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지방세징수현황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지방세징수현황은 5월 30일 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는 1천237억6천500만원이 되겠고 부과는 897억1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536억8천500만원을 징수했고 부과대 징수는 5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1천30억6천700만원이 되겠고 목표대 부과는 811억2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91억8천500만원이 되겠고 부과대 징수가 60.6%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목표가 206억9천8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부과가 85억9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는 45억원이 되겠고 부과대 징수가 5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3/4분기 세목별 부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분으로서 주소지할주민세하고 사업장할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정기분으로 과세됐습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은 99년 8월 1일이 되겠고 부과예상건수는 17만4천9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예상액이 12억4천8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기타 3/4분기 자진신고는 사업소세재산할이 99년 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 약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겠고 세율은 회배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건수는 900건이 되겠고 예상세액은 5억5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종업원할은 매월 10일 종업원이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은 405건이고 금액으로는 7억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동안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인데 부개동 499-2번지 삼부한신아파트가 1,020세대가 6월말 준공이 되서 7월부터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취득세 44억, 등록세 예상세액 51억에 대해서 3/4분기동안 부과징수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동일물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43명 조사원으로 공공근로 20명 포함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조사 총건수 5,260건에 대해서 3,207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미조사 2,05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서 실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정비는 99년 3월부터 99년 5월까지 2만건에 대해서 통 대통제에 따른 통.반변경을 과세대장에 입력을 했고 면허세 과세 자료 정비는 4월부터 6월까지 2회이상 체납자를 출력해서 동별, 업종별 인허가 부서 공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70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정비 2,053건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종합토지세 10월가세때 차질없이 조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면허세과세 정비는 6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상 공부상에 살아 있으나 사실상 폐허 사업장이 폐업되서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폐업신고를 안해갖고 그래서 정기분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개동 141개 사업장 실태조사를 완료를 해서 과세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평4, 5공단 세무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2개 업체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데 추진은 22개 업체 4,500만원이 추진됐고 총 저희가 올해 세무조사는 260개 업체에 3억7천만원에 대해서 추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서면세무조사 법인 옐림산업주식회사외 49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 및 현지 방문을 병행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비업무용토지 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94년 이후 법인이 취득한 소유토지와 취득후 5년이내 매각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지속전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저희 체납세가 시세, 구세 합해서 314억1천7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 5월 두달동안 1만2천503건에 14억8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2만379건에 23억5천만원을 그동안 징수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액체납자정리를 500만원 이상 2월 28일현재 670인이고 건수로는 10,17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104건 4억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조회 급여압류를 49건에 대해서 했고 법원이라든가 성업공사 배당수령을 247건에 2억2천400만원에 수령을 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세는 12건에 3억5천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1,149건에 4억5천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확행인데 부동산 압류는 118건을 압류했고 체납차량 압류는 3,939건을 압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042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동차 공매준비작업 대상건수는 113건에 대해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허사업 제한은 450건 그리고 제한해서 징수 그동안 실적은 408건에 2억1천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BC카드 수납실적을 보고드리면 72건에 4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동차공매는 강제견인을 7월중에 하고 공매공고를 8월중에 해서 매각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8월중 저희 구청 지하실에서 일반경쟁입찰식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4,7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올해 목표를 우리 구의 각종 사업을 조기에 목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체납자 책임관리제 추진사항인데 저희가 매월 저희 세무과 직원을 1인당 500만원 이상 지정해서 목표를 줘갖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하고 동사무소 세무담당이 1인 월 500만원을 목표로 받아갖고 징수를 하고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장님 특별지시로 각 실과 전 직원 민원담당하고 세외수입담당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체납자 한사람을 지정해줘서 책임징수제를 어제 결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세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방세정교실 운영을 99년 5월 14일에 부평제일정보고등학교 540명하고 교사 60명에 대해서 지방세 홍보 VTR상영과 지방세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제1회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대회 개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19일날 실시를 해서 23개교 30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포스터 부분 25명, 백일장 부분 25명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전시는 1차로 저희 1층홀에서 입상자 25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문화의 거리에서도 수상자에 대한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세 박사 인터넷 서비스 개시를 5월 20일날 저희가 인터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원편의주의 세정지향 직접방문 민원, 전화민원 감소가 되겠고 내용을 보면 일반세정 관련의 법규가 전수 수록되어 있고 세목별 개요, 중과세 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세정상담반, 세무민원실해서 6개반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9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내용과 각종 신고서류, 신청서식등 법규 분야를 7월 10일까지 완료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7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관련 각종 판례라든가 유권해석 사례, 지방세 쟁송사항이 된 것, 납세자 구제제도와 세정상담방 및 세무민원실이 연말까지 완전히 수록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 궁금한 사항은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판례라든지 쟁송사항 옛날부터 그런 사항이 인터넷으로 자료가 검증이 되고 