산화 7HA 가 있고 예비 못자리도 6,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 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항시 휴경지를 없애도록 군정 질문 도 하고 늘 촉구를 했습니다. 쌀 증산 차원에서 그런데 그간에 보고 나 답변을 들어 보면 97년도에 휴경지가 1.9HA였습니다. 보고 나 답변 내용이 그러다가 97년도에도 휴경지를 없애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작년에 보고 나 답변 금년 봄에 보고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7HA로 늘어 났습니다. 없애 버린다고 한 것이 또 5.1HA가 늘어나서 7HA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HA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23HA가 더 늘어 났습니다. 현재 휴경지가 30HA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언제 못자리를 하는 것이냐 금년에도 못자리가 남았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였는가 하니 그 예비 못자리는 편성전에 집행을 했고 휴경지 생산화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 가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어디를 했는가 223페이지의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7HA분과 예비 못자리 6,000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 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고 앞쪽에 재검토 넘어 온 사항은 솔직히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 자체가 공신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1.9HA가 7HA로 늘어 났다가 또 30HA로 둔갑이 되는데 이것이 있을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이 금년에 가령 집행이 안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채점 이야기를 하는데 채점 이야기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한곳도 없습니다. 무엇을 채점을 해서 어떻게 하자 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9,000천원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가공 예산 을 올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았는데 이것이 평가 항목을 보니까 휴경지 생산화 설치를 하면 100점이 올라 갑니다. 아까 조병서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쌀 증산시켜서 시상금을 타오는데 금년에 45천만원정도 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면 5억 이상을 탈수가 있다고 큰소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행위 자체만은 용서할수 없지만 부안군의 이익이라면 한번은 용서를 해주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군 민의 대표들은 의회를 너무 희롱합니다. 류복희 위원 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꼭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비못자리에서 모를 100판을 가져다가 했습니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심사 없이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 하는 행위가 잘해 볼려고 했다고 하는것에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님과 김형인 위원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 행위 자체는 불쾌하지만 어떻게 했든 시상금을 더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 만큼은 우리가 이해 하자 는 쪽입니다.

조금전에 조병서 위원 님께서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님으로써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럴 때 딜네마에 빠지곤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관행 잘못된 관행 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원칙을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휴경농 생산화 실적이 100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군비 지원 실적은 30점입니다. 어제 오후에 모 의원 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점이 없어 집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군비 지원 실적은 30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원칙을 찾아 나갑시다.

제가 몰랐을 때 같으면 예산 을 몰랐으므로 세워 주겠는데 가공 예산 은 절대로 안됩니다.

조병서 위원 님 의견에 동의 을 합니다.

조병서 위원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저는 이형식 위원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님까지 합해서 6명입니다.

반대 하시는 분이 류복희, 임종식, 이형식, 김병곤, 고영조 위원 님으로 5분이고 위원장 님까지 포함하여 6분입니다. 그러면 6대 6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 회과 류복희 위원 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동의 를 했으면 산업건설 위원 회 뜻을 따라 주라는 것입니다.

223페이지의 그 예산 이 그것도 사실상 편성전 집행된 예산 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이 그야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예산 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해서 재론을 하지 않고 세웠고 또 실질적으로 그간에 보고 한 내용과 일치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냉철하게 분석할 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의 예산 이 아닙니다. 예비 못자리 이것은 연내 행사입니다. 이것은 안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본예산 에 안올라온 이유가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했지만 국도비 확정내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비라도 마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 주지도 않고 사실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본 위원 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농민한테 필요한 예산 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윗것을 문자 그대로 가공 예산 이라는 것을 다같이 인정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농민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가공 예산 이라는 것을 공히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세워 주자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상 자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할바에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류복희 위원 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번에 경쟁 대상이 고창, 남원, 김제시, 부안군까지 4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쌀 증산시책이 가산금 이 다 어디에 쓰는가 하면 농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등급만 올라가도 5,000만원이상의 시상금이 따라 붙는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행위자체만은 용서할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수 있게 한다면 이번만은 충분히 경고 와 동시에 해 주었으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부안군에 한푼이라도 이익을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고영조 위원 님께서 30점이라고 하는데 추천받은 군이 25점을 배점을 받고 평가 항목을 보면 이것이 전부다 농촌지역에 꼭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위원 님들 계시는데 가공 예산 을 세우자고 하면 의원 얼굴에 먹칠했지요?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의원 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름하고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삭감이냐 아니냐만 이야기 하면 되지 더 이야기 하면 부끄러워 지는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세우자는 것 아닙니다.

