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9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지 환매소송민원,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 인근 농경지 침수민원등 총 4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하여 증인신문 5회 16인, 참고인 의견진술 4회 12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내용 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 개최하여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승인된 서측 접근도로는 교통영향평가시 논현4거리 방향에서 진입할 경우 도로폭이 6m정도로 좁아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시에서 개설예정인 동측 35m 도로를 접근도로로 하여야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정한 교통영향평가를 준수치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진입로 200m 구간은 사업주체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선개설 후상환과 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는 승인조건은 당시 도시국장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던 종전 관례를 탈피하여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200m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측에서는 주변도로 부지를 80% 매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설해야 하는 부분과 상환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승인시 당시 도시국장이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전결권자인 부구청장 역시 동일 사항으로 승인 결재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노력이 불충분하여 현재까지 미반영된 상태로 존치되는 것은 2000년 3월에 입주예정인 입주자에게 교통 대혼란을 안겨주는 것으로 남동구 전체에 최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구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부서이기주의로 인하여 부실한 행정이 되어 구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행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환매토지 민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민원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예정일 이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임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법규연찬 미숙 및 무소신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당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도 환매 불가에 같은 의견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과 마찬가지로 부서이기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 10월에 입주예정인 입주자에게 입주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매권자와 사업주체간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중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아파트는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만 시행이 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입주해 있는 구민에게 구획정리사업 완료까지 고통을 주는 사항으로 이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채 사용검사를 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기존도로를 8m로 확폭하여 대체도로로써 사용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현지 출장하여 육안으로만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태평주택에서는 입주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의지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 인근 농경지 침수민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에 따른 민원이 아파트 신축공사시에도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용검사를 해준 것은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현 체제에 반한다 할 것이며 사업주체측에서도 단순히 피해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현장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지에 대해 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문제의 발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현장확인 행정의 부재라 판단됩니다. 기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8명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45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항이라할 수 있는 네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또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당시 남동구청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용모 전구청장과 서창동 태평 1, 2차 아파트의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태평주택의 하준환 대표에 대한 증인들의 확인 및 신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출석치 아니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으로 정하였던 것을 99년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75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