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각 조례별로 의안번호별로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환경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7건입니다. 7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정취지, 사유나 또는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 주요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이나 불급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폐기물관련 수수료, 과태료등을 현실화하는 방안 4월의 의원간담회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규제정비에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 또는 군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 조문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중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호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별도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호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관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제도, 신고의무제도, 사업계획서의 승인제도, 배출계획서 제출의무 폐지제도 이 사항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지소장"을 "관리사무소장"으로 그리고 10호와 11호는 신설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에서 처리시설을 규정하는 명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질기준과 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관리운영에서 "환경관리공단 혹은 협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에서 이 위탁의 범위를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현재 환경 위탁업체가 많이 생겨났는데 전문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 비용 부담관계 때문에 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규정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설치, 사용개시의 신고, 배출기준,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32조 자료의 제출명령등 이런 것은 자료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고 또 필요시에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로도 가능한 사항을 군민에게 필요없는 사항까지도 부담을 준다 이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업무의 민간대행은 실제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나 현재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에서도 생활폐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시에 책임한계를 좀 분명히 하자,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업무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다음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4월중의 의원간담회시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재활용품 처리 및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정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산출기초 즉 대행료의 산출기초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이 위임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그 밑에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쓰레기봉투 판매자에 규제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로서 2페이지에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행정에서 또는 출장공무원이 관리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조항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관계 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인상안입니다. 6페이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무 사항에 2항의 재활용품 관계를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3항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으로 구분해서 위탁할 시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공무원 임의대로 산출한 그런 용역 산출기초를 가지고는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1조 판매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필요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입니다. 그 부분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조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에서 장애인세대를 같이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2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기이 위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인상안입니다. 현행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인상안은 도내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간담회시에 기이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코자 대형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과태료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부 예규 제184호('99.3.24)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처분 규정의 신설입니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입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95년부터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시군에는 유상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가친척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대형폐기물을 우리 관내에 버리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99년 2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우리 조례상의 처벌기준도 같이 부합되게 맞추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종전에 위반행위별로 처벌기준이 과태료기준이 불부합한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 예규를 주욱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또 처벌기준을 강화시킨 차원에서 과태료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2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보면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매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면적에 따라서 세분화시키기 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신고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로서 부과금액이 1차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종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위반행위별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 또는 처분기준별로 거의 대부분 강화를 했습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1회용품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종전에는 매장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면적별로 위반행위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관리법의 바항에 대형폐기물을 신고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그 사항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9호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조문 및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근거규정이 조례 제정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 폐기물관리법과 상이하여 상위법에서 13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12조, 13조4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1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법인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에서 기이 제한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조례에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내용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3조의 지정 제1항의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사항, 5페이지의 제7조 허가취소사항,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조항, 다음 6페이지 입장거절 및 퇴장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인 산림법, 농지법, 건축법에서 기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호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및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해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조항 제5조, 제6조 이것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서 기이 설치기준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유지·관리기준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년1회 이상 도색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 그 외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실 설치자의 관리대장 비치조항으로서 공중화장실에 관리대장을 비치해놓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설치기준입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설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현실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6조 기타시설 이런 부분도 삭제가 되고 제10조 유지·관리기준에 보면 현실성이 없는 즉 관리자가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이런 사항은 그냥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으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3호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비하도록 이런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중화장실에 관리대장 비치해놓고 관리하는 그런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삭제를 하고자 하는개정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입니다. 이행기간은 3항과 4항에 보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은 1, 2항의 규제사항만 해도 충분히 되고 공무원으로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도 사실상은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개별기준에 보면 위반사항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이런 사항이 용지를 비치해라 등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그런 설치기준을 위반한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 삭제를 하고 다음 제2항에 보면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 불가능한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위반한 것인지 이것까지 아주 불명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각종규제사항을 폐지코자 하며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167호('97.12.4)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개정이 안되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된 사항 그런 사항을 이번 개정시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뇨관련 수집처리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서 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분뇨관련 요금을 인상한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의원간담회시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법률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공중화장실의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도 지금 도비보조를 통해서 위탁을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시 그에 따른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법령에 근거없는 사용료의 과징규정을 상위법에서 삭제된 개정된 그 내용을 조례상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령에 근거없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의 제한규정을 삭제를 하고 환경부 예규기준에 적합하게 초과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기준보다 낮은 금액은 상향조정하는 즉 예규가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할 것은 하향조정하는 그 내용 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4에 정화조 청소 이행사항을 증명하는 청소필증 이런 사항은 신설된 내용이 되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5페이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에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위반행위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초과금액에 대한 상·하향조정한 예규준칙대로 그대로 개정한 내용이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환경부 예규 그 기준에 따라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시 그대로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12페이지까지 서식입니다. 