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을텐데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24일 제3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성하였던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시는 노상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노력과 함께 목포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이 어제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 이제 2천년시대를 맞아 제2의 목포역사를 새롭게 쓸 전남도청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목포권은 물론 서남권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 그동안 소외된 지역현실과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지역발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전 위원님들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달라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수도부실공사조사소위원회 중간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부실공사 소위원회 중간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노상익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 - 오늘 피로도 안 풀렸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제185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상수도관 교체공사시 부실공사에 대한 제의가 있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습니다. - 지금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소위원회 중간활동사항을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일부 현장만 가보고 서류적으로 '97년, '98년, '99년까지 서류내용만 검토를 했습니다. -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지금 급수공사반하고 배수공사, 배수관공사내용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 서류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지금현재 그 내용에 대한 정산설계라든가 또는 설계 변경한 내용대로 또는 정산한 내용대로 현장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현장을 전체는 다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중의를 모아 가지고 현장추진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 지난번 6월 4일날 저희들이 연동 구원둑에서 남초등학교 배수관공사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급수관공사도 겸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시공하는 현장도 조사위원님들하고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지만 우리가 서류적으로 검토를 했을때도 상수도관 배수관이나 급수관공사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가 목표에는 35㎝내지 지표면에서 약 40㎝정도 이하로 내려가야 동결이 안 되는데 동결심의 내용대로, 이하로 배수관이나 급수관을 매립을 해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면 안된 것들이 사진으로도 나타납니다. - 그래서 내가 수도과장님이나 관계급수계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현장도 안 가서 공사내용에 대한 준공사진이라든가 공사도중 사진을 첨부한 내용을 보더라도 동결심 이하를 매립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 그래서 서류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도 문제점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착출해서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일응은 시료를 떠 가지고 얼마만큼 아스콘 깊이라든가 또 모래다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또는 콘크리트 포장한 두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함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급수관통합공사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자료를 내주라고 그러니까 당초자료에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중간에 검토하면서 별도로 '97년도 상수도급수관 통합공사 수의계약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내용 '97년, '98년, '99년도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 집행부에는 이런 사항입니다. - 우리가 말 안 하면 안줍니다. 꼭 주라고 한 것만 주고 안 줘버려요. - 지난번에 분명히 상수도관 교체공사, 송수관 또는 배수관, 급수관 그 내용현황을 다 내주라고 하니까 '97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29일까지 내주라고 하니까 현황을 이것밖에 안 내줬거든요. - 이 내용을 보면 상수관 교체공사 수의계약 내용은 '97년하고 또 상수관 교체공사 제한경쟁입찰내용 '97년하고 '98년 상수관 수의계약 현황하고 '98년 제한경쟁입찰 상수관 공사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상수관만 내줬습니다. - 상수관 수의계약 현황, 제한경쟁입찰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2군데가 있고 급수공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시공하는 현장도 보고 기 준공이 된 부분,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정산설계한 내용대로 사진첩과 같이 정리된 감독일지와 관계관의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있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중의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 조사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소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노상익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진 위원님.

- 예. 제가 본 내용대로 말씀 드릴랍니다. - 제가 검토해본바로는 '97년도 상수관 교체공사 수의계약내용에서 북교초등학교 뒤에 고지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이 현장은 한번 볼려고 저 나름대로 체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예정가격이나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이윤을 법정이윤이 15%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거의 다 14.9%라든가 또는 13% 이렇게 줬는데, 시공자가 착공계획을 낼 때 이윤을 몇%를 내는고하니 5.32%, 3.2% 시공자는 그러거든요. - 자기는 이윤을 3%나 5%나 3.2%나 그 정도만 볼련다 하고 낼 수도 있어요.

- 아니요. 그 말씀은,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가변동이 없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단가변동이 있으면서도 이윤을 조정을 한 것은 이윤에 대해서 이런 것은 92% 낙찰비율이 예를 들어서 90%로 한다고 할 때는 거기서 감을 하죠. - 그러나 단가변동이 있으면서도 이윤의 차이가 많은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단가변동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벌써 8%나 9%를 감하고 들어가니까. 응찰할 때. -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97년도에 시행했는데 산정3동 박정골에서 용꿈여인숙간 부근에 배수관교체공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급수관도 했어요. 배수관은 200㎜를 220m하고 급수관은 16㎜에서 40㎜까지 45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자고 했어요. 왜 볼련다 그랬냐면 박정골부분하고 구용꿈여인숙간은 암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나오기 때문에 암을 제대로 절취해 가지고 동결심 이하로 넣습니다. - 그리고 서류적으로 보면서도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급수관, 배수관공사는 아무 문제점이 안됩니다마는 배수관공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급수관공사에서 16㎜나 20㎜, 25㎜ 이렇게 하면서 하수구를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 하수구는 인쉐륨파이프라든가 보온을 해 가지고 첨가를 시켜야 동결이 안 되는데 시공과정에 동결, 동판에 노출된 배관들을 했어요. - 하수관 통과시킬 때는 할 수 없죠. 통과를 시켜야되니까 하수구를. 그건 분명히 인쉐륨파이프라든가, PVC보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동판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합니다. - 그런데 그 부분에도 안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상부터 재검토를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급수공사 통합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목포시 수도행정이 또 하나 연차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즉 말하면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구역계량기를 달아야 합니다. - 그 노선으로 가는 계량기 예를 들어서 우리 용당1동 11통에 가서 200세대가 들어가는 급수관공사 배관을 가정별로 계량기가 다 있단 말입니다. - 그러지만 통합적으로 구역계량기를 놔두면 무수율이나 누수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율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은 필요시에만 목포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 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 '98년도 상수관 교체공사 중 산정농공단지 내 1공구, 2공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와 목포전화국에서 시민병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체크했습니다. - 공사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또한 설계변경대로 제대로 파서 매설이 됐는가 볼 계획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9년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구 전경대 국민주택단지 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150㎜관으로 391m공사를 했는데 이 현장도 일응 볼려고 체크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9년도 연동 구원둑에서 남초등학교뒷편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체크를 했습니다. 300㎜관으로 653m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 아직 준공이 안됐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한 현장도 파서 볼려고 그럽니다. - 그 다음 여객선터미널에서 서산동 모범약국간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626m 여기도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공사도 7월 22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가 체크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급수공사나 배수관공사를 보면 거의 한 두건 있는데, 설계변경 전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후에 나갔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그때 명절이 끼었드만요. - 명절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수도특별회계에서 급수관공사나 배수관공사를 시행하는데 기성공사는, 기성부분은 거의 나간 적이 없대요.