그래서 직접 저희 과나 구청을 방문 안해도 지방세 궁금사항이 모두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납부 납세자 포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금만 자꾸 내라는 그런식보다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재산세, 상반기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납기개시 5일이내에 납부자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납부자, 최근 5년간 지발세 탈루 은닉사실이 없는 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고액체납자 이런순으로 선정방법을 정해서 연말에 10명에 한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99년 세공유공표창자 '오성원' 성실납세자를 표창하고 스티커를 교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CD-ROM 전산화인데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및 수기고지서를 CD-ROM에 보관하여 훼손 및 변질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의 공유화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납 수기고지서 발생건수가 연 3만건이 되겠고 보관용 OCR영수필 통지서 발생건수는 연 80만건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박스에 담아서 현재는 10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은 영수필통지서 및 수기고지서를 자동입력 저장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작으로 검색화면의 재현 및 전송이 처리가 되고 반송분고지서 관리 및 재발행 그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천500만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필통지서 보관 및 조회를 전산화가 완료된 때에는 CD-ROM에 저장이 되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영수증을 5년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매년 지적했듯이 반복 민원이 안되고 가정에서 지방세 영수증을 5년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CD-ROM화 저장해 놓으면 10년까지는 아무때나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또 수기분 고지서 처리는 전산화 완료되면 입력시간이 단축되고 수기분 자동소인 처리가 됩니다. 자동집계 및 상시열람이 되고 현재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과 수납 체납처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면 반송분 영수증 스캐너로 입력후 자료 저장이 되고 주소 조회후 상시 고지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세목별 반송분 검색 및 집계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했듯이 납세자가 영수증 관리하고 그런 불편이 아주 해소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세무징수업무처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됐으므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등 8건입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운용의 향상 및 지역단위의 고용창출로 실업해소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구 및 인력으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관리부가 있습니다. 또한 정원은 일용직 정규직 합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99년 9월 15일이 되겠으며 사업개시는 2천년 1월이 되겠습니다. 설립준비금은 자본금, 창립비를 포함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주차장관리, 가로등관리, 보안등 관리와 도로굴착 복구, 청사관리사업과 그이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이 부평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달에 공단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일날 사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달까지 공단제규정과 정관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1회추경시 공단설립예산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조례와 예산이 통과될 경우 청사 확보 및 시설설비, 물품 구입을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임명할 계획이며 7월에서 9월달에 설립홍보를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9월달에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를 하여 9월 15일부터 본부 운영에 대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직원채용을 하여 2000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정운영 및 자금관리사항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을 6월 17일현재 보고드리면 예산액 942억9천800만원중에서 수입액은 501억9천800만원으로 예산대비 53.2%가 수입되고 있으며 세출은 422억7천900만원이 집행되서 44.8%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79억1천900만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 및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약 10.1%가 증가되고 있으며 99년도 총세출액은 98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약 15.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현황은 총 59억을 예치하고 있는 바 정기예금이 13억, 양도성예금이 36억, 특정금전신탁이 10억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99년도 이자수입이 1억5천900만원으로서 목표액에 13.5% 불과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산의 조기발주등으로 세출예산 증가에 비해서 세입예산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목표액에 하향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대해서 적기내시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기은행 파산채권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정금전신탁 예치사항 19억1천800만원과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 30억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 98년 6월 29일날 경기은행이 퇴출되었고 98년 10월 26일날 경기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한미은행으로서 특정금전신탁과 관련 시와 한미은행간에 합의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추인을 요청하였는 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으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정금전신탁 관련사항과 협의각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7월말까지 1차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외수입 적극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목표액 260억3천200만원에 대해서 부가액은 333억7천2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액은 246억800만원이 징수되어 7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오타가 생겼습니다. 목표액이 276억4천900만원이 아니라 24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억800만원에 대해서 부가액은 180억5천5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81억3천900만원이 징수되서 45.1%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업무 토론회를 3월달에 개최했고 세외수입 목표책정 추가보고회를 5월달에 개최하였으며 세입징수부 상호대사를 매월하고 있으며 99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을 운영하여 징수 2,039건에 7억200만원, 납부독려 2,315건에 12억1천7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특별위원회 조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와 각 부서간 세입징수부 대사를 매월 실시할 것이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문제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4분기까지 조기발주 사항으로 총 53건중 35건에 34억6천9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재정합의 사항으로 공사 51건, 물품 제조 용역 60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46건을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11억3천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채주미확인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3억8천400만원을 납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4분기중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총 29건에 41억을 발주할 계획이며, 예산의 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6,861필지에 잡종재산은 1,317필지이며 행정재산은 5,544필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99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세외수입부과를 