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면을 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2㎞ 해 놓았는데 기계화경작로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75%는 국비지원이고 25%는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미 농로개설 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이 정해졌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결재받은 사항인데 일광 청강지구에 0.7㎞, 정관 예림지구에 0.2㎞, 철마 연구지구에 0.4㎞, 철마 구칠지구에 0.4㎞, 철마 임기지구에 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업경제과에서 지정해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만선위원
일광삼성마을 하수도신설 설치공사 경정감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광 삼성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주민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해서 사업장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2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25페이지, 정관달산소류지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달산소류지 큰 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정관달산소류지 개보수와 철마대곡소류지 그라우팅, 이 부분도 농업경제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위치가 달산 매곡 못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 또는 산업단지 예정지로서 농지가 전부 편입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류지 보수를 하면 전부 양여금이긴 한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렸으면 하는데 돌릴 수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곳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 있지요. 이것은 보통 몇 %를 잡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업비마다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는데 지금 기계화경작로 같으면 시설비가 2억이 넘는데 그러면 몇 %를 잡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0.5%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렇게 요율을 잡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우리는 현재 어떻게 잡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500만원인데 이게 1, 2억도 아닌데 시설부대비 500만원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료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건지,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25페이지, 일광 당곡소하천복개 2차 공사하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일광 당곡소하천복개 외 15건이 있는데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추진과정에서 지금도 일부 공사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습니다마는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해서 15건을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1건, 2건도 아니고 15건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5건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일광 당곡소하천, 철마 연구구림농로, 정관 산막 마을농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온 거 하고 전부 합친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28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26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월전우회도로공사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월전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올라가는 그 도로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우회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청광-동백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5,000만원 있고, 시설비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그러면 3,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다는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 8,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가지고 공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올리고 세목을 분리해가지고 시설비를 6,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쪽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이 온다고 하면 그 도로가 기이 나와지는 도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급하다고 해가지고 없는 예산에 자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에 골프장 부지 기본계획이 내려왔을 때 아시안게임진입로를 동백마을로 돌려가지고 부락 안길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백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진입도로를 그쪽에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럴 경우에는 하천을 많이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진입도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일광 청광하고 동백하고 거기에 다니는 걸로 봐서는 경작자들 조금 다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것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남은 부분은 이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은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건설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군 관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건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몇 천만원 해봐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과 같이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전부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제일 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진척이 없단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해결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좌광천 진입로 하수구 복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장안 좌천리에 역이 있습니다. 역에서 조금 옆으로 보면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좌천역 앞에 거기에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포괄사업비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시를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답변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 깎였잖아요. 뒤에 물어보니까 읍·면장들도 원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닌 말로 군수는 1억 올려놓고 읍·면장은 2,000만원씩 깎았는데 여태까지 군수는 다니면서 모든 것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마을에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읍·면에 올려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가 덜렁 올라왔단 말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5억뿐이지, 6억이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모든 사업은 읍·면장이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설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오히려 과장님 위치 같으면 읍·면에 줘가지고 원래대로 해야 된다고 회의 때도 바른소리를 해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28페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도로조명시설보수비 부족분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에 7,8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다 써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6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도로조명시설 개보수 할 자리 엄청나게 많던데, 전기불이 안 오는 데가 천지던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반기 중에 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지요. 그러면 1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일광천준설공사는 지금 황토방하는 그쪽에 준설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위치는 해수욕장하고 교량설치 해 놓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전부다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해수욕장 하천 끝나는 부분하고 바다 만나는 부분에 계속 모래가 적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를 준설해서 될 수 있으면 일광 해수욕장에 모래로 쓰는 것으로, 해마다 계속해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정비를 할려고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5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 하수관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 하수관거 공사는 지금까지 양여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엇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증액은 양여금에 따른 비율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번에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부전아파트에 공사 잘못한 그 사건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조금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때 사건 났을 때 기록같은게 있어요? 이게 신문에 난 게 1월 30일인데 민원해결은 언제쯤 마무리 됐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도폐쇄기전에 해결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직원들도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수관거 정비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얼마나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하수관거공사는 하나도 한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하수구 준설하는 것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준설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안사에 방송시설은 별도로 수리를 했는데 재방송시설을 어떻게 할려고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경계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는 곰내재하고 이천제방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제방하고 곰내재는 올해 거의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3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천제방은 완료단계에 있고, 곰내재는 부족액 3억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재해대책기금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장안사 방송시설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전에 지리산 뱀사골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방송시설이 장안사 입구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설이 노화되어서 방송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안사에 물이 불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반으로 줄이든지 해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현재 폭파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구요. 폭파장이 없어진 상태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방송시설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재해대책 기금으로 3억을 주는데 장안사 방송시설만큼은 군비를 들여서 꼭 해결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송시설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송시설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시설을 하는데 앰프 하나 하고 스피커 몇 개만 달면 되는데 2,000만원 하는 방송시설은 처음 보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이 방송시설만 하는 것보다도 자동경보시설이라든지, 뱀사골에 이번에 하는 걸 보면 그런 시설을 전부다 갖추었거든요. 물론 그 정도로 장안사는 위험한 지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건설과장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 살림을 산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에 방송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과연 건설과장은 그런 계획을 세우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 돈이 남으면 되돌려주겠다는 말은 물론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돌려줘야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만큼 들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무턱대고 해 가지고 남으면 돌려주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바꾸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가 이것은 근거없이 2,000만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우리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는 것은 아끼겠다는 말이지 책임없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중에는 김만선 위원도 이장을 하면서 앰프시설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장을 하면서 앰프시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앰프시설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앰프시설하는데 2,000만원 드는데는 아무데도 없을거에요.
