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길용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고, 함양~군산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2000년대에는 중서부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광산업에도 많은 발전과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는 바, 관광산업도 과거 볼거리 위주에서 캐릭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세계화시대에 앞서가는 관광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군의 관광시책 중 부진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망의 2000년대에는 관광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2000년대를 대비한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캐릭터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콘도를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확충과 2000년대를 대비한 관광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군은 지리산을 축으로 덕유산과 기백산이 위치해 있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드문 심산유곡과 깨끗한 자연환경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2000년대를 대비한 관광종합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의 관광개발 의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강쇠와 옹녀 캐릭터사업입니다. 변강쇠와 옹녀는 함양군 마천면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고, 판소리 여섯마당 중에 하나인 가루지기타령에서도 그 무대가 마천면으로 되어 있는 등 우리군에서 그 연고권이 있으나 전북 남원시에서 남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사업으로 변강쇠와 옹녀를 개발한데 이어 6억 여 원을 들여 변강쇠와 옹녀 공원까지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연고권 주장등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길용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함양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길용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대를 대비하여 우리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앞다투어 관광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리산과 덕유산을 축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개발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노길용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며 함양군 관광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관광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은 필연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게 되며, 자칫 잘못된 개발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관광자원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함양군의 문화, 관광, 역사, 자연자원 등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위해 관광학과를 졸업한 전문요원 2명을 특별 고용하여 군 전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관광자원 기초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교통요충지가 될 우리군의 관광개발이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도록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엄정히 검토·선정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신중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하여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길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관광개발사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군수님이 안계셔서, 사실 우리 과장님도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셔서 우리 함양군 관광시책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주문하는 선에서 마칠테니까 그리 아시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2000년대 말에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군의 손님맞이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구요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관광개발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개발계획을 빨리 하루속히 수립하셔서 다음 회기때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충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관광기초자료 조사가 끝나면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기원의원 거수) 예, 송기원의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6월10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실 때에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지식을 가진 분들 하고 같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두사람은 관광학과를 -65- 졸업한 전문요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들 문화재라든가 그리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일단 자료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조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사람은 함양에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까?

함양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임숙조씨라고 함양읍 교산리에 있습니다. 또 박성운씨라고 함양읍 난평리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정

임숙조씨, 그리고 박성운씨

나이는 대략 몇살 정도 됩니까?

임숙조씨는 63년생입니다. 박성운씨는 77년생입니다. 이 요원들은 저희들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가 자격요건입니다. 관광분야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 부산 가서 1일간 관광전문요원 교육도, 실시하기 전에 교육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함양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또 함양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과장님이 이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염려가 되고, 저는 자료조사를 하는 이 두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주 나이가 적고 또 관광학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이 조사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전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양군에서 좀 계획이 장기적으로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천혜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거수)

과장님 다곡리조트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금년 예산에 기초조사 용역비로 2억을 책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99년 당초예산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저도 어제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금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3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이 책정될 때에는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되면 그 돈을 안쓰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어느 한 윤곽이 드러나야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민자투자자의 의향도 가미가 되어져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민간투자자가 올 안으로 어떤 윤곽이 안드러나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잠시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김해석의원 거수) 예, 김해석의원님

아까 관광개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확정지우겠습니까?

관광기초조사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군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구요 문화관광부에서 기초자료조사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도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기초자료 조사하는 양식이라든가 모든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문화관광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저희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인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이 될 것입니다. 하달이 되면 저희군에서 저희군 실정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뜻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군의 2000년대를 대비해서 어떤 관광발전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그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함양의 독자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이 저희들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에 독자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사실 수립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때맞춰 문화관광부에 관광기초자료 조사가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군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를 했으면 먼저 했으면 아마 이중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마침 관광부의 그러한 조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조사를 정부시책과 또 저희 군의 시책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앞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립 안된 것은 죄송합니다.