5월 30일 현재 총 873건에 12억1천7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귀속금은 3억8천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매각활성화를 추진하여 총 매각대상 338건중에 40건을 추진하고 있어 18억4천700만원이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 귀속금은 6억3천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매입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대행 등기를 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매각활성화로 인접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 세입을 증대하겠으며 기존 대부중인 재산 및 변상조치재산의 사후관리 철저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부평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부평구청사는 지적이 890.9평으로 건물면적은 1,361.8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월달에 감정한 감정가로 62억2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매각 및 임대를 97년과 98년도에 각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자체 활용방안을 98년도 상반기에 마련하여 보건소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제시한 방안은 미디어밸리 교육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장.단기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교육인력지원센터를 2.3년간 운영하겠으며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 중앙 또는 시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 구상으로 구민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총 관리규모를 지하3층 지상 10층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336억 정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있으며 유치시설은 보건소와 구민회관, 중소기업센터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은 구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타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 구유잡종재산 매각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매각할려는 사항은 3건으로 구공보관 및 구부평1동, 구십정1동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38억4천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 공보관에 대해서는 일부 원매자가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가감정을 실시한 바 가감정가격이 IMF상황으로 인해서 당초 감정가격보다 많이 떨어져서 23억 내지 25억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부평1동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 및 병원에 임대허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십정1동에 대해서는 99년 5월 20일날 계약금 총 금액 1억5천400만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십정동 소재 소성교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공보관에 대해서는 구매의사자와 상호 협의해서 재감정을 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부평1동에 대해서는 매각조건 완화방안과 임대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십정1동에 대해서는 7월 19일날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김정희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민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과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진정한 위민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서비스평가단에 의한 구민만족도 조사로 주민의 다양한 민의수렴을 통한 민원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4월 27일 6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평가단의 역할로는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요구사항 전달과 민원행정의 발전방향 제시등이며 추후 구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99년 9월에 실시하겠고 활동실적에 대한 홍보로 사기진작 및 활성화 유도와 의견제출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참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두 번째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운영사항입니다. 제2건국 운동에 즈음하여 구민만족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친절봉사로 전환하여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구민의견함을 43개소에 설치하였고 구민만족 그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시상하고 옐로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와 특별정신교육 전보발령등의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부여함입니다. 추진사항은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33건 접수건중 그린카드 121건, 옐로우카드 12건이 접수되었고 이달에 구민만족 그린공무원은 교통행정과의 송영수씨가 그린카드 9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전공무원 친절교육의 실시와 '부평사람들' 및 청사 방문 민원안내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무호적자 취적지원업무입니다. 호적이 없어 구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를 일제 조사하여 취적절차를 대행해 줌으로서 각종 수혜혜택은 물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호적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기아, 고아 또는 장애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무호적자들은 의료보험, 연금, 생계보조 등의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또한 취적절차가 까다롭고 빈곤으로 인하여 취적대행기관에 의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지원을 99월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고 취적에 관한 서류 작성과 1인당 1만2천780원의 비용지원을 하였고 조사인원 19명중 1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 주민홍보로 12월까지 지속적 조사 및 지원과 법원의 신청서류 등 무료대서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는 업무로서 종이원장과 전산자료로 이중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처리체제로 완전 일원화하고 인감 업무의 전산화 및 인감증명발급이 전국 온라인화와 주민등록증의 일제경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황도 만 17세이상의 대상자가 379,953명이며 화상입력장비가 각동별 1조씩 또 청천2동 부개3동에 2조가 지급되어 작업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신발급대상자 명부작성과 화상자료 입력 일정공고 및 안내문의 배부를 완료하였고 주민등록증 경신과 병행한 화상자료 입력을 99년 4월 27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16일현재 총 대상자 379,953명중 132,625명이 화상자료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별실정에 맞는 홍보로 화상자료 입력에 대한 일정을 단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폐지 사항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병무조직체계를 도입, 지방병무행정 인력운영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근거로 병역법 제2조와 78조가 99년 2월 5일자로 개정되어 병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의 범위가 읍,면,동이 삭제됨에 따라 99년 7월 1일부터는 동에 병무담당직원을 둘수 없게 됨으로 병무업무가 구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처리됩니다. 주요 병무민원변경내용으로는 징병검사통지서 교부송달, 제1국민역 병역면제원서등과 각종 병역업무통지서 교부가 종전에는 동에서 구청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됩니다. 추진항목으로는 인력보강 사항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창구 1명, 동 담당직원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간의 홍보활동은 홍보문안을 동 게시판에 게첩과 '부평사람들'의 게재 및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활용하였고 사무인계 인수를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각 동장, 예비군동대장, 구청장, 지방병무청장 사이의 업무이관으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실시합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김정희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하나 물을께요. 요즘 재산세가 이달에 나왔지요. 지금 현재 재산세가 나왔는데 현재 얼마 이상이 분할로 됩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분할은 1천만원 이상만 분할을,

