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일괄보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4분기 업무실적과 3/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연보호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 단체가 당초 112개 단체가 지정되었으나 자연보호학교, 어린이 봉사대, 1사 1산 1하천 가꾸기 단체 등 11개 단체가 추가지정 되어 총 1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개산 외 2개소에서 자생단체,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행락지에서 일제히 쓰레기대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자연보호 중점지역내 불량시설물을 중점 조사하고 부개산 등 13개소를 관리부서에 정비 요청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청소년 환경지킴이 17개 개교에 222명, 명예환경감시원 122명을 신규 위촉하고 활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글짓기 활동시기와 포스터 공모전을 지난해에 이어 개최하겠으며 특히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와 협조하여 다수 학생들이 참여케 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중에 환경안내소와 행락지 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름철에 건전행락질서를 확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은 557개소이며 악취관리는 콘프라덕트코리아, 현대페인트 등 2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는 등 13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해배출업소 112개소중에 위반업소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악취관리 업소는 10개소 중 현대페인트공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방류구 사업장과 굴포천 주변업소에 대하여는 공익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중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굴포천 복개하천 구간에 대기순환맨홀 8개소를 7월중에 설치 완료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의 배양과 악취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와 악취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업장 민원야기 우려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장 6개소를 하반기에는 개방맨홀 신고안내판 등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10만 7천대로써 대중교통의 차고지인 택시, 시내버스 등 27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먼지발생 공사장은 제조업, 사료업 등 총 47개소가 되겠으며 삼산택지개발지역내 한양주식회사 공사장 등 26개소를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배출 사업장은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노상단속과 매연비디오감시를 통해 75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정비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은 무상수리 등 총 7회에 걸쳐 177대 점검을 하였습니다. 먼지발생 특별관리 공사장 26개소에 대해서는 프랭카드 공사장 안내판을 설치하여 항시 주민들의 신고와 공사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총 88개소를 점검하여 태평주택 외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와 발생차량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중점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지발생 사업장의 일반관리는 분기1회, 특별관리는 월 1회 이상 계속해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7월중에 상반기 먼지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먼지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세탁시설, 주유소 등 배출시설 설치사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행정지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청소용역 완료에 따른 지난 5월 1일 청소업체와의 쓰레기처리 변경계획을 체결한 바 있으며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등 관내 취약지구를 동별로 순회하여 일제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의 중점단속은 538건 4,2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전년도 5월 대비 무단투기 단속실적으로는 106%가 증가 되었으며, 또한 봉투판매량은 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주택가 뒷골목 쓰레기를 전수조사하고 일제히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6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1회 이상 강력한 구.동 합동단속과 구산하 전직원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무인감시카메라도 동별로 확대하여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시비로 구입할 고압살수차를 최대한 가동하여 도로변의 토사와 먼지를 지속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통제 운영으로 신규로 임명된 통.반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수도권매립지외 2개소를 현장방문 실시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10평이상 매장 등 총 7,515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이행업소는 7,450개 업소, 미이행업소는 65개소로써 이행율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전단과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관내 음식업소 특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역, 백화점 등 8개 다중집합장소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4월 1일 이행권고토록 권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3일 현재 권고조치업소 중 미이행업소 6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회용품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장바구니 사용을 전구민을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각종 행사시 기념품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는 지난 2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1일 평균 2톤정도 수거하여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으로는 요일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업체에서 성상별로 선별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플라스틱 외 6종 등 217톤 781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는 지난 6월 10일에 건축설계가 준공완료 되어 현재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으며 인근에 게이트볼 이용자 휴식공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상 1. 2층에 172.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1층에는 주차공간과 계단면적이 17.6평이 되겠으며, 2층에는 155평 규모의 홍보관과 주민복지시설이 건축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하순경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전시장과 교환장터 운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장은 청천동 양묘장에 설치된 감량화기기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퇴비생산량이 되겠으며, 지난 4월 12일 감량의무사업장의 미이행업소 8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중 부개동 현대아파트 외 9개소에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100세대 이상 136개소의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와 축산농가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참여 협조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반납 희망기기는 다른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분리배출지역을 확대하고자 아파트 부녀회장과 통장 월례시 널리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분리배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2/4분기 개인서비스업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해서 98년도 보다 10% 증가한 380% 증가해서 현재 4,040개소를 개인별로 물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라서 조정에 대한 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제도 4,040개소에 30%인 1,212개소를 시행해서 옥외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싼업소 및 모범업소를 조사해서 3회에 걸쳐서 59개소를 4월부터 5. 6월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소비자상담 및 가전제품 수리센타를 2/4분기 운영해서 가전제품 수리업소를 512건을 해서 수리 500건, 수리분리 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우선 서민층이 많이 사는 삼산동 주공아파트와 부평3동에 신명보육원 주변, 부개3동에 뉴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소비자 상담은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에너지 소비전략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불공정상거래 행위 지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계량기라든지 불법 불량 공산품, 수입품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단속은 저희가 2개소를 적발해서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오인표시 등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기업제도 안내라든지, 에너지절약 직원 교육 비디오 상영, 또 매주 월요일 에너지절약의 날 운영해서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구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관계부서 점검을 해서 8개 부서에 대한 시정 점검을 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불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지도점검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계속 점검해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역시 2/4분기 추진사항으로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개최한 내용중에 중요한 사항은 시장상가번영회를 자체 상권활성화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었고 또한 경제전문가 두분을 초청해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안제시를 저희가 들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부평시장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개설해서 의류점이라든지 제화점 등 5개 문화의거리 업종들을 선정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부평시장 재래시장의 상품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장으로서는 안내도우미를 운영해서 현재 부평시장에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점포안내라든지 이벤트회사 보조, 주정차 단속 등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분기에는 문화의 거리 상설이벤트 행사를 그림전시회를 2번 했었고 라이브콘서트를 1번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부평시장에 상설이벤트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자 3명을 투입해서 통기타 가수 1명하고, 가수 1명이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개최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점포 상인 교육을 하반기에는 2번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유치계획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평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 신포동에 한군데만 있는데 이쪽 부평이라든지 계양구쪽에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인천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평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영기술청이라든지 자금지원 안내, 정보자료실운영, 또 소상공업이라든지 기업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 지역센타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3군데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상호신용금고하고 조흥은행 부평지점, 그 다음 안흥상호신용금고를 해서 추천했는데 아마 현재는 잠정적으로 상호신용금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본청과 결재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타가 유치되면 저희 부평구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가까운 곳에 가서 창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주변 및 금융권의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한 유치가 되면 저희 부평구라든지 계양구쪽에 한 15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정지원 대책입니다. 