1993년도에 우리군에서 확정한 군정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개발계획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그 함양군종합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자치정신이 들어있는 개발계획을 세우자하는 것을 제가 2기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생활도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치발전을 이룩해야 되지 그때 그때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는 장기적인 우리 함양의 발전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함양군종합개발계획,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관광개발계획 같은 이런 것이 속히 확정 수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있을 군정질문 속에 그런 부분이 제가 질문할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박종호의원 거수) 예, 박의원님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한 말로 딱 꼬집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권상준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다곡리조트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했듯이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갖고 "우리는 함양에서 이런 개발을 할 것이다"하고 내세우지 않는 한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말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때 관광개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일단 집행부에 전하면서 참고를 하라는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함양은 자연적인 천혜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지리산, 덕유산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개발을 할 때에는 정말로 쉬어가는 관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함양에 찾아와서 적어도 하루쯤은 쉬어갈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 관광권역을 만들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또 덕유교육원도 사실상 한번쯤은 가볼만한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림계곡이라든지 용추계곡이라든지 이런 관광권역을 만들어서 분야적으로 개발해나갈때 함양에 가면 쭉 둘러보면서 정말 어디에서 한번 쉴 수 있는 충분한 하루의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수립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황석산성과 사근산성이 지금 복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황석산성은 황석산성대로 사실상 많은 전적지이면서 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동에 사근산성 저기에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로에서 약 20~30분이면 정말 학생들의 학습지로도 좋고 모든 국민들의 역사적인 산 역사의 자료로서도 충분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관광개발 속에 넣어가지고, 황석산성도 좋고 사근산성도 좋습니다. 넣어가지고 개발이 되어졌을 때에는 아주 좋은, 물론 지금 과장님은 현재 황석산성이나 사근산성 같은 데는 관광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시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관광권역을 만들었을때 충분히 하루 이틀 코스도 함양의 관광개발의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될 수 있다. 관광개발은 함양의 군비로 될 수 없죠. 여기에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 위에 승인이 되어질때 또 우리가 저 위에 보조금을 받고 해서 관광개발이 되어진다고 볼때, 사실상 관광개발은 군수가 하고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군수의 의지가 분명이 군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것은 '92년도에 화림계곡을 이야기했지만 '92년도 그 당시,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함양군수 김인규 군수님이 계실때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계되어진 관계관들이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고 여기 지금 많은 실무자들이 계시고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92년도에 화림계곡이 관광개발계획으로 계획이 그 당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그 뒤에 바로 문용술 군수가 부임을 했습니다.

박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 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답변 자체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자는 관광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면 다른 어떤 책임자는 필요없다고 그대로 그 전의 계획을, 많은 용역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기초설계까지 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립한 계획이 군수 의지에 의해서 한 분은 할려고 그랬고 한 분은 안할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것은 정말 군수님의 의지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한 분야 한 곳 마천이다 백전이다 그것이 아니고 함양을 통 털어서 권역으로 묶어서 하루 쉬어가는 관광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참고가 되고 그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필요없다고 그랬잖아요. (송기원의원 거수)

송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보니까 화림동 개발 설계용역비로 약 4억 여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무엇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충분한, 용역이라는 게 기초자료조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용역비 4억이 올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4억 여 원이 무엇입니까? 실려가지고 있던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깐. 4억3천 얼마든데요?

의원님 그 답은 예산안 심사할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화림계곡 개발 설계용역비로

없습니다.

