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고병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범위인 5쪽에서 57쪽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금산군에서 앞서 충분히 준비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받아보고서 우리 위원님들도 실망과 걱정이 앞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도 감소되었지만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업무추진이나 여비 등 지원및 기타 경비, 비 사업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건설, 농림, 보건, 복지나 경제개발 분야는 감소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현재에 있어서 대 군민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추경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건설도시나 의회사무과, 여성복지과나 지역경제과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맞추거나 수정안을 작성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수 개인 실적만들기에 예산이 치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사업이 줄은 부분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줄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에 ‘99년도 예산편성 작업 시기에 국가나 도에서 이정도의 사업비 보조를 해주겠다고 말씀이 있었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전반적인 재정이 악화되어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약속대로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자체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타는 제시가 어려운데 자체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르다고 하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역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도 군수 개인의 치적을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실과를 통해서 필요한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이지 결코 군수님 개인에 대한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분야는 지금 우리는 장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 분야만 해도 재해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판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나 사방소류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그런 분야가 줄었고 또한 우리 사업비중에 건설 분야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줄은 반면에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안인지 아니면 자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로 우리 금산군이 개발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에 대해서 농림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줄은 것 중에서 농림과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30여억원이 줄어드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드린바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쪽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관련되어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농림부분 예산이 우리 금산군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청으로 가신 김대길 국장님이 여기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저도 예산담당 실장으로써 산림과라든지 도청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군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정등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농림사업비에 대한 시.군비 예산액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도에 가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다른 시군과의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 드리고요. 건설분야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약 20억 정도가 국.도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전부 이것도 국.도비와 관련된 보조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역시 나라라든지 도의 전반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당초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됐는데 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계상된 위원회 수당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소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위원회 추가로 신설된 위원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중에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2대 의회에서 당시 도의새마을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였습니다. 여러부서에서 올려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간담회 석상에서 질의하고 토론했던 그 내용이 전부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예산이 다소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나 이런게 편성이 된 다음에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농림분야를 언급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사업이 계상이 되었다 이번에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상습수해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15억정도 감축되는 예산안을 볼때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금산이 가야 할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1,000억 돌파라고 하는 실적위주의 팽창예산을 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파가 국도비 감축이라는 것이 와서 일반회계가 약 15억이 감축되는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용을 볼 적에 각 실과별로 삭감의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실과장님들의 능력부족으로 보여질 것인지 돌려볼 수 있는 부분인지 참 매우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지방채는 ‘98년도에는 구성비가 1%정도 약 9억 7천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구성비가 한 4.6% 해서 한 4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구성비가 약 5.5%로 올라가다 보니까 약 9억정도의 지방채가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단히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작년도 ‘99년도 40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 쓰레기 매립장 부분으로 인해서 30억이 필요했고 상수도 부분이 약 10억이 필요해서 했다 이 얘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9억이라고 하는 이 지방채 발급은 거의가 다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도 쓰레기매립장 정도와 상수도 부분에 비길 수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 부담을 않고 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채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금산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액이 많이 감소됐다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의존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예산 감소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만 한정된게 아니고 15개 시군 공히 예산이 감소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율 면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게 우리 군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감소 규모가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수행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요구받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로 도로에 관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내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포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포장이 안된 지역은 활발하게 포장이 되고 있는 지역에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하는 지역개발기금은 다른 재특자금에 비해서 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정말 꼭 해결해 주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하게 지방채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길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앞으로 민선자치가 계속되면 계속 많은 %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가 부도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민 전체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떤 도로정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정도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꼭 필요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어려운 예산을 짜시느라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말도 있듯이 넉넉한 살림을 하기는 쉬워도 참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는 대단히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정말 본예산의 수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차마 어거지로 짜야되는 그런 예산이 짜여졌다고 생각할 때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 또 두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분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걱정이죠. 모든 분들의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좀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예산 심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깍이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 심의라고 해야 크게 심의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그러나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목록별로 봐 주셨으면 하고요. 국도비에 따른 교부금이나 양여금 전년도 예산 이전에 우리 군에 예시됐던 증빙서류 가지고 계신 것 있죠? 가지고 계시면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이 잘 적용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넉넉한 살림살이를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살림살이를 한다면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세입이 부족한 가운데서 세출예산을 짜는데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변명이랄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아마 각 읍면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별 인구수를 비례해서 전체 예산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반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교롭게도 일부 지역에 기반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비라든지 용역사업비가 일부 지원으로 많이 배정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매년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문제도 각별히 유의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던 중에서 예비비나 기타는 ‘98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알고 싶어요. 특별회계는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이 돼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예비비와 기타 경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타 경비하고 같이 두가지를 계상한 상태에서 3억 7,800만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특별회계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항목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만 증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구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로 증가되었다는 부분보다도 예비비로 국도비 집행 반환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반환금 목은 별도로 설정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반환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금 과목이 따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있으니까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에 예산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결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남을 것이다 하는 대략적인 예상치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했던 순세계잉여금보다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부분 증가한 것 같은데 증가하게된 동기와 내용상 어떤 부분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것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전년도 전에 사용잔액이 있으면 이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잉여금중에서는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순수한 이월금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이게 세입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어 전년도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분류를 해서 이월금내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넣고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29억 5,900만원으로 계산했구요. 국도비 사용잔액은 종목만 계산했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것이 이월된 것이 약 55억 4,7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것이 8억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저희들이 세입을 계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내실있게 해서 반환이 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비, 도비 반환금이 약 10억 가까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 예산에서 10억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다, 물론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유가 다 있고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해야 반환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소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군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활에서 10억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목록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게되면 어떤 사업자체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별로 없고 대개 보게되면 사회복지사업같은 경우는 예상을 3,000명정도를 보호를 예상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니까 한 900명정도 되고 어떤 지원대상에 감소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실장님, 그거 목별로 뒤에 전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걸 전부 하나하나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만 가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셨다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음 시간에 계속 하자는 말씀입니까?

어차피 목별로 뒤에 다 나오니까 그걸 여기서 다 설명을 하시다 보면 시간만 걸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쪽 하단부터가 기획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비로 24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작년도에 심사분석하는 대상사업으로 약 100가지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추진에 강도를 높이고 추진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50개 시책에 대해서 심사분석 대상업무를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분석에 따른 유인비가 부득이하게 240만원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 보시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보호문제 제일 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사의 이찬진 사장이 부도위기를 맞아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제휴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원인이 중요한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팔면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전부다 불법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컴퓨터 불법복제가 공공기관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불법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한 말로 그 이전까지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하나정도 구입해서 5～6개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정품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3,6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금수강산 어디메뇨” 책자 발간에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책에 어떤 전파라든지 홍보에 대한 기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우리 군정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금산군의 갖고 있는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때 보면 아주 딱딱한 공무원식의 보고서 정말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보고서기 때문에 잘 읽히지도 않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서적에서 팔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금산의 산하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들을 글로 풀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원고를 만들어서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군정을 알리고 특히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군정을 알리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줄에 금산상징 이미지 개선화 사업 용역에서 587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왔는데 우리나라 광고이벤트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삼성구룹의 제일기획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약 540만원정도를 깍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인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작년도에 줘야 될 명예퇴직수당분 못준 것을 지급했고 한 5억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2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퇴를 신청 받아본 결과로는 이 자금도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해서 1억 5,5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의 예산을 기획정보실로 과목을 이송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에서 2,70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은 기획정보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 서 있는 교육여비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및 현안사업 예산확보 추진여비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병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여비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98년도는 이 과목의 여비로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절반도 안된 당초예산에 9,368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이라든지 건설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사실은 작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정도는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지 하반기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원래는 30%만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돼있었는데 사실 60%를 감액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작년 대비 30%만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6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경비도 역시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60%를 감시켰는데 감액 기준이 3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에 맞는 비율로 편성을 하려고 63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민간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2,86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당초 1억 4천에서 1억 1천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열두 분중에 민간 부분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회의참석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정평가단 급식보상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군정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까지 정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군정평가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보상비 예산이 너무 많을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별도의 무슨 보상금을 준게 아니고 회의를 참석한 분들에 대한 식비를 한끼정도 제공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300만원 계상코자 한 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5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약 940만원정도를 절감하는 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94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 근거리통신망 중 간이교환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 역시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있는 근거리통신망 컴퓨터와 프린터에서도 2,6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자체 절감계획의 일환으로 이 금액을 감액코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액정 빔프로젝트 구입에서 이 부분에 영상을 통해서 각종 보고를 하는 장비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민방위 교육장비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68페이지 효도마을 현판제작 2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효도마을을 금년에 10개 구역을 선정한다는 얘긴지?

네. 10개 마을은 이미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시책추진 현안사업 예산확보 추진여비라 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현안사업등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게 복합되는게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은 여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그야말로 교통비라든지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예산확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접촉하는 당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든지 이런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비 속에 여비 포함이 같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과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군정평가단 급식비 보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정평가위원들 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거하고 군정평가단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도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아홉 분이 있습니다. 군정평가단은 군정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서 군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편성하는 평가단이 되겠는데 기능이 도정평가단은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이고 군정평가단은 우리 군정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군 조례로 군에서 편성하는 평가단이 되겠는데 기능이 도정평가단은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고 군정평가단은 문자 그대로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정평가위원들 참석 실비보상은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시군별로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를 의뢰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제가 도정평가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비를 도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 지급하는지.... 그래서 이것하고 군정평가단하고 잘못 기재가 되었는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잘못 표기된건 아니구요.

별개로 운영하고 도정평가위원들도 군에서 실비운영을 해주고?

네.

이상입니다.