김만선위원
현재 일본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몇십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에 위험지구라는 것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군데쯤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는 곰내재 부분하고 이천지구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장안에 장안천 일부 구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지구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임랑, 일광해수욕장, 장안사 계곡,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만전을 기해가지고 확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5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154페이지, 도로수로원 초과근무수당, 또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왜 초과근무수당이 필요하냐 하면 하절기에는 비가 갑자기 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에 갑자기 뭔가 사태가 발생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불러냅니다. 비가 오면 될 수 있으면 밤에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는 한 번도 도로수로원 초과근무수당이 없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실제 초과수당이 500만원이 있는데 그만큼 썼으니까 또 500만원 배로 증액을 했느냐 그 얘깁니다. 환경미화원도 지침 내려왔다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올렸는데 지침은 내려와도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그러면 올해 6월말까지 도로수로원 초과근무수당 지출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해가지고 250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사진료가 없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공사부분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증빙서류로 확보해야 되는데 찍을 것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진 찍고 사진 값 전부 사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외상을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5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전화요금 5월달까지 나온 것을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155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김만선위원
재료비 도로 부속시설 도색용, 지금 다 썼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하고 페인트하고 아스콘, 골재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했습니다. 관내에 보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도색을 안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색을 합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증액된 건 아니고 조정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확대 반상회때 좌동 사거리 정관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는 옆에 노변확장관계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확장은 하수구 정도만 묻으면 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꼭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57페이지 없죠?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토지매입비 산정할 때, 예산서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감정평가해서 액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업비 산정할 때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책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나 주위의 현실지가나 그런 것을 봐서 추정해서 합니다. 감정을 미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보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상가는 감정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그만 거 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현재까지 공사비용이 배정된 금액이 전체 얼맙니까? 금년 거 말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총 공사비를 추정한 것이 386억인데 99년도 이전에 35억 4,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26억 6,5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5억 4,200중에서 군비하고 양여금은 얼마 얼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3대 7 비율입니다. 양여금 7.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까지는 군비 10억, 양여금이 25억 되는 셈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학리에서 삼성구간에 약수터까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공사비용이 얼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금액이 60억이니까 그 공사금액에 학리-삼성간에 다 투입되지는 않았을 거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해본 것이 학리에서 삼성간 구간이 일부만 되고, 2차 발주된 것이 약수터에서 학리부락 입구까집니다. 전부 계산하면 남은 것이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54억 정도 투입됐는데, 그렇다면 불과 한 2년 동안에 학리 삼성간에 54억을 투입했는데 그게 그만큼 기장군 우선사업 순위에 다급한 순윕니까? 시랑-삼성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다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말씀은 이해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군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볼 때 54억은 진짜 거금인데 그걸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한 이유가 있는지 말해 보라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사업비마다 양여금은 양여금 들어가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15호 군도에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도 중에서 어느 것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어느 일정 구간에 중간 부분에 해야 병목현상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시점이나 종점부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이면 학리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투자를 했고 내년부터는 대변에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을 끝나는 종점부분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급한 것인지 꼭 필요한데 투자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쯤 투자해도 될 지역인데 병목현상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전개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년 후에 할걸 지금 당장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여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하면 이것은 쓸데없는 돈을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년에서 10년 순위로 사업의 순위를 자른다고 하면 10년 후에 해야 될 사업을 지금 했다고 하면 9년간 그 돈은 투자한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랑-삼성간의 우리 군비 예산은 양여금 지원을 받든 말든 간에 사업의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여금 얼마 받았든지 간에 이것은 돌려주든지 이 군비 지원은, 한 번 보세요. 약 7억이 넘는 돈인데 7억이면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필요한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 지금 통행에 불편한 자리, 도로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직접적으로 증대되는 자리가 많은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저가 한 가지....