제안설명때 새로 듣기로 하면 되겠네요. 송의원님 그 부분은 제안설명때 세세히 질의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관광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적지도 많고 문화유적지도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쳐지나만 가는 관광을 했고, 참 머물다가 뭐 함양의 명품이라든지 또 장맛을 보고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양의 지금 미래지향적인 관광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전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참고하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 함양은 지금 상림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지금 이번 계획에 보면은 상림을 보호하는 뜻에서 병곡 백전선을 우회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림과 연계해서 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되어 있고 솔숲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아주 관광명소로서도 아주 높은 가치를 할 것이다. 첫째는, 위천을 갖다가 수중보 설치를 2개 하고 또 실내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랜드화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희시설, 또 주차공간, 또 숙박시설을 하면은 함양은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삽입이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관광함양이 될 수 있도록 김과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은 노길용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노길용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변강쇠와 옹녀는 함양군 마천면이 그 주된 활동무대인데 전북 남원시에 캐릭터를 개발한 데 이어 6억원의 사업비로 '변강쇠와 옹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길용의원께서 우리군의 관광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마천면을 소재로 한 변강쇠와 옹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변강쇠와 옹녀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린 후 남원시의 캐릭터 개발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방안등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부총 설화를 판소리 한마당으로 엮어놓은 '변강쇠가' 또는 일명 '가루지기타령'에 등장하는 창작작품 속의 인물이 변강쇠와 옹녀로서 이는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판소리에 나오는 사설내용을 보면은 변강쇠와 옹녀의 활동무대가 등구 마천이며, 이 판소리의 창작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세기 말엽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강쇠타령의 사설은 함양태수를 지낸 고상언선생의 태촌집, 허규의 국립창극단 가루지기타령 대본, 국악인 박동진선생의 변강쇠가, 서종문씨의 변강쇠가, 신재효씨의 변강쇠가, 김두하가 지은 벅수와 장승 등의 문헌에서 그 유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길용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작년에 남원시에서 변강쇠와 옹녀 캐릭터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 캐릭터는 티셔츠 등 의류에 인쇄하거나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의 보조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러한 캐릭터의 상품화와 연고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남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원하면 누구나 변강쇠와 옹녀의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고, 등록하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사한 캐릭터의 개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출원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남원시와 모형이 유사하지 않은 변강쇠와 옹녀의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상품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의회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것과 같이 금년 CIP사업의 한 부분으로 변강쇠와 옹녀의 실제인물을 묘사하는 성격 캐릭터를 개발할 계획으로 기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체적 개발과 관련하여 오는 7월12일경 용역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전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조디자인이나 브랜드로 개발할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부터는 이 캐릭터의 상품화와 변강쇠와 옹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시행 과정에서 계획의 범위와 방향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으며, 특히 등구 촉동 등 마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거론하는 연고권을 빼앗겼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원시에 못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길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변강쇠와 옹녀를 상징을 하면은 우선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 상품을 개발하는데 좀 보수적인 우리 함양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사실 자기들 없는 것도 뺏어다 자기들 상품화를 만들고 또 흥부마을도 사실은 보면 팔령에 무지개가 원 그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지금 자기들 상품화를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빨리 추진이 되어서 남원시에 우리가 그 연고권이 넘어가지 않게끔 추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노길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층에서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사상 여기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 사항이 남원시와 같이 어떠한 특정품목의 브랜드로 개발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완전히 브랜드화를 할려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CIP사업을 위해서 이달 12일경 업체에서 종합적인 방향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군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해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 박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21세기 발전하는 함양이라는 군정목표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정용규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방청해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구한 천년을 마감하는 해이면서 새로운 희망의 천년을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히 열심히 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군정에 대해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장래 용수수요 대체방안 수립 등을 위해 