그것좀 보충 질문을 드릴께요. 군정평가단 3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할 때 3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의원님들 전부 똑같은 의견이였었는데

그 다음에 간담회 할때요.....

아직 구성한건 아니고?

구성은 바로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7월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 자체절감 차원에서 4가지가 전부 절감이 됐는데 위에 것은 물론 자체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도라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같은걸 절감을 해서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구요.

절감된게 아니네. 잘못 봤네요.

우리 지역경제과나 농림과나 환경보호과 사업부서에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쓰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는 되고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고요. 공익근무요원의 수요가 있게 되면 종합민원실에 요청을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실과에 배치가 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금산강산 어디메뇨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발간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없다 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9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를 안고 가야 하는 추경에서 꼭 필요한지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건지 이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12억 예산으로 29일분을 25명까지 명예퇴직자가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29일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부족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일용인부퇴직금이 과목정리되어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퇴직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할 때는 이번에 명퇴자가 25명이 되리라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2억원 정도가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자체적인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막상 명퇴신청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해당되고 일용인부는 공무원 분류상 정규직원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산군정의 역점시책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 2000년대를 맞이하여 희망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용역사업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마련을 위한 사업,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금수강산 가꾸기 사업을 해서 금산의 산하를 새로운 자원으로 바꿔서 21세기를 대비한다. 정신적으로 충효의 큰길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정의 금년도 큰 줄기라고 한다면 3개를 잡을 수 있는데 금수강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무와 직접되는 공무원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있고 충분한 인식이나 즉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와 조금 멀리있는 공무원들 조차도 아직 금수강산사업의 의미라든지 절실한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여러 출향인사라든지 또 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수강산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 대한 지원 협력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다. “금수강산 어디메뇨”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지방문화재 보존이나 향토문화유적 조사나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홍보에서는 미흡했다는 얘깁니다. 금산문화원에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은데 그 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닌지, 지금 문화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단다면 금수강산 책자발간은 우리 기획정보실의 자체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아니면 문화원과 상호 연계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금산에 있는 어떤 산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금산군 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연의 꽃동산 가꾸기라든지 보호수를 가꾼다든지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지금처럼 지금의 방식처럼 공무원들이 만드는 딱딱한 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글솜씨가 좋은 작가들이 책을 만드는 것처럼 시책들을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건물을 소개하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연결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금산에서 충남에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라는 측면입니까?

모든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460가지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앞부분을 보면 금수강산 가꾸기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산과 강과 들을 가꾸는 시책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컴퓨터 프린터 통신망 기기를 구입하는데 10%를 절감했습니다. 10%를 절감해도 성능에는 관계가 없는지, 성능이 못한 다른 기계로 구입하기 때문에 10%가 절감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당초 구입하고자 했던 기기보다 성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가 다르게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지금은 상당한 반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고자 했던 수준의 성능은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걸로 기술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75쪽에서 77쪽까지 97쪽에서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타 시도와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되 새롭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부 소관의 예산은 대부분 포괄사업비로 섭니다. 포괄사업비로 선 다음에 하반기에 지원 개소수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감소나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과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감액이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릴까 합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뒷편과 목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효열행 책자발간과 금산군수 열전 원고료, 금계록 원고료가 합쳐서 약 1,100만원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이 지금까지 보면 어떤 공증을 받은 문화예술 자료가 거진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효열행 책자를 전설이나 효자비 열려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말씀이고, 금산군수 열전 원고료는 조선왕조 5백년에 걸쳐서 우리 금산군 원님의 즉 군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최근에 들은 얘깁니다만 우암 송시열 선생의 자제분이 금산군수를 역임했다는 이런 사실도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증된 검증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금계록은 이안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 분이 금산의 산하나 풍습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를 쓰는 책자라 부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금산인삼휴게소에 풍물광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 야와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마사회 기금으로 1억 2,000만원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군비 부담없이 순수한 국비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개장행사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돼있고 시설비도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이 문화의 집 조성은 아직 장소가 문회회관과의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최근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의 집은 금년도 4월 하순에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국비가 1억 9천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군비가 1억 9천이 계상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의 집 조성을 하는데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3억 8천입니다만 8천만원은 자재구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이구요.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쪽에 문화 및 복지시설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복지회관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합쳐서 약 17억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복지회관이 금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화원 건립비만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0억을 목별로 나눠놨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용강서원 보수 문제는 당초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보석사, 신안사, 행정은행나무, 영천암, 금산향교, 대원정사, 유곡사, 덕산사, 귀암사, 황풍사 이런 부분들은 도비는 5월초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 4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가 2억 4천이 추가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의 부분들은 전부 목별로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100페이지 시설비에 문화및 복지시설 건립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고 다음에 문화및 복지시설 건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4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문화 및 복지시설 건립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 건립비는 감액이 되어 나와 있고 부대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및 복지시설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별도의 목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성으로 세워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

내용이 전액 삭감이 아닙니까? 500만원. ........ 전액 삭감 같은데요?

아, 예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부대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에는 설계 단계까지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면 이 사업을 승인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립비가 116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 4억 8천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년에는 비용이 집행이 안됩니까? 건립비 4억 8천이?

4억 8천은 삭감이 안되는 겁니다. 당초에 16억 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있는데요. 국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 6천, 군비 1억 6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4억 8천만 우선 부담을 하고 아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문예진흥기금을 약 20억을 국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건립비가 11억 6,100만원이 삭감돼서 4억 8천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부대비도 어느정도는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하고 107쪽을 보면 문화 및 복지시설하고 문화의 집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집과 문화회관은 다섯군데를 전문가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서면화 되어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서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별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별개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 문화의 집 지을때 다같이 종합회관으로 지으면 안되겠어요?

문화원만 딸랑 짓는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문화회관은 다목적 문화회관으로 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자실 컴퓨터 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에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실의 컴퓨터는 지난번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진전송용 스케너를 사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자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부터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컴퓨터까지 구입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의아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있는 11개 신문사나 아니면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일부분만을 수용하는게 아니고 전 기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왜 와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가. 기사화 해야할 내용은 하지도 않고 않해도 될 만한 것은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자라고 하는 인정도 안되는데 기자실에 이런 시설을 구입해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자실에 컴퓨터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실의 경우에는 사실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도청에 기자실이 다 있구요. 지금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언론인들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쪽에서 이 분들이 편집부분이나 기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하고 여직원 한 명정도는 다 배치를 해주고 있는게 기본적입니다. 우리 군 형편상 여직원까지는 배치를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의 기사작성을 한다든지 기사를 송고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컴퓨터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아주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컴퓨터 1대 정도는 비치를 해두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운영을 안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수집을 못해서 기사화 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가능하면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기사를 수집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해당부서나 해당기관에 쫓아다니면서 기사를 수집해야지, 기자실에 앉아서 컴퓨터 놓고 기사 수집을 한다 그 얘깁니까?