장호
문장호위원장
간략하게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 당사자인 위원장이 관계가 있는데는 위원장이 긴말을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자꾸 줄여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아침에 10시부터 하지 왜 10시 반부터 했어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개인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심지어 토론단계까지 들어갔으니까..... (장내소란)
강훈위원
위원장님, 최영환 동료위원 하시는 말씀이 제3자가 듣기에 정당한 판단을 한다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리 조그만 마을에 수 십억을 쏟아 부어 가지고 다른데 하고 연결 안 되면 그것은 시온 때문에 차단된 지역인데 거기에 50억, 60억을 퍼부어 놓고 거기에 무슨 장래성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일광에 부산시도시계획법에 관광개발사업에 특별항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양여금이고 군의 어려운 예산을 갖다 부어 가지고 도로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 받아 들이고 수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부릴 이유가 뭐예요? 누가 판단해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한 겁니까? 건설과장 개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이 잘못 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기어코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언질이 오고 가고 하면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가지고 끝을 내지 어제오늘 하루종일 서로 오고 가고 해보세요. 판단이 나는가.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담당 과장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옆에서 한 마디 거들은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관-철마도로 확포장 구간에 미불용지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을 계상했는데 2억 이상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된 그 부분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은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보상되면 전액이 지급되는 걸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이 미불용지는 거기 뿐아니라 많이 있습니다마는 돈 1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6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철마-일광간 도로확·포장 실시용역인데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림정사에서 회룡간으로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시계획 노선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마지하고 이곡, 회룡 세 군데 노선이 안 맞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 포장된 데 있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입구에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보림정사에서 마지입구까지는 해 놓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 마지부락 앞에, 이곡 부락 앞에, 회룡부락 구간,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정산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해야 되는데 변경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공사는 별개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도로 도면 좀 주세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청강-대변간 도로포장공사 5억원을 어디에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청강-대변간은 예산이 7, 80억 있어도 마무리될까 말까한 사항입니다. 우회도로는 5억이 있기 때문에 5억 하면 그 부분은 끝이 나는데, 그 끝나는 부분에서 연화리 입구까지 사업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25미터 구간에 시랑-삼성간 공사한 양여금까지 거기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랑-삼성간 말이 나왔는데 54억을 투입했다고 하면 청강-대변간에 5억가지고 뭐 하겠어요? 건설과장님이 실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형편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변에 길 시작한 지가 언젭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얼굴이 붉어 진다는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복명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빨리 일을 서둘러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100페이지 없죠?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답변하실 때 양여금 70%에 군비 30%의 배정이라고 했는데 앞에 좌천-문중간 도로는 왜 4억 1,800양여금 중에서 군비지원도 없고, 또 개천-대룡간 보면 양여금 2억 7,700에 군비가 1억 7,000인데 이것은 무슨 비율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비율을 보기보다는 좌천-문중간은 지금 올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좌천 시장입구에 당초 계획으로는 주택을 철거 안하고 그냥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그렇게 공사했을 경우에는 좌천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집니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시장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내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려면 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해서 1억 7,000 증액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1억 7,000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좌천-문중간 도로에 시설비에 1,300만원 증액됐고....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얘기를 바로 듣고 바로 대답해야지, 아까 양여금사업에 비율은 7대 3이라는 비율이 확실하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좌천-문중간 도로는 군비 30%가 없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좌천-문중간은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개천-대룡간은 설명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에 비해 가지고 올해 8,700만원은 보조기층을 하면서 두께가 20센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행이 많아지고 하면 도로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기층 10센치를 더 추가하는 금액이 들어 갔는데 이거는 양여금하고 별개로 증액 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70%면 군비 30%가 계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1억 7,000만원 하면 30%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많은 수치인데 계상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3대 7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 논 비율이 최소를 지방에서 30%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군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억 4,700가지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시비가 4억이 더 개천-대룡간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마무리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군비는 3대 7의 비율에 의해서 30%만 부담하고 다음 시비 올 때 예산 배정하는 게 맞지 왜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예산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바쁘다는 겁니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사 마무리하는 그런 겁니다.