권역별로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 본 군에서는 문정식수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계획에 대해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정식수댐을 건설하게 되면 자연환경 파괴 및 변화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와 군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바, 문정식수댐 건설에 대한 함양군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계의 공동 수질관리를 위해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해 8개 자치단체 중 본 군만 현재 미가입된 상태로서 군수님의 명확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에 의해서 대전,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1996년 착공을 하여 2001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함양, 진주간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개통, 통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노선이 완공, 개통되면 광주,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우리 군은 명실상부한 남부 내륙 교통중심지로 부상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교통면 등에서 우리군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해 우리 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의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연계시키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해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댐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진양호 수계의 공동수질 관리를 위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해 8개 지방자치단체 중 본 군만 미가입 상태로서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댐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조사를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지역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조사를 2000년1월 완공목표로 '98년9월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조사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는 장기 용수 수요량 추정과 기존 수자원 시설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 수자원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수공급 방안 및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현지조사는 보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댐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지리산 주변 생태계 파괴와 농경지 침식으로 인한 대체농지 확보 곤란 및 주변 농토가격이 상승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 저하 및 생활불편 등의 예상과 식수전용댐 건설은 낙동강의 포기와 함께 상류인 엄천강의 수질오염과 수량부족 사태를 야기시켜 상, 하류지역 전체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환경도 살리고 기존 취수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장기 용수 수요량 추정과 부존 수자원 조사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해야 할 과업이므로 수자원공사에 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업 추진상황과 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이해가 관련되는 부분은 완전한 공개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평가 협의시 충분한 검증 후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수계의 공동 수질관리를 위해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해 8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본 군만 미가입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은 '97년10월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 보전을 위해서는 상.하류 자치단체 간의 상호 이익 속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류지역인 함양, 산청, 합천 3개 군과 수혜지역인 진주, 사천, 통영시 및 고성군등 4개 시군, 또한 진양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을 포함, 총 8개 기관을 협의체로 진주시에서 발안하여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시는 관계 자치단체 간의 협의 하에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98년3월6일 규약안을 마련,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단체장 회의에서 심의 가결하였고, 규약안의 의회 의결사항은 '98년3월20일 및 8월3일 두번에 걸친 간담회 시에 경호강 수계인 남원시를 협의체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보류상태이며 나머지 6개 시군은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하천유역 면적이나 수질의 오염도 등을 감안할때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예상되고 또한 수질은 수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주장이 백번 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에서도 진주시에 2회에 걸쳐 협의회에 남원시를 포함시키도록 건의하였으나, 남원시는 도가 달라 그러려면 당초부터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추진했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기 발족된 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금후 남원시, 거제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참여시키도록 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가입에 따른 득실을 따져볼때 우리군에서는 2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이 곧 완공되면 연 8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국고지원 약속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를 우리군 단독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것 보다 공동협의회 명의로 건의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수혜지역에 수질개선부담금 명목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회에 가입하고 나면 하류지역에서 개발, 건축등 행위제한, 요식업소 정비, 오수정화시설 설치, 하천변 정화 요구등 규제문제는 한강수계 수도권 팔당호와 같이 특별제한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구속, 강제력 행사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가입하지 않으면 기 의회의 의결을 득한 6개시군의 의결사항도 무효화 되는 등 자치단체 간의 관계 및 우호증진 문제 등을 고려해 볼때 협의회에 가입하여 기관단체 간의 우호증진과 우리군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협의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함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위치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 문정식수댐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남도?