수집을 한다는 건 아니구요.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는 편집을 한다든지 이것을 군청에 있는 망을 통해서 컴퓨터 통신으로 기사를 보낸다든지 이런데 활용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기사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 분들이 기사는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오더라도 군청에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자실에 와서 인쇄화 하고 보내는 용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이나 끝까지 기자실은 존속되지 않고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4년동안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10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건립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래 보면 행정 은행나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평당 10만 8,449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실제 그쪽 싯가가 이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건립은 도에서 2000년 맞이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일을 기해서 봉화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고 행정은행나무 토지매입비는 기왕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온 결과 나무의 수폭만큼만 분할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도비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은행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사려고 하면 전체를 다 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시지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싯가는 약 7만 8,000원 내지 8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10만원씩 계상이 돼있느냐 하면 도비가 10만원씩으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75페이지 청산회관 소방안전 협회비라는게 있는데 협회비가 뭡니까? 그것하구요. 일간신문 구독료가 20개사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몇개사를 주었었는가 계속해서 20개사를 주었는데 2부를 더 늘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금산군수 열전 원고료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일을 추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회관 소방안전협회비는 공공건물은 소방안전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것이고, 일간신문은 저희가 24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금산군수 열전 원고료는 금년에 책자를 발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원고 작성까지만 해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검증을 해야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고 작성까지는 금년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3,165만 3,000원과 특별회계 5,099만 8,000원으로 8,265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8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종합민원실의 일반운영비에서 철도승차권 회선사용료와 자동차 민원행정 PC 보완시스템 70만원 두가지가 서있는데 철도승차권 회선사용료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열차표 판매를 시작하면서 옥천역과 계약하면서 매월 제출되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인데 이것이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도승차권 단말기 구입과 민원인용 인터넷방 컴퓨터 구입 이런 것들을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해서 합니다만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국비가 1억5,000으로 오른 것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억1,000만원이 국비가 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하는 내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조사도면 구입과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된 전산개발비 2억 800만원, 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여하는 비용 2억 9,600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된 향후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증가하고 신규 건축물이 생기고 또는 폐쇄 건축물이 생기고 하는 관계로 공부가 상당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부를 관리하기 위한 서가구입비가 255만원이 되겠고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주택 및 지역개발비 중에 건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사항이 금번 1회추경에 270만원이 증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산군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우리 금산군이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런 시책을 전개해서 주민의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수건축물 시상제도를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년의 우수건축물에 대한 대상과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상징석을 건축물 앞에 표시를 해주고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상패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금산에 자연과 어울리는 좋은 건축물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151만원이 되겠구요. 또 밑에 보시면 중식비 960만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92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에 귀속을 시켰고 또한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5,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입니다. 이 경매수수료는 저희군에 융자금을 주어서 서민주택을 지어 융자금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예 제때에 이것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민들이 IMF다 뭐다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때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려면 극단적으로 장기간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지금 1,100여개에 이르는 주택 융자금 대상자들을 일일이 수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적시에 깨끗하게 고지하고 독촉하고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1쪽을 보시게 되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가구당 30만원정도씩 보조가 되는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다음에 군비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23%고 국비가 없어진 가운데 군비가 77%를 부담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군비 31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군비부담입니다. 이것도 역시 3,888만 7,000원이 되겠는데 작년도까지는 1,600만원씩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이에 따른 상향된 융자금에 따른 군비지원액이 증가되는 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 거수) 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든가 보상금에 있어서요 오전에 기획정보실이나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내용이 나와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봉급같은 것도 7개월분을 계상했었는데 그 나머지 5개월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해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98명이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98명은 각 부서에서 우리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실에 1명, 문화공보관광과에 7명, 자치행정과에 11명 있고 읍면 등 산림, 환경분야에 또는 건설도시분야 등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획정보실의 인력은 금년에 6월달부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7개월분을 인건비와 중식비와 교통비를 부담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병들은 계상을 하지 않는 상태고 오는대로 계상을 하는 상태에서 현재 98명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상된 대로 하면 전액 계상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고 87페이지가 되겠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 자체가 ‘9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 예산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증액이 된 반면 도비는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사업비가 늘었는데 군비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88쪽에 건축물대장 서가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만원씩 15개를 책정해 놨는데 가장 아쉬운 면이 있단다면 기존에 신축건물을 지면서 옛날에 성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분산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군비도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상단에 지방건축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기존예산이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시 추가예산이 60만원이 들어간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되어 군 지역으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이 국비가 1억 5,000에다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와서 3억이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국비가 2억 1,000만원하고 도비가 1억 100만원 해서 사실상 1,000여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증가되다 보니까 증가되기 이전에 저희가 군비로 2억 4,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는 오히려 7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군비부담액은 2억 4,4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으로 되었고 총괄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되어 352만 9,000원이 더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민원실에 있던 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에 문도 잘 안닫히고 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쪽에 저희가 건축물대장 서고에는 별도의 거기에 맞는 공부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으니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증가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도 해야 되고 우수건축물 시상을 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건축에 대해서 많은 학식이 지식이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통해서 그런 대상이라든지 수상작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하는 것에 따른 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예년에 같으면 그런 일들이 또는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 재정하는데 대해서 심의가 없다면 이 수당이 필요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99년 예산안을 보면 2억 4,000입니다. 전체 예산안이 2억 5,000이죠?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 보면 2억 5,500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틀리게 전부 책정이 돼있고, 군비부담이 늘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서가 구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에 있던 것은 없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때 서가를 저는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그런 걸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새청사가 들어서면서 옛날에 보관했던 서가를 전부 실과별로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단다면 이런 사업자체가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할 우리 군에서 새로운 서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는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현재 금산군의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간에 군민들에 재산형성의 과정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금산군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하면서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회의는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의자체가 실적이 중요하지 않냐, 지금 제가 이 내용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가슴아파하는게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불법건축을 하겠습니까. 우리 금산군의 관리 부족이지. 그렇다면 이 건축분쟁조정위원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60만원으로 올려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자꾸 늘어가는데 이런 참석수당 늘려주면서 어떤 들러리나 서는게 되어야 되냐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이라든지 민원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 부분을 제가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건축분쟁위원회 수당이라기 보다도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의 발전을 기약하고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우리가 연 4회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심의가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3회를 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게되는 것이고, 최대한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법 조례개정이라든지 또는 분쟁조정이라든지 건축심의회라든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불법건축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11만 4,000원이 삭감이 됐고 군비를 311만 4,000원 증액시켜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군이 20동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0만원 중에 그동안 지원 국비가 50% 즉, 15만원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를 계상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국가 중앙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동안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50%, 25%, 25% 씩.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국비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도비가 25%, 군비가 75%를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을 보면 30만원씩 20동 600만원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50만원이 당초에 서 있습니다. 도비가 311만 4,000원이 삭감이 되면 얼마 남지 않는데 꼭 증액을 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안하면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연과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있는 집을 잘 정비해서 재산의 가치를 계속 보존시켜나가고자 하는 주민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마을의 폐가등을 정비해야 그 동네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주변 오염환경을 일소시킨다든지 이러한 환경 정화적 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에 해주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보충해서 좀 ....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고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량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없어요. 많은 수량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빈집에는 가옥세가 안 나가죠? 건물분 재산세가 포함이 안돼죠?

가옥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사서 그냥 버려두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가옥세 낸다는 소리 못들어 봤는데

저도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건 재무부서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하든가

그것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아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죠?

예. 지금까지 제가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빈집을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20동에 대한 물량은 확정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초까지는 1,600만원씩의 주택개량융자금이 하는 것으로 돼있다가 저희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융자금이 너무 적다 하는 여론이 집중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2,000만원씩 융자를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1,6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비용이 군비부담액이 이중에 10%가 부담하게 됐어요. 10%가 동당 200만원씩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것하고, 작년도에 주택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금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량이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씩 해주고 작년에 명시이월한 것은 1,600만원씩 해줄 것이냐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2,000만원씩 같이 해주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같이 해주는 대신에 그럼 물량을 몇동 더 줄여서 같이 2,000만원씩 형평성있게 해주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이 상향되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동에 대한 추가분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것까지 추가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전체가 몇동이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92동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2동입니까? 작년도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이 20동입니다.

20동요? 그럼 안 맞잖아요. 80동하고 20동하고 하면 100동이어야지.

당초에 80동이였었는데 ‘98년도 사업비를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62동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 이것을 두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물량이 155동이 있었는데 78동은 하지 못하고 도로 다시 반납을 했었어요. 주민 신청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55동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55등분에 대해만 했는데 55동도 다 채우지 못하고 32동밖에 못했어요. 23동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1,600만원씩을 작년에 이월시킨 것 때문에 주면 금년 주는 것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씩으로 하다보니까 20동으로 물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량을 줄이고 작년도에 155동 중 78동 반납했던 것이 내려오고 또 추가물량 오고 해서 80동이 저희 금산군에 금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이월분하고 해서 8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2동 전부 완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요?

금년에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 못보고 92동입니다. 92동인데 금년내 현재까지는 몇세대만 남고 거의 신청을 해주셔서 앞으로 하반기 추가신청분을 고려한다면 이 물량은 충분히 소화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순수한 군비로 나가고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네. 이건 전부 군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서져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증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달라져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우리 금산군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우리 금산군이 다른 시군도 공익요원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많은 시군도 많이 있구요. 이것은 전국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비로 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인원이 더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식대라든가 교통비가 상향되어 그렇게 됩니까?

당초에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수 계산이.

12명이거든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이 12명인데. 인원은 마찬가진데 중식비와 교통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을 한거예요?

인원이 다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계상 안됐으면 피복비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안돼도 관계 없습니까?

피복비는... 여기에 병무근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사보조담당자들이 병무행정을 보조해 주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병무보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복비라는 것은 꼭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지역과 직종에 근무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복비는 동일하게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휴식시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서 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도로명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그런 동일한 직종에 업을 해오고 있으신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가지 방향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6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전부 전산화 해서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7세이상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된 사업은 약 2,157만 6,000원이 됩니다만 지금 예산에 편성되기는 1,165만원만 편성되어 54%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군비확보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이 사업이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추려해서 호병계장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가면서 주민등록을 일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정지원이 하나도 안되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에 읍면 직원들의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도비 50%, 군비 50%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고 거기에 따른 50% 군비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제2건국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분기 1회씩 정례회의 하도록 했고 수시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 2번밖에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따라서 네번내지 다섯 번정도 됩니다만 두번밖에 참석위원 수당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번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표창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수용비가 당초예산부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자잘한 이런 것좀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수신단말기 유지비인데 이것이 지난 5월달에 금산군만 유지비가 없어서 수선을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울려퍼지는 민방공날 사이렌을 저희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존 예산가지고 수선해서 현충사때 싸이렌을 울린바 있습니다. 다음 군수 직인 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63년에 개각을 해서 36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개각을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획정보실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이번에 과목경정한게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금은 10%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연금 부담금에 의료보호부담금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전부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 의료보험 부담율이 2.1%에서 2.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은 앞서서 기획정보실장께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퇴직했던 이영민이라는 청경하고 정병관 사명자 이 사람들의 유족보상금 결정된 그 사항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결정된 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자 급식비 또 주민등록 발급비는 국.도비가 내시돼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81페이지 구내식당 일용인부 이것은 당초에 140일분 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방위지원협의회 지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것이고, 82페이지 민간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금산군과 보령시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일괄 한군데에서 조정 통제하도록 이번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도비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해서 일괄 봉사운영은 여기를 통해서 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부리면 신촌리 등 6개 마을이 이번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판식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또 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6개 마을에 대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3년 연속 수상하는 예미리 등은 약 2,500만원이 지원되고 처음으로 이번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는 2개마을에 대해서는 700만원, 또 2년연속은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3페이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원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있던 사항이 이번에 과목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해 주십사 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도 이번에 부족한 것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는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을 저희들이 청산회관 내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민방위교육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지시에 의해서 중부대학교에서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지시를 받아서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민방위대 교육을 중부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부족분은 국도비 온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일부 증감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이것이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도 이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이번에 양여금사업 국비사업 2개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예산 확정되면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가지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소에 한 5,000여만원씩 소요되어 남산이나 비호산 청산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왕 민방위 급수시설은 해있지만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기획정보실장께서 민방위 교육장비의 확보가 국.도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장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민방위 계통을 통해서 이번에 교육용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빈 교육장비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교육장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소방관리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이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순세계 잉여금 1억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새마을 주민소득금을 이걸 융자해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1건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수선단말기 유지비 해서 128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민방공 수신단말 유지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월 15일 민방공 훈련 때 저희 군만 빠뜨려 교체를 못해서 싸이렌이 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부처에서 부터 강력한 지시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가지고 우선 급하게 빳데리를 교체했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날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싸이렌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가동이 안된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때 교체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10% 차원에서 자율방법대원 활동보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산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동이 많습니다. 조금 지원해주는데에서 깍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다시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직인 개각이 1개에 30만원인데 어떤 걸로 제작이 됩니까?

