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고장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민선자치 2기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외환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인내하며 좌절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 시민의 자랑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시는 지역경제를 되살려 21세기에는 명실공히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군장국가공단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의 지정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노력, 그리고 연인원 19만 4천명에게 49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중소기업 73개 업체에 9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근대적 의미의 항구로 개항 된지 10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여 제2의 개항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지, 환경, 도시개발, 농어촌, 문화등 시정의 각 분야별 년초 계획하였던 주요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21세기 재도약을 위하여 적은 재원이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긴축재정을 기본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소분을 조정하였고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증액내시된 보조금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 그리고 주요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비는 일률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재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2,8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5%인 101억원이 증가된 2,11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23.6%인 136억원이 증가된 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인해 15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부담금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등이 늘어나 1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지방양여금 16억원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01억원이 늘어난 2,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상용인부의 퇴직금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수당조정분등 인건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는 추가소요분을 계상하고도 14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전액 투자사업비로 재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21억원, 자체사업에 64억원등 8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상환이자가 인하되어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과 기금출연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등을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보다 초과되는 세출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등 정보화사업 2억 1,000만원, 불지사등 문화재 보수사업 3억 2,0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등 보건사업 7억 7,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사업 5억 6,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등 사회보장사업 28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장비등 구입 1억 8,000만원, 납골당 부대시설등 노인복지사업 7억 5,000만원, 고지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대학로 확장사업 3억 5,000만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억 6,000만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4억원, 병충해 공중방제등 농산지원 2억 3,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등 유통지원 1억 6,0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 6억 1,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7억원, 어업지도선 대수리 2억 6,000만원, ‘99 숲가꾸기 사업 3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6,000만원,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8억 6,000만원, 시내일원 도로 유지보수 2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원, 재해대책기금적립 2억원, 상수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상수도사용료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원등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3.9%가 늘어났으며 세출에서는 원수구입비 11억원, 정수구입비 21억원, 기타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3%가 늘어나 세출에서는 하수도시설사업비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비 22억 2,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6천만원, 전년도 사용잔액 3,000만원등 27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8.6%가 늘어나 세출에서는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00만원이 감소된 18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9%가 줄어들어 세출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5.7%가 늘어나 세출에서는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분 2억 7,000만원, 구)나운성당옆 도로확장공사 1억 2,000만원과 예비비로 3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51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5%가 늘어나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옥구, 성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감으로 인한 세입변동분을 세출에서 예비비를 증감시켜 조정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등 30억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으로 세출에서는 공단내 국유재산매입비로 29억 6,000만원과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2,000만원은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4,000만원 감소되어 총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원으로이는 당초보다 5.7%가 늘어난 규모로서 세출에서는 화전부지 지장 전주이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증가분과 세출삭감분 2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의 일률절감과 당초예산중 계획변경으로 인해 삭감된 재원등을 인건비 부족등 법정의무경비와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