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제71조가 '99. 2. 5 폐지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온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가 되겠고,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 1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98. 6. 30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조례 존속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음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8. 6. 30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와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1부,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762호('99.2.5)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중 개정법률은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를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박지정제도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은 있으나, 군 관내에 기 지정된 민박농어가가 138개소에 달하고 있어 향후 민박농가지정 가구의 행정적 지도관리문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박농가의 소득증대 차원, 외지 관광객의 본군 래방시 쉴 수 있는 공간의 조성문제 등 본 조례가 폐지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 대비한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거나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의하면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96.8.8 개정)되어 강원도농지개량계의 관리조례가 '98. 6. 30. 제정되고 각호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폐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박농어가지정관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정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38농가에 대해서 민박농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가 곧 제정이 되면 138 농가에 지정받은 농가는 건설과에다가 이임을 했습니다. 고시할때 신고된 민박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시할적에 기 지정된 민박농가들 명단과 지역을 함께 고시를 하도록 우리가 이임을 했습니다. 농가 하실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공중위생법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득권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민박을 신청할때는...,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허가사항인데 앞으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2 5일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원도 농지개량관리조례가 '98. 6. 30.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로 이 조례를 폐지했었을때 관리되거나 시장, 군수로 변경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폐지는 농어촌정비법 76조가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이게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상당히 민박농가들한테는 부담이 갑니다. 전에는 하나의 신고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민박을 하실 분들은 숙박업중 여인숙으로 다루어지는 공중위생법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농지개량조합은 지금 현재 현황은 평정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이고, 또 정선군농지개량계가 조성되어 있는 계가 조성되어 있는것이 39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본 조례를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 하나의 지사한테 신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박지정을 138개소나 해놨는데 민박지정을 할때 별도의 구비요건이나 지정을 받게 되면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 관리부분은 보건소나 건설과 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관리 했었을때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면서 민박부문을 138개소인데 앞으로 계획으로 봤었을때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안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문제점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농가로 지정을 받자면 바닥면적이 33㎡이상이 돼야 되고 객실수가 5호실 이하입니다. 또 앞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지금 무허가 지정은 138개소 이외에 지금 들어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의 카지노가 개장되고 이러면 이 농촌에 상당한 민박시설로 전환될 개소수가 늘어날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영세업으로 신고사항으로 전환이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정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관광지가 도래되면 민박의 활용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박을 활용한 관광객들이 이미지를 좋게 해서 가야 된단 말이예요. 지저분하다던가 불손하다던가 하면 정선의 관광이미지가 많이 구겨지리라고 봅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되고 민박이 많이 대형화 되거나 많이 허가가 된다면 기존의 숙박업하고 마찰이 있을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최 위원님 하고 동감인데 민박이 생겨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그 관광객들..., 민박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앞으로 합병정화조를 한다던가 이러면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선군이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폐지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안이 있어가지고 민박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시가 되면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서 보건소 위생관리에 보면 거기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와서 답변을 듣고 그래서 이걸 없애는 목적이 아니고 짚어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선군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곧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또는 준농림지역내에 앞으로 풀면 그 지역내에서는 민박이라던가 음식점을 허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합병정화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0여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농촌에 민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박은 합병정화조가 사실 필요가 없죠. 음식점은 합병정화조가 필요한데 민박은 사람이 숙박하는 민박의 개념은 5호실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합병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임광빈입니다. 먼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든 규제의 폐지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광범위한 사용허가 제한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조례 제16조 제5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조례제16조 사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보면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를 첨부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든 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정진을 위한 학자금 신청시 성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2항의 경우는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또한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P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제2항 및 제4호 제5호의 규제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했습니다. 1호에 보면, 직전 학년 성적 또는 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30/100, 실업계 고등학교는 50/100이내의 학생으로 묶어놓고 있고, 2항에 보면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입학성적이 학과정원의 30/100이내인 대학생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이 사항을 성적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제1항의 융자금 신청은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은 읍면에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선군 관내로 확대해서 완화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추진사항 규제개혁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시 별도의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가져옴에 따라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취지에서 요구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자녀학자금의 지원시 일정성적 수준 이상의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융자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은 동일 읍면에 거주하지 않고 군관내에 거주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으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예. 정선군 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라는 제5항의 사항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대부분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나 문제점 이것을 관리하면서 검토했거나 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내용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동읍 천포리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신동읍사무소 부근에다가 활용을 한다던가 결혼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적에는 좋은 모습이 될텐데 너무 떨어져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앞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계획이랄까 방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정선군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융자대상에서 제3항인 항을 삭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정 성적이상의 학생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융자대상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항을 삭제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16조 5항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는 사항을 행정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본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하는 사항은 복지회관을 일단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어떤 만약에 그 건물의 시설파괴라던가 이러한 배상문제는 조례상에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기타 어떤 주로 권리를 억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사항 저촉이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라는 사항을 삭제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는 몇시까지 사용을 해달라 파손이 되었을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는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상을 한다던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규제된 부분이 완화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굳이 있어도...,

손해배상 사항은 제2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죠.