신조로 돼있고 직인은 주물로 해서 만드는데 조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든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8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자 급식비 계산을 보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77페이지 근무수당을 보면 127일인데 날짜가 한 27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식비 지급할 때는 27일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전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주어야겠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부족예산을 조금씩 깍다보니까 날짜, 시간도 안맞고 어느 것은 더주고 어느 것은 덜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밥을 굶고는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몇일 굶은 것은 직원들이 좀 봉사했다 생각하시고

봉사했다 해도 밥을 굶고는 봉사 못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밥값을 깎습니까? 다른데 예산을 떼는게 낫지 밥 굶고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으면서) 밥값은 주고 일을 잘하라고 하셔야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82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설치지원 해서 무려 도비와 군비예산 1,000만원 계상됐는데 자원봉사센타를 어디에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하고 있는데가 아산시 하고 공주가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에 금산과 보령시가 하도록 도에서 지정되어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는 우리가 직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에 지정해서 그 사회단체가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천안시라든지 하고 있는데를 보니까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거 보다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일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어느 유망한 사회봉사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을 지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시설장비 확충 아까 앞장에 보면 중부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면 이런 장비를 중부대학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교육 한다고 해서 전체가 싹 위탁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위탁교육을 시키지 전체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읍면 순회하면서 집합교육 하는 것은 우리가 레이저빔을 이용한 교육장비 같은 것을 확보하고 그 최대한 편익시설을 장비를 해서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방위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내용에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93.83%를 적용해서 9,3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 2개소 해서 1억을 해놨는데 내용이 맞지 않는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1개가 계상되어 군비 부담이 안됐었습니다. 추가로 1개가 더 내시가 되다보니까 2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당초 예산 부족분 추경에 확보해야 할 부분 이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숫자가 2개소는 맞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84페이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변경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했죠?

예.

과목변경 하게된 이유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기관운영추진비는 군수님 것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비서담당이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예산계에 일괄 계상했던 것을 이번 우리 과목으로 다 옮겨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과로 옮기는 것을 과목변경이라고 합니까?

과목 자체가 바꼈기 때문에

어떤 목을 어떻게 바꼈어요?

기획예산에서 자치행정과로 바꼈죠.

앞의 과목이 1212가 기획정보실 업무인데요. 1234로 예산 과목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을 짤 때요. 과목변경에 대한 당초와 변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과목변경 바로 옆에 ( ) 해서 간단하게 표기해 주세요.

예산서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서 상에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해가 쉽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제2건국 기 구입부터 제2건국 홍보 아취 제작까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민 주도로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주도로 계속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구요.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활동대원 10%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이것을 세웠다 이번에 본예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도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2건국은 감액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다시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신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성사업 지원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산군내에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인가 말씀하셨는데 6개마을로 되는것 같은데 1개소만 2,500만원을 사업 지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공히 6개마을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 주도, 관 주도 이걸 떠나서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자체는 민으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들이 위원들이 확보 못하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앞으로 계속 민간 주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건국 기 구입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각 노선별로 도계마을 보면 전부 엠블런이 붙어있는 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먼저 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군민들을 모시고 제2건국대회를 했을 때 그 때도 엠블런기를 구입해서 그 때 결정했던 사항이고 제2건국 홍보 아취는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산 정형외과 앞에 있는 전광판에 그 위가 옛날에는 인구전광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본이 바로선 금산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거기에 새로 인구 정광판을 수선해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1개소 2,500만원이라는 말씀은 6개마을 중에 5개마을은 시설비로 계상이 돼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2,500만원은 부리면 예미리 부락이 3년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2,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서지 않고 자본적 보조로 마을단위에서 마을 새마을사업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계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괄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같이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은 똑같은 어느부서는 예외를 두어 10% 절감을 안하면 안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0%를 절감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하반기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2건국을 현재는 관 주도로 초창기는 끌고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운영 자체는 민 주도로 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도 운영자체도 이때까지 관 주도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면 안되고 추진위원장이 웨크샵을 어디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 그것을 우리한테 지시가 있으면 우리가 사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건 아니죠.

예산을 저희들이 안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안세워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예산 없다고 거시기 할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에 우리가 조례때 실비보상은 해준다고 조례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그 분들이 관심있게 해주게 하려면 최소한의 보상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주는 겁니까? 군비에서 주는 겁니까?

군 예산에서 줍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지원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기간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없는한은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거시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에서 지시로 인해서 하는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죠.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은 연속 3위 선정됐을때 이걸 해마다 해서 연속 3위입니까, 총 해서 세번째 입니까?

연속해서 입니다.

올, 내년, 내후년 연속해서요. 그럴때는 특별 지원을 해준다구요?

사업비 지원이 더 증액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의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융자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융자금 회수한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다시 융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을께요.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한군데였었나요. 그동안?

저희들이 한 것이 그동안 다섯군데였죠.

한군데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월 7만여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이 27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총계를 합해서. 이게 4개월에 90만원씩으로 보는 겁니까? 부족분이라고 해서 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신축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부족한지는 모르겠구요?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80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9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런가,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잘못됐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바로 데이타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88쪽에서 93쪽까지 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써 당초 예산에 4억 2,871만 1,000원이였었는데 이번 1회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1억 903만 5,000원이 증액해서 5억 3,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가 누락된 부분하고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유지비로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80만원을 계상했구요. 프린터기 유지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가분 발송용 창봉투 구입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지방세 판례해설집 구입, 지방세지 구입 이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 부족분에서 하드웨어분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당초 30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편급도 구입 400만원은 당초에는 9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을 업체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전산처리를 하고 도면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편급제작을 자체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 예산을 92쪽에서 감 시키고 여기에 구입비만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 증설에 대해서 계상했구요. Y2K 해결 프로그램을 계상했구요.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에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이 복사기를 정수에 2대를 갖고 있지만 1대는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재무과같은데는 현재 사무실이 세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을 요구냈구요. 지방세 전산 OCR 레이저 프린트기 교체는 5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본청사 10개 읍면이 공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한꺼번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관계는 산림방제용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구요. 보험료 관계는 산림방재용이라든지 무쏘 구입에 따른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료는 중간에 교체되면 해당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2대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의회 차량 사무용 차량 교체요구에 따른 의회 요구사항을 저희 자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걸로 재무과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92쪽에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증액을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도비 보조금에 따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면서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남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유재산이던 것을 철거를 하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야겠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맡아서 보상업무를 해주는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재무과에 계상했습니다. 9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 해서 280일분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임을 관리해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감액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뜨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가 뜹니다. 또 지난 연초에도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인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못하는 사업을 보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청사 방충망 설치는 근래에 들어서 모기가 가장 극심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야간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창호에 따른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이 금액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최소한의 사무실에 저희 공무원들 야간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복사기가 400만원, 지방세 전용 프린터기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적에 계상하다 보니까 10%씩 감액이 되는데 우리 재무과는 계산이 밝으셔서 그런가 10%도 하나도 감액이 안되고 계상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남산 사유재산 철거보상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해당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0% 절감관계는 경상사업비에 따른 보조금 중심과 시설사업비에 따른 절감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중점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지원부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저희들은 상당히 없는 관계에서 청사관리라든지 일부 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 성격보단 지원부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이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 교체도 그 많은 세무민원이라든지 그런 관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옆사무실을 가서 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린터기 교체도 몇개면은 OCR레이저라는게 뭐냐면 세금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거든요. 출력이 안되서 수작업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 13대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의 새로운 기종의 변화도 있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만 계상이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92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철거 보상금은 물론, 사유재산 철거를 할 때는 재산권의 관계에 있고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사업같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원화 사업 관계는 아직 공원화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용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금관리도 하고 겸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가장 재무과에서 전담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재무과 업무라기 보다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재무과에 이것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요. 타 부서에서 자산취득할 때는 대부분 10%씩 감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 계상은 10%를 감하는 것을 감안해서 올라온 비용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90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재무과장 위치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 측면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은 총괄부서에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이런 비용을 계상해주고 그때 그때 필요한 부서로 지원할 수 있는게 재무과의 지원부서 역할인데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액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금액에서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92페이지 남산 사유재산 철거 보상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2동에 5,4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계상인데 실질적으로 남산 충련사를 가다 보면 상당히 진입로가 비좁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서서히 추진하는 점진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유재산이 어떠어떠한 것인가 대충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동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옛날 문화원 뒤에 있는 건물 1동하구요.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인삼전시관 앞에 있는 사유재산 해서 거기가 남산공원 구역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도로 관계는 남산 쪽에서 보면 북쪽 편으로 궁도장 옆에 있는 도로개설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아마 금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금년 하반계획에라도 해서 별도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개통을 시키는 걸로 거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한 50～60m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머지 않아서 개통이 될 것으로 얘기를

우리 한규용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이지만 2동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산에 옛날 문화원 건물, 그 인근이라고 했죠? 그 쪽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또 한동은 어디예요.