그러면 현재 48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이 670명 이상이 되는데 요즘 상가들이 IMF로 인하여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되신분들도 현재 분할납부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현재 타 지역에서도 저한테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재산세 분할납부해가지고 현재 그분도 건물 하나 있는데 굉장히 생활이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재산세 500만원 이상 되는데 분할로 해서 납부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재 이런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한푼이라도 받아들일려면 차라리 분할로 해가지고 500만원이상 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정기분때는 1천만원 기준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고요 정식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유동성을 합니다. 이것은 200만원도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고요 3, 4회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BC카드로 활용하면 13개월까지 분할납부는 납세자는 되고 BC회사에서 일괄납부를 저희한테 하고 수수료는 저희가 2%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과에 와서 문의를 하면 분할납부라든가 BC카드 납부방법을 설명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도,

체납액일 때,

체납액만 그런가요.

네, 정기분에는 법으로 1천만원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BC카드로 활용하면 13개월까지도 정기분은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체납액,

BC카드도요.

네. 정기분은 1천만원이상 분할이 되고요 체납액만 BC카드로, 그것도 구세,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체납액만 저희가 BC카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세는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 2%를 주다 보면 저희가 하나도 남는게 없기 때문에 구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업원할은 우리 노동 인천지청에 등록된 명부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할 때 인원수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갖고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정말로 확인합니까 믿어야지요. 이 부분을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상건수를 405건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405건은 저희가 매달 자진신고분 그것을 기준해서 예상건수로 잡은겁니다.