강훈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마무리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개천에서 대룡간.
강훈위원
그러면 길이 잘리는데 거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김팔섭씨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장안 사람인데 거기에 길이 끊겼는데 다른데 투자할 곳이 많은데, 예를 들면 월내 다리 교각을 하면서 거기에 1억 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인구가 유동인구까지 하면 만명가까이 되는데 인도도 없는 도로를 3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데가 더 긴요한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장군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틀린다는 겁니다.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사업비가 있고 군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따져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지역에 사람 일년에 몇 명 다니지 않는 지역에 이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능력에 안 맞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 도로는 언제 개설한 겁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159페이지 굴곡도로 그게 월내하고 장안이죠? 논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토지매입비.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좌천시장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집이 없어집니까, 왼쪽에 없어 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장안에서 일광쪽으로 가면 우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물 두 동에 284.16평방미터, 토지 두 필지에 15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주 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상이 1억 천이고, 공사가 1억 4천 증액됩니다.
강훈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은 몇 평입니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 보상을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잔여지를 매수를 안 해 줬을 때는 건물짓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몇 %가 들어가고 몇 %가 안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61페이지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마을버스관계 민원이 들어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마을버스관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철마 버스입니다. 지금 철마에 한 대하고 일광 용천에서 기장시장까지 다니는 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 대는 어디어디 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두구동에서 철마 구칠리로 가는 한 대 하고, 일광 용천에서 기장시장까지 가는 버스 두 대하고 그렇게 세 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년전인가 3년전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마을버스관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버스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주정차만 저희들이 부과시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정차 과태료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시킬 수 없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00만원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합당하게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올린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용역 안 주고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중에 돈을 줄 때 근거를 가지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세 대 보상인데 우리 기장군에 취약지역이 여러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갈건데 그것도 감지를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마을버스는 조금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두 군데인데 철마같은 경우에는 안 다니닐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잦은 결행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하는 말은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깎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주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례가 되면 이것과 유사한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다음에 자꾸 해 주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야 될 것인데 감지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문제점은 충분히 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비에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에는 택시승강장이라고 별도로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기장시장에 양방통행으로 된 그 부분에 한 군데 하고 건너서 기장시장 뒷편 하고 지금 그 두 군데로 장소를 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가 시내버스 정차하는데 거기에 정차하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민원도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무과장님이 아닌줄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일광하고 장안하고 한 달에 30만원 준다고 예산 편성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거부를 해가지고 반납조치가 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의 내막을 잘 모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지금 용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용천하고 철마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 당시에 안 받아간 이유가 일용버스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마을 용천 안에 사람들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장안하고 용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한 달에 금액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거부를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버스운영 회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갔지, 주민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막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63페이지, 164페이지, 질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229페이지. 233페이지.
김만선위원
화장실 관계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기장중학교 옆에 저희들이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은 옛날 기장읍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전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화장실로 쓰기 위해서 지금 수도하고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3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자녀학비수당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특별히 지급할 일이 발생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자녀학자금이 없었고, 지금 새로 행정직 1명하고 농업직 1명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직 1명이 와 있습니다. 행정직 1명이 오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김만선위원
1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서 우리 사업에 품목별상설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부기가 잘못돼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용 교재를 만드는 수용비하고 그 사람들 밥값이라든지 이런걸로 줬는데 한몫에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깎아가지고 보상금으로 옮긴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42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물품구입은 이번에 농기계가 상당히 많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5종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43페이지,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컴퓨터 구입은 꼭 할겁니까? (속기중단 : 11시 45분) (속기시작 : 11시 47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기장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32호인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별 내역으로는 총 세입세출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현재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8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는 경상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700만원 증액 및 국도변 풀베기 예취기날 구입 30만원을 감액하여 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방파제 축조공사에 3,000만원, 구기-월내간 농로포장에 감 2,500만원, 레이즈프린터기 구입이 180만원,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이 30만원, 일광면 청사광장 아스콘 재포장에 350만원, 국도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이 30만원, 선암마을 하수구 관매설 공사에 감 1,000만원, 선암마을 회관 앞 석축쌓기에 1,000만원, 장안 한골농로포장에 1,500만원, 월내한의원 앞 하수구 측구설치에 6,000만원, 회룡-상곡간 도로재포장 공사에 3,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0만원이 추가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서는 현재 국시비 반환금 1,087만 8,000원을 감액 및 예비비 3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76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기정에 2억 8,900만원이던 것이 2억 7,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부기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비보조금 잔액정산을 하니까 약 1,087만 8,000원의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요인을 이야기해달란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시비지원된 그 부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6페이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액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온 겁니다. 