농정지원대책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정책 추진을 위해서 묘판설치라든지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춘계 쥐잡기 사업을 실시했고, 추곡수매약정 가결을 미리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0% 기준해서 2,856포대를 해서 6,289만 8천원을 농가에 이미 영농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 공동방제를 1회 실시했고요 또한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 또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우기대비 농업용수 배수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삼산동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하부배수로를 1,000m를 준설 및 보수했고, 또한 고속도로 주변에 파이프 방지턱 설치해서 PP포대 700매를 소요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스 및 석유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10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지하매설 심도측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좀 오래된 것부터해서 삼산동 삼보아파트 일원에 150m 측정해서 심도부적합이 40m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바로 완료 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 홍보 현장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주민 555명을 한국가스 인천LNG 인수기지 하고 도시가스 과학관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모두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소는 2,593개소 점검 했고, 주택은 414세대를 점검해서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누설 6개소, 배관 마감조치 불량 5개소 등 적발해서 시정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소 지도점검도 1회에 50개소 했고, 또한 석유제품에 대한 자동차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품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11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여기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현재 6억 8,770만원해서 340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것은 곧 지원해서 융자가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액이 저희 구청은 32개 구간에 20억원 지원해서 이 공사 완료가 되면 보급예상 가구수는 7,54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는 저희 세대수의 한 4.5%에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공사계획 신고처리건입니다. 6월 현재 30건에 6,963m를 시공했는데 그중에 25건이 완료됐고 현재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작동분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련 민원처리는 11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처리하고 현재 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도시가스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승강기 관리체계의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수는 465개소로 현재 총 보유대수, 승강기 설치대수는 1,860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객용이 1,708개소, 화물용이 19개소, 기타 등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료입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모니터요원 50명을 위촉해서 위촉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운행관리를 위해서 1회에 30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신고라든지 안전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한 승강장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순회해서 8월중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4분기에 추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진과공무원과 협의팀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진 용역계획 수행보고회를 4월 5일날 했습니다. 또한 중점핵심연구과제 발표 및 선정해서 연구진에 통보 했습니다. 또한 5월 26일날은 경제발전용역팀에서 5개년계획 자문위원단을 구성 했습니다. 구성된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자문위원단이 6월 25일날 저희 구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안을 증감보고회를 7월 하순쯤 개최할 예정에 있고 또한 관련부서 의견교환이라든지 용역자료 검토회의를 해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용역보고회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쯤에 보고회와 공청회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그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신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5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한 고통완화 등 주민건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가 5,911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3,625명이고, 물리치료는 2,498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1,710명입니다. 다음 186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의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별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험임신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므로써 모자건강 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방암, 자궁암 등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함으로써 악화예방 및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사대상은 관내여성 등 유방암, 자궁암은 30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골다공증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전액 구비에 의한 무료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계획인원이 유방암, 자궁암, 골밀도 각 2,700명으로 검사실적은 유방암 1,305명, 자궁암 1,268명, 골밀도 1,156명입니다. 다음 188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진료를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등록된자는 887가구 2,457명이며,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86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1,794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2,078명, 물리치료 143명, 기타 각종 검사를 1,397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거동불편자중 내소 또는 병.의원의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구급차로 수송,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전염병 예방관리는 연중 사전방역체제를 확립 추진함으로써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및 소독강화로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로 위생업소, 급수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장티푸스검사 8,689명, 콜레라검사 1,712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B형간염 7,149명, 일본뇌염 47,715명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수 어패류 수거검사를 9월까지 주1회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비롯한 설사환자, 기타 오염지역 입국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하절기 방역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3월 1일 현재 에이즈 양성자는 전국 918명이며 우리구 관내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내국인 1,920명, 외국인 119명에 대하여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외국인 특히 불법취업중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436명이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환자발견 사업으로 균양성 55명, 균음성 43명, 요관찰 151명입니다. 또한 BCG예방접종은 계획인원 7,490명중 3,110명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주민 이동검진 등 총 9,247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그중 유소견자 249명, 요관찰 21명이 발견되었고,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는 1,243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68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어 전원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검진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조기발견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3쪽 보건소 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질병구조의 변화와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제정 및 개정으로 보건업무가 증대되고 있고 임산부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기타 각종 검사 검진 등을 자료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표준보건정보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설치비 1천만원, 전산실 설치비 150만원, 서버PC등 전산관련 장비구입비로써 8,230만원 등 총 9,38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입하려는 프로그램은 98년도에 적용테스트가 완료된 최신 3차버전으로 전산망은 기존의 랜을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종합전산화가 완성되면 접수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가 전산으로 처리되게 되며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시기를 개인별로 통보할 수 있는 등 평생진료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양질의 고급 보건의료정보의 제공은 물론 사업분석, 각종 자료의 활용 등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전산화를 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음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필요없고 보건소 보니까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열악한 건물에 종합정보화 추진계획을 했는데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보건소 신축이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그전에 막 떠들어 대고 구 청사에 보건소 신축을 한다 했는데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만 전혀 목적과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화하고 보건소 신축하고는 별개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무를 자동화하고 전산화해서 좀더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축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참 계획 발표해 놨다가 어느날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것도 거금이 들어가는데 별계획도 없이 검토없이 하는 것이 아니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하자면 정보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고 비좁고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전산화해서 해놓으면 일할 양이 줄어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보건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요? 그런거지요? 보건소는 신축을 안해서 정보화에 의해서 종합전산망 깔아 놓으면 종합전산망이 다 할거니까 그 자리에서 보건소는 신축을 안해도 되고 계속 거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전산화해서 모든 질병별로 전부 관리를 해서 사무를 자동화 해서 하루에 100명 보던 것을 120명 보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이 전부 수작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사무도 속도가 느리고 또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임산부라든가 또는 영유아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의 질병별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누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몇 년전에 예를 들어 암검진을 했는지,