세액도 그렇지요.

인센티브가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전체 목표량 갖고,

목표량 이것도 포함된다.

포함되는거지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번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니까 신고 안하면 안한 부분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보오는 그런것만 가지고는 안되겠고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정기분 수시분 재산세 지방세에 관한 것을 다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안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서 이곳에서 사고가 생기지 않고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세양 세무과장님 금년도 한해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우선순위를 두면 어떤게 되는겁니까?

체납세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순위가 법원 공매, 우리가 배당금 수령할때는 똑같이 국세, 지방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던 산곡공원인가요 전체 2만평에 대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세도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고 양도세인가요 양도세가 들어와 있고 우리도 체납액이 몇천만원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가 정리하기전에 우리가 미리 얼마 땅을 떼어가지고 정리해 버리면 안되나, 물건대납도 가능하잖아요.

현물징수는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고 정기분에 대해서 현물징수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세는 현물징수 할건이 많지 않습니다. 현물징수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물을 가감해서 갖고 오는데 사실은 도심지의 땅을 100평을 가산해 보면 지방세 부분 갖고 오는 현물 그런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서 건당 세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주로 국세야 된다는데 저희도 현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부분을 그냥 눠두고 바라볼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체납한 것이 국세부분에서 1.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40억 되는 그런 액수인데 땅을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안가져가고 우리도 땅으로 가져가든지 뭘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낼 돈도 없고 땅만 있는데 결과적으로 잔치를 해라 그래도 서로 우리도 못하고 국세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동 지역에 상우.보람아파트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상우.보람아파트가 있는데 건축업자가 부도나가지고 보증보험인가,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까?

다 됐어요.

나는 세무과에서 보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할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CD-ROM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D-ROM이 백업용입니까?

백업용이 아닙니다. 그냥 영수필통지서를 입력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입력을 하는거지요. 입력을 해갖고 우리가 CD로 보관을 하는.

그러니까 백업받아서 보관용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OCR이 장장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일일이 입력하는게 아니라 OCR을 그냥 자동입력에 넣어 놓으면 자동입력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OCR로 나올 때 전체 데이터가 있으니까 OCR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것을 별도로 백업은 어떻게 여태까지 받았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OCR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어오는게 아니고 장장이 넘어와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입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 수기고지서도 발급하고 있습니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자진신고분이나 소득할주민세,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 끝나고 저희한테 10% 자진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기분으로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CR로 되는 전체건수를 CD에다 백업 받아서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기고지서,

아니 수기하고 OCR하고 두가지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관했어요.

여태까지는 영수필 OCR영수필통지나 장장이 박스에 담아갖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작업을 하는겁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릴께요. 아까 부개3동 상우아파트, 보람아파트에 대해서 등록세 면제를 감액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별 보존등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대별로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등록세가 3%에 비해서 보존등기 0.8% 등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전액 면제가 아니고, 보존등기는 0.8%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5평입니까. 32평짜리도 있나요.

32평짜리 없어요. 38평이 있을거예요.

38평에 대한 3%면 얼마입니까. 얼마고 0.8%면 얼마가 면제되고, 그것은 뒤에 팀장님들이 하시고요 왜 그런 감액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요 세대별 보존등기로 됐기 때문에, 본등기는 3%를 하지만 보존등기는 0.8%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법에 보존등기를 하면 0.8%로 적용되는겁니까?

네. 지방세법 제131조에 보면 부동산 소유취득 매매등 등기했을때는 30/1000이고요 상속일때는 8/1000, 신축보존등기는 8/1000 이런식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그럼 보존등기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0.8%인데 나중에 본등기할때는 3%내야 됩니까?

이것은 최초 보존등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겁니다.