가공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포상 점수가 나온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 을 해서 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한 점수를 받을수 있도록 본예산 에 준비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는지 개탄할 일이고 이 개탄할 일을 같이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삭감도 좋고 받아 오는것도 좋습니다. 우리 행 정부 터 맑은 행정을 해야하고 우리 김형인 위원 님께서는 우리 어려울 때 생각을 무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형인 위원 님게서 고려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검토로 넘어 온것도 류복희 위원 님 께서 그 말씀을 한것이고 원칙 위배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재대로 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경지를 생산화 시켜야 하는데 휴경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 배점은 있고 점수를 올려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예비 못자리도 어자피 한 것 만큼을 올려야 그것이 전부 점수 계산이 되어서 어쩔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토록하고 이번 한번 상금도 타온다고 하니까 부안군이 이익 본다 고 생 각하 고 세워 주도록 합시다.

그런데 휴경지가 없다는 것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점수문제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휴경지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 100% 생산화 시켰으면 그것이 100% 실적인것이지 없는 휴경농을 더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이 올라 가는것인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승복하겠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의 을 하였습니다. 왜 20평 화장실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5,000천원씩 건축비 포함 비용까지 랍니다. 저도 정화조 시설이 2,600만원으로 상황 설명이 나왔는데 정화조를 그전에 신문순 전문위원 님께서 특판장 할 때 프라스틱 정화조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히 짓지 않겠는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호화 화장실 같은 인상이 되니까 차라리 2동을 1억을 가지고 짓자고 했습니다.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화장실은 지어야 하는데 너무나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80,000천원이나 1억이나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있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쓸만하게 관광객들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설계서는 안 보고 단가를 뽑아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 건축 설계 사무소의 어떤 분에게 질의 를 해서 이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지어도 4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짓는 답니다.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순서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검찰측에서 성과도를 첨부시키라고 했답니다. 성과급을 첨부할려면 측량을 해야 나오니까 그래서 부득이 측량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하는가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내막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발 과정에서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을 해주자고 한것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수 님 재량 사업비입니다. 제가 여기 부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세 준다는 말이므로 부기를 달수는 없는 것이고 세워 줄것이냐 말것이냐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세워 주어야겠다 굳이 긴 말씀 안드리고 사실 달리는 말은 갈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군수 가 재량으로 무엇인가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 을 쓰겠다고 한다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가는돈이 아니고 군민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은 의회에서 충분히 세워 주어도 의회로써도 큰 부담이 없고 저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은 세워 주어야겠다고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그간에 재량사업비가 금년같이 많은 액면이 올라온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재량사업비가 어째서 필요한가 했을 때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100M를 했는데 자투리가 남는다 그래서 그 적은 100만원짜리 필요한 예산 이 꼭 필요할 때 이런 예산 을 재량사업비를 거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우리 심의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본예산 에서 1억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세목 을 정해서 거의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변소, 승강장 설치등 화장실 설치, 면사무소 광장등을 세목 을 들어서 마땅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 것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13개 읍면에서 전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서 그때 당시 사회 진흥과와 읍 면직 원들과 495개마을 전부 순회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98년도 3월중으로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98년도 3월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인데 이것이 사실상 그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1억 아니라 10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들쭉 날쭉하게 불균형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 님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본예산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 님들간에 상당한 불편한 관계도 순간적이지만 노출되어서 본인 자신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들이고 싶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때 이자리에서 심의 과정에서 퇴장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예결특위에서 마직막 결정 을 한다고 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 님께 부기를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0시에 사무과를 오니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서 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의원 님들간에 그런 불편 관계가 있으면 아예 삭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삭감을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예산 은 삭감 못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주민 편익을 위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이것 삭감 못합니다. 부기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니 좀 섭섭합니다. 그러고 사실 여기를 올라 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위원장 님이신 김영주 위원 님께서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위원 님들께서 거기에 동의 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부기가 안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1년에 무려 4억원에 가까운 재량 사업비가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군수 님 입장에서 볼때에도 솔직히 이것이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군정 홍보도 되는 것이고 군민 화합 차원도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군정에 군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평에 맞게 조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예산 범위내에서 착실히 집행해 나갈 때 불평도 상대적인 빈곤도 이런것도 야기되지 않고 화합속에서 우리 군정이 소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부안군 민의 삶의 질 의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1억뿐만 아니라 5억원이 되고 10억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쌍수로 환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부기를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빈곤이랄지 대대적인 갈등등 야기 시키면서 우선순위를 무시해 버리고 1개월 먼저하면 뭐하고 1년 먼저 하면 뭣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예산 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집행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먼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건설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류복희 위원 님께서 부기를 달아주면 5억이나 10억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기만큼은 지금 현재 1억원을 세워 주게 되면 어디를 지적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기를 달아 줄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류복희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화합차원에서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부락에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주지 말라 가급적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년차적으로 할지라도 갈라서 해야한다. 한부락에 2,000만원이 가게 되면 1,000만원씩 갈라서 한부락을 더 선정을 해서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또 그런 소리를 들었을때는 이것을 소규모 주민 생활 불편사업에는 부기를 달수가 없습니다. 정 위원 님 말씀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부락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 욕심이 군수 가 왔으니까 이것쯤이야 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있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할것도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중 상당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만 목적을 그런곳에 쓴다고 하면 어느쪽에서 쓰던지 간에 그 부락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업의 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부기라는것도 달수도 있고 안달수도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해의 문제라고 보고 방금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사업을 하다보니 자투리 같은 것이 남습니다. 저도 동진면에 많이 다녀 보았는데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1,300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 지나가면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나머지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나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방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류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모 군수 는 30억까지 재량 사업으로 썼습니다. 