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접수 되어 심사 된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 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이 취득·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일때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매각을 위해 제출 한 본안 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의 건으로 먼저 전북 502호 행정선 매각의 건입니다. 도서지역의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선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이용횟수에 대한 관리비의 과다와 구조조정 에 따른인력감축으로 사실상 출항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불가피하게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행중인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행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읍 신흥리에 소재하는 구 간이도축장의 시설 및 토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로 도축장이 준공되어 '97년 3월 15일 기존 도축장의 시설물 사용이 폐쇄되고 뿐만 아니라 '97년 6월 3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혐오시설로 인한 본 시설물 및 토지를 타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워 매각코저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제출 된 타당한 안건 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9년 6월 26일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의안 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