소장님, 지금 제 질문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박남수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건소 신축은 어디 가고 그 건물에 정보화추진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했다가 그것은 어디 가고 지금 그 건물에 정보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 신축은 어디 간거예요, 없는거예요? 끝이예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보건소 신축은 당초대로 구청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구청측의 생각은 보건소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금확보 차원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어쨌든간에 언젠가는 지어야할테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3년이면 3년동안 인력지원센타가 있는 동안이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금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보건소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욕먹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액면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의논하고 업무보고 받고 추진을 하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벨리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건소가 신축되기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예산 확보 됐다 다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럼 보건소 언제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요. 언제 짓는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기는 좀, 제 차원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최고결정권자가 이건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을테니까 니네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끝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 활용을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는 어떤 차선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가서 보건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대책없이 하면 보건소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면 차선책도 없이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축되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머리 흔들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악의 경우 부구청장님과 3년동안 세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3년후에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겠고, 말씀대로 3년안에 어떤 부지가 마련되고 이럴 때는 그때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 삭감되는거예요? 삭감 했어요?

1억 8천만원이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삭감을 안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안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보건소장의 업무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건소 신축인데 업무보고 중에는 그런 내용이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듣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뭐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 2/4분기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일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구청장 불러놓고 앉아서 구청장하고 업무보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8천만원 삭감 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보건소 신축을 하긴 하는데 삼산동이 될지 십정동이 될지 옛 청사 자리가 될지 3년 있다 다시 한다,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말씀 드린대로 최악의 경우 3년후에 지금 구 구청사 자리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청장한테 물어보시오,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얼핏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청장이 이 자리에 없다손 치더라도 청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청장 부릅니다. 보건소장이 청장과 똑같은 입장을 갖지 않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건 내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하면 청장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중에 보건소 종합정보화계획 추진 있지요. 이것이 지금 조금 아까 답변중에 업무가 많고 환자들 관리해야 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을 전부 무효화하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난리가 날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환자들도 다 불편해 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진계획 예산을 안세워 주고 삭감해 버리면 이 추진계획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안되지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난리 날겁니다, 지금 조용히 있지만. 그러면 보건소 신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꾸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보건소 신축이 빨리 되는거예요? 빨리 되겠지. 그렇지요? 환자들이나 부평구민이 청장한테 보건소 정말 죽겠다, 거기 이용할 사람 없다, 보건소 신축 빨리 해야 되는데 당신 왜 이러냐 얘기하면 구청장이 들어서 보건소 신축을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 추진계획 없이. 해마다 2천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수리하고 보수하고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여기 충치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을거예요. 그냥 안건마다 잘하냐 못하냐 시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긍극적으로 구의 방향이, 구정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그 사람들 세금내서 그 세금이 곳곳에 쓰여지는가를 우리보고 관리 감독하라고 해서 여기 와있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의 업무를 보고 받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주민한테 홍보해야될 권리도 있고,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밑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밑천 하나도 안주고 위원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부탁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우리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조례안, 개정안 보면 숫자 고치고 말 몇자 고쳐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뭐했냐고 그러면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이것이 맨처음에 최용규씨가 구청장이 되면서 삼산동에 짓기로 했던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건소를 옛날 구청자리에 짓는다고 그래놓고 다음에 3대 구청장이 와서 여기 광장에 주차장 필요 없어, 여기에 보건소 지어야 돼 그러면 또 거기로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 구민 가지고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구청장 여기 앉혀놓고 이런 업무보고 받고 질문하고 해야 되요.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소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는 얘기고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에 얘기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숙제를 풀어야 되냐고요. 지금 굉장히 보건소장님 환경이 열악하고 짜증나고 그런데서 근무하시는거 우리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건소장한테 물어보고 보건소장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힘을 보태줄 수도 있어요.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보건소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1억 8천만원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 안했습니다. 그 1억 8천만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 안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장한다는 얘기 알지요. 그럼 1억 8천만원 예산 사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판에 1억 8천만원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하겠어요. 그건 구청장이 삭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장소가 마땅한데 있어요?

3층 사무실 쪽에 있습니다.

3층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요?

예.

그러면 행정계 쪽예요?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장소는 좁다 그러면서 정보화시스템은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올라왔는데 참 보건소장도 답답하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답변 나오는거 보니까. 앞으로 소신껏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소신껏 했다고 그러지만 이번 추경에 또 업무보고에는 소신껏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청사문제는 제 소신껏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있으면 오늘같은날 이런 것을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소장께서도 답답하지만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여기서 보건소장님한테 딱 부러지는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년 저희들이 75회 정기회 때 보건소 신축이전에 대한 업무보고 받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책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결정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신축을 구 구청 청사로 하겠노라 해서 복안을 전부 마련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예. 당초 1억 8천만원 세울 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 구청 청사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 지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6월달입니다. 용도를 전환하게 된 것은 또 언제쯤 전환한다고 통보를 받으셨지요?

제가 공문으로 무슨 통보를 받고 이런것도,

구두로라든가 이런 것, 구두나 유선이나 아니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얘기 들으신거예요?

결정이 된 것은 어제 된 것 아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것이. 저는 그전까지는 어떤 통보를 받고 이런 것은 없고 또 구청장님 자신도,

어제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신거예요?

통보를 받았다기 보다도 어제 저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만 29일날 시하고 정통부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한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거지 확정적은 아니었던거고 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결정이 불과 5. 6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진섭 위원님 본질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2대 최용규 전 청장이 할 때 최용규청장이 그것을 매각하겠노라고 했을 때 구의원들은 그래도 그 자리가 보건소 자리로써 상당히 좋으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고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 보수 내지는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국공유재산매각건이 올라왔을 때 보류를 시키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은 앞을 보고 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시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런 쪽으로 따라오면서도 자꾸 변한다는 얘기지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지만 당장 내일을 보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 6개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변화된다면 여기 업무보고가 뭐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믿어줄 분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뭘 믿겠어요.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종합정보화 추진계획서라고 올라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위원들한테 믿고 예산을 해달라, 업무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믿을 위원들이 어디 있겠냐 그런거지요. 보건소 신축건 이런 것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5. 6개월내 바뀌는데 다음 회기때 곧 제2차 추경도 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와서 그거 예산이 그래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고진섭위원님이 본질의 할 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협소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종합정보화기술계획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아우성을 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 신축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보화를 함으로써 주민 개인 개인의 건강을 전산화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보건소신축문제는 그렇지만 이 분야만큼은 이룩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질병 등 개인 것을 전산화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작업이다 업무폭주다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회의할 때요 모든 답변은 다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나중에 일이 안되니까 그런 일이 문제고, 다른 시.군.구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은평구, 성북구, 이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광주 북구, 동구, 남구, 대구 달서구, 북구, 제주도 남제주군 이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보건소장님, 계획서 입안해서 결재를 보건소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까지 계획서 결재를 맡아야 되요?