부기를 안달았습니다. 웃을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과 의회의 화합 차원에서도 군수 의 1억 정도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 좋게 같은 화합 차원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님 말씀대로 30억원 이라고 하니까 제가 세삼스럽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2대의회에서 30억원을 가지고 부기를 달아 주므로써 예산 을 통과하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행부와 엄청나게 많은 정력을 소모해 나가면서 결국에 마찰이라고 하면 어필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예산 이든지간에 부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부기가 있어야 원칙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부기가 없는 것을 추경에도 많습니다. 이 예산 뿐만 아니라 그러는데 부기를 다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그런것이고 솔직히 본예산 때에 편익 사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액이 88,540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13개 읍면중에서 7개 면에 집행하고 5개면은 단돈 1,000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하서이기 때문에 이야기 이지만 나 역시도 하서에 단돈 100만원이 집행이 안되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물론 여기에 7개면에 의원 님들은 얼마라도 받아 써서 흐뭇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소위 상대적인 빈곤이고 이것을 보면서 누구나 좋은 시선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균형이고 사실은 재량 사업비를 형편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오히려 숨은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일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압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면장 재량 사업비를 제일 처음에 거론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저는 계속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량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읍면에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 하셨지만 재량 사업비라는 것이 그 어떤 단독 공사로써 발주도 할수도 없는 조그마한 문제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구멍이 났다고 할 때 위험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독립 사업으로써 발주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가지를 보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제가 예산 결산 위원장 을 하면서 한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달아 준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 나중에 나도 떨어지고 말아버린 결론이 되어 버렸는데 나는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 군수 의 재량 사업비라는 것은 나는 상당히 인정하기 곤란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은 우리가 전부가 그렇습니다. 부기를 달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1대부터 특수한 사항이었지만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각면에 설것입니다. 그러면 면장 재량사업비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95년도에 재량사업비 3,000만원씩 면장에게 했는데 나중에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까?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른 양반이 썼잖습니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각읍면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량사업비가 그런곳에 쓴다고 하면 쓰는곳이 군수 가 나가서 복잡한 부탁이라고 하면 쓰는 것 같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독립사업을 할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군수 한테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면장이 하는 것이지 무슨 각 읍면에 조그만씩한 자투리 남은 사업들을 군수 가 그것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부기를 달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조금 의장 단 회의를 다녀와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 군의회 에서 지난번에 의장 단 회의를 했는데 완주군 의장 이 하는 이야기가 99년도 본예산 에 말 하자 면 이런 사업비가 46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가 46억원을 전액 의원 들게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 선출직입니다. 군수 도 선출직, 의원 도 선출직 그러면 무엇인가 아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화합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선출 직인 데 어느한쪽은 만들어 주고 뒤에서 데리고 온 자식 취급 받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다니면서 생색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2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운영의 묘인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 군수 님께서 무엇인가 생색낼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모양새를 얼마든지 의원 들 위신도 세워줄수가 있고 군수 님의 위신도 세워줄수 있는 충분한 것이 많이 나올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재량으로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에 있어서 군수 에게 15천만원 한도내에서 재량을 주겠다 아니면 주지 말것인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시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 님은 그것을 재량을 주어서 군수 가 일할수 있게 해주자 어느 의원 님은 필요없다 그것이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현지에 나가 보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각 읍면에서 순위가 결정 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실무자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나 협의회 위원 들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순위 결정 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서 그 순위대로 하다가 급히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현지에서 알고 있는 읍면장에게 재량 사업비는 얼마든지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량사업비를 실제로 부기를 달아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주산면 면사무소 아스콘 포장이나 상서 목포 승강장 설치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부기를 달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다는 위도 진리 상수도 보수나 이런 갑자기 상수도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은 갑자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류복희 위원 님의 말씀에 동의 를 하면서 정말 15천만원까지 필요하겠는가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기를 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 운용이지만 방금 말씀 드렸던 상수도 보수나 격포 출입 통제 시설물 제작이나 갑작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서 재량사업비도 어느정도는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는 류복희 위원 님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가령 겨울철에 어디에 눈이 어쩐다던지 장마철에 어떤다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해가 났을 때에는 예비비 에서 사용할수 있지만 재해가 아닌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5천만원이 목은 다르지만 군수 님께서 재량으로 쓸수 있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재량사업비의 집행 내력을 보면 이것 다 집행하지 않았으면 추경에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회의를 할 필요없이 똑같은 예산 이므로 1억정도 세워 주고 약 5천만원 적도는 깍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류복희 위원 님이나 김병곤 위원 님 말씀도 부기를 다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밑에 5,000만원이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도 보수비가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재량사업비로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회관, 모정이라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경로당도 보수를 할수 있을것이고 내부 수리 도 할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니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시설 이런것도 명시 예산 이 있고 경로당 건물 내부 수리 도 있고 경로당 내부 보수도 있고 이렇게 명시 예산 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우리 위원 회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 위원 님께서 15천만원중에서 1억정도만 세워 주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5천만원은 삭감할것인가 나는 삭감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있으면 더 있을수록 군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삭감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회의 안으로써 이 15천만원 중에서 각각 50%는 재량사업비이고 50%는 부기를 달아 주면 15천만원을 살리자는 것이지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류복희 위원 님 말씀대로 반절은 재량사업비로 하고 반절은 각읍면에 내려 보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내려 보낸다고 하는 부기이든지 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의회의 민간 자본 부분에서 2,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읍면별로 하게 되면 한 2,000천원씩 주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재량사업비에 부기를 달면 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은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을 세워 줄것인가 아니면 전액을 세워 줄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 류복희 위원 님께서는 15천만원을 전부 살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만 그렇게 부기 없이 재량사업비로 하자 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김형인 위원 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절충을 하면 됩니다. 가령 75,000천원을 재량사업비로 세워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간 이전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75,000천원은 읍면의 읍면장님께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재량사업비를 삭감한것도 있고 하니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님 그것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안 은 이번 회기 에 예산안 을 제출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님 말씀은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라고 하면