한동은 인삼전시관 앞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산 사유지 철거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가 전부다 남산 구역입니다.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보면 아주

정수장 있는 뒤까지 전부 그 부근까지

전부 남산으로 보고요. 그 인삼골 예식장 옆에 보면 길 옆에 보면 아주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같은

예. 예. 거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미관 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단다면...... 그분들도 원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께요. 동당 2,7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2,70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촌지도소 뒷편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싯가나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은 해보신 것인가 전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사된 금액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임의지급을 못하고 별도의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감정비용은 별도로 계산 안한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에 별도의 감정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상 안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감정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정확히 감정을 하셔가지고 물론 철거를 해서 내버려지는게 섭섭해서 그러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금액이 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잘못된게 아닌가 봐지는데요.

그건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삼골예식장 위에 판자집으로 된 어죽집이라고 써있는 그 건물인가요?

어죽집이 아니고 그 인삼골 옆에 있는 것인데

장군회관 앞에 있는 건물이예요? 그게 어죽집이였는데.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요. 인삼골예식장에서 금산읍 신대리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쪽에 있는....

예. 그게 산쪽에 있습니다.

철거를 안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미관 정화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철거를 안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느냐구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건데 행정에서 독려를 해서 협상하게.....

굳이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느냐?

미관상에 저해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보면 금산군에 거기만 미관상 좋지 않느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인삼전시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삼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삼전시관이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선 찾는 장소가 될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외래인들이 아마 많이 모이게 될겁니다. 거기서 하여간 바로 보여요. 그 건물이. 그런데 그 건물 모습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보기에도 너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철거를 하면 딴데로 이사가는 이사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다 주택

주택철거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건물에 따른

그럼 그사람들은 딴데로 이주를 하고

네.

그 자리에는 현재 대지아닙니까? 대지면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임야중에 그냥 무허가 일꺼예요. 철거보상만 해주는....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준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입니다.

길준무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남산에 두가구인데 주민 인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곽병주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 92페이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현지조사 여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하천이나 아니면 도로나 또 국가소유 토지나 전답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분들이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재방시설이 완벽하게 된 곳에는 매각이 돼야 되지 않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많이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단다면 우리 군세도 부족한 형편에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좀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지조사여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91페이지 우리 의회 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1401차가 상당히 노후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차량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곽병주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여비는 순수한 도비보조구요. 도로나 하천 등 전답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매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로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할 때는 재산관리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존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 쉽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도로나 하천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은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서 잡종재산에 넘어와야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로나 하천은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되가지고 잡종재산이 되어 매각을 할 때에는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싸게 사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서 사실상 매각을 하려면 금액이 나와서 통보를 하면 작년도에도 50%가 수용을 안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잡종재산에서는 매각은 희망자에 따른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90년도 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91년식이고 또 내구년한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요구를 하는 것은 내구년한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차량이 수리를 이용자의 안전성 관계가 어렵다 하면 차량관리 측면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다시 설정해서 어려우면 어려울때 일수록 새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금액을 싸게만 매입하려고 한다는 예를 제시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그 방편에 동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이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공시지가나 현실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너무나 보상차원이라는, 다른 것은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이 너무 안이루어지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건설도시과나 이런데하고 업무의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과의 통폐합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서도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차량 운행관계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종 구조조정이나 인원이 주는데도 차량은 거의 줄지 않는다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차량 관계가 불필요한 차량관계를 저 나름대로는 과거에 못하던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있고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 정수보다도 미달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정수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도 최소한 차량 정수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공유지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싸게 매각하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과다하지 않느냐,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떻게 보면 하천과 도로에 있던 것을 농경지화 하려면 거기 자갈도 들어내고 수많은 인력이 포함되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을 안하고 실제 옥토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이 있다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것에 행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이원화 관계는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산관리를 왜 이원화 하느냐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재산관리를 하는데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일괄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측면은 이롭다고는 하지만 그 재산을 운영하는 입장의 운영부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운영부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그 용도가 됐을 때는 총괄부서로 옮겨지는 것으로 제 답변이 이상할런지 몰라도 그런 장단점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단다면 우리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고 재무과나 내무과나 차량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차량을 구입하는것 보다는 그 효율성, 교통통제나 업무연락 이런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서 경비절감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의도는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질의, 답변 과정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비는 7115호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요전에 국도비 보존이 있어서 산림방재용 차량 추가구입한 것

무쏘 7115호?

아니, 무쏘는 아닙니다. 농림과 방제용 차량....

그리고 93페이지에 청사환경관리에 있어서 그간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1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비는 공백이라든지 거기에서 활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운용하려고 하는.....

과거에도 한명만 가지고 청소를 했었습니까. 공공근로요원 쓰기전에는?

쓰기전에는 네명이 했습니다.

한명이면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부 채용함에 있어서 280일을 잡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280일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2명이나 3명으로 해서 날짜계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산출을 하기 위해서 1명 280일을

280일이 보통 1년을 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원을 늘려놓으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의 금액을 갖고서 최대한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1명 280일로 하신다면 일년분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1명 280일인데 그중에 금년분이 얼마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셨느냐, 예산에 1년씩 것을 다 넣어놓고 4명 쓴다 5명 쓴다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92페이지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공유재산관리비 편급도 제작 및 전산화 용역비가 있는데 왜 여기서 깎았습니까?

청사관리 인부임 산출내용은 유의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편급도 이용관계는 아까 제가 내용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어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이 금액을 깍아서 8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편급도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 섰어요.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을 저희들이 도면만 사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2,600만원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마운 얘긴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 이 3,000만원이 금년 전반기 동안에 공전하는 예산이 됐다 그런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 세울 때 엄청나게 우리 심의를 할때 이건 꼭 세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세워준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6개월만에 깎아야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시군 대부분 공통사항으로 3,000만원 이상씩 세웠는데 저희들은 전산화 사업이 사실상 타 시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전산화 사업을 하면 시대가 변하면 또 바꿔야 하거든요. 이게 바꾸는데 이걸 타시군한테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별 차이점이 없는데 그 돈을 다 써야 하느냐 거기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초 이걸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연구했다는 것을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잘못했다고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에 분명히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계상을 하셔야지 저걸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사장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 예산을 물론 심도있게 해야 하지만 계상을 하실 때 분명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위원님!

89페이지를 연결해서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Y2K 해결 프로그램 설치는 현재 군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나 필요하신지,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서있는데가 있고 계상이 안된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 전체적인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Y2K 해결에 관한 총체적인 총괄은 저희들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소관으로 Y2K 해결 프로그램 설치 별도 서있는 건 이건 지방세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나머지 전산 시스템은 사실 기획정보실에서 갖고 있는 종합시스템에서 운영이 된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13억원, 특별회계가 3억원 해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도 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요예산은 120만원이고 글씨와 양각으로 현판을 제작하는데 부득이하게 6월 6일이 현충일 행사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저희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훈가족 표찰 제작은 ‘93년도에 306가구 보훈가정을 대상으로 보훈국가유공자라는 표찰을 달아줬는데 그동안 이사간 집이 있거나 또는 훼손되고 오염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한바 100가구가 새로 신설 대상이 되므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GIP가 제작이 되면 동시에 제작해서 게찰해줄 계획입니다. 보훈가족 격전지 견학 실비보상은 10%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도 4개단체에 10%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과 동시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전산화에 따른 기초조사와 관리카드 복지욕구조사 카드 작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명씩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취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2억 2,000인데 본 사업 또한 100%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조는 국도, 군비로 해서 1,200만원이 감되는데 본 사항은 농촌지역의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교육 5,500만원 감되는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보조금이 통합되기 때문에 감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과 3월 10월과 12월에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족소득 등급 구분에 따라서 7만원 상당에서 32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시적 셍계보호비는 1,800만원이 감됩니다만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량 책정이 과다했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한시 생계보호는 계획대 110%로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석전에 저소득 주민 가정에 대해서 도배지나 장판등을 바꿔줌으로 해서 쾌적한 생활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은 지난 ‘98년 12월에 1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사업 내용은 무의탁 노인이나 불우노인들 무료 양로하는 사업과 또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 사업내용은 금산읍의 청정자원인 인삼과 자연을 소재로 해서 황토방이라든지 자연 건강식당이라든지 정신훈련을 통해서 성인병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대상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써 만약 법인이 해체시에는 보조비용이나 또한 모든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종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생활보호기금 출연은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출연금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험은 80%가 국비지원이고 군비가 10% 부담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재정사정상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등 노인지도원 봉사활동 보상은 1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봉사지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읍면별로 43명을 노인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자연보호나 청소년선도 또는 행락질서 계도나 사회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람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를들면 어깨띠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모자라든지 계도 유인물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는 예산절감으로 10%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보장구 지원등은 금년 5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을 국비나 도비로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감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자녀 학생이 작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장애인 한시적 생계보조비는 장애인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보전해주고 매월 5만 7,000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으로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침상 연 44만원으로 저희들은 현재 4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22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예 시범학교 운영지원은 2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제원초등학교하고 금산초등학교, 금산동중, 금산여고 4개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충효예 시범학교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절교실이라든지 효실천 체험사례라든지 여러가지 시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책을 권장하고 북돋기 위해서 4개교에 대해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은 현재 10개읍면에 86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단위 교육참석시 보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사회 적응을 위해서 생활교육을 시키는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은 소년소녀가장과 향림원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기간중에 실시하는 하계수련대회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은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청소년 육성 공공근로 인부임은 저희군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은 학용품이나 피복비, 도시락 반찬대 등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불우아동 지원은 현재 향림원에 수용되어 있는 72명의 아동에 대해서 참고서나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등을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소아동 기술교육은 향림원 아동 중 18세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 컴퓨터나 중장기 교육등을 시켜주고 있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꾸미기 대화모임은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현재 제일장로교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대상은 80명이고 교회 자체적으로 106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매월 일정 횟수를 혼자사는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서 빨래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병시중을 들고 있는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본 사항은 향림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금년도에 목욕탕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군비부담을 50%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가 감되는 사항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는 국비예산이 감됨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사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향림원 목욕탕 개축사업도 이번 추경시 5,300만원 도비로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연수교육이나 수련대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충청남도 여성대회의 참가보상등 10건으로 예산절감 10%를 감함으로써 감되는 사항입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강사 수당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있는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은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국비가 감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내용은 저희군에는 현재 70세대의 모자가정입니다. 이런 가장을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교육을 약 6개월정도 휴업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음주상담용 전화 가설비는 현재 여권신장이나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번없이 1366 상담전화나 신고전화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과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군비전입금과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사항이고. 290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는 전액 진료에 대한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반환금은 이자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운영주체가 도기때문에 의료보호기금법상 잔액은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8만 6,000원을 융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143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목욕탕을 개축을 하실려고 하는데 상황좀 진단을 해보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림원에는 기존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이게 70년대 건물로서 노후되어 건물 외벽 자체도 금이 가서 이대로 방치하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도 옛날것이기 때문에 가동할 수가 없어서 군비는 1,100만원, 나머지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뒤에 사후관리나 감독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해야 돼요?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건축직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3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가 많이 깎였는데 군비만 가지고 그동안 지원되는 것이 거의 해결이 되는가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가 깎였잖아요? 그런데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구요.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군 예산사정도 있고 경로당 수가 약 210개소가 있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던 수준은 되는가요?

