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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6-30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통리반을 증설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상반기 중 와부읍 외 5개 읍면동에 대형아파트 8개소, 연립주택 10개소 등 약 4,000여 세대가 증가하였고 기존의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이 어려워 신설아파트 주민과 자연부락주민간의 이질감 등으로 인해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통리반 규모를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신설된 와부, 진접, 퇴계원, 진건, 평내동 지역에 8개 통·리에 103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서 이장 7명, 통장 1명의 통리장정원을 증원하고 현재 일부지역의 반 규모가 비대한 화도, 진건, 오남면에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통·리·반 조정으로 총 7개 리 1개 통 113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 행정구역은 총 259개 리 106개 통 2,416개 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3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현재 357개 통·리는 경기도 내의 각 시군 평균 통·리 수에 8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군과의 형평으로 따지면 448통·리가 되어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 우리 시의 통·리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 되고 있습니다. 1개 통·리별로 구성된 세대수는 282세대로 경기도 평균 204세대의 1.4배 그래서 통·리별 세대수의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리·반수가 과대한 일부 시·군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통·리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통·리·반 규모 및 급증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현 증가하는 추세로 볼 적에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고 또 효율적인 행정시책 추진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통·리·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리·반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문제 이것은 행자부에서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와 같은 장기 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3∼1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듯이 인구의 증가로 인해 통리반과 통리장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읍면동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면 개정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총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서두에 자연부락과 아파트 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부읍에 자연부락이 그러면 1개 리로 다시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지요, 기존의 리가 있는데 그 리에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들어와 가지고 그 아파트는 아파트 협의체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뭐든지 협의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한 단결 뭐가 있어 가지고 일반 기존의 주민들하고는 좀 협조가 덜 돼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존의 리가 몇 리인데? 와부에 몇 개리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15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5리?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15리에 자연부락이 몇 세대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게 1개 리 6개 반에서 212세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자연부락이 세대 수가 몇 세대냐 이거야, 기존 자연부락이.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덕소 3리가 세대수가 637, 인구수가 1,407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자연부락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기존에 637이에요, 세대수가.
금용

황금용위원

아파트까지 다해서?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기존은 덕소 3리가 849였는데요, 849에서 2개 리로 늘어났는데 덕소 3리가 637, 덕소 15리가 212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리가 생기는 것 아니야. 3리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15리가 나오는 건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15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순수 아파트 라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몇 세대예요, 200세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212세대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존은 그러면 한 400세대가 되겠네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637이 남는 것이지요. 총 849였었어요. 덕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통·리·반 증설하는 문제가 물론 200세대 기준해서 1개 통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마는 가능하면 이것을 자꾸 늘리면 안 된다고. 자연부락같은 데도 뭐 한 20, 30세대 가지고도 1개 리가 되는 데가 있지요, 남양주시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 화도 같은 데 그런 데 알고 있는데,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준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연말 같은 때 통합을 해요. 자연부락은 그 전처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에 대한 읍면동장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적정규모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요, 제가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거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지. 이 지금 그 전에는 몇 개 부락을 금곡동도 그 전에는 1개 리로 하다가 2개 리로 하다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너무 세분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못 해요. 관리를 못 한다고. 읍면장들이 이장 얼굴을 몰라,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연부락은 통폐합 해서 좀 무게를 실어주는 게 좋다고. 뭐 수당을 좀 올려준다든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파트는 아파트의 단지별로 이렇게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참고 해주시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비슷하게 저도 가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고지서가 지금 우편으로 다 배달됩니다. 비료 각자 그냥 돈만 가져가면 농협에서 다 사지요. 사실 이장님이 지금 별로 하시는 일이 없다고요, 옛날에 비하면. 적십자회비 걷는 것밖에 없어요, 적십자회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적십자회비도 내년부터는 안 받아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도 퇴계원만 해도 그래요, 강남이 1차, 2차가 있는데 아래, 위가 나뉘어 있거든. 무엇 하러 지금 이장 많이 줘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퇴계원2리, 4리를 갈라놨는데 예전에는 고지서를 돌리니까 이장이 참 무척 어려워요. 참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반장을 맡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다 못해 재산세 같은 것도 하나나 뭐 지금 면에서 돌립니까? 안 나가지요, 면에서?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렇지요.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시세 걷는 것이 우편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참 많은 액수 같으면 면의 실무자가 가지고 오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이장이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요. 옛날 모양 새마을사업에 부역을 풀어요, 뭐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현봉