전산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산화는 사전에 청장님의 구두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구두승인만 받으면 되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결재를 득해야 되냐고요?

결재도 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 대한 정보화추진계획을 다 설명을 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또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겠네요. 부평구는 인천에서 제일 먼저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치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하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건 먼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신축이예요 아니면 정보화추진이예요? 보건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보건소 신축 아니예요?

저도 당초에 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이것까지 전부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구청장이 보건소 종합정보화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 지시해서 이만저만하니까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만든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자체입안해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득한거예요? 보건소예요?

예.

그러니까 청장이 보고 OK 싸인 합니까?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 계획서만 가지고 결재를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 신축하고는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무관한 얘기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건소 신축을 해서 거기에 이런 정보화시스템을 갖춰서 계획하면 더 좋다는 얘기를 물어보는거예요.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다 보건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마다 계획서 보면 2천만원씩 들어가고 예산투입 하는 것이 전체가 1억 300입니까 얼마 투자해야 되고, 해마다 2천만원씩 연간 유지비가 2000년부터 1천만원씩 반영해야 되고 2천만원씩 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이 보건소 신축하고 난 다음에 하면 더 좋은 얘기를 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자꾸만 거기에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3년 후에 또 하면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얘기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후에 보건소 신축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합시다,

이것은 시설을 해놓고 나면,

아니, 보세요. 지금 추진계획서가 대단한 것처럼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보건소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이런거 자꾸 만들어서 왜 예산을 집어넣고 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이 시설을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은 당분간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야 되고 또 전산운영을 하려면 기술도 숙지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제주도 거기는 신축건물 지은데 아닙니까? 혹시 조사 해보셨어요?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수원하고 두 군데를 현지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제주 그런데 수원은 없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서 얼핏 볼 때 전국 9군데에서,

지금 전산화 되어 있는데는 전국 235개 보건소 가운데 61군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구군은 뭐예요? 이 시스템으로 돼 있다? 지금 정보화추진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은 9군데라고 운영구.군이라고 써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운영구.군해서 9군데 제3차버진 적용테스트 완료 보고서라는 얘기는 이 시스템을 완료한 곳이 9군데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재 운영중인데는 1차 2차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19개 보건소고, 3차버전까지 활용하고 있는데는 42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샘플로 제가 발췌해서 한건데 이것은 98년 10월 초기에 3차버전 적용테스트가 완료된 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는 3차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42개소고 1. 2차가 19개소, 그래서 총 61개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자치구에서 61군데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답변도 그러시지만 혹시 아까 최악의 경우 3년 후에 짓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요. 저희들도 항상 불만이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지어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줘도 우리도 모르게 신문에서 보고 보건소 자리가 인력정보센타로 된다느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88정비대가 어느날 츄츄코리아에서 들어와서 미니어처 공원이 된다느니 이런 것이 다 의회에서 결정지어준 것과 관계없이 상부기관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소장님도 신문보고 아셨다고 그러고 어제 결정내렸다고 하는 답답한 얘기인데 혹시 본 위원 질문은 3년있다 지을거니까 이거라도 해주시오 한거 아니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보화시스템이 되서 투약도 자동으로 하고 손님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그런 제도겠지요. 일류병원에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같은데 그렇게 해서 늦게 되서 하면 지금 이것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뭐가 바뀌어서 금방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1억 8천만원 그 돈도 묶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9,830만원인가 그 돈을 묶어 놓고,

그것은 묶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축하고,

조금있다 또 정책변경 될 수 있잖아요.

신축은 제 자의로 못하는거고 이것은 제 자의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결정을 짓고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두드려대도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고위원님 말씀처럼 일의 순서를 마련해서 새부대에 새술을 담는 식으로 새집을 지어서 넣어야지 지금 하시던대로 하시다가 새집 지은 다음에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낭비가 아닌 것이 이것은 새로 신축되면 PC나 이런 것을 전부 가져가면 되는거지,

PC는 6개월이면 헌 것 되요.

그런 장비를 전부 가져가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가져가서 뜯어버리고 또 한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야 되고 그 전산운용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 과정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3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또 해야 되는거고 조금 빨리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의회에서 의지있게 예산을 세워드리고 해도 잘 안되고 있고 또 소장님도 전혀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없으신거예요. 내가 답변 못한다 이런것은 안되고 여기 오시기 전에 미리 청장하고 따져서 이런 질문 나갈 것은 뻔한데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를 알아서 오셨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오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답변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밖에 안되거든요.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신다면 진짜 우리 위원들 무시하시는거예요. 답변 자료를 갖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다면, 이것만 읽어주고 가시려면 우리가 보고 말지 뭐하러 오시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장소에는 어느정도 예상질문도 생각하셔서 답변할 것을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신축공사 예산 1억 8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내년이라도 아니면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가서라도 신축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결정된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완전히 무산될 때는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 8천만원은 놔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곧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라도 구 구청 청사자리가 아니고 다른데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삭감하지 않고 놔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 구청 청사가 어떻게 확정될지를 몰라서 1억 8천만원을 반납을 못하고 있었던거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당분간 어떻게 또 부지가 마련되고 이런 것은 금년 안에는 힘들지 않나 이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달리 어떤 방안이 없을 때는 금년 안으로 반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공사비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금년 안으로 뭐가 안될 때는 반납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금년 안으로, 이월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신축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쪽에 같이 정보화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말씀드린대로 구 구청 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던거지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달리 부지가 마련되고 이런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축공사비 본회의장에서 세웠던 1억 8천만원은 우선 올해 안에 반납은 하는데 시기는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로 잡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랬을 때는 연말까지는 정보화시스템 안하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장정석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예산낭비는 아니다, 해놔도 나중에 뜯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혹시나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다가 보건소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일이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는 예산낭비가 되는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산화는 제 생각은 신축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도 그 얘기예요.