네. 그 수준은 됩니다.

아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갈 수밖에 없는 것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29페이지 충령사 현판제작, 보훈가족 표찰제작 해서 256만원이 나와있는데 본예산 4,400만원 내용이 무엇무엇이였는가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전에 실과에서 집행하던 관서당경비 성격으로써 각종유인물이라든가 복사기 수리라든가 그런데에

현판제작 관계는 포함 안됐었습니까?

현판제작 관계는 시책이 1월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의 보조대상은 인삼골 관광마을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향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는 현재 조산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현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00평으로 건물면적은 140평정도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건물을 완공한 후에 2001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총 4억 2,000만원 상당으로써 국도, 군비보조가 4억원, 자부담이 2억원 그리고 부지는 자체 확보해서 복지법인으로 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노인 양로사업으로 현재 계획인원은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타 법인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으로써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치는 금산읍 계진리 진악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답이라든지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임신부 건강관리, 산후조절 또는 노인성 질환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는 군민에게 의료교육이라든지 의료봉사활동까지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특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보조사업을 받는 재산으로 될 염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조를 해주면 자기 토지라든지 자부담까지 복지법인 재산으로 등기가 나고 출현이 되기 때문에 재단이 활동을 안하고 위법사항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투입된 모든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무료로 요양하고 치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국비가 삭감이 되어 군비로 어느정도 보충을 하는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충을 해주는게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 정도 보충해서 작년도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난방비에 크게 못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횟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60에서 80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형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회비를 내거나 또는 독지가가 도와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항인데 경로당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노인 어른들이 일부는 자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로복지사업은 주로 국가와 지방비 부담이 7대 3인데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야할게 아닌가 이렇게도 사료가 되는데요. 난방비나 운영비는 군비를 충원해주는 그런 입장이 돼있고 건강진단비는 같이 삭감이 돼있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건강진단비같은 것도 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노인 건강진단은 다수 노인이 아니고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중 건강이 않좋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 확대를 한다면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를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허병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관계 자본이전에 대한 어떤 단체에 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섭외라도 있었던 내용이 있나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걸 군에서 직접 직영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자본적보조로 해서 나가려는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계획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충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현충일 행사때 참석자들 급식보상이 800명으로 돼있는데 지난번 현충일 행사때 참석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800명이 오지 않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취로사업 인부임이 위에도 있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속에서 취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밑에는 국비이고 위에는 도 군비로 해서 삭감이 돼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취로사업을 제가 볼 때는 올해에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일을 미처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못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과다한 책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는 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인데 그 예산중에서 10%는 절감해서 4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충일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지만 한 550명정도 5,000원씩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남짓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참석인원이

나갈때 식권도 나가고 일반 기관단체에서 참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식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신분만

저희들 끝날 때 나올 때 보니까 한 200여명 남짓밖에 안되 보이던데요.

한 500여명.... 저희들이 식권을 일일이 나눠줬어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취로사업관계는 위에 있는 것은 1단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조정상 현원이 감되는 사항인데, 아래있는 사항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로사업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IMF로 작년부터 한 10년전부터 시행한 취로사업이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보호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공공근로사업과 겹치니까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아무 군민이나 참여하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활대상자가 참여하고 기타는 특별히 필요할 때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는 개선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데 취로사업이 인력이 이렇게 많으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군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고 취로사업은 전부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국비니까 취로사업을 더 확대를 시킨다면 그대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줄여서 군비 절감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예산배부시 저희들이 신청한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해서 사업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된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은 60세 미만으로 하지만 취로사업은 61세에서 6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애로사항은 취로사업을 추진하면 80%정도가 여자분들이고 대부분 노동능력이 미약하고 몸이 아프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능률을 올리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취로대상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노동력있는 사람을 선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된 사람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취로사업에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취로사업 부분입니다. 취로사업 인부임을 계산할 적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 당연히 군비도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도비 부담이 25%였는데 보조비율이 바꿔져 15%로 다운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를 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에 있어서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됐으며 보조가 이렇게 작은데도 꼭 시설을 해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비부담이 많게 된 것은 본 사업이 작년 12월달에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시에 1억 4,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7,000만원은 작년에 부담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금산읍 대진리 마을 뒤가 되겠습니다. 진악산하고 맞붙은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상당부분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하고 확보해서 사회복지법인 대상출현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거진 다 선정이 된겁니까?

법인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한 집행부의 사무형편상 건설도시과와 인삼약초과를 오늘 하도록 하고 대신 환경보호과 업무를 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47쪽에서 155쪽까지 173쪽에서 177쪽까지 201쪽에서 209쪽까지 339쪽에서 343쪽까지 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위원장님!

예.

건설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설도시과로 교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사전 양해를 못구했는데 건설도시과하고 인삼약초과가 내일 업무상 급한 사항이 있다 해서 아까 위원님들 나가신 후에 제가 협의를 하고 사전 양해 말씀을 못구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약초과 앞에하고 건설도시과는 식사를 하고 합시다요.

기왕 시작했으니까요 밥을 늦게 먹더라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설도시과와 상의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상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는분 계십니까? 거듭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건설도시과는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것 하다가 식사를 하고 하면 진행상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인삼약초과가 다른데보다 소관이 적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고 식사를 끝내고 건설과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꿔서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오래한다고 해도 몇시간 더 하겠습니까. 밥 한 7시 반에 먹죠.