15천만원에 대해서 다 세워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의원 님들께서는 재량사업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위원 님도 계시고 어느 위원 님께서는 사업비는 좋지만 부기를 달아라 그런데 부기를 달면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하기는 안세운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게 맥락을 같이 하시고 또 한 위원 님께서는 15천만원을 같이 생 각하 셔서 이중에 1억을 세우고 5천만원을 삭감 하자 는 위원 님께서 계십니다. 어떻게 의견을 집중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의견이 궁금하고요 분명히 다른 위원 님들께서도 15천만원을 다 세울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1억원만 세울것인가가 아직 조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좀더 토의를 해서 결정 할 사항이지 지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의 어디를 소방도로 할 계획인데 산업건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디가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간에 명시이월 액, 사고이월 액등등을 보면 대충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 사고이월 되어서 그간에 결산검사 를 해 보면 집행이월이 60%도 못미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지금 5억원을 세웠을 때 과연 연도말까지 이 자금을 집행할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 이것이 명시이월 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예산 을 심의 를 해보자 과연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예산 을 세워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세울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나 수치는 없지만 그간에 어떤 집행 사례를 검토해서 년내에 과연 얼마나 집행할수 있는 것인가 적정한 수준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 을 이번에 세워 주자는 맥락에서 재검토로 넘어 온것이지 솔직히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10억도 좋고 15억도 좋습니다. 사업성이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 하자 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자 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 효율성을 위해서 류복희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부안읍에 소방도로가 날곳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시기로 이것이 본예산 에 들어와야 하는데 추경 예산 에 들어 와가지고 시기상 맞출수가 있는가 그것이 의문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해주면 올해 안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는 필요한곳에 꼭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여러 가지 주 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평통회의를 마지막에 들어 가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예산 이야기 하면서 내용면으로 보면 지금 동의 서도 받고 공사를 할 틀은 다 짜여 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민 들에게 알려지고 어디를 명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사실은 5억이면 몇군데 기 공사를 할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방도로는 동의 서도 받고 연말안에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들어 갔습니다.