사실 이게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 사용허가시에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 무엇 무엇은 가지고 와 달라던가, 안그러면 일반 필요한 복지회관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달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1항에서 4항까지 또 나와 있구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손해를 끼쳤다던가 하면 23조에 손배상조항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그러면 5항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지요.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 복지회관의 문제점은 동면이나 몇군데 문제점은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반영을 해서 년차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동읍의 마을회관 운영문제는 이것은 정부저탄장 분진관계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과에다가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추진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지가 1개월 되는데 이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던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때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은 신동읍 관내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 마을주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거기다가 장소를 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마쳐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선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모르겠습니다. 군수께서 각 실과별로 행정규제완화를 지시를 하니까 조례를 전부다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항목이나 내용을 봤을적에 이것을 굳이 개정까지 이것하나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되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뭔가 조문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때 개정이 필요한데 항목 하나가 말씀 들어보니까 별 의미를 못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너무 뭐랄까 건수주의나 다른과에 비해서 개정조례안을 찾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있는 것 같구요. 천포리 마을회관은 애당초에 정말 잘못 지었습니다. 신동읍사무소 옆에다가 지어서 마을회관 내지 결혼예식장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나도 거기를 드나들면서 봅니다만 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참 무용지물이예요.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대안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융자대상 삭제에 따른 혜택범위는 지금까지 본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이라던가 전문대학이라던가 나가 있는 파악되어 있는것은 없구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은 해놓은게 없고 금년도 융자신청은 3명이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선군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올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년간 대상자는 몇명이었고, 지급한 금액은 융자는 얼마를 해 주었으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얼마정도 더 혜택이 주어지겠다 더 나갈 수 있겠다 정도는 해야 되거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심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복지회관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붙인적은 없었거든요. 주민이 불편한 사항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을 붙인게 없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이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필요하게 쓰고 이러는데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할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5항을 그냥 존치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어떠한 하자가 있을때 이런 조항이라도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때 여기 적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마져 없다면 아무 근거가 없다면 어떠한 돌연적인 일이 생겼을때에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불편을 완화해 준다 하는 조건이 안되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봐도 사용료 5만원만 내면 한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굳이 이게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존치시켜 놔두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삭제해 주시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만약에 이걸 면장이 추천을 하고 학점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무제한 들어왔을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도 없고 읍면장이 추천도 안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회관조례 삭제사항의 존치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 23조 뒤에 보시면 말이죠.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23조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앞에 사항을 이걸로 다 카바할 수 있고, 5항을 삭제해도 1항에서 4항까지 그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5항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놔두고서 어떤 조례나 시행령을 똑같이 하든지 단 어떤 문제점을 대비해서 단서를 붙여 단, 어떠어떠할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사후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적용할 조건으로 넣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필요시에 어떠한 사항을 붙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존치를 시키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이걸 삭제시킨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송계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내에서의 행위제한중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관리내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중 제6조 제1항 제3호의 "물품판매 및 상행위"와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마을관리휴양지내에서의 상행위는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이 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주민소득에 관련되는 사항에 역행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군수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것은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부당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삭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의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항은 부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은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2개항은 존치하고, 3항 물품판매 및 상행위와 4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있는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내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에 국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물품판매 및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물품판매 및 상 행위가 외지인에게 독점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5일장 꼬마열차 운행 등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현행에 보면 물품판매 및 상 행위에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소득증대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는지 개정안을 내놓으시면서 생각하신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4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존치가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규제 차원에서 너무 규제하는 것 같아 삭제를 하는 모양인데요. 