김현봉위원

읍면에 또 얘기할까요. 읍면에 지역 가지고 따지는데 나는 다른 데는 그만두고도 내곡리만 해도 옛날에 전두치하고 임송하고 한부락이었었는데 그것을 갈라놨다 그 말이야. 뭐 5리로 하고 2리인가 3리인가 해서 갈라놨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40호, 50호밖에 더 되느냐고, 한 동네에. 양쪽 동네가 100여 호 미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장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농지 신고 저거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도장 찍으러 다닐 때 골치만 아프다고, 더욱.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것은 단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금, 500세대 미만이지요? 그것을 지으러 드니까 그것은 리를 구성을 하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리가 편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옛날 같은 저거는 지금 그렇게 이장이 활동력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 안하셔서 앞으로 좀 재조정할 의견은 없으신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시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1년에 통·리·반장한테 수당지급하는 것이 총 7억 정도가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 행자부로부터 통·리·반에 대한 그러한 개선 검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것은 행정조직이 리·반까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이고 그 조직이 저희가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나면 산불을 끄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다른 재난이 되었을 적에, 수해가 났을 적에 공동체의식을 발휘해서 이장이 적어도 200세대 300세대를 거느리면서 일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사항이지마는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에는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세부현황을 꼭 반드시 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 8개 통·리에 대해서 1개 통 7개 리에 대한 신설되는 반은 아니더라도 신설되는 통·리에 대해서는 현황을 해 가지고 와야지. 몇 개 몇 세대에다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뒤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저것만 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신구조문대비표에요, 덕소15리가 6개 반으로 늘어나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라 몇 세대에 인구는 얼마 이렇게 증설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하나의 법인데 통과되면. 그렇게 세부현황을 반드시 해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내가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해두는 것은 내가 우리 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조례에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총무국장.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는데 읍면동장이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임기가 딱 되면 다시 개발 위원을 소집해서 공무원을 입회해 가지고 재신임을 물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지금 무슨 여론이 돌아가느냐 하면 옛날에 구종서 의원이 아주 수난을 겪은 일이 한번 있지만, 의회에서 발언 잘못 해가지고. 이 너무 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람도 계속 넘어간다 이거야. 개발 위원 몇 사람만 해가지고 그냥 슬쩍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임기가 넘어갔어. 그래 가지고 이게 20년, 30년 막 해도 잘 하는 사람은 해야지. 잘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읍면동장들의 권위도 서는 거예요. 인사 지휘계통이 서지 않으면 관리하는 관리인이 권한이 없어지는 거라고, 권한이, 힘이 없어져. 읍면동장 알기를 이것은 뭐아무 것도, 읍면동장들 알기를 이것은 뭐 체계가 안 서는 거야. 내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래서 내가 심한 얘기는 안 하는데. 반드시 임기만은 지켜서 읍면동장이 공무원을 내 보내서 해주어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재임명장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참 사명감도 있고 읍면동장을 생각할 때 존중스럽게 보고 같이, 준공무원이거든 통·리장은. 내가 해 보아서 알지마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고지서 같은 거 그냥 다 팽개치면서 우리가 이거 돌리는 사람이냐고. 이런 경우도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당연히 해야지, 그것은 꼭 해주어야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시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문을 보내라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문 한번 띄우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잊어버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공문을 내려보내야 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리·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통장의 증설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마는 과거에 조례를 보면 30세대 이상이다, 150세대 이상이다 이럴 적에 분할은 지양을 해 갖고 이렇게 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8개 통·리에 대한 현황은 다시 해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준비 했는데 1부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되셨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은 폐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오수처리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운영관리에관한기준과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중복규제사항 또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화장실 설치신고와 유료화장실 설치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분뇨수거수수료 납부승계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업체의 조치명령과 지도점검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시키는 것이 효율 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보아 가지고 그것을 위임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32)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 맞추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개정하고 안 제25조는 분뇨관련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한 없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의 모법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조문으로서 안 제7조와 안 제13조 제3항,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제1항 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안 제8조 제3항, 6항, 7항과 안 제9조 제4항, 안 제13조 제4항, 5항, 안 제25조 제3항, 안 제2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안 제30조의 2를 신설하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는 안건입니다. 살펴보건데 우리 시의 경우 분뇨의 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제 한 없이 허가할 경우 발생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환경부예규 제167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있다고 하여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30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조 제1항의 규정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신설안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재 읍면동사무위임에관한조례에 청소업무 중 분뇨업무가 읍면동으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마땅히 예산도.
금용

