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6. 29. 서영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8·'99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99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1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99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영웅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의원
서영웅 의원입니다.'98·'99년도 건설공사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98·'99년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관내 주요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실태 여부 및 문제점등을 정확히 파악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6. 23.부터 6. 29.까지 7일간 집행부의 '98·'99년도 예산사업 중 '98년도의 계속사업 및 명시·사고이월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99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많은 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일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시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 적정성 여부, 각종 공사의 적법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을 중점 확인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적석총 수해복구공사외 1건, 환경보호과 연천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1건, 산업경제과 '99년도 농어촌도로포장공사 외 3건, 산림과 산사태위험지사방공사 1건, 건설교통과 차탄천 개수공사 외 3건, 도시과 횡산리 안보전시관시설보강공사 1건,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신축공사 1건, 상수도사업소 옥산리 상수도관로확장공사 1건 등 총 15건이며 지적사항은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과 부분공사 및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자료는 '99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여 '99 정기회의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해야 될 부분은 재시공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의원
류인영 의원입니다.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대도시이주영세민 가구에게 1983년 가구당 100만원씩 15가구에 1,500만원을 융자 지원한 후 6가구 550만원을 회수하고 1가구 100만원은 회수가 가능하며 미회수한 9가구 850만원과 1984년 7가구 700만원중 3가구 300만원을 회수하고 미회수 4가구 400만원등 총미수액 13가구 1,250만원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환의무자 사망 7가구, 생활보호대상자 4가구, 극빈자 2가구등으로 그 동안 동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은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바 담당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존에 상환한 가구와 금번에 감면하려는 가구와의 생활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난 10여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이주영세민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난 '83, '84년도 융자금 지원 이후 상환기간 도래시점인 지난 '87년부터 상환고지 및 촉구공문 발송, 호별방문독려, 실태조사실시, 합동회수독려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 운영, 군·읍면 담당자 대책회의 개최등 회수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동 사업이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정책사업으로 소유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도시영세민들의 지방이주정책을 위해 지원된 융자금으로 그 동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상환의무자들의 소유재산이 전무한 관계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의 강력한 행정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 기 지원된 모든 융자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력으로 회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상환한 가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의 융자금을 상환한 가구와 금번에 감면하려는 가구를 단순 비교한다면 다소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면코자 하는 상환대상자들이 사망, 영세민 등 상환능력상실자로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금에 한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감히 감면조치한다면 상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융자금의 정리등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업무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융자금 감면에 대하여는 기 상환자와 단순비교에 따른 형평성에 앞서 당시의 사업취지와 특성, 사업대상자가 도시영세민이라는 특수계층인 점, 상환능력상실자로서 회수불가능한 점등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해야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감면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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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동 조례의 모법인 농어촌정비법이 1994. 12. 22.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이'97. 7. 31. 개정되었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 12. 29. 폐지되었는 바 법령이 개정되고 폐지당시 동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최소 2년 최대 4년6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그동안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징수한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최소한 '97. 7. 31. 이후 실질적으로 개정을 했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후일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또한 그동안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신청한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사용료를 징수한 예도 없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서진의장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됐을 경우 주민들이 부과금 통지를 받고 부과금을 못냈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첨가되어서 더 부과를 시킵니다.모든 세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직자들이 어떤 사고를 고쳐야 되냐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납니다.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가산금을 부과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절대 실제 본 의원 의견 같아서는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을 징계요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연천군의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비단 산업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 또 군민이 신뢰한 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아울러 오늘로서 지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생업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현장을 일일이 찾아가 진행상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와 그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여러가지 문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모든 공사와 사업에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부실의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와 함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매번 반복되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함께 '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회「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접경지역 9개시군 의회와 더불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군에서만 1만 2천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이는 접경지역 9개시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림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접경지역 9개시군 의회 의장들과 함께 건의서를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그리고 3당 정책위 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입니다.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