그것을 조리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혀 못알아 듣겠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세액 산출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께요.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존등기해서 0.8%, 2.2%의 득을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게 낫지, 사고가 발생되야 보존등기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이 아니고 부도났기 때문에 바로 개개인별 보존등기로,

그러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왜 0.8%고 3%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합쳐서 개인별로 보존등기신청을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존등기는 0.8% 등록세를 내고 본등기는 3%라니까 그 개념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우리 서세양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본등기를 3% 세액을 내고 했을 때 개인에 돌아오는 득하고 실 0.8% 보존등기를 냈을 때 세대당 개인이 재산상에 어떠한 문제, 이용도를 묻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보존등기만 낼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재산상에 어떠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명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아파트에도 입주를 하게 되면 보존등기가 0.8%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회사에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어차피 현재 상우.보람아파트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현재 보존등기가 0.8%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가 난지 몇 개월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98년도 6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향후계획을 보면 기존의 대부적인 재산 구유재산 매각 상당히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위한 사전홍보 등을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필지에 대해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저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까지는 완료가 됐는데요 국유지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이번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안내해주고 저희 직원들도 가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존의 대부중인 사람이 이것 구유재산을 매각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사람이 여러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절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갖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인 시에다가 진단합니다. 저희 구유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어서 비교적 빨리 될 수 있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라든지 재경부에 갔다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기서 어떤 사항이냐면 재경부에서 솔직히 땅을 잘 팔려고 그러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200평방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그리고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나머지 절차는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요 비교적 저희가 안내를 먼저 해줄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작년 대비 금년을 보면 이자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영재정과내에 각종 사업을 다루는 계가 과거의 경리계인데 지금도 경리계입니까?

경리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우리는 공정성을 기한다 해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도 역시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금액을 타 구.군에 비해서 금액을 나름대로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 부분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기간에는 6억7천300만원을 걷었습니다. 이자수입을 발생했는데요 금년에는 1억5천9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요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52.3%가 하락됐는데요 정기예금같은 경우 작년도 12.6%를 주고 있다 지금은 약 6%대로 하락되고 있고 다시 상향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자수입을 높여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액이 굉장히 목표치를 하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어떻게 자금을 지금 있는 자금보다 더 적게 잘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 높일려고 애쓰겠지만 주위에 경제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규모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가급적이면 한미은행을 통해서 자꾸만 높이 이자율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만 한미은행도 전체 금융시장에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금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높일까 하는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공개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수의계약제도를 하고있는데요 그 계약제도 내용을 보면 저희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정가격의 95%의 상위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의하면 4월 15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운영이 동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대상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약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조치할려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갈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1차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자수익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있는 것 좋습니다. 경제여건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질수 뿐이 없는 그런 여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운용경영입니다. 우리가 3개월짜리를 들었든지 1년짜리를 들었든지 들을때는 이 자금은 언제 어느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예측하면서 들을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약을 하지 말라는 애기예요. 6%짜리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과거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해약해서 1%짜리로 만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획대로 현황대로 보고하시고 좋은데 이 부분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 여러번 하면서 보면 3일만 있으면 만기가 되서 9%가 될 것을 오늘 해약하고 3일후에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다른 돈 들어왔다 해가지고 또 예금을 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앞으로는 이것은 절대 위원들이 용납을안해요.

사실상 97년 3월이후에 중도해약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확실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적에 한 번 보겠습니다. 안하시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아울러서 이 부분은 류수용 위원이 관심을 지금 굉장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안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한두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라든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금도 지원받고 그래서 사실 봉급을 한 번 제때 못줄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부족하면 시라든지 국가에다가 요청하든지 해서 저희도 해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해약을 구태여 하는 것보다는 돈을 늦게 주고싶은 심정이 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있고 장부상으로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손해날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제가 경리관으로 온 이후로부터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현황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수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우리 79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79억중에 경기은행이 퇴출로 인해서 19억인가요.

일반회계 10억입니다.

특정금전신탁 그것은,

일반회계 10억입니다.

전부 10억만,

총 19억1천800만원은 일반회계하고 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일반회계만은 10억입니다.