황금용위원

따라가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5조에 보면 분뇨관련영업허가 자료에 보면 3항 3번에 보면 시장은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업자에게, 이것을 삭제하면 업자한테 너무 호의를 베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시의 인력확보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업자들이 인력을 증설하고 장비를 증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은 그래도 시장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문은 있었잖아요. 이것을 삭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방법 말고요, 수거실적보고라든지 관리현황제출 이런 관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해서 분뇨영업자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시장이 강제성을 띠고, 법이란 강제성을 띠는 거거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들 장비 이거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다시 교체를 하라고 한다든가 신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을 장비구입해 가지고 하면 주민 서비스가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업자라면 업자는 돈을 벌게 하는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장비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지 말아야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영업허가제한규정이 있어 가지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서 그 틈새를 파집고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꾸 시장 논리를 내세우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논리로 해서는 안 되지요. 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삭제하느냐고, 규제완화라고 그러지마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면서까지 업자를 비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그거 하나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는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관내에서 통제하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말마따나 자율적으로 주민이 서비스를 더 받게 관이 쓸데없는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이 한다고 있는 것을 없앨 필요는 없는 거지요.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다번에 보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한다고 해 놓았고 유료화장실 승인사항 및 동 승인에 따른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그러면 그 유료화장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네 마음대로 신고없이 막 해도 상관없다 이거 아니야.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있고요,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유료화장실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라 말라를 우리가 결정하는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유료화장실은 신고를 하고 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승인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유료화장실이 남양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한 개도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은 114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야전용 말고, 화도파출소 옆에 지은 것 모양 비싼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느냐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이 114개가 있고요, 수거식이 27개가 있고 수세식이 87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중에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114개 중에서요.
금용

황금용위원

114개가 중에서 수세식이.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수세식이 87개 수거식이 27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조례를 개정 조례안을 가져 올 때는 그 근본적인 현황은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이게 어디 어디 몇 개 있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쫙 해가지고 와야 아,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해줄 거 아니냐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허가조건은 조금 완화한다는 부분의 제안인데 안 제25조 분뇨영업허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한 없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행 지금 청소대행업체보다 더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늘려도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시장이 이 허가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제한규정 없이 더 하는 것은 좋아요. 왜 그런고 하니 분뇨처리하는 사람들이 횡포들이 너무 심하고 얼른 자기 시간에 바쁘다고 잘 제때 제때 치우지를 않는다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인데 관리문제라든지 모든 조건문제는 우리 시에서 꼭 분명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삭제예요, 이 끄트머리 안 제26조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개정을 하지 말고 현 것을 지키되 영업하는 사람만 늘렸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제한규정이 작년에 안양에서 있었던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항입니다.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제한규정은 없애고 그 대신에 시장의 허가사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허가사항은 남아있고 관리사항도 여기 그대로 붙어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또 임의대로 남발을 해요, 저희끼리 입을 모으고. 조례가 조금 애매한 데가 있는데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요거는 뭐 그대로 읍면동장들한테 이관하신다니까 더 편리하고 깨끗할 것이고, 왜 읍면동장이 그래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시장이 거기 가서 그거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 환경보호과장이 거기 가실 시간 없잖아. 그렇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잘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저거한 허가사항도 좋아요. 그러나 관리에서 관리는 우리 시장이 다섯 사람이 하던 업자를 열 사람이 업자가 되어도 우리가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관리규정은 있습니다. 관리규정은 있고 분뇨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규정을 삭제하는 안은 모법에도 이런 준수사항이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요. 수거실적보고라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내 생각에는 수거실적보고를 제대로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파트나 조그만 것들은, 돈 적은 것은 와서 얼른 치우지를 않으러 들어요, 업자가 손대기 싫으니까. 그래서 업자를 늘리는 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내가 이것을 뭐 질문보다도 의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런 규정은 좋은데 관리사항은 나는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오수정화시설하고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정안에 보면 단독정화조가 제외되었거든요. 만약에 단독정화조가 제외되었을 경우에 단독정화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새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주민불편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법에 개정된 사항 인데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만 의미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럴 경우에 단독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뇨처리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합병정화조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오·분법이 법에 의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단독정화조는 현재에 있는 사항들은 법은 강화가 안 되고 있고요.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여기에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제제사항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법상에 오·분법이 바뀌는 기본 취지는 예전의 처리방식은 잡배수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방류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단독정화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문제가 악화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나오는 거를 한데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 그것을 합병정화조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조금 큰 것은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했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만약에 단독정화조가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단독정화조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은 지금 또 합병정화조로 교체해야 되는 주민의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향후에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있느냐 하면 유하거리 하천에서 500m 이내인 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지역 이런 데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는 기준은 신설되는 주택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기준주택은 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하고 그럴 때는 강화됩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상가나 이런 데 보면 합병정화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이것이 제외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제를 받지 않도록 지금 먼저 들어가 있을 적에 정화처리시설로 들어가있는 그런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더.
상대