전산화를 그때 예산은 안올리고 신축만 그렇게 했던건데 신축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기가 힘들구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이거라도 우선해서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신축공사비로 본예산에서 세워놨던 1억 8천만원은 삭감해도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중에는 그러신 것같아서. 당분간 어렵다면서요. 올해안에 짓는다고 보장을 못하시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내놓기는 내놓는데 그 시점만 얘기 못하는 것 아니예요. 혹시나 지을 가능성도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답변 들으면. 어떻게 답변 들으면 전혀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1억 8천만원을 이번에 반납 못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보조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비보조 신청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남기면 국비나 시비보조라고 그래서 우선 지을 것도 아닌데 예산을 사장 시켜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괜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다, 그러니까 국비를 주시오, 또는 시비를 주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중앙에서 돈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연결해서 부평구청에서 1억 8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세워 놓은거다, 주지 말아라, 거꾸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국비 받는거, 시비 받는거 공짜예요? 공짜입니까? 뭐 세워놓으면 돈 주는거예요. 자꾸 그런대로 몰고가지 말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왜 구청사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그래놓고 안짓냐는 거예요. 설계비 분명히 넣었지요. 1억 8천만원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혀 기본설계, 실시설계한거 있어요. 전혀 안했지요. 일 하나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보건소 안짓냐 그 얘기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건소 새로 짓고 거기에 정보화시스템을 해도 안늦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왜 보건소 안짓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 왜 안짓는거예요. 제거 맨처음에 서두에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소 신축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요. 보건소 왜 안짓고 언제 새로 신축할 겁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그렇게만. 보건소를 언제 지을건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언제 지을 겁니까? 신축 언제 하실거예요. 보건소장님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어제 결정된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봅시다. 먼저 분기별에 2/4분기 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제 신문보고 알았다는 것도 잘못된거예요. 왜 1억 8천만원 얘기한대로, 1억 8천만원 국비보조 받기 위해서 1억 8천만원 설계실시비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의회에서 예산세워서 1억 8천만원 가지고 있다, 니네 보건소 지어야 되니까 돈 줘,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을려고 그랬는데,

아니,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가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보건소 신축 언제할겁니까. 우리가 동네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 대책이 하나도 없는거지요? 부평 구민이 여기 우리 위원님 다 계십니다. 보건소 언제 짓는겁니까, 몰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 드린대로 현재로써는 3년 후에 구 구청사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3년 뒤에요?

예.

3년 뒤에 짓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안에서 1억 8천만원 들어가 있는거 삭감해도 되는거예요, 추경때? 다른데 써야지.

추경때는 이미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다루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어제 인천시에 미디어벨리 인력정보센타 가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줘봐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내용이 됩니다만 구청사에 보건소 신축을 저희 구에서는 아마 구재정이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고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것이 확정 안됐다 보니까 구청사가 당초에 매각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확정이 됐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라든지 행정부시장이라든지 간부님도 그렇고 또한 투자진흥관실에서 계속 부평구에 청사가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보화미디어벨리 교육을 시키는 인력지원센타로 한 2. 3년동안 주면 부평구라든지 인천시민에게 정보화에 대한 교육,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신공항이라든지 또는 송도신도시에 정보화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몇천명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구청에 요구해서 저희 구청에서 답변을 안했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제 당초에는 미디어벨리주식회사라는 서울회사가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하고 시하고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조건이 안맞아서 그것을 변경해서 서울대 사범대학교하고 기본합의서를 하기로 해서 서울대 사범대학내에 정보인터넷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부평구하고 기본합의서를 어제 시장님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답변중에 부평구 구 구청사가 활용을 안하고 놀고 있으니까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작년에 이미 보건소 신축하겠노라고 1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놀고 있으니까 달라고 그정도로 일 추진들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보건소신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 정기회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는거지 거기에 끌려가서 승낙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제 인천시장님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하고 부평구청장하고 미디어벨리교육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기본합의서만 어제 서명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분명히. 미디어벨리 만들고 거기에서 정통부로부터 20억 보조를 받겠다, 그렇지요? 답변 그렇게 했었지요?

우회적인 예산지원을 20억 규모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두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 인터넷 뭐하고 지금 계약이 됐는데 거기하고 정통부하고는 어떤 관계, 2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그것도 없는거지요?

20억 우회지원에 대해서는요 서울대학 사범대학 내에 있는 인터넷 연구소와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주겠다, 정통부가 아니고?

예.

별도지원을 우회지원 한다는게,

그것이 그 자원이 나중에 보건소를 짓기 위한 국비가 확정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옛구청사에 경영재정과에서 종합복합건물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정통부와 노력해서 우회적으로 시에서 주겠다는 20억과 같이 내려오는 경우에 나중에 종합적인 건물을 지을 때 아마 활용이 될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 얘기한대로 정통부에서 20억을 준다니까 나는 정통부에서 20억을 주는구나, 우회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정통부가 아니고 정통부는 빠졌어요. 인천시에서 대가로 20억을 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억을 인천시에서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줄 수는 있을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추경 받아 놨는데 부평구에 20억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말씀 들어보세요. 이 미디어벨리 사업, 교육센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은 50억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20억은 시설을 하는데 시설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나 뭘 설치하고 하는데 쓰겠다는 얘기고 10억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억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만약에 구청사를 쓰게 되면 무상임대료 차원에서 20억을 우회지원해서 부평구에서 어느 목적으로 쓰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비로 10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통부 20억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정보화기기, 집기같은 그런 시설비가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50억 지원으로 정보화를 운영하고, 정통부 20억은 저희 구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 3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20억이라는 것은 타용도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만 30억이라는 돈은 거기에 투자가 되는거지요?

예.