소방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산 이 통과되었다 하면서 땅값을 들먹거리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임종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의 서를 받지 않고 그랬다손치더라도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동의 서를 받으면 그전에는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직접 하겠다 하면 동의 서를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몇곳을 놓고 동의 서 해주는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진정아파트 옆이 나 거북장옆, 현대아파트앞, 금일여객 앞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저는 금일여객, 현대아파트 앞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여객앞에는 매년 침수 지역입니다. 이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곳이 정해져 있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 주되 앞으로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히 공사를 해야하겠다 하면 그저 이대로 들어오면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아니지요? 사업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할것인가 따져야 할 것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배경 설명을 했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진정 아파트옆, 거북장 옆, 현대아파트 앞, 금일여객 앞 이 4곳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에 18,000천원이 올라왔는데 군지부에 9,000천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단체는 거의다 100% 다 해주었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문화원은 별도로 자꾸 문제를 삼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이 예산 중에 문화원 정액 보조단체는 거의 100% 세워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 100% 다 세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왕이면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또 이런 정액 보조단체이므로 열심히 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가드라인은 설정을 않겠습니다. 형평성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본예산 에 18,000천원을 올라왔던 것이 27,000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항시 우리가 본예산 을 위주로 해야 하는것인데추경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 이 올라와서 어떤 생각이 들어 가는가 하면 의원 여론은 정액 보조단체에게 욕좀 얻어 먹어 보아라 하는 식인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이런말은 안해야 하겠지만 풀보조 단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풀보조 단체가 58,000천원입니다. 풀보조가 75,700천원에다 상반기 금년 현재 추경 심의 하는 이때까지 남아 있는 것이 16,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0,000천원 정도의 풀보조가 있는데 58,000천원을 둘로 나누면 29,000천원이므로 군수 님 풀보조를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이 58,000천원 반절을 주고도 군수 님 쓸수 있는 것이 6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삭감 되었으므로 5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군수 님의 풀보조가 90,000천원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58,000천원을 2분의 1로 줄이더라도 28,000천원을 지원하고도 군수 님 쓸수 있는 풀보조비가 50,000천원 내지 60,000천원이 남는다 그래서 이 풀보조비는 거기 임의 단체들한테 우리 위원 님 욕 안얻어 먹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그러고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가드라인은 안정한다고 박상호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드 라인을 정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정하고 싶은가 하면 본예산 이 반절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절로 계산해서 이 전체 올라온것에 대해서 3분의 1의 예산 을 세워 줄 것을 제의 합니다.