경남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댐 건설 저희 군 의견과 마찬가지고 낙동강의 포기와 함께 남강마저 수질오염과 수량부족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여 낙동강은 부산 경남지역의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경남 도의 입장은 2006년도 경남도의 용수부족량이 약 111만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산을 위한 식수전용댐은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도 반대죠?

예.

혹시 진주지역의 반대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의 경우는 반대투쟁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진주는 이걸 근본적인 백지화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진주시 환경보호과장을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1주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분 말씀도 지금 식수전용댐은 완전히 불가하고 진양호라든가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한 아주 소규모의 보조댐 정도는, 저희들 생각하는 저수지 정도 그런 정도는 괜찮지 이런 대규모 댐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입장도 반대입장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유림과 휴천, 마천의 주민들이 반대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단위의 민간단체의 추진기구 결성문제는 과장님 견해는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 정확한 위치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 반대다 어떻다 하는 확답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 봐서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용역을 줘도 없고 현재 이 관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길용의원님과 박성서의원님 하고 저 하고 같이 수자원공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댐을 건설하는데 하자있는 부분이 한개도 없다고 그럽니다. 댐으로서는 적격지다 그런 이야깁니다. 토질이나 모든 면에서, 환경분야 기후분야 놔두고는 그러면 거의 식수댐이 되든가 다목적댐이 되든가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2005년 2010년 그때 용수의 양에 비하면, 그렇다면 댐이 되는 것이 틀림없으면 없는데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84년부터 그 당시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대전 수자원공사에 가서 '84년도에 용역준 용역성과 결과를 표를 가지고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면 언젠가 된다고 보고 이 댐이 되었을 적에 우리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고 그 용역 성과가 안나왔다고 해서 그걸 아직 그런 입장이 못된다 하는 그런 답변은 책임성이 없는 또 군의 입장이 정녕 그렇다면 군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밀어부치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득 보다는 실이 많다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과 같이 반대하면 요즘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동강댐도 정부에서 밀어부치다가 오히려 후퇴하는 쪽이 되었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도 어떠한 댐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의 득실을 한번 따져보고 실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들 당연히 반대를 해야돼죠.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어떠한 득실을 따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로는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을 정확하게는 평가가 안되겠지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반대를 한다면 방금 과장님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의 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감수하는 대신 어떤 군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식수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정에 식수댐을 건설하면은 그 물이 유림을 통해서 산청하고 생초에서 합류가 됩니다. 문정이 식수댐으로 건설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백전, 병곡, 함양, 수동을 거쳐서 가는 물하고 서상, 서하, 안의를 흘러서 수동으로 해서 생초에서 만나게 됩니다. 식수댐이 제대로 관리가 되면은 우리 함양군 전체는 11개면 전부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식수전용댐이 되었을 때는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이나 군 입장은,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의사를 밝힙디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명칭이 식수전용댐이 아니고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개발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제가 도에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식수전용댐은 무조건 불가입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우리 경남지역에 우리 군을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에 수질개선이라든가 장래 용수를 위해서 일부 소규모의 댐 정도는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식수전용댐이 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반대를 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위한 용수계획이라면 우리 군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식수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된다고 보고 우리군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 했을제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수님에게 와서, 도에선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정식수댐을 건설해가지고 관로식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바로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져간다면 별 문제인데, 그리되면 휴천, 마천, 유림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제약을 받게 되지만 관로식이 아니고 유출식으로 해서 진양호에서 그 식수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우리 함양군 11개면이 전부다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분명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알겠구요 저의 개인 견해로는 8개단체 중에 우리 함양만 지금 미가입된 상태인데 어떤 과정을 밟더라도 그 속에 우리 군도 들어가서, 옛말에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약 6조에 보면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한 어떤 시설 지원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군이 이익이 되는 그런 항목을 추가하든가 또 더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할 그런 용의는 과장님 안계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6조 안에 대한 협의사항은 충분히 공동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에 저희들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마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이 진양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함양군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디다, 보니까. 생활 오폐수 문제, 특히 축산폐수 관계는 우리 함양이 진양호를 오염시키는 주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폐수 같은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어떤 시설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자기 돈을 안들이고 어떤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까지도 군의 입장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규약안이, 공동협의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한다면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권역별 오폐수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은 저희 함양군이 약 37%가 됩니다, 오염원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협의회에 가입이 된다면 수혜지역이, 하류지역은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혜시군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에 어떤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좀 부담을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의원님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목점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양군의 입장에서 현재 식수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목적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댐인가 식수댐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식수전용댐은 아닐 걸로,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용역업체에서 아마 저희들이 이 자료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해 보니까 얼마 안있으면 저희군을 한번 방문을 할 겁니다. 환경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또 자료를 상세히 얻도록 하고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을때 김의원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처방안을 다목적댐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것 하고 식수댐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우리 세의원께서 수자원공사에 갔을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식수댐입니까, 다목적댐입니까? 그러니까 "다목적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물으니까 "식수댐으로 하니까 반항이 군민들 반대세력이 반대의견이 너무 강해서 그걸 다목적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목적댐의 성격이 있는데 주 성격이 무엇이냐, 식수아닙니까?" 물으니까 맞다고 분명히 대답을 합디다. 그렇다면 이름만 다목적댐이지 내용은 식수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을 식수댐으로 확실히 보고 대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명하게 식수댐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잠깐만요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의원 질문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조금전에 백상현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마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은 그 진양호를 먼저 1억3천만톤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높인 것이 3억9천만톤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댐을 더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길용의원입니다. 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으로 보면 식수댐이 되는 걸로 우리가 확신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댐이 된다고 봤을때 댐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드린 그 이상 정보는 없구요

혹시 집행부에서 숨기고 수자원공사하고 밀약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진주시 의원들이 왔을때 그 분들 얘기하고 진주환경연합 그 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 분들이 제의하는 것이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조사를 개인별로 해보니까 자기들 감이 함양군하고 수자원공사는 뭔가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 댐이 되는 걸로 함양군에서는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뭔가 우리 군의원들한테나 숨기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유담은 우리가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못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중간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보고하지 우리한테 보고할 일 없지요.

