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이 1,000원의 표준세율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한세율로의 변경 및 일정액의 미만 일때에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 징수세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변경되는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세비용에도 못미치는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20조에 개정안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중 "1,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항에서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세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변화에 적응한 것으로서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액과 징세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내역을 볼때 이는 징세비용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인접 시군간 주민정서와 기존 세율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99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 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지방세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적용세율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군세 조례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나, 현재의 개정안 5,000원은 세율에 비해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 세율 제1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왔으나 규제대상이 일부사업장에 국한되고 규제절차가 까다로워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쓰레기 발생량중 비닐봉투, 쇼핑백, 스티로폴 용기등 재활용이 곤란하고 매립시 썩지 않는 합성수지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등 폐기물관리상 문제점을 초래하여 이미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 제184호인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설정,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조정,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중 맨마지막에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관한 것이 일반소비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 1.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을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2,3회위반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1,2,3항은 제조업체 포장재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주민에는 크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내용은 생략을 드리구요.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은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세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사아자항도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이기각 때문에 부과금액은 생략을 드리구요. 4번이 저희 일반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해가지고 일반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 선전, 광고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2차, 3차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위반 200만원, 2차, 3차 각각 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목욕장, 숙박업소는 객실7실이상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3차 각 300만원씩입니다. 다.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50평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2,3차 각각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2)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200만원, 2,3차 각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는 1차 200만원, 2,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2,3차 각각 300만원씩 되구요.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각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계는 고성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33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회 30만원,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나. 대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도 대량배출자라고 얘기하면 1일 300㎏이상씩 배출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위반 80만원, 2차 9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에 대한 사항은 이건 공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이 조정되었고, 과태료의 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전국적인 형평에 맞추어 '9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9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통보된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에 적응한 조례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