이것을 총액 따지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100% 보고 몇 %라고 결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본예산 심의 를 하면서 사업계획서 를 받아 보았는데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별스럽게 짜 맞추고 예를 썼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거의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군지부 같은경우에는 지부장이 우리 의회를 찾아 와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회원들이 움직이고 사업도 하는 것을 알수가 있고 한데 사업계획서 를 다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이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사업계획서 를 인정할수 있다면 전액 세워 주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언제 받아서 합니까? 내일모레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만들라면 만들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액을 세워 주자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나오면 가장 입장이 난처하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고 한 것은 저일 것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원들이 전부 부안읍에 살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자신이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업계획서 를 받았을 때 소년소녀 가장에게 쌀 가져다 주고 라면 가져다 주고 김치 담가주고 이러면서 군에서 예산 을 받아 갔습니다. 군의 예산 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 예산 으로 쓰고 보고 서 내고 할 것 무엇있느냐 정말 소년소녀 가장을 도우려면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돕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군비 가져다가 돕고 생색내는 일은 사회복지 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 군비 가져다가 가을철 행락질서를 계도한다 군에서 정말 필요한 경찰 공무원들한테 회식비좀 주고 해야지요? 그래서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이부분은 전액 삭감을 동의 하고 이것이 3공때부터 지금 까지 관변단체로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가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관변단체 지원하지 말라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의원 을 하시기 전에 관변단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 일 것 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100%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영조 위원 님의 내용에 동의 합니다.

기권 입니다.

저는 이 본예산 에서 50%를 삭감해서 기존의 100%라고 할 때 25%의 예산 이 서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을 심의 할때 편성액은 1년에 쓸수 있는 편성액으로 보고 심의 를 하는것이지 상반기 편성액으로 보고 심의 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쓸수 있는 예산 으로 보고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이것이 75%가 예산 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추경 예산 편성 성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 되었습니다. 최소한도 본예산 에서 편성된 또는 우리가 심의 해서 넘겨준 그 예산 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성격인데 본말이 전도되어서 본예산 편성할때보다 25%가 더 많은 75%를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 기법상 제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본예산 에서 25%를 세워 주었는데 다 세워 주자 하는 것은 조금 합리성이 없다 나는 이것을 세워 준다고 한다면 최상한선은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편성액 이상은 한푼도 더 세워 줄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또하나 위원 님들께서 많은 협의가 계시고 토론이 될것으로 봅니다만 고영조 위원 님 말씀도 나는 어느면에서는 동의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워준다면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25%이상은 세워주면 안되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의 원칙 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쪽에서 처음에 본예산 에 올릴적에 1년 예산 이라고 올린것도 아니고 우리는 1년 예산 이라고 보고 예을 들어서 18,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9,000천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상반기 것으로 생 각하 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심사 를 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과장으로 묻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린다고 한다면 25%라고 하는 것은 상한의 50% 선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도 이야기 한것이고 그런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변단체는 좋은 단체들이 아니거든요? 관변단체을 좋지 않게 이야기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위원 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처음 본예산 에 18,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예산 을 보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 25%를 올렸습니다. 전체를 뭉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생 각하 실때에는 이것이 거꾸로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가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계산하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 에 상반기만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2분의 1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잘안맞습니다. 그런데 신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이 만약에 10,000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아 20,000천원이 올라 오면 그런 기법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상 정부 에서 이 단체에서는 이정도 한계로 지원을 해줄수 있다해서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나 문화원이나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10,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17,000천원을 요구할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정부 에서 편성한 지침 시달액 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새마을 단체등을 두고 따져 볼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어느 단체는 100%해주고 어떤 단체는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 님들이 시각 차이는 다 있겠지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예산 기법상 잘못되였지 그것은 맞는다 하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정액보조단체 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것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예총은 25%를 세웠습니다. 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는 본예산 의 50%씩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50%가 될려면 앞으로 문화원이나 체육회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나 대한유공수훈자회등은 더 이상 세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한 것은 지난번에 25% 세운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 심의 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심의 를 하자 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하고 한국 예총만 3개 정액 보조단체만 방금 심의 한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별도 토론 하자 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정말 난감 합니다.