중간보고를 군에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간보고가 아니구요 저희들한테 용역 시행단계부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떠한 구체적인 협조요청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화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전번 간담회 시에도 다 보고를 드렸구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곧 아마 용역회사에서 저희군을 한번 방문을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추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유담 거기 문정식수댐은 사실 용역회사에서 지금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수자원공사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갔을때 그런 보고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지금 이 지질조사라든가 용역회사에서 1차조사 완료 그 보고 정도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보도 모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를 가지는 것이 좋지요. 좋지만 왜냐하면 댐 관계가 워낙 예민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도 보안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면 좋은데 딱 지금 보고드린 그 이상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어떠한 대처방안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으로 정보로서 얻은 결과 사실 식수댐이 되는 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처방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의원님 자꾸 주질문자하고 중복된 보충질문이 나오는데

아니, 아까 대처방안을 하나도 안가지고 계신다니까 지금 우리가 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한다하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뿐이고 그 계획이 입안되면 해당시군에 충분히 협조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모든 동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겠지만

부의장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타시도라든가 전에 댐을 했을때 댐을 한 지역에 거기에 보상문제라든가 또 수몰지역이라든가 그 분들, 거기 조사를 한번 간 예도 없습니까? 조사해 놓은 것도 없구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댐이 설치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조사다닌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너무 댐에 대해서 안이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왜냐하면 타당성조사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실시설계를 할 건데 아직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이 나서 어떠한 계획이 딱 수립되었을 때는 첫째, 찬성이냐 반대냐부터도 정해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찬성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든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이 그때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그러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낭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행정낭비가 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닥쳤을때 쉽게 그 사람들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산청이니 진주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저분들은 도하고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보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댐이 되는데도 하나 대처방안도 없고 정보도 없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정보수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국책사업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안하는 게 아니고 요즘 메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강댐도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발표를 했다가 환경단체의 강렬한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일부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책사업이 꼭 반발이 있어서 안된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백상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에서는 사실 진주로 여기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저 아래 물을 팔아먹겠다 세수증대를 하겠다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정보도 진주서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가령 식수댐이 되었을때 우리 군의 세수방안 같은 것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 이 수몰예정지역이라든가 정보도 없지 대처도 안해놨지 준비도 안해놨지 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자료도 수집하고 대처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남강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8개시군의 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에 반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남강댐수질관리사무소에서 우리군에 와가지고 작은 축산농가까지 가가호호 방문 다 했습니다. 다해서 그네들이 어떤 환경의 위해를 하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그네들이 서류로 우리 군에다가 독촉도 하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용인을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수질을 나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군의 자존심까지 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단 우리 군 뿐이 아닙니다. 남강댐으로 흘러가는 것은 임천천도 그 물이 남강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유역이 경상남도 같은 권역이라고 왜 남원시에 가서는 그런 짓을 못하고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짓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은 8개군 협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군의 자존심이 안상하는 한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명약관화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본 의원은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법을 어겨서까지 수질을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축산에서 수질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생활용수도 수질을 어느 정도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용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와서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은 그걸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말씀드린 걸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설치를 안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주민들이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 군에 실이 많으면 당연히 같이 주민들 편에 서서 따라가줘야죠.

그러면 주민들이 꼭 적극 반대를 하더라도 실이 많다면

아니 잃는 게 많으면요. 저희 군에서 잃을 게 많으면 당연히 주민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동참을 해야죠.