서식개정은 기왕에 개정하는 김에 종전에 여태껏 저희들이 보면 조항중에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법 조항이 12조에서 13조로 된 것 또 13조 1항이 2항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항의 서식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3조에 정화조의 청소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19조가 시행규칙 제30조로 법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 제1항에 보면 3항 1호에 보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에서 오수정화시설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용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합병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로 완전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했습니다만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병합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용어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했고 다음 14페이지 제4조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관계인데 법 조문이 제19조에서 18조로 바뀐 사항 또는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 조항이 서로 순서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례상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오른쪽 밑에 제4조의 2에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위탁 이것은 사실상 종전에 저희들이 위탁조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공중에 있는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제4조의 2의 2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역시 위탁시 위탁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위탁계약시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위탁시설, 위탁기간,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해지 및 필요한 사항 즉 위탁계약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 규정하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의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에도 역시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조례상에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조례상에 잘못되고 그런 사항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 1항 2호에 정화조 오니의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정화조 오니의 오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의 분뇨처리장 처리비 이 내용중에서 다른 것은 현행 그대로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뇨 수집 수수료 인상에 따른 그런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1조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대해서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구태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에 따른 과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허가절차 규정의 제1항의 2호에 축산폐수 처리계획서 1부가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축산폐수처리허가서가 필수불가결한 그런 구비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정비차원에서 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육자의 의무, 15조의 허가취소 그 두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차원입니다. 다음 16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상위법에서 기이 관련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해도 충분하게 영업허가 처분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 조항의 변동에 따른 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분뇨수집 수수료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요금표입니다. 좌측에는 현행, 개정안은 인상된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기이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부과기준에 종전에 부과대상이 안되던 그런 사항 또는 앞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화시설이라든지 용어가 앞의 법조문에만 개정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는 서식이라든지 또 별표라든지 그 사항에 관련조문에서 개정된 내용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부과대상별로 행위제한별로 부과규정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22페이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용어의 정의가 개정됨으로 해서 법 조문 변동된 사항을 신설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등 용어의 변동사항이나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 부과금액에 대해서 신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밑줄로 그어놓은 부분은 삭제 또는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페이지∼3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또는 개정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기준이 마련된 그대로 지금 개정하고 또는 신설, 변동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정화조의 청소필증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정화조의 청소필증을 상위법에서 앞으로는 정화조를 수거하고 나면 정화조를 수거하는데 따른 요금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위생처리장 사용권 그런 내용은 앞의 조례원안 조문에서 개정된 내용을 별지 또는 서식에 같이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제1페이지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추진배경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하며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정하는 주요골자로 계속해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 함안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그린함안」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 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그린함안」이라함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군 전역을 공원화하여 군민에게 휴식공 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치 5. 지속적인 「그린함안」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내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 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그린함안」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안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그린함안」 추진상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조례는 법입니다. 법은 유인물 대체가 안되고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하려면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남은 것은 얼마 안되니까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자연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 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군수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등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 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 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 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나 함안군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지도 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정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법률상 근거없는 조항과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 정비함과 동시에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을 현실화 시켰으나 타물가 인상률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평균 인상률이 55%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처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6조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와 불일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타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법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주민편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제167호, 97년 12월 4일에 의거 미정비된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시 인근지역으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으나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45조에서 포괄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다하고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많아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전형적인 규제법으로 보다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본건은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자연경관보전의 조례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하나 지금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어떤 이 규제가 되므로써 상당히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다음 시기에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는 저희들이 현재 함안의 지리적 여건상으로는 필요한 조례입니다만 조금전에 김석만 위원의 말씀대로 이 조례 제정 시행시에 사유재산 침해사항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 고속도로가 2개 노선이 저희 함안군 지리적 여건상 고속도로 또는 주요 철로변 이런 자연경관이 주로 보면 농지나 해안선이나 암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함안지역은 주로 산림이 많습니다. 주로 산림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 침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뒤에라도 조례가 제정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가능한 축소되는 방안에서 지적고시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규제개혁정비심의회가 저희들 심의가 발족되기전에 조례가 이미 성안이 되어서 그동안 절차상 예고를 하고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의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도 별도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석만 위원의 질의에 저도 동의하고 이건 시기상조이고 타군에서는 지금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류를 해 뒀다가 재검토 재의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곳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조례준칙이 금년 2월 11일자로 내려와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자 이랬는데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재활용품 및 선별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4조2항에 되어있는데 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며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위탁을 줄것인지, 함안군에 한정되어 줄것인지 아니면 타시군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정의라든지 그 범위와 구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재활용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조례상 위임이 되어있어 기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위탁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도 위탁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중에서 일반생활쓰레기만 위탁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품도 위탁시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상 재활용품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재활용품도 민간위탁시에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사실상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직영하다가 신규로 위탁하는 그런 시군에서는 입찰쪽으로 하는데도 있습디다. 왜냐하면 특히나 마산시나 대형도시 대규모 도시에서는 1,2개업체에서 사실상 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기왕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쓰레기를 수집하는 그 인력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최소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입찰을 하게되면 쓰레기수집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만약 그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안되면 그 인력이나 장비가 사장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 예산절약 차원이나 생활 일반쓰레기의 전국적인 계약사례 이런 것을 볼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기존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반쓰레기 대행업체가 함안군에는 삼칠산업과 가야쪽에서는 연강산업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군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을 한다면 다른 업체도 누구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지난해 연강산업은 7억원의 돈이고 삼칠산업은 3억원을 우리가 쓰레기 수거비로 지출하는데 그 이하로 민원이 없이 만약 삼칠산업은 2억 연강산업에는 5억 이래가지고 함안군민들 민원없이 원활하게 쓰레기 청소를 대행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입찰을 해서 위탁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있던 원가조사용역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사실 위탁비용대로 용역산출기초로 해서 거기서 많이 다운을 하고 주민서비스도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함안군의 현재 사정이나 정서로 봐서는 입찰을 하는 쪽이 수의계약보다는 사실상 주민서비스면이나 관내업체가 아니고 타시군의 업체도 응찰해서 낙찰을 하게 되면 기존있는 업체의 재산상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 위탁하고 있는데는 위탁쪽으로 하고 직영하다가 위탁하는 쪽에는 가능하면 계약을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외 몇 년전부터 위탁하고 하는 쪽에는 앞으로 서비스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4조4항에 보면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용역에서 산출내용대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전문용역업체가 산정한 금액이라고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결정대로 해야 됩니까?