초두에 박상호 위원 님께서 공히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자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해를 하면 나머지도 같은 비율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겠지요? 추경에 올라온것에 50%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요?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25% 50% 하다보니까 75%가 되는데 과연 이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 그사람들이 전부 생색을 내고 다니고 그러면 의원 들은 무엇을 합니까? 결국 군의 예산 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이 없어질때까지는 계속 이래야 합니다.

전자에 위원 님께서도 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론은 그만하고 이 예산 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기획정책실도 예산 관리등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위원 님들께 로비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예산 세워 줍시다.

재량사업비를 얼마까지 해준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다 해주자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형평성을 보아서 15천만원을 50,000천원 깎고 1억원을 세워 주자고 하겠습니다.

저는 15천만원을 다 세우자는 것입니다.

내일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번 결정 이 난 것 아닙니까? 저는 발언 을 안할려고 합니다.

아까 결의 된 사항이 있는데

김 위원 님 결의 된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여쭤 보십시오?

조병서 위원 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15천만원을 부기를 어느정도 달 사항이 50%이고 부기를 안달고 하는 것이 50%라고 했습니다. 삭감 문제가 아니고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었지요?

그 이야기는 평상에 저쪽에서 다시 편성이 올것이고 우리가 방금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량사업비를 50%면 50% 전액이면 전액 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기를 세우는 것은 삭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삭감입니다.

50,000천원만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1억원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전부 살려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살려주면 어떤 것을 살려주고 어떤 것을 깍자는 것입니까? 그럼 밑에 민간자본은 50,000천원은 깍아 버리고 재량사업비 1억원만 세운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장 님 끝나고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숫자를 제가 세었습니다. 15천만원이 제일 많은데 왜 1억원이 되었습니까? 한번 세어 보세요. 최 위원 님, 윤덕섭 위원 님, 저, 정하룡 위원 님은 4분은 15천만원을 다 세운다고 하셨고 그러면 15천만원을 확실히 4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은 고 위원 님, 이형식 위원 님, 임종식 부의장 님 3분입니다.