자, 김과장님 내려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전구간이 개통되면 우리군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달라져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적시하신 것처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고 이와 함께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우리군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들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2대 의회에서도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3년도가 아닌 1994년도에 확정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지대별 특성이 반영되는 세부권역별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을 앞둔 최종단계에서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개발계획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법적, 기능적 역할과 한계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도 주관으로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선결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우리군의 경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전에 맞춰서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계획과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7월6일자 건설교통부 지시로 IMF의 영향에 따른 정부 세입감소 때문에 지정계획 수립이 무기한 유보조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기개발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하위계획이며, 국토이용계획 자체가 공업단지 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 용도지구를 결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상 공업지구나 관광단지 등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우리군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없이 지방공단 조성계획이라든지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같은 개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미래비전을 만들어 본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거창군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을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 용역하여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제 행정에 활용되거나 반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상 뒷받침이 없는 자체 개발계획은 법적인 고속력이 전혀 없는 명시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군내 어떤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면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개발계획이 아닌 한 어느 지구는 축산단지를 하고, 어느 지구는 과수단지를 하고, 어느 지구는 관광단지로 한다는 미래계획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에 의한 다른 용도로의 토지사용을 제한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10년 내지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군에 맞고 꼭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수있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가전반의 경기가 회복되어 차후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다곡리조트 개발 또는 대남지구 종합레저타운, 의탄지구 관광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은 물론 소규모 계획도 모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고속도로 개통으로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비하는 군정의 방향을 우선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설정하고 그 토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앞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함양으로 통과하는 많은 교통량을 군의 부가가치 창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군을 남부내륙의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리산, 덕유산국립공원에 이어 백두대간의 종주를 비롯한 산악탐방형 휴양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한 레저 휴양시설과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쉬러오는 휴양촌으로 발전시키면서 체험문화시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행·재정적 지원을 증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번째로는 청정지역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 첨단반도체산업, 먹는 물을 이용하는 주류, 음료, 식품가공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청정농업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강화에 군 정책의 기조를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앞으로 공장의 유치나 대규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군유재산 집단화, 환경기초시설의 보강, 간접시설과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계영농화 기반의 조성과 저공해 농법 등 농업의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 이미 확정된 다곡리조트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미래발전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고, 군정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대전,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하고 군산, 함양, 울산으로 되는 이 고속도로가 되면 명실상부하게 내륙 교통중심지화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종합개발계획이 계획서로 수립된 것은 없죠?

우리가 '94년도에 종합개발 수립한 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교통면 이런 데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죠?