박상대위원

신축을 했을 경우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법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지금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분들도 합병정화조로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할 자리가 없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도가 20%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게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단독정화조를 제외했다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은 강화시켜 놓은 것이고 그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독정화조는 제외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좀 더 안 하기 위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 나가는 것이지요.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인정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그것을 정화처리시설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단독주택에는 다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단독주택은 이게 전부다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법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수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 중에 분뇨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도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원칙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골짜기라든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개별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이 흘러가고 있는 사항 중에 나온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박상대 위원이 질문한 내용부분은 종전대로 그냥 놓아두지 그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법이 용어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이 아까 부언해서 얘기한 것은 전혀 반대적인 얘기라고, 더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이것은 단속해서 강화시키는, 그래 가지고 합병정화조로 묻게끔 유도해 나가 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거 하는 거라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은 소급입법 원칙에 의해서 법이 바뀐 이후에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소급해서 적용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법이 그렇게 했더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례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강화시켜 나가면서 단독주택도 증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박상대 위원이 지금 주문하시는 시청에서 시행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는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얘기예요. 여기 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강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서 법으로 아무리 상위법에 그렇더라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 못 하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용어정리는요, 예전에는 헷갈렸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 용어를 바꾸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하고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헷갈리고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도 개념도 헷갈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한 거냐 하면 그 생활하수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하고 분뇨에서 나오는 물 하나로 처리하는 거는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분뇨만 처리하는 것은 정화조, 이 개념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그러려면 여기에다 1개 항을 더 증설해 가지고 신증·개축에 한해서만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의 건물은 그때까지는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법 고쳐질 적에 그렇게 그 시행은 그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것은 새로 지을 때나 이때는 합병정화조로 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합병정화조로 꼭 하라고 그럴 거라고.
상대