50% 한다고 한 사람이 양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65페이지와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가 30,000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당초에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30,000천원을 대해대책 기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 기금에서 활용할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의견을 했는데 그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읍면에 차라리 얼마씩 나누어 주어라 만약에 읍면에서 장비를 안썼을 때 반납을 하든지 다른곳에 용도를 전용해서 쓸수도 있고 읍면에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할수 방법으로 예비비 를 쓰는 방법을 찾아 보았는데 충분히 장비 임차료 정도는 다른 자금에서 전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차료 를 별도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읍면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져서 산사태가 났거나 할 때 장비를 불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재의 이 방법으로 한다면 어차피 임차료 예산 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읍면장이 군에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장비를 쓸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재해대책 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인 을 받고 쓰기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별도로 예산 을 세워야 할것인지 그래서 한번 의아심을 가졌는데 아직 명확한 해답이 안나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이 기금으로 토론을 했는데 예비비 와 재해대책 기금과 장비 임차료 에 대해서 비교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후조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기금도 사후대책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임차료 는 동시 현지에서 신속하게 할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비비 나 재해대책 기금은 현공사 후조치지만 이것은 장비 임차료 는 동시에 시행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제방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장비 임차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항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대신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 한봐 같이 예비비 나 재해대책 기금은 사전에 군수 결재를 받아서 승인 신청 을 해서 승인 을 받은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비 임차료 는 예산 이 편성이 되면 읍면에 배정을 해주어서 그 돈을 재해가 발생이 안되었을때에는 불용액 으로 처리가 되고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때에는 면장이 직권으로 처리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재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사업 예산 을 세워가지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시점에서 상정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해가 생겨서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 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무말도 않하니까 그냥 넘어 가는데 이것이 어차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목을 붙일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가 위험하게 서 있으면 교량을 고치던지 무엇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가 생기는 것은 말 하자 면 불가 학력적이고 불가사의하게 긴급하게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비비 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를 쓰는데 군수 님 결재를 받는다고 해서 재해가 따지자면 직원들 재해이고 군수 재해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읍면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를 예산 을 사장시키고 대비 시킬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넘어 갔으면 그냥 넘어 갔지만 처음 검토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저도 김병곤 위원 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예당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검토로 넘 기자 고 해도 안했는데 다시 거론이 되는까 그때 당시에 읍면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해대책 으로 쓰는 용도를 보면 예방이나 그안에 충분히 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에 임하면서 없는 예산 숨은 예산 도 세워주고 예산 에 원칙이 없는 의원 입니다. 저는 단지 예산 의 원칙이 부안군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그것이 법규 가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의 해서 얼마든지 심의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을 중요시 하고 원칙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 님께는 부끄러운 위원 님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도 5억원을 세웠는데 위원 님들께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5억원과 재량사업비 15천만원과 장비 임차료 를 세워서 확실한 부기없이 이렇게 세운 것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사업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예산 이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정말 재해가 있을 때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면장이 알아서 쓸수 있도록 무엇인가 예산 을 현실에 적용할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 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 그런면에서 모든 예산 에 승복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야기 할적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써의 예산 관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일부러 꺼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분명히 시급을 요할 때 읍면장이 중장비를 가져다가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이 활용할수 있는가 그런 가정하에

백중사리 해일을 대비해서 해안선쪽 그쪽을 의식하고 이 예산 을 세운 것 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재해대책 자체는 예비비 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편성할 것은 없다는 논리가 정론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비비 를 쓰는데 재해라고 하는 것은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천재가 일어 났을 때 예비비 가 쓸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비비 가 있으니까 그이상 신속하게 쓸수 있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더욱 신속하게 쓸수 있다고 하는 항목을 붙인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비비 와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가 자연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로써 사업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므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로써 사업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면 동시 다발적인 농 민의 소규모 피해 복구에 신속한 대처가 불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를 보면 이것은 읍면장에게 주어서 읍면장이 신속히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 로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이것이 예방이나 대책 위원 회 물론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해가 났을때에는 전부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둑이 터지면 임차료 를 세워놓기 전에 둑이 터졌을 때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가져다가 막습니까? 재해대책 기금 운용 내력을 보면 선공사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어자피 고 위원 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

어떻게 되었던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께서 심사 당시 심사 숙고해서 결정 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의 재의 를 했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결정 한대로 따르도록 합시다.

고 위원 님 앞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실히 잘 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심의 를 할 때 충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세워 줍시다.

읍면에서 위험 교량 소교량을 전부 보고 를 하랬더니 약 40개 정도가 보고 가 접수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산 상에는 3개소만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우선 회계적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책 형성의 기능도 예산 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면에서 위원 님들께서 넓게 보아 주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단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보여주기 싫은 것 어거지로 여러분께서 옷을 벗어라 벗어라 해서 벗었는데 다시 입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입어야 할것인가 그런 기분입니다. 발가벗은 기분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상하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