국·시비 관련된 내역을 빼 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시비 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7페이지, 1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사회개발, 시설비에 구기-월내간 농로포장공사, 기정 2,500만원 올렸다가 수정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내용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는 원래 농로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선정을 할 때 그만큼 검토를 세심하게 안 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려놨다가 며칠 안 돼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는 얼마만큼 업무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계획된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금방 올렸다가 금방 취소하고, 금방 다른 걸로 바꿨다고 하고....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실무자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판곡마을 이게 왜 또 들어있어요? 장안읍에 들어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읍에 돼 있었는데 현재 읍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기관계 직원이 없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시공 못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해서 바꿔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안읍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에는 왜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강훈위원
장안읍에서 전기시설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업자대서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읍 자체에서 발주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기에 대한 직원도 없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사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도록 조정해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읍에서 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읍·면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강훈위원
전기직이 없으면 군에서 전기기사가 내려가서 협조를 해주면 되지, 읍·면에는 기술직 없으면 일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럼 전부 허수아비네. 군에 있는 기술자는 읍·면에 가서 지원 못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읍·면 단위 공사까지 합동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어째서 읍·면 단위까지 합동설계해서 내려 줬어요? 어째 된 거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해보자고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해당 읍에 세 번이나 연락을 받고 그래서....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접어두고 넘어갑시다. 다음 21페이지.
김만선위원
아까 이천방파제 3,000만원 모자란다고 해서, 수산과에 7,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1억이 안 된다고 했는데 3천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광 회룡하고 상곡간 도로 포장공사에 당초 3,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은 이천방파제축조공사에 증하고, 500만원은 일광면 사무소 광장 아스콘포장이나 그런 것을 하겠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회룡은 사업해 준다고 하고 깎고 그것은 사업할 때 원래부터 하지 거기에 해놓고, 자리에서 물도 안 마르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지역실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만큼 필요 없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올려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금방 추경에 올려놨다가, 동료위원 말씀대로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변동한다는 것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실무자들이 바른 판단을 해서 누가 뭐라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한다고 금방 올렸다가 금방 내렸다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말은 맞는데, 당초에는 사업자체를 군비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3,500만원 책정했는데 연초에 예산 확정된 이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군비를 안 쓰고 양여금 사업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 조치가 된 사유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밸런스가 맞을 건데, 예산 자체를 이렇게 다루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상곡-회룡간 내용이 어째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대리-중리간 공사를 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추진하는데 회룡에서 상곡가는 구간은 일광에서 정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20미터인가 그런데 그 도로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설계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예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투자를 안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기존 돼 있는데 포장만 하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진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 말은 맞는데, 원래 이천방파제에 1억 준다고 해놓고 7,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어제 의장이 뭐라고 하던데, 그러면 말을 안 하면 그대로 집행될 건데, 말을 하니까 3,000만원 옮기고 500만원은 일광면사무소 주고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과장 얘기대로 정관가는 20미터 도로와 연계해서 사업 투자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3,500만원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그 사업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3,500만원 필요 없다고 다른데 투자해야 되겠다고, 뭣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올렸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예산이라도 마찬가지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사업 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당초에 자체 군비로 예산을 책정해 논 경우가 있어도 군비를 아낄려고 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뒤에 책정돼서 내려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그 답변은 왔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장안읍의 총무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장안읍의 건설계장이 읍에는 전기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군청에는 전기직이 있으니까 군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없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일광면에 레이저프린트 3대 있는데, 현재 레이저프린트기가 낡아서 그런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부 있는 것은 낡았고, 숫자도 부족해서 새로 보완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적도 도면 보관함은 있을 건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도면 작성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을 제작을 새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0페이지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아스콘 포장 일광에 어디에 할 데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청사 광장에.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잘 돼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요구한 서류를 예산계에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3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재료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감하고 바꾼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처음에 예취기 날만 구입하려고 했는데 날만 구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예취기 자체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35페이지.
김만선위원
장안 선암마을 이거는 삭감시켰다가 정정하고 이것은 뭡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명칭 바꾸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아까 19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14시 39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1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