박상대위원

신축을 했을 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외되면서 정부에서 그러면 기존주택들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주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 그때 합병정화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에서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결론 낸 것은 한 20% 정도의 여유에서 기존정화조를 그 내에서는 정화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용량의 20% 정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존 상가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가에 용도변경을 해서 조그만 음식점 하나도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맨 처음에 합병정화조법이 설치되었을 때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용어의 정의는요, 법에 개정된 용어를 우리 조례의 용어를 고쳐놓은 것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게 없고 신규에만 합병정화조가 저거되고 제재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기존 와부지역상가들 다른 업종을 바꾸게 허가가 전부 안 나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박상대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수처리부분이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속도보다 법이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맞닥뜨리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쭉 답변한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증·개축 시에는 합병정화조로 용량에 관계 없이 해야 되지만 증·개축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부에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때도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안 묻는다고 그랬지?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업종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합병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 용량을 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가 아니라 합병정화조하고 정화조의 차이는 싱크대를 처리 하느냐 안 하느냐 거든요. 그런데 건축 변경할 때 용량을 정화조의 용량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 용도가 물을 쓰지 않는 업체라면 상관이 없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상관이 없고요. 물을 쓰는 업체인 경우는. 합병정화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예를 들어서 문방구를 하다가 조그만 국수가게를 한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난다고요, 지금.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흘러가는 것은 한 20% 정도내에서 업종별로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해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재까지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이제 20% 부분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20%,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 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전혀 물과는 관계없는 업종으로 바꿀 때에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상관이 없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는 분명한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17조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환경부예규 167조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조례에는 지금 과태료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삭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 환경부예규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남양주시조례로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법 58조하고 시행령 35조하고 그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규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대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이 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예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내용이 뭐예요? 여기 지금 없는데 삭제만 한다고 그러고 환경부예규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대조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위의 상위법에 기준이 상위법에 있는데 왜 또 조례로 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으로. 그러니까 조례 그런 것은 없애고 상위법에 의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떤 것은 안 그런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꾸 정비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밑의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제 조례로 직원들이 모르고 그전 조례 가지고 하고, 그것을 상위법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지요? 남양주시에서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과태료부과할 때도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현재 법 몇 조, 시행령 얼마 얼마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기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는 모법에 근거가 있어요. 모법에 근거가 있는데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법에도 시행령에도 과태료부과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시행령이 일일이 입법경우의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환경부장관이 예규로서 고시한 거예요, 예규로서. 그러면 과연 예규로서 고시된 부분이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이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에,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법에 관한 한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마는 여하간에 모법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바는 없어요. 없지마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국장이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앞에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 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할 목적으로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가 97년 1월 13일날 제정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소비자보호 시행계획이 시달되어서 차제에 남양주시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합리적 소비생활 구현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공포되었고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역할규정 및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자입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및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소비자 단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유해물품의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넷째,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고 또 현재까지 소비자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그러한 관련을 지어 가지고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41)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강구,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소비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소비자의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안 제1장 제2조 및 제3조는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이며 안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조문도 대부분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소비단체의 육성지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에도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과 시험감사의뢰 등의 보조금 지원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육성의 방법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안 제4장 사업자의 의무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한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안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벌칙으로 정하여 강한 법적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0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안 제34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중복성 문제가 심의되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부칙 3항 경과조치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제7장 31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촉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좋은 생각으로 해주셨겠지마는 부시장이나 총무국장 밑에 의원을 두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36조에 보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는 2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무위원회가 또 필요한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촉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저거를 뭐 약화시켜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총무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신 이유는 물가 소비자 관련해서의 어떤 총괄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업무진행상 국장님이 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시의회하고 협조체제를 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위촉 위원으로 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는 저희들이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물가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관련분야들의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 앞에 보면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경비가 나가거든요. 소비자상담실에서 소비자단체가 모든 현안 사항을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 갖고 봉급을 준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실무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경비를 많이 없애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실무위원회에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실무위원회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

박상대위원

참석하면은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회에 참석한, 그것도 실무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위원회 자체가 개최될 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인원차이도 20인 이내라는 것은 10인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근로사업심의추진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개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맡으면 안 되나?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종래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게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저희가 바뀐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어떤 헌법상을 권리로해서 점차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물가문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업무를 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소비자의 발생되는 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회를 줄여야 돼요, 자꾸. 위원회만 자꾸 해놓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이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금용

황금용위원

바꿀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자동 폐지되고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폐지조례를 내야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부칙에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부칙상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소비자단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보면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역할규정 및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한다고, 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먼저 그 밑에 주요골자에 보면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사업자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사업자의 지원이 아니고요, 여기 소비자단체라고 그래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소비자단체만 지원 해주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자는 안 해주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자는 또 그 나름대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줄기가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박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위원 중에 의원을 포함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포함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 의견은 따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회 상관없이 의회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를 하고 놓아둘 것이면 놓아둔다든지 분명히 해야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굳이 포함을 시키게 된 이유는 이 물가가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것들의 사항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 어떤 집행부 임의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대