대행료의 산정이라든지 계약상의 금액은 위탁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산출해내는 그런 대행비는 객관성이 없다 이래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가능한한 산출해서 대행비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어온 그 기초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서 대행비 산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셈표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석만 위원이나 조석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선정관계에 있어서 문제인데 업자선정은 지금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대행료 산출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금액관계를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석제 위원의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야된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그중에 제일 적은금액, 서비스 좋은 것 이래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수의계약은 안했으면 좋겠다, 입찰에 동의를 한다. 그렇다면 입찰로 한다라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상에는 꼭 수의계약을 하라, 입찰을 하라는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전문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는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조항만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보고할 때 입찰쪽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든지 저는 여기 조례개정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것만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폐수, 오염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만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타시군의 업자가 했을 때 이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안하겠다고 했을 때 함안군 오물처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내지 노파심에서 하시더니 이제는 애향심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사람들이 낙찰이 되었을 때 인부 내지 부대시설을 사장시켰을 때 함안군에서 얼마나 손해가 가느냐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사람은 일개 개인의 한 업자요, 7만군민들이 내는 혈세를 12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어디 나가면 담배 한갑이라도 사가지고 타시군에 출장을 나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담배 사백몇십원도 신경쓰는 행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12억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만 입찰을 했을때와 수의계약을 했을때의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비교를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시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찰시의 문제점과 수의계약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모레 예산제안설명시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릴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검토가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상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경리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다음에 보고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안번호 29호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호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1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분뇨 축산폐수, 정화폐수라고 했는데 종전의 가격에서 약 60% 가량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상된 원인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분뇨처리 요금표 수수료가 89년도부터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한번도 개정이 되지않고 그 수수료대로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그 처리비가 거의 대부분이 오물수수료라든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이것도 도내에 알아보고 영 평균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가능한 현실에 접근되는 그런 인상을 하기위해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전에 의원간담회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인상안은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당시 심의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불부합하다. 현실에 맞게 하되 앞으로는 절대 요금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또 요금표라든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축산폐수는 처리장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고 분뇨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가야 연강산업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시행되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기이 함안군 연강산업에서 수거를 해가면 과거에는 100ℓ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3만원, 5만원, 옳은 계량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표시를 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원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5만원씩 받아도 어디 항의할 곳이 없어요. 이번에 수거료 인상도 되고 하니까 ℓ와 금액이 동시에 나오도록, 주유소 기름탱크처럼 몇리터에 금액이 얼마, 당신 이걸 보고 돈을 받아 가시오 이렇게 해야 수거료를 인상해야 보람있고 군민들 불평도 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금번 의안번호 31호에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도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군민들의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정화조등 청소필증, 업체보관용 수거 및 청소이행자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영수증 주고 받기를 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량기가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량기 검사는 청소이행자들이 정화조를 푸러오면 그분들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장치로 인해서 이번 조례개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가 안하는가 점검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다.