건설도시과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회하고 다시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우선 147쪽부터 대략적으로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대략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사업이 되겠고 일부 감되는 예산은 일부 군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일부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예산형편상 일부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도비나 도비지원사업의 가로망사업을 조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추가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부득이 재원비율에 맞춘 군비만 확보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동사항을 이번 추경 예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부 태봉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4,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를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일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 자본보조 예산사항이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 지역개발사업도 당초 본예산 작년도 ‘98년도 12월에 가내시됐던 몇가지 사업이 일부 사업계획이 조정되면서 도비나 중앙예산이 감 지원된 사례로 그 사항을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수정비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일부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 배정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173페이지 기관조성사업도 당초에 군 예산에 확보된 사항도 일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조정됨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이걸 감액 예산한 것이고 추가 일부 소류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추가지원 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경상적 경비로서 컴퓨터 관계라든지 기본사용품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감시켜서 예산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해서 금번 추경에 감 배정을 시키는 사항이고 영세가구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전측에 점검수수료를 내야 될 돈을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점검에 의한 영세가구 노후 불량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실상 타기관의 지출예산을 예산 전용 측면에서 자체점검으로 돌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경웁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추가로 지원된 사업과 각 사업별로 지원 예산이 조정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취수관리에 대해서는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대상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국비지원된 사례가 되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추가로 국비 3억원이 내시됨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오염수 하천에는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에 기물천과 건천천에 대해서도 일부 중앙에서 변경 내시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이 206쪽과 207쪽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군 자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추가사업은 없고 다만 예산 변경내시된 범위내에서 변경 내시된 지원금, 또 거기에 부담될 군비를 현재 추경예산에 증가나 감 조정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시면 골재판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골재판매 특별회계 일부 중에서 부리면 수통리가 되겠습니다. 부리면 수통리에 대한 수문 보수 문제가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수문정비사업을 일부 예산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상리 소방도로 개설하고 148페이지 하고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 추부 마전 소방도로 개설,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성결교회에서 한국병원까지 약 130m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1억9,100이였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도비가 일부 현재 추가 지원됐고 군비 미부담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는 상태가 되겠고, 상옥 2리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육성맨션 그쪽 진입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추가 지원되겠고, 추부 마전 4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8년도 계속사업으로써 당초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내시 안되다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우체국부터 중학교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어떤데는 소방도로 개설을 하다 중단하고서는 미집행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사업지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99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유통했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에서도 도시계획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순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소방도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도청과 계속 추가 예산확보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충족할 만한 또 진행되다 중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 도청에 계속 건의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이야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업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진산 농어촌 휴양단지 진입로 개설 해서 군비 미부담액이 있어요. 그럼 군비 미부담액이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98년도 12월말에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휴양림이 있습니다. 대둔산 옆에 진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방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제원 중앙로 포장이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기획실 소관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전부 이를테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받아가라 연락을 해놓고 금년도에 다 지급을 못하고 1억원이나 깎인 상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제원 중앙로 확포장사업 개설사업이 도에서 2억에 대한 것을 작년도 ‘98년도 도비 채무부담으로 예산 쓰였다가 금년도에 선 예산입니다. 특별히 본예산 때 작년도에 부담돼야 될 군비외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밀집지역된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을 더 계상해 주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군비 추가부담... 부담이 아니라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별로 추가로 통보된 부상 범위외에는 예산 이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고 다만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나머지 공사비와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2000년도 예산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이 일부 삭감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 당초에 주민들한테 통보서 보낸 주민들에 한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이 불가한 저희들이 알기로 약 1억원정도가 예산이 부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보조금 수령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수령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감사를 완료를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군수나, 또 저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맨날 거짓말쟁이만 돼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지 말든가, 준다고 해놓고 금년도 말까지 저도 주민들 만나면 지금도 그럽니다. 나 예산서 보기전까지 오늘아침까지도 그랬어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충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보시다시피 도비 2억원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 계상한 것은 당초 저희들의 의지는 일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까지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안타까운 얘깁니다. 다만,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의외로 약 80%나 90%정도가 보상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라는 것도 같은 시기에 동일 대상을 통해서 같은 시기에 되어야 한다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지난 다음에 감정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정을 해서 단계별로 구상되는 범위내에서 법상으로 일부 보완장치가 돼있습니다만 실제 예산회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개발사업에서 목변경 해서 회관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지개발사업의 사업비 가지고 회관신축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변경까지 해가면서 회관을 신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딴 사업으로 전향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덤프트럭 구입이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짜리를 3,000만원에 구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선 3,000만원만 지급하고 2,0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로 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 내시되기로는 도청에서 각각의 할당된 사업의 종류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부리면 이게 오지개발사업의 목 변경하는 것은 부리면 평촌리에 마을회관 사업이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 요청을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로 회관을 건립할 경우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 목이 잘못 섰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 문제는 실제 해당 부락이나 해당 면으로부터 마을회관건립 필요성에 있어서 당초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만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다는 해당 읍면이나 부락에서 요청이 있단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리면 의원님과 상의를 했고 면사무소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부리면 평촌리에서 마을회관 건립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부리면 평촌리가 됐든지간에 각각의 사업은 이미 사업지구가 각 면별로 지정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서야 되는데 현재 예산 계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덤프트럭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물가정보에 의한 덤프트럭 구입비 4.5톤짜리를 물가정보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일부만 대금 지불된게 아니고 사실상 전액 대금을 주고 전체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 구입과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가격의 차이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만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 구입가격과 물가정보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감 계상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회관 신축하는 것 지양하라고 하는게 복지여성과에서 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서 불평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되도록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 차 구입에서도 물가정보에서 5,000만원으로 알고 계상을 했다가 실제 구입이 3,000만원 됐다 하는 것은 2,000만원이라는 그 차액이 정보가 어둡다 보여지는데 사실상 제가 볼때는 4.5톤하고 15톤하고 차이가 약 5,000만원이면 15톤 구입 가격에 근접합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너무 어두웠지 않느냐, 2,000만원이라는 정도의 차액을 보일 정도로 정보가 어둡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말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개발사업의 마을회관 신축문제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 필요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해당 부락에서 필요한 사업을 현재 마을회관이나 건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당해부락으로 부터 마을 회관외에 딴 사람이 우선 급하다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조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현재 단가를 산출을 했고 다만 생각나는 대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차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덤프트럭 구입한 것도 일부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덤프트럭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실제 가격과 물가정보에 명시된 가격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양의 덤프트럭보다는 실제 금산군 실정에 맞는 덤프트럭 또 여러가지 다기능의 덤프트럭보다는 최소한의 장착된 덤프트럭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캡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연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신축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굳이 그곳에서 회관신축을 원한다면 올해 못한다고 할진데 내년에 다시 회관신축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회관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본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관이 꼭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내년에 복지여성과에서 회관신축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지양을 해서 지역 개발에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전향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각 실과별로 계상된 즉, 중앙라인을 통한 단비 사업차이가 있음은 이미 인지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일성을 기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과 복지여성과의 사업은 어떤 정책적인 목적 자체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지구내에 집중 투자하는 행자부에 어떤 사업계획, 복지여성과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당 읍면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매듭을 지었으면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진산 박화서 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진산 농어촌 휴양림단지 진입로 개설 관계는 애당초 휴양단지를 개설할 때 전부 국도비로 해서 진입로까지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다시 올라왔는가 모르겠구요. 17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에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사업차질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6페이지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별회계 하상정리사업 4,900만원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 지정된 것인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휴양단지 부분은 현재 비포장도로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거기가 금산을 찾는 대둔산이 인접돼 있는 휴양림으로써 MT라든지 여러가지 외래 탐방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일부 확장하면서 포장계획으로 지원된 사업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에 추부와 금성, 복수면 복수면은 4,300만원이 기본설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시된 것이 약 11억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예산 내시가 되면서 약 1억원정도의 예산이 깍이면서 추부 정주권 개발사업은 올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성면 같은 경우는 일부 올부터 계속 투자가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득불 마무리된 추부지역을 거의 완공 단계 위주로 일단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금성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일부 지역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감액시킨 사유는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면서 감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약 30억원의 예산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첫번째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천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약 2㎞에 대한 기사천 정비사업을 ‘99년도와 내년도에 3차년도의 계획을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상당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로 3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3년 연차 수립계획이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기사천 전반에 대한 용역과 사업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기사천 재해 위험지구로 방재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38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두산건설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수반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일부 농경지가 상당히 저습지로서 노후된 수문이 있습니다. 일부 수문정비사업에 약 500만원정도 이번 골재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짜서 정비할 계획이며 하상정비사업도 일부 민원 문제때문에 하상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투자되는 4,900만원의 사업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큰 문제점은 발생치 않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구요. 기사천 구간은 여기 나와있듯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상정리가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상정리가 안됨으로 인해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봐지는데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2킬로 부분에 대해서 측량 설계 용역을 막상 주어보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상이 일부 굴곡에 퇴적이 된다든지 기왕에 기선이 돼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재방이 낮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사천의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미 현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려서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나마 3억이라도 지원된 사유도 기사천의 완벽한 재해위험지구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상정비라든지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천 정비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154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자재대라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자재대는 아직 저희들이 시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다만 시한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자재대는 군 재정 형편상 사실상 주민욕구가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마을 직영방식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자는 방침을 일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직영방식은 무대포 일부 주민들의 자금적인 부담보다는 저희들이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어떤 콘크리트를 인력을 비긴다는게 아니라 양질의 자재가 사실상 지원되고 장비가 70년대 80년대 보다는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참여시키고 관에서 양질의 자재대를 공급해 주면서 양질의 자재대는 가급적으로 지원해주고 일부 마을에게 필수 경비 예를 들어 장비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 마을과 직영사업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다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인력으로 부담돼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일부 인력으로 나와서 노력 부담으로 시행하는 걸로 마을 직영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정확한 각종의 제세공과금 각 경비를 일반 도급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약 50% 수준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가 군비 세워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마을 실정을 보면 노령화된 상태에 부락의 공가가 많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자재대만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퍽이나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남이면 구성리 2구 주천 경계선 부락에서 모 주민대표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가 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재만 대줄테니까 부락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록 저희면 뿐만 아니라 공히 각 읍면에 그런 실정에 놓여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하면서 마을직영사업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70년대 주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자기 부락을 위해서 노력했던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 자체가 일부 많이 관에 의지하려는 주민 의식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 약 300여 지구가 되겠습니다. 300여 지구중에서 마을직영방식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노령화된 농촌인구로서 실제 주민 노력지원으로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식의 어떤 형식적인 문제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300여개 지구는 장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이 부락별로 청장년의 연령층이 두텁게 형성된 일부 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구는 대부분 어떤 사업지구에서 100m중에서 20m는 마을직영사업으로 하고 80m는 어떤 지원사업으로 한다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300여 지구중에서 엄선된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마을직영 대상지구를 선정해 보니까 약 20개 지구가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20지구에 대해서 현지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된 체크리스트와 현장조사서를 바탕으로 마을직영사업 시행여부를 아마 판단할 겁니다. 판단 항목에는 각 부락의 청장년이라든지 노령화된 인구수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노력지원이 가능한 청장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원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개발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딴 사업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그런 투자되야될 사업 남는 잉여재원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돌리고 예를 들어 마을안길에서 7m나 10m나 20m에 대폭의 도로가 아니라, 2m나 3m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완공위주의 가능한 사업량만 주민들 직영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지조사시에 이런 인구분포라든지 현지 여건을 보아서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금 주민숙원사업 자재대 가지고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이란 말예요. 