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늘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난과 재해대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재난관리분야의 주요현황, 재난관리의 체계, 그리고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대책분야로 주요현황과 재해사전대비, 재해예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재까지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재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재해대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평상시에 재해 또는 재난부분에 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보고내용을 듣고 나니까 매우 든든해집니다. 그러지만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는 그 위험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촌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

예.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에 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수 년간에 걸쳐서 큰 재해를 당하지 않다보면 그 재해에 있어 가장 먼저 일선에 뛰쳐나가야할 남구행정력이 대처에 있어서 실전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면 부실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최근 몇 년간에 한 번도 대처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철저한 동원태세, 응급복구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막상 재해가 일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화 하는데 남구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남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조직을 통해서 하겠지만 유관기관들, 경찰서, 소방서 또 도시생활이다 보니까 가스, 전기, 통신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있는 그런 재해에 대한 대책들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은 호흡으로서 대처가 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늑장 대처가 되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굉장히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월동 이 쪽 지역 외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도 광주에서 수십년 살아왔습니다마는 침수가 되었을 때 임시로 수용할만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재해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건설과장 나오셨으니까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도 일전에, 비가 며칠 전에 한 번씩 옵니다마는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여있는 부분을 모르고 속도를 내고 가다가 물창이 옆에 행인에게 튀어가지고 정지를 해서 사과하고 가자니 좀 미안하고 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마는 도로 구배부분에 있어서 물이 고이지 않는, 특히 비올 때는 행인들이 조심스럽게 걷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날라왔을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구배부분에 있어서 잘 맞춰가지고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특히 요즈음 보면 소파보수 부분들을 간간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588-3650번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예, 7월1일부터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이윤은 8%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6개월간으로 99년12월12일까지 만기기간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요, 50%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라고 하면 1,500만원의 8%면 60만원이 운용수입으로 잡혔어요. 1,500만원의 8%면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60만원은 어떤 것에 대한 8%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금을 시켜서 1,500만원을 했는데 60만원이어서 이번에는 1,560만원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에 대한 8%면 60만원이 아니라 더 많아야 할 것인데 현재 보면 60만원만 잡혀있거든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8%가 아니잖아요. ○

지금 1,500만원을 98년12월12일부터 99월6월12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해서 8%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12일 만기가 돼서 그때 6월12월 이후부터 금년 99월12월12일까지 6개월로 6.8%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6.8%라도 이 돈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보고한 돈이 운영수입에서 지금 이게 아마 세전에 8%인지 세후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고한 자료에 이 수입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99년도에 1,500만원이고 98년도에 있어서,......

98년도에 얼마를 맡겼는데 60만원입니까? ○

120만원이니까 6개월이니까 60만원 이자가 그리고,......

내 말은 운용수입에서 그 다음에 또 6개월간 해가지고,...... ○

6개월분 이자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자발생은,......

6.5%까지 해서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6월 넘어서는 안 되지요. ○

12월12일까지면 53만400만원이 플러스 됩니다.

1,500만원에 대한 6개월분이면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세후에 8%네요. ○

8%가 금년 6월12일 이전까지가 8%입니다.

상한선 책정은 없습니다.

활용계획은,......

재해발생시나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해야지요.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초창기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활용계획은 별도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충원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기서도 일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년도까지 얼마를 확보한다 그것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기금이 불어나면서 그런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재해대책운영기금 현황이 7,046만원이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자본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 플러스 되겠지요. 1,500만원 그렇습니까? 7,046만원에 우리가 지금 올해 잡아진 것이 플러스 됩니까? ○

7,046만원은 재해대책기금이고요. 1,500만원은 별도입니다.

이 기금은 굉장히 낮구만요. 그러지요? 98년도 99년도 이자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장기간을 넣으셨는데 이것이 몇 프로로 되었나 이런 것도 해놓아서, 이게 돈이 얼마만큼이나 저축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97년도 3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올라가는 그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현황 자체로 장기적으로 2년짜리를 넣었든지 몇 년짜리를 넣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도 몇 프로로 해서 얼마의 것이 나올 수 있겠다하는 것도 나와 주면 나중에 자산운영하는데도 아, 얼마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재난재해대책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23명이 재난으로 인해서, 화재로, 화성이지요. 어린이수련원에서 어린이들이 23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난과 재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터지고 나서 막는 것은 사실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장마기에 대비하고, 우수기에 대비하고 거의 그런 차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특별히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각 동별로나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주요 재난 예상지역을 사전에 동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장들한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재난대비의 올바른 사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주 점검을 하고요. 그에 의해서 사전재해가 발생되는 것보다도 주로 사전예방을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위험수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디든가요? ○

가장 많이 비가 왔을 때는 대촌, 화장, 승촌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 가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정비를 해서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까지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펌프장부분은 저희들이 예견된 상황이고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죽 하다보면 도심지에서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구정질문 때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하다가 방치해 놓은 건축자재 붕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월동 대덕아파트 있는 곳 절개지라든지 또 구동 절개지라든지 모두 위험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장을 씌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 인력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동장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협조를 받아서, 미리 체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재난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에 예방, 대책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참석했는데 지금 제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번에 재해로 아침에 20명이라고 나왔는데 23명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가보든 유치원을 가보든 사설학원을 가보든간에 전부 다 식당을 운영하고 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게 폭발을 하게 되면 애들하고의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보면. 그래서 그런 예방대책의 일원으로 일제 한 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사설학원, 우리 남구에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책, 지금 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제가 이 어린이집을 왜 잘 아냐면 저희들하고 보험관계가 상당히 있어서 회사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화생방도구도 없습니다. 사실 불이 났을 때 이런 것도 배치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가스를 전부 다 쓰고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보면 굉장히 불들이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터졌을 때 그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아침에 텔레비젼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담당하는 부서보고 가서 점검을 하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방대책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제일 위험하리라 저는 생각해서 가스의 점검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스인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를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구청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을 장소에 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가보셔서 형식적인 숫자, 가서 돌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데가 없으면 정말 제재를 하고 해야지 가서 보면 그게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문분야는 그 분들이 나가겠지요. 그런 것을 일제 다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