함안군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예.

지금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1년에 몇번정도 계량기 점검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료를 올려 줬기 때문에 군민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정량 정상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이런 뜻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저희들 규정상은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는 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제안인데 여기서 조례에 개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1회는 점검을 수시로 어떤 시간을 두고 계량기 점검을 해야되지 연1회 한정을 두고 오늘 한번 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점검을 안한다, 그래서 계량기를 0.5ℓ 푸는데 3ℓ, 5ℓ 올라오게 해서 주민을 속이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미연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수시점검이란걸 넣든지 아니면 매월 1회 점검을 한다. 점검한 계량기를 가지고 오폐수 수거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조례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시행이 되면 크게 주민들 불만사항이 없어지고 계량기를 수시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주고 받고하면 반드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노출이 되고, 또한 금년도 3월에 제정된 민간위탁사무에관한관리및운영조례에보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위탁에관한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됨므로 해서 위탁에관한조례에서도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타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시감독 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하게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요금을 조금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상 요금인상관계는 저희들 군수가 바로 정한 것이 아니고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애로가 있고, 특히 물가조정위원회나 그당시에도 현실화는 하되 반드시 부당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가족 정화조는 3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게 3만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만약에 인상되어 가지고 5인가족 정화조를 푸는데 얼마 나오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5인가족에 일률적으로 3만원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인상안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3만원씩 받거든요. 우리도 촌에 있어도 가져 가는데 3만원 받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다음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량기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도 알아 놓아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앞으로 요금표를 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 주고 받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금표도 반드시 차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호부터 31호까지 일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지금 의안번호 제26호 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개정이란 항목에 보면 신구대조문 제2조1항에 보면 "지소장이라 칭한다"라는데 사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 임명을 지역경제과에서 약 5,6년전에 벌써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임명받고 지금 사무실 이름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소장이란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게 행정이 항상 뒤늦게 간다는 것을 재인식 하게되는 결과며, 두 번째 3조2항에 "군수는 필요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수질환경보전 부칙 8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 혹은 협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케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용역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공무원 일부에서도 사실은 은근히 용역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는 것은 용역을 많이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순수 민간업자에게 위탁했을 경우 군수가 책임회피를 할 수 있고 그 경비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든지 어떤간에 군수는 책임회피를 할 수 있다는 그런면에서는 함안군조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을때와 공단에서 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그 비용차이가 배이상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그사람들 함안군민으로 봐줘야 됩니다.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다 자동차세 함안군에 내고 있고 주민세 심지어 공장등록세, 사업소득세 거의 함안군에 내고 있는 준함안군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까지도 완전히 옮겨가지고 자기들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용역으로 자꾸 줘서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인상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함안군에서 자꾸 용역을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은근히 용역을 유도하는 인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사실은 입주업체들이 보는 인상이 별로 안좋으니까 용역을 유도하는 의도를 갖고있는 발언이나 그런쪽으로 가시지 말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하기전에 이 안을 성립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하는 과정으로 알고 반대토론과 의안토론을 그렇게 하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을 실무과장이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고 받고 토론이 아니고 이 안이 성립될 것이냐, 이 안이 부결될 것이냐 하는 토론을 한후 의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25호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군민의 사유재산에 피해가 올 소지가 있다. 또 보전지역을 아주 지정해야 될 검토가 아직 미흡해 있다. 타시군에 비례해서는 아직 이르다.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여기 반대의견이 있거나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토론하시고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자연경관보전 이 조례안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이르므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군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많으므로 조례를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석만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타군을 봐서 차기에 조례안을 통과하기로 하든 일단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31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나 분뇨의 수거료가 60% 올랐기 때문에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의 차원에서는 부담이 일반물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가격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금액이 얼마 올랐냐 하면 78원이 올랐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때는 좀 많지 않겠나, 갑자기 이래되면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5인 정화조 하나에 수거를 해가고 현재 3만원을 받아 간다고 했거든요. 그 정화조가 몇리터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죠. 사실 그날 물가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한말에 246원을 받으면 이거 한말이거든요. 하면은 한 장군에 4말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 장군에 4말이 되면 천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장군이면 만원밖에 안되는데 10장군을 퍼가도 현재 3만원을 받아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올려주면서 정확하게 하면 현재보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석만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미터기를 달고 정확하게 계량기로 환산하면 118ℓ당 246원을 하면 현재 자기네들이 촌에 와서 수거를 해가는 돈보다 싸게 치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위원들이 전부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올려주고 계량기나 탱크시설을 완전히 해가지고 아까 김석만 위원이 주문을 몇번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날 해주기로 요청하고 아마 집행하는 해당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기본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주고 환경보호과에서 5인 정화조가 가득 찼을 때 풀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타당치 않지.