박상대위원

어차피 시 의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결국은 그런 게 정해져서 시 의회하고 어떤 업무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면이요, 우리 시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위원회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게 전부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만약 그러한 뜻이라고 하시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 중심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12조의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이 소비자상담실 설치를 어디에다 둘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상설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체가 이제 전국주부교실이라는 단체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상근요원 2명에게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식대 2명 기준으로 1일 5,000원 그래서 30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설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영역을 기존의 이동소비자고발에서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소비자 정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도 기이 지원을 한 거네, 그러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어떤 여러 분야에 이렇게 있던 그런 것들을 어떤 체계화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 매듭을 지어야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전면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성도 사실상은 있지 않겠느냐, 이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도 또 이해가 가지마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를 의원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심의할 때 아예 걸러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의회가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도 제일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는데 어디 의원이 가서 일을 하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안 났지만 각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고 타지역 의회에서 그게 시비가 걸렸었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좋게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의논할 때 직접 의견을 주고 서로 정보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어차피 참여하는 의원 두 분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어차피 의회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조례는 그냥 그대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근거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간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토지의 교환사항으로서 97년도 11월 30일 건축된 오남보건지소부지와 진입로를 미보상 사용하여 해당 토지주로부터 상호 토지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사고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교환은 삼자교환으로서 토지현황은 총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93평 4,935㎡로서 토지가액은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에 총 2,78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는 주식회사 정지원 소유인 오남보건지소 부지400평과 그리고 그 진입로부지인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김종성의 토지(231평)를 취득을 하고 그래서 총 631평이 시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인근 시유지가 오남리 산 173번지에 4,000평이 있습니다. 이 4,000평 중에 취득면적과 동일하게 631평은 정지원에 주고 231평 사유지는 정지원의 소유토지를 김종성에게 주도록 이렇게 해서 삼자간 동일 면적으로 교 환해서 교환가액은 실제로 토지평가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고 세부적으로 교환에 대한 각종 등기이전이라든지 또는 공과금은 각자 부담하도록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49)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부상 (주)정지원의 소유로서 오남면 오남리 산 72번지에 준공사용 중인 오남보건지소 부지 1,320㎡와 김종성의 소유인 같은 면 같은 리 산 172-1번지 임야 약 765㎡를 진입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지원으로부터 1995년 11월 30일 희사받은 오남리 산 173번지, 임야의 일부인 2,085㎡를 우리 시가 (주)정지원과 교환하면서 (주)정지원은 보건지소 부지로 오남리 산 72번지 임야 1,320㎡를 교환하고 같은 번지의 임야 약 765㎡를 인천에 거주하는 김종성소유의 산 172-1번지 임야와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의 부담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면서 선 사용자인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하여 3자교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김종성 소유의 토지 산 172-1번지와 (주)정지원의 토지 산 72번지도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음에도 3자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정지원과 교환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차액 등을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황에 알맞게 3자교환 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보건지소의 재산관리 및 주민의 시설 이용편익증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심사되어져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은 지금 173-1도 우리 남양주시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173-1이 남양주시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73도 남양주시 것이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173번지요. 173-1은 정지원이고. 173번지가 저희 남양주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173번지가 시유지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거다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173-1은 정지원 것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도면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개략 도면이라지만 땅 모양이 거의 맞는 거 아니냐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니지, 땅을 가진 사람은. 같이 같은 선으로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 땅 자르는 것을 지금 정지원 땅에다 붙여서 이렇게 딱 잘라주는데 정지원은 그렇지만 우리가 잘라주는 것은 같은 면적을 주더라도 면적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쪽 도면에 보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쪽 오른쪽으로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저희 시유지가 전부 정지원의 사업계획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이왕 어차피 주는 것이면 이렇게 잘라주라 이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러면 땅이 바보가 되잖아. 못 쓰게 된다고, 땅을. 나중에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땅을 주지 않았다고, 남양주시에다가. 무엇인가는 속셈이 있으니까 땅을 주지 공연히 이 큰 땅을 주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교환을 하거나 다시 우리가 되팔아먹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리 굴리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주고 누구 이렇게 잘라주면 이 땅 아주 버리는 것인데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맞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팔아먹을 때에도 권리주장을 해야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쓸모없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 것이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정지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정지원과 교환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양쪽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액이 300만원이에요, 맨 밑에 지급액을 보니까, 정지원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지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교환할 적에는 지금 이게 공시지가 나온 것으로 이게 지금 계산이 되어 가지고 약 한 300만원 차액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하려면 같은 면적에서 더 생길 것인지 아니면 뱉어낼 것인지는 감정평가를 해보아야 아는 것이고 그것은 상호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삼자간에 상호교환으로 인해서 사실 정지원도 그렇고 김종성이도 그렇고 지가상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공시지가에서 차액이 생겼다고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필지를 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성 씨 거기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큰 저거는 없을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오히려 김종성이한테는 땅을 주면서도 돈을 받아야 돼요. 길도 없는 데다가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또 반대로 개인의 땅을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작년 우리 시에서는 36명의 인명피해와 598억원의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뼈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수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