굳이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련되는 사항은 소득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내에서 일반 개별법에 의한 사항은 음식업이나 이런 사항은 개별법에 받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고, 일반 상행위 중에 농특산물 판매나 이런 사항을 보면 작년의 예를 보면 광대곡이나 한치 아우라지 등 9개소에서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농민들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굳이 제한을 두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던 사항중에 외지상인들이 와서 상행위 사항은 자연적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이 운영자체가 마을관리 휴양지내에 마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리개발위원회나 부녀회나 마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하기 때문에 이런 상행위는 아마 제한을 받을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는 사람은 그 마을관리휴양지가 좋아서 오기 때문에 외지 잡상인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겁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사항들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는 사항은 농민들에게 바쁜 일손을 빼앗기는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번째 말씀하셨던 군수가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군수가 행정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애매한 사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어느 사항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또다시 규정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 위에서 2가지만 부지사용과 공작물의 설치만 허가를 득하면 다른 것은 부당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 사항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행위허가의 제한이란 말이죠. 1항과 2항은 공작물에 관한 사항이고, 4항을 삭제했을때 부지나 공작물외에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여기 여러 조문이 있는데 나오질 않아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되는데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정해 놓음으로 해서 꼼짝 달싹을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는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타 군수가 필요할때 인정한다 라고 하는 애매한 규정을 놓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편파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구요. 또 군수에 대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 차원이고 군수의 부당한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없애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2,460여만원 정도 '98년도에 판매한 거겠죠. 한가지만 더 마을관리휴양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면 증산쪽에 보면, 사북으로 올라가는 길에 굴다리 빠지기 전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농산물을 할때는 팔고 대부분 보면 철거를 했어요. 대부분 보면 다른 마을관리휴양지도 비슷한 모양새인데 다른 마을관리휴양지 같으면 여름 한철 사용하거나 사용하겠죠.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데 여름한철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항상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정선에 농특산물이 팔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팔리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안그러면 철시를 했다면 그 기간내에만 나와서 할 수 있게 한다던지 안그러면 쉬어가면서 뭔가 보고 갈수 있는 볼거리를 해놓던지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문을 오픈 시켰다가 오후에 닫는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항시 문이 닫혀 있으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간판은 쓰여져 있습니다. 정선에는 농특산물이 없는 것인지 팔리질 않아서 안하는 것인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구요. 준농림지역안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조례안에 보면,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때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환경보전이 제일 급선무인데 이러한 부분 등등해서 문제점들이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5P에 보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1항 제3의 규정은 '99. 8. 9.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1항 제3호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여기에 관해 과장님 견해와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실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삼척시 한군데가 있고, 양구군은 임시 6필지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특히 자연경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지별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해가지고 지역을 선택적으로 택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부칙사항에 대해서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9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 8.자로 개정이 되어서 6개월동안에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8. 9.자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둔 겁니다.

잘했는데요. 예를들어서 이게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전문가 환경 이런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심의가 강화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될것 같고 과장님 보셨을때 바로 우리 정선에는 준농림지역내에서 대상지를 갖고 있다면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군에서 나름대로 나가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돼야지 구성이 됩니다.

잘 구성하셔서 대상지역이나 이런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자연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