- 거기 말씀을 드릴께요. 어디공사라고 현장을 말씀드릴께요. - 목포전화국에서 시민병원간 노후배수관공사 기성부분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기성부분이 나갔습니다. - 그때 보니까 명절 때문에 나갔드만요. 그 한건 나갔습니다.

- 예. 내역 검토했습니다. - 내역 검토했는데 서류상은 거의 하자가 없고 내가 문제성 있는 것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43.6%인가 제가 기록은 어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있습니다. - 시공자도 43.6%라고 했고, 기성부분 감독관이 검토도 43.6%라고 했습니다. - 또 기성부분 검사를 하면서 기성부분을 주는 사람도 할려고 사정하면서도 43.6%라는 것을 다 일률적으로 맞춘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50%공사를 현장은 했더라도 43%만 신청할 수가 있고...

-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 그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봐 가지고 계약에 따른 법률규정을 봐서 제가 다시 시도를 할랍니다마는 일응 서류적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 그러니까 그 금액이 거의 다 나갔어요.

-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규정을 보고, 계약규정을 볼려고 체크를 했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보다는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소위원회 활동하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솔직히 오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회의를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과정에서도 저희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5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한점 의혹 없이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올바르게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예.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 예. 김훈 위원님.

- 제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구성은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중간보고를 하도록까지는 이 서류에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마는 이 서류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그동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확인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다. -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감사부서에 많이 있다보니까 집행부를 잡을려면 꽉 잡아서 단단하게 해야지 말로 해 갖고는 안됩니다. -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 그러면 그 사항이 나와서 여기서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어느 한곳을 파게 한다든지 몇 곳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장께서 자세히 몇군데를 지적해서 장소도 말씀해 주셨고....

- 방금 김용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로 저희들한테 나눠줄때는 그 지적사항이 여기가 며칠날 볼 때 이런 사항이 나왔다, 며칠날 볼 때 이런 사항이 나왔다하는 것이 나열이 되어야 합니다. - 그래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0여일정도 남았는데 소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세심한 신경을 써서 많이만, 그 작업량이 많은데 많이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한두 곳을 체크해 가지고 그게 관점이 이러한 지역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전체 동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러한 것은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소위원들이 부실하다고 잘못해석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소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소위원들이 그 기간 내에 이것을 해결 못하면 연장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맡기고 오늘 소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또 미흡한 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보충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해 주고 그리고 오늘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야지 여기서 이것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오늘은 저희들 중간보고입니다. - 결과를 발표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를 지금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서류상에 안 나타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건 뭐냐면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변경을 해놓고 서류상에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 이것은 어떤 누가 정보를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좀 미심적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직접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포전화국에서 시민병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시정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 그런데 실지 시정질의를 하셨던 전수오 위원님 이외에 몇 분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현재 해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현장을 갈려고 모든 장비까지 준비를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산건위원님들 전부다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자 한점 의혹 없이할려고 했습니다. - 직접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님!

- 예.

- 최경신 위원입니다. - 오늘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이란 말입니다.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오늘 사항은 중간결과보고예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은 그랬어요. - 이 회의가 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위원회활동 차원에서 해버리지 무슨 소위원회를 만들었냐,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양심과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오늘 아까 노상익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다 현장 가서 보시더라도 서류검토가 없는 이상 현장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 파야 될까, 안 파야 될까 그것도 모릅니다. - 그래서 아까 노상익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흐름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예.

간사 - 제가 중간활동 결과보고를 제안을 했습니다. - 우리 스스로의 신뢰도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소위에 상수도 부실공사를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셨어요. -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는데 저희 소위원들만이 이 결과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산건위전체가 이 상수도부실공사 문제를 저희한테 책임을 주셨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 혹시 고의가 아니고 A라는 문제점을 봤지만 B라는 문제점을 혹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조언이나 제언을 해주시면 내실 있게 소위원회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 본인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자꾸...

- 그래도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그 말씀을 하셔도 본인이 아무말씀도 안하고 계신데 자꾸 강요하는 것처럼...

- 아니 김용진 위원님! - 전수오 위원님이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전반적으로 이 공사관계를 다루고 또 노상익 소위원장님께서도 전화국에서 100㎜부터 500㎜까지 공사현장확인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그러면 현장확인을 할 때 전수오 위원님은 어디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데를 확인하고 싶은데 다른 확인할 장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활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