그리고 과장님 가격이 몇 년도에 책정되었습니까?

89년도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89년도에 이걸 하면서 또 현재하고 현실성이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상조치는 저번에 이래 했는데 모든 물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고 사실은 리터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89년도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벌써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날 두가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만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거 조금 인상이 안되었느냐, 아까 칠십몇원이라고 했습니까?

78원.

78원이면 인상요금이 너무 많은데 좀 인하를 한다든지.....

그건 업자가 내는 돈입니다. 그밑에 보면 650원 내던 것을 1110원을 낸다는 것인데 350원을.....

시설사용에 따른 처리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수거비는 평균 49%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아까 김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한번 푸는데 3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인상되었으니까 4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아까 윤상철 위원이 246원에 168원, 78 되어 있는데 이건 총계적이고 여기 운반수집요금과 처리비를 분류해서 우리 주민이 내는 것은 수집운반요금 이것만 내는 것입니다. 처리비는 저기서 받는 것입니다. 맞죠.

시군별 요금 대비표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군 평균요금밖에 안됩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분뇨수집수수료 요율표 현행하고 위의 것은 수거업체에서 분뇨처리장을 사용하는 시설수수료 요율이고 그밑에 있는 별표2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 요금표가 직접 정화조를 푸는데 개인이나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반드시 차량에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도 주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지금 하고있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주먹구구식에서 인상을 하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면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책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위원이 인상시킨 것이 너무 많다, 좀 깎자 하든지 문제는 이건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던걸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아까 김석만 위원 질의에 답변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개정안에도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건 김석만 위원이 재차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격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가격도 아까 내가 60%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9%라니까 49%를 주고 정확한 계량기 측량이나 행정에서 감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승인해 줍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건 토론할 때 김석만 의원과 진종규 위원께서 주민의 사유재산에 아직까지 많은 손해가 있고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타시군 미시행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