그러면 30억 건물이 됩니다. 30억 들어가고 땅바닥하면 엄청난, 그 땅바닥의 공시지가 얼마예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30억 들어가고 땅바닥 있고 그런것이 어떻게 3년후에 보건소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3년후에 송도로 이사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30억 발라놓고 보건소는 지금 부지도 못찾고 30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자리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30억 이상 주고 저 건물 달라고 그러면 금방 주겠어요. 내가 볼 때 의문스러운 것이 그냥 뺏길 것 같애. 그런것 같애요. 지금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엄청난 일을 꾸미는 것같애요.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시설비를 3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과장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저희 구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 경영재정과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섭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미디어벨리가 3년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을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터가 없어서 쩔쩔 매는데 3년이면 미디어벨리 구축도 안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3년이 아니지요.

시에서는 미디어벨리 송도 건물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에는 수삼년 걸린단 말이지요. 그것을 마지막에 한 번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몇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종합정보화센타, 이것은 신축하고 관계없이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은 무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에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계획서 5쪽에 소요예산 산출내역 연구개발비항에 보건소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비 2천만원.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고 그 사람들이 두 명이 1개월 동안 나와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2천만원이요?

예. 2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설치비입니다. 초기화 설치비이고 1천만원은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금년도에는 반영을 안시켜도 됩니다. 내년도부터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럼 1천만원이 교육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교육시키고 하는 유지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프로그램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전산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지요. 계속 옮기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심합니다. 전문성이 확보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1개월간에 포스데이타에서 두명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전문요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착할 때까지 최소한도 2년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문제는 일단 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전산을 다룰 수가 없으면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저절로 와서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권선구 보건소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운전원까지도 전부 전산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습득한 전산기술이 그쪽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호연계프로그램만 전산실에서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개발한다고요?

우리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상호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개월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두명이 1개월입니다.

아니, 포스데이타에서,

상주교육이 1개월입니다, 두 명 나와서.

설비후에 교육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전에 포스테이타가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거기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전산화는 이 (주)포스테이타에 선정을 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77회 임시회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주지요. 의료행위 불법행위단속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넙쭉 대답하고 보건소만 그런 것 아닙니다. 대답은 잘해놓고 돌아서면 안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빚쟁이처럼 보건소 가서 독촉할 수도 없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다른 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건에 관해서 산업경제과요 112쪽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SCO' 이게 뭡니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체 ESCO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사용시설을 보완하고 또한 기술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써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경제적 효과를 보증하고 또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투자시설에 대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절감액으로 투자와 이윤을 회수하는 그런 기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사업체입니다.

에너지절약만 전담하는 기업체가 컨설팅도 하고 시설보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개설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선안된 것과 개선된 경우에 비용의 절감효과 이런 것 해서 주고 그리고 돈 받고. 그런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안내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절약이 되니까요 절약하는 사업을 우리 관내 업체에도 적극 도입을 시키겠다는거지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절약을 해야 되는 회사가 저희 관내 한 27개소 선정하고 있거든요.

절약을 필요로 하는데가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명단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내해 드리고,

그것하고 연결해 주는 것을 전문기업제도라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안내하겠다는 얘기지요.

제도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 기업체를 소개하겠다 이러면 모르는데 전문기업제도,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타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했지요, 114쪽에. 그럼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됩니까? 위치만 선정해 주면 됩니까?

처음에 소상공인지원센타 우리 중소기업 인천지청하고 여러군데 건물 물색을 같이 다녔어요. 다녀서 저희 구에서는 추천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추천만 해주면 되요?

추천을 세군데를,

우리가 건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은요. 그 분들이 임대료 내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고요?

예, 그런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가스.석유 안전관리 등등에 관해서 도시가스관 지하매설 심도측정을 했지요. 삼산동에 나와 있는데 전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나는데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계획 세울 때부터요 도시가스가 요즘은 도시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상주감리를 하는데 옛날에 한 8. 9년, 10년전 그때것은 부분적으로 감리를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것 전체를 리스트 뽑아서 전체를 조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의혹가는 부분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 봅니다.

현재는 의혹이 가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전사하셔야되요. 전사를 해야지요. 의혹가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걸 매설할 때 기억해둔 사람이라든가 또 기억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가 관계되는 사람한테 어필해서 그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가 돼야지만 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0몇년 어떤 한도기간을 정해서 그 이전에 매설한 것은 그냥 전체를 조사해 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 해서 1년이라든지 교통량,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하고 입회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 계획을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두건 찾아냈다고 큰 실적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해야지요. 전체조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오래된 것은 전사 한 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진 명단을 요구했는데 안줬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가 어느 연구소고 그 연구소에 어떤 연구의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달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안줬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위원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문위원단이 연구진입니까?

아닙니다.

자문위원단 위상이 뭡니까?

이것은 현재 용역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팀이라든지 부평구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큰범위에서 자문을 구해서 자기들이 이미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기청장도 오셔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연구용역을 줬는데 어디에 줬다고 했지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줬는데 인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어떤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거라고요?

같이 토의 답변하고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이 그 연구팀에 어떤 조직구조상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거지요. 자료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위상이 항상 존재하면서 연구결과가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요구할 수 있고,

예, 그건 가능합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톤당단가가 인천전문대에서 조사나온 단가가 얼마지요? 연구용역결과의 단가는 얼마지요?

75,362원입니다.

조사용역단가입니까?

예.

용역결과치란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종량제 정착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강화 90쪽입니다. 거기에 단속실적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106%라고 적었거든요. 이 106%가 무슨 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

장황하게 하지 말고 106%가 2배 이상,

과태료 부과의 106%입니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다 106%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가됐다고 보면 되는거지요?

예.

그러니까 봉투판매량도 증가가 17.9%, 실적으로 보면 117.9% 이런 얘기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했는데 지금 3대 있지요?

예,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준다고요?

예. 모형카메라로 해서요 저희가 동별로 지난달에 파악해서 42개소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중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3대는 가동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 3대가 가동된 실적을 내놓으십시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거기서 단속건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건수는요 사실적으로,

아니, 실적을 내놓으라고요. 구두로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1호 어디 어디에 놓고,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놓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고 어디로 옮겼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의 단속실적이 있었고 그것을 내놓으라는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안줬는데 재활용센타의 수지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드리겠습니다.