그 여유자금속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못받는돈,

저희는 못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 79억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치금액은 59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6월 17일 현재 그 당시 운영할 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의 조기발주등으로 세출이 증가해가지고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으로 많은 예산 발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게 있어요?

그 사업보다는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상반기때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상반기중에 2/4분기까지 조기발주를 35건을 했습니다. 34억정도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웬만한 사업은 상반기중에 발주할려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 세입수요보다 세출수요가 더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조기발주가 많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지요.

전년도 비해서 비교적 사업이 많이 조기발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면 10억이라면 69억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거네요.

10억도 저희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79억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지금 안계시지요. 과장님도 안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를 하고 추진방침과 그동안 실적과 향후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구청의 꽃이라고 하면 민원실입니다. 각종 민원으로 제일 먼저 찾는곳이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업무부터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유니폼을 앞에 있는 창구 직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남자직원들은 현재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율화 복장을 하고있습니다.

자율화 복장이 원에 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그뒤에 옷도 안사주고 이러니까 흐지부지된겁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종합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우리가 과거에 각 행정 21개동에 조사를 한 번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7급이하 공무원들 상대로 개선할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유니폼도 한쪽에 들어갔었는데 현장을 뛰다 보니까 신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확인을 하러 갈적에 유니폼이 굉장히 복잡하다 다시 갈아입고 하는데 자율복은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들어왔고 어느쪽에서는 이것이 존속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무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이폼을 입혀놓으면 본인 스스로 자제력도 생기고 친절도도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창구 공무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창구직원들 복장을 간소화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알 수 있게끔 명찰패용이라든가 그런것도 인식시켜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율화 복장해도 직원들이 창구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있어서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모이면 연습한 것 있지요. 뭡니까 연습한게

민원인이 오시면 '오서오십시오' 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때는 민원인이 빨리 가야되고 다음분이 와서 기다릴 때 번거로운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구담당직원한테는요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더라도 두손으로 항상 정중하게 드리도록 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해서 사진만 거창하게 전시행정으로 찍어놓고요 과거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조사를 하러 들어가도 하물며 배지를 달고 의원이 가도 인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한 번 야단을 친 일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도 그랬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은 주민만족도 아니면 친절 서비스 백번 말을해도 소용 없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은행이나 대민업무를 보는 이런곳에 가면 그렇게 많이 와도 다 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선거때 구호 붙여서 어깨에 메고 다녀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창구직원이 명찰만 크게 달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면 유니폼은 못입힌다라면 도우미들이 어깨띠를 하지요 거기에 한쪽에는 '어서오십시오'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민원이 맨처음에 첫인상이 좋아야 좋습니다. 나도 물건을 사러 가면 제일 처음에 본 것을 돌아가서 다시 사게 되듯이 그런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런 서비스하고 옐로우카드제하고 다 좋게 하겠다고 매년 업무보고때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아니더라, 하니까 친절봉사하는데는 세금 안붙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웃는 연습까지 하고 TV에 나옵디다. 그러니까 그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적절하시고 가장 피부에 닿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니폼을 못주는 것은 복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 감사원 종합감사에 지적되서 복제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다만 명찰패용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교육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언행과 행동이 일치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에 습성화가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개인들이 지켜지도록 하고 자꾸 교육을 시키다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과단위로 계속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도우미를 자발적으로 우리가 편성했고 앞에 정문에 여직원 두명을 안내원으로 해서 친절도를 맨처음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몇층이냐는 친절도를 기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훈련이 되지 않겠나해서 끊임없는 교육해서 습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어깨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없으시네요.

굳이 어깨띠를 거기서 부착한다는 것보다는 앞에 민원공무원 줄이 있으니까 거기서 친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붙이는 자체가 어떨때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주요 병무민원 변경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구에는 병역면제자중에서 혹시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재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 관내 통보된게 없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관내에 계신분들은 아마 병역의무를 전부다 지키는 것인지 아직 통보온 것도 없고 소문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