얼마나 긴박한 사항이건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의 어떤 개인의 선심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급한 사업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재대 5억원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실제 긴박하다면 긴박하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 에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실제 작년도나 올부터 주민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즉 주민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을 5억원을 추가로 순수하게 확보한게 아니고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한게 있어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사업할 때 읍면장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고 이것을 건설도시과 사업비로 항목을 바꾼 것이지 추가로 5억원을 없는 돈을 새로 세워서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아니면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5억원이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자재대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 재량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 1아르당 하는게 약 220만원정도에서 100여만원 정도는 관급자재, 관급자재라는 것은 콘크리트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레미콘과 거기에 수반되는 일부 시험비. 100여만원 중에서 약 1아르당, 1아르당은 100㎡입니다. 평수로 33.3평입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그중에 90여만원정도는 콘크리트 레미콘 자재로 관급자재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일부 시험비가 약 1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직영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고품질 재료 공급과 공급된 재료 사용에 대한 평가, 즉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00여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장비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거푸집 관계, 실제 저희들이 노력지원으로 인력으로 부담되지 못하게 될 일부 자재대가 약 100여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00여만원은 읍면에서 직접 관급자재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0여만원은 마을대표자와 계약을 해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세부 안건을 시행방침을 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도 무려 1억원이상 삭감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10%씩 절감하는 마당에서 우리 금산군 군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것을 처음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라고 했던 것을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한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부터 앞서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분명히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세웠던 것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은 분명 면장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자재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면장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쓸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중간에 와서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그거 안되느냐, 결국 추경때 가서 이 사업비 명목을 목을 바꿔서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또 내내 주민숙원사업 자재대라고 해가지고 부락마다 조금씩 줘서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사업비를 세웠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한 내용은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다고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예산심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한 경비를 이것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로비로 쓰지 않고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공공근로사업 과목에 있던 내용을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비로 일단은 바꿔놓고 보기 부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자재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과장이 대략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에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현재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진도로 봤을 때는 밝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한 2년이나 3년내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은 앞으로 더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전부 끝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직영사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1970년대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는 94년도까지 시행이 되다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기술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약 50%정도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을 읍면에서 현재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사업을 마을직영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주민숙원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 항목의 자재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됐든 어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든 면장 재량으로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건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군수님을 대신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면장님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번 추경에 예산 항목을 바꿔서 분명히 면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아마 해 주실 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전 더이상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 해주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한위원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위원님께서 읍면장님이라든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다만,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현재 특히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관계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어디 군수님이라든지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나가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서 이것을 한 2년 내지 3년동안에 전부 100%를 해보자 이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실장님 하시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일을 많이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뜻만큼은 좋다 그말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역에 일을 많이 하겠으니 이런 방법으로 읍면장들이 재량껏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시는 것까지는 좋다 그말요. 그러나 예산만은 분명히 쓰게 해준다고 했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다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변경을 시키느냐 이 말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읍면장들 재량은 전혀 없고 군에서 알아서 건설과를 통해서 사업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이 사업을 군에서 직영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내려보내는게 아니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면의 신청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의 의지대로 어떤 사업을 강행을 시킨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선정은 전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허병문 위원님이나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걱정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솔직히 의도는 좋지만 주민들한테 갖다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재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줄테니까 일은 좀 주민들이 나와서 해달라” 해서 솔직히 농촌에서 안하면 안했지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걱정을 크게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도는 좋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해보는데까지 해 볼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자 그말요. 그러나 그 사업비만은 분명히 읍면장들 (청취불능) 아까도 제가 재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그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사정을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줬다 그 말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씩 6, 7개월씩 사장을 시켰다가 이제와서 또 변경을 해서 다른데에 써야 됩니다 하고. 내가 그래서 본예산때 그걸 분명히 확인을 했단 말예요. “이게 뭡니까?”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재대로 서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건 면장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비 집행을 못했어요. “왜 못 했느냐” 하니까, “자재대로 서있기 때문에 안돼” 애당초 그게 얘기가 안됐으면 모르는데 얘기가 됐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해줄 수 있다고 했다가 안해주고 또 추경에 목 변경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워놔요? 위원들을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구요.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상돼 있을 때 성격하고 건설도시과에 있는 사업하고 성격 자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상당히 제약이 돼있고 집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통제라든지 제약을 받게 돼있는데 일단은 건설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놓고 다만, 이것은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한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마을직영사업관계를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일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일단 시범적으로 읍면에서 한두 군데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비 절감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에는 사업비 절갑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한 50%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장님, 지금 말예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한두군데라도 면장들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을 해봐라” 해서 그게 잘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군수님의 고충보다도 읍면장들의 고충이 더 큽니다. 읍면장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매일 밤낮 얼굴만 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읍면장들이 원만히 일을 잘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군수가 낮이 나지, 읍면장들이 축소가 되어 병신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군수가 낮이 납니까?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봐서 안될 때는 못하는 것이고 해봐서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읍면장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하면 더 잘할 것이다 그 말예요. 그리고 읍면장들 재량권은 줘야지, 주겠다고 하던 재량권도 안주고 뺏어 버려요. 이게 무슨 복선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사항이 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군수님과 상의하고 읍면장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내일 이 문제가 다시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오늘은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사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주민 스스로가 자재만 주고서 했습니다. 이게 실패작입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한 것 다시 재공사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건설과장님 기술자 입장에서 정말로 옛날 70년대만 해도 농촌에 이를테면 젊은 노동력도 좋았고 아까 그대신 장비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당초의 새마을 사업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초 새마을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은 시멘트만을 지원해주고 모래와 자갈 관계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채취해서 장비투입관계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되는 약 200여만원 중에서 100여만원은 순수한 자재대, 나머지 100여만원은 일부 주민들이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필요한 필수적인 소모품 자재, 그것을 경비로 쓰는게 아니구요. 순수하게 들어가는 겁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표본대상사업을 마을 안길포장사업으로 표본 대상사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느냐 하면 실제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4m나 5m의 마을안길 진입로 보다는 2m나 3m의 마을안길입니다. 따라서 소형장비를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설되어 있는 도로의 표면처리 즉, 절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일부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나머지 마무리 부분, 그 양성에 필요한 유지관리 부분 그 부분입니다. 똑같은 마을직영 방식에 동일 이름의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하고 있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의 피땀나는 관리와 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력지원 즉 청장년층의 인력확보입니다. 그 인력확보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을안길을 포장해야 된다는 일단 참여의식 그리고 관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성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조사시에 그런 여건을 충분히 분석할 것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또 실제 몇개 부락에서는 요 근래에도 일부 그런 마을자체 인력으로 직영한 사례를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률적인 강제적인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보다는 자발적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이 사항을 일단 질의 답변을 보류하고 나머지 사항을 마친후에 내일 다시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걸 꺼내놨는데 보충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정태권 위원에 한해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제가 꺼내게 된 동기는 주민숙원사업 자재대라고 해서 재료비 지원을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는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 자재대를 올해 굳이 이것을 활용할게 아니라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까 한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대로 면장님들의 옛날에 얘기하면 면장님 재량권 사업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항상 됐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역시 재료비를 재량권 사업비로 활용해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분명히 저도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낸 것인데,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전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군수님한테도 들은바 있고 제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 부락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어떤 부락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제가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 사업도 어느지역인가 당진인가 아마 작년에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제가 군수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원하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없는 곳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면장님과 총무계장님이 사업신청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할 수 있는가 이장님이 얘기하길래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어렵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기획실장님이 군수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면장님들의 재량권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급박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오후 퇴근시간이 지난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삼약초과 부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추가 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충청남도의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부담예산 2개 사업과 인삼약초 홍보기반을 7개사업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와 일상경비로서 천연 약재 책자발간, 사무실 사무기기 운영 등 모두가 다 이것은 경상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전체가 5억 2,670만 2,000원으로서 상당히 빈약한 예산에 속했었죠. 그래서 이번 인삼약초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최소한의 경비 7억 2,455만 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그 절반도 안되는 3억 3,155만 9,000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반영된 내역을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상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인삼약초 판매전시장이 2억 6,000이 국도비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1억 4,000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도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삼약초 브랜드 네임 개발을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국도비와 여기에는 800만원의 군비를 포함 했을 뿐입니다. 다만, 2억 8,500 1,000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보조금을 뺀다면 나머지 팩스,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등 기초 시설관리비와 종합전시관 운영 공공요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함에도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하는 것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비 11개 항목에 대해서 4,65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도 역시 목 변경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포장 보상금으로 토종인삼 생산 장려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인삼진흥기금 출현금을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500만원을 계상한다면 사실상 3억 3,155만 9,000원 중에서 순수의 예산을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합해서 2,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인삼약초과 예산이 군 예산으로 크게 증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요. 인삼 브렌드네임 개발 용역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군 상징마크를 고안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삼 브랜드네임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브랜드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CIP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인삼 브랜드네임은 우리 인삼가공제품이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브랜드네임 정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떠서 사실은 우리 금산 고유의 브랜드네임을 개발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IP 연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임은 우리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심벌네임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금산을 대표하는 것이고 금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같이 가미가 된다면 더 좋은 이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토종인삼 생산 장려금 지급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을 보면 170페이지 과목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600만원으로 되있었는데 여기서는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종인삼 생산장려금을 아예 없앤다는 얘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인삼약초 시범마을조성도 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됐는가 본예산에서 봤더니 민간자본보조에서 약초시범마을 조성 300만원씩 100마을 3,000만원 중에서 온 것인지 민간자본보조 금액에서 오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목변경을 했는지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종인삼 생산 장려금은 목 변경을 하면서 장려금을 사실상 없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려금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세운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종인삼 생산 2만갑의 생산 목표중에서 150g 만갑에 대해서는 600원의 포장재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300g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고 60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마을 육성 삭감 내용이 어떤 것이냐구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연구센터에 민간보상금으로 서있는 예산을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 변경과 함께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약초 시범마을 조성 3,0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넘어온 겁니까?

당초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서있지 않았구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민간보조를 해주고 잔액중에서 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2,000만원을 인삼약초과에서 활용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인삼약초에 대해서 육성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섰었어요. 마을지정을 저희들이 했죠. 18개 마을 지정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기왕에도. 그래서 그중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에서 도비나 국비에서 뺏어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