얼핏 생각해 봐도 자원재활용센타에서 겨우 4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지금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5월말까지 400만원인데 6월달에는 한 380만원 정도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한 780만원돈 지금 판매,

지난번에 하루에 3톤 처리하기도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서 2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인력예산, 물론 공공근로가 20명이 그냥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여되고 있으니까 자원재활용센타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이를테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센타는 영구적인 입장에서 수지여부를 검토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증가되든 어떻든 2월 20일부터 5월 30일 한 2개월 10일 동안에 460만원밖에 실적을 못올렸는데 여기 인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 3명입니다. 적자도 이런 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수지여부에 대한 검토를, 그 부분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에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자원재활용센타를 운영하면 어느정도의 인건비가 들고, 어느정도의 운영비가 들고 그런데 수입은 얼마더라 이런 것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에 안나오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시오 부원산업하고 재판하는데 또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갔지요, 6월 17일날.

예.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평구청이 피고인 입장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인에 나갔을 때 원 피고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든 적법하든간에 위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것이 검토되고 제고되고 자중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또 나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질문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모양새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합법적이든 정당성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거나 제고를 하거나 신중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증인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말든 나는 나할바대로 한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하나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과거에 이 업무를 취급했었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재판부의 확인을 통해서 증인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양쪽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하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려다 말았지요? 지금 현직 과장이 전에도 이 업무에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알아서 증인으로 나가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과거의 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잘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세 번이나 번복합니다. 원고측 부원산업측 소송대리인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측 소송대리인이 '아니지요' 그리면 '예', 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 세 번이나 번복합니다. 잘 알아서 그렇습니까?

당황을 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청소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청소환경미화원한테 퇴직금 누진제 150%로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모든 한국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있던 아니면 사기업체에서 일을 하던 청소업무에 관계된 모든 사람, 구청업무를 대행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도로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50%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150%를 지급하라고 한겁니까? 내무부 장관의 지침이 어땠었습니까?

내무부장관 지침은요 도로환경 미화원 150%를 지급하라고 내려왔고,

그것이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직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한 겁니까?

저희는 150%를 준용하라고 그래서 부원산업 청소업체도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같이 준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 근거자료 내놔요. 준용해서 지급하라고한 근거자료 내놔요.

근거자료는 없고 관례적으로 제가 계속 청소담당 계장을 보면서도 그전부터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대답 똑바로 하라고요. 관례적으로 지급을 했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한국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무조건 150%의 퇴직금을 주라고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겁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150%를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업체,

아니, 구 소속공무원에게만 적용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150%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시 받았냐 이런 겁니다.

구소속 공무원 얘기합니다. 구소속 일용인부에 도로환경미화원만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어땠느냐는 말입니다. 구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거기 가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시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무부장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피고측 변호사에서 우리 고문측 변호사에서 반대질문 해서 관례적으로 해서 준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고측 증인으로 가서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언했습니까. 만일 우리측 소송대리인이 반대질문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측 증인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행히 했으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증인으로 가서 사실도 없는 내용을 부원산업을 위해서 증언을 했어요. 질문 마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지급 답변중에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관례적이라는 것이 통할 수가 있는거예요?

준용해서 적용했기 때문에요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8개 구청이 그 내용을 준용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준용해서 적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무부에서 모든 도로환경미화원한테 지급했냐고 하니까 배과장의 답변이 내무부의 지침이 어땠냐고, 서류가 어떻게 되가냐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배과장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답, 청소대행업체, 그냥 환경미화원 그랬으면 얘기도 안해요. 분명히 지적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퇴직금을 5년이상 근속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지침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이요. 그건 허위증언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관례적으로 지급 준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시키네. 우리측 변호사가 다행히 질문했으니까 다행이지 질문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그것은 최소한도 그 담당구청의 과장이 답변했는데 오죽하겠냐고 해서 패소하는거지요. 질만 마칩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악취관련 업소 13개소해서 중점관리 2개소, 일반관리 1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나원실크외 11개소 무허가 고발 5, 경고 2, 개선명령 5,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7건 940만 7천원 그랬는데 나원실크외 1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90쪽에 보면 효율적 청소행정의 극대화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주택가 뒷골목 쓰레기 일제정비 해서 뒷골목 쓰레기 일제전수조사 및 일제정비추진 한다는데 일제정비 추진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실적사항에 깨끗한 부평 만들기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하고 사실 일맥상통 되는 겁니다. 이 지침은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데 시에서 동시에 8개구가 다 정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뒷골목 이면도로 일제정비하는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일시적인거지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실시했고 이건 하반기 전국제전 앞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할게요. 113쪽에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 해서 추진사항에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부평시장 안내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내용이 점포안내, 이벤트행사 보조, 주.정차단속, 불편사항 접수 등인데 공공근로사업자가 주.정차 단속도 해요?

단속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경고장을 몇장 드려서 주정차하는데 붙여서 차량 안대게 안내하는거지 스티커 발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재대로 해야지 업무보고인데 이런데에 단속이라고 넣어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가 점포안내도 해줘요? 가서 어느 점포가 어디에 있습니다 데려다 줍니까?

물건을 많이 들었다든지 노인분들이 모르신다면 안내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치에 있다고 가르쳐 드리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써서 그 사람들 거기 얼마나 앉아서 또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 오면 안내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일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4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타 지원내용에 보면 소상공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인데 조사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번에 또 용역을 주겠다고 보고하는건지 답변 해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부평경제,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중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부평이라든지 계양구쪽에 민원이 그쪽에 많이 가는데 어렵다 보니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중소기업 인천지점장한테 이쪽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분들이 하는거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에서, 이렇게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네요.

소상공인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업무가 그게 맞는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117쪽이요. 도시가스 보급확대 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각종 민원사항 사전 억제라고 그랬는데 116쪽에 보면 삼산동 삼보아파트 일원 150m 지하매설배관 심도측정해서 심도부적합이 40m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지도감독은 안합니까?

이것은 거의 10년쯤 된 매설물인데요 그때 당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분감시라든지 했는데 요즘 와서는 작년부터는 도시가스 매설할 때 상주감시 합니다. 그때 매설한 것이 간혹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측정 해본 겁니다.

그것은 향후계획이 아나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향후계획에 집어넣어요. 지금 지도감독하고 상시 거기서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겠다고,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답변중에 그렇게 답변하신거지요?