없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2001년 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1~2년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국토이용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계획수립은 군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해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이 금년도에 때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시개발이익환수금이 그 재원입니다. 이래서 그게 바닥나므로 해서 우리군이 딱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로 봐서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계획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견은 분명히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고속도로가 시작이 되었고 2001년 2년 완공이 되는 걸로 되면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계획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군의 자체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는 생각을 꼭 전하고 싶구요 한가지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느꼈고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한 중에 저하고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중앙에 지배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우리 군민들의 정신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걸 가미해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시켜놓고 여기 이것을 중앙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중앙계획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침이라고 책을 보고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안된다면 우리 자치단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은 착상이 틀린 겁니다. 우리 함양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계획이라면 이 특성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또 자치단체 장이 하는 일이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는 다곡리조트를 스키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이 맞으면 중앙계획에 스키장이 안돼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스키장을 할 수 있도록 맞추는 중앙계획을 고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이 안된다 그러는데 중앙에 개발촉진지역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함양군수가 우리 함양군이 그렇게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맞춰나가는 그러한 추진기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김의원님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잘못들으신 모양인데 그 계획이 바로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다곡리조트 개발을 도 프로젝트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개발이 안됩니다. 지금 민자 들어오더라도 바로 개발이 안됩니다. 모든 절차상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국가의 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걸 갖다가 전부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국토이용을 바꾸자 이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요행스럽게도 그 재원이 없어가지고 일단 유보되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행스럽게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전간 고속도로가 1년 정도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실무진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은 적어도 금년 내지 내년 초에는 이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반도체산업 예정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또는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용도를 다 우리 마음대로 풀도록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래서 건교부 고시를 갖다가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 목표를 우리 목표에 맞춰주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게 바로 낙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든 중앙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들이 우리 함양의 계획이 옳고 바르고 우리 군민의 이익에 부응이 된다면 그 계획을 중앙에 접목을 시키는 그것이 군수가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가지의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건 현재로 봐서 계획이 안돼 있다면 지금 용역을 주거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뚜렷한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사실은 지금 함양~진주간 개통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함양사람들이 교통의 편리를 받고 있지만 대전에서 함양까지 개통이 된다면 전국의 주말이나 연휴시에 인구 이동상황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연휴나 주말에 동해안 쪽으로 가는 인구가 보편적으로 10만 된다고 그럽니다. 10만이 되는데 10만이 움직이려면 교통지역,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주~대전간이 개통이 되면 그 10만 인구중에 적어도 2~3만은 대전을 통해서 함양을 통해서 진주를 해서 통영을 통해서 그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때 우리 함양에서 3만이라도 보면 3만 중에 2~3천명만 그 인원을 유입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쉬고 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우리 함양군이 추진을 한다면 우리 함양군민의 소득이 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세가지 방침 거기에 방금 얘기한 적어도 3~5천명이라도 우리 함양에 쉬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되면 휴게소가 설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휴게소의 규모, 위치 등등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레저관광에 대한 유치관계 이것도 사실 아까 박종호의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두번째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의 기조가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없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약 31억의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수동의 사근산성이라든지 간단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체험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곡면 효산이 되겠습니다. 효산리 거기에 상행선, 하행선 약 3천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보상이 완료가 거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군수님께서 고속도로 지사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 일부를 점유해서 농특산물 이런 데 대한 판매장이라든지 뭘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갖다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고속도로 구간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구간에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구간을 전혀 할애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산청군 같은 데는 개통되고 나서 산청군에서 할애한 면적이 10평입니다. 그 이상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건물도 또 주건물에 부착은 절대로 안해준답니다. 이래서 또 그 휴게소 내에서 판매하는 이중적인 판매음식은 전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도 하나의 경영사업으로 자기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입찰을 봐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예정부지 옆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어떠한 판매점을 만들자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좀 평수를 타 지역 보다 넓게 할애를 해 주도록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준공단계에 가까이 와야 어느 정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3천평 정도 우리 군이 할애 받을 수 있는 면적은 특산품 판매코너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함양휴게소가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동에 지금 통과하는 그 수동명칭이 바로 저리 가지는 않겠죠?

그것은 수동명칭은 인터체인지입니다. 우선에

그런데 저는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그 간판을 우리 이쪽으로 완전 개통될 때까지라도 함양 수동이란 표시를 했으면 싶어요.

아니 그것은 수동이 없어지고 함양JC로 그리 됩니다.

그래 현재 해놓은 것도 수동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임시입니다.

임시는 임시죠. 그런데 함양이라는 그것은 전혀 안나타나잖아요.

김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게 지금 지곡에 있는 터널 그것도 함양터널입니다, 명칭이.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산, 함양, 울산선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군산, 함양, 울산선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에 통보온 문서나 공문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인한 것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이 고속도로가 벌써 된다고 한지가 몇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됐답니다.

아니, 실시설계 그것 보다도 저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만일에 안준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가지고라도 어떻게 확정된 어떤 계획이, 확정된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으로 봐서.

건교부 자체에서 아직 확정이 안돼 있답니다.

아니,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되면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노선이 확정되고 국토이용계획상 확정이 됩니다.

아니 건설계획이라도 우리가 받아놔야 안됩니까?

건설계획은 이미 공포가 된 것이니까 더이상 그것은 없지요.

중앙부처에서 자, 군산에서 함양을 지나서 어디 어디로 예정지를 알려준다라는 공문이 안내려오면 안왔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건교부에 물어서라도 그런 공문이라도 한번 받아둬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은 소관과에 한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산~함양을 통한 이 고속도로도 여러 설이 많습니다.

김의원님, 조금 좀 줄여 주세요.

지도에 보면 저 서상쪽 끄트머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함양의 88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건교부에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어쨌건 대전~함양~진주간 통영고속도로가 되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오고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군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2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