향후계획에,

지금 안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한다라고 계획을 적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7월 9월달에 하반기도 계속 하겠다는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제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할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음에 118쪽이요. 이건 예산서하고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달라고 추경에 넣었는데 부평구에 설치된 전체 승강기 관리를 구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래는 고장나고 수리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협회라든지 센타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는 구민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별로 종합적인 관리를 안했는데 이번에 전산개발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승강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강기가 고장나면 구청으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로 연락을 합니까?

유지보수업체로 연락합니다, 급하니까.

그런게 아니라 구청에서 해줄게 없잖아요. 구청에서 나가서 수리 해줘요?

수리는 않하지만 저희가 점검을 안했다든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도 유지보수업체 연락하는 것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요 가서 보면 승강기 점검을 안한다든지 너무 부실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통보해 주고 주민들도 그런것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니까 승강기관리에서 해주면 그분들이 어떤 보수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해 주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돼 있어서 계약을 하고 그 나름대로 분기별로 조사하는거 아니예요, 관리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경고도 하고 다시 휴즈도 내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한다는 것이 승강기 관리 검사필증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기계를 직접 보고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검사를 안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안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그런데 안하는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서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한다고 한 얘기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승강기 신고엽서 및 보관함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또는 아파트별로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방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기적 유지보수 관리를 안했을 때 그때는 행정적인 조치만 할뿐이지 신고엽서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신고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치하게끔 조치하지요. 업체라든지 승강기 센타에 통보해서,

결과적으로 유지보수업체한테 신고가 가고 거기에서 수리를 해달라, 보수를 해달라 그러는거지 승강기가 운행을 하다 정지가 됐을 때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 수리해 주십시오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 질의가 맞아요, 틀려요.

저희가 수리는 직접 못해주지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89쪽에 환경관리과장님, 먼지발생공사장 있잖아요. 주안 장로교회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서 여러차례 현장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현장방문한 실적하고요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몇번 신청한 것같아요. 그 소음측정한 결과하고 자료만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본관공사 말고 공급관, 동네 배관설치한 업자들이 약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데가 몇 개소지요?

23개소요.

그분들에게 전반기나 후반기에 우리 구에서 교육시킨 것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업자를 승인해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 부개1동에 민원이 발생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결과 업자가 어떻게 세 번이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평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A동이라는 집은 예를 들어서 450만원 주고 했는데 B라는 동은 48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업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어떻해서 생기는 겁니까? 업자가 세 번 바뀌는 경우가.

그것은 저희가 당초 도시가스를 가정집에서 넣겠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는 그런 신고가 없거든요. 없고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일반 사계약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모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나타날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는 업자관리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구에서 가스안전계에서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굴착허가를 받아서 팠으면 차를 다니게 해놔야지 엉망이예요. 전혀 공무원은 탁상공론 하고 있어요, 현장에 안나가고. 오늘 당장 저희 동 부개1동 지역구에 직원 좀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셔야 되요. 안가시면 안되요.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자들 말이예요. 제발 그렇게 하는 업자들은 다음부터 그러한 공사를 굴착허가를 낼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부평구에 등록만 되면 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마십시오. 앞으로 지적된 업자들은 아예 부평구에서 공사 못하도록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도시가스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업자는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아예 굴착허가를 안해주면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주민들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0쪽 보면 우리 부평구가 가스보급이 63.7%입니까?

예. 63.7%됩니다.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좀더 추진력 있게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을 자르는 바람에 고진섭 위원님 나가셨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안하셨거든요.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러다간 보건소 못짓고 지금 그 헌 보건소에 눌러붙을 것 아니겠냐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내가 임기동안 기초 하나는 다져 놓겠다 이런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거지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같고, 그러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좁다고 하는 헌보건소에 자꾸 시설을 갔다 놓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지금 나가셨는데 답변을 해주시오.

어차피 현재의 보건소 자리는 건물로 보나 부지로 보나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저나 또는 윗분이나 또는 시나 같은 시각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시설은 신축과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화하고 보건소 신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잘 몰라고 그런건데 지금 구청장이 구 청사를 미디어벨리를 안하겠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것을 터치합니까? 이건 꼭 보건소를 해야 되겠다, 구청장이 소신껏 밀고 나가도 시장이 하겠다 그러면 시장 말 들어야 됩니까?

제가 답변,

잘 몰라서 그래요.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던가요. 집행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구청사에 보건소를 해야 되겠다, 시장한테 강력하게 미디어벨리는 안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래도 시장이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장 말 따라야 됩니까?

구청장이 보건소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하지요.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하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와서 예산편성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디어벨리 하라니까 해라, 이게 무슨 위원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그리고 말나온 김에 1억 8천만원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우리 세워준거요. 현재 소장님 주머니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을 것 아니예요.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1억 8천만원.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는거, 예산편성만 돼 있는거지요.

편성만 돼 있는거지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반납이 돼야지 계속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억 투자하면 뺐긴다는 말 나옵니다.

30억 투자가 아니라 50억 투자입니다. 30억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고 20억은 우회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주고 그냥 3년후에 나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애당초에 아까도 질의시간에 얘기했지만 시에서 구청사 놀고 있으니까 달라고 그랬을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소 지을려고 그래서 예산까지 세웠으니까 안된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전에 사회산업국장 답변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바꾸고. 집행부에서 정책결정 하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믿겠어요.

국장 보다 청장이 참 그러네. 부평구청장이 좀 그래.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시간 다됐는데 산업경제과장님께 소상공인 지역센타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내역에 대해서 부평구에도 이런 센타가 생긴다니까 반갑고 좋은데요 지원센타가 생기면 조그만 장사하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길래 제가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첫째항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내용을 대충 알긴 알겠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찾아가서 상담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우선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면 세탁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업도 가능하고요 또 자동차 수리, 부동산 중개, 그 다음 도소매업, 제조업 이렇게 큰 분류에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리로 융자가 될 겁니다.

자금지원 해준다. 자금지원 하면 이자도 싸게 해줍니까?

예.

정보자료실 운영해서 운영방향도 제공해 줄거고,

그렇지요. 운영방법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센타 혹시 유치가 되면 많이 홍보하셔서 어려운 상공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개원되기 때문에 그때 개청이 되면 저희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산업경제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