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정기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생활쓰레기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쓰레기처리 종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있습니다. 타도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수료 비교를 해봤습니다. 포항시가 7,850원이고 경주, 안동은 15,000원, 15,800원, 전주시가 13,000원, 전주시가 15,480원입니다. 저희 시는 5,000원내지 7,900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상시기는 ‘99년도 하반기에, 인상범위는 100%인상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서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 50% 톤당, 11,770원 인상 후 연차적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사산업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과 물가조정위원회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 기준의 세분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처리품목 28종으로 돼있고, 부산시 금정구가 96종, 해운대구 94종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형 폐기물 처리 품목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및 시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 수집운반지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주택지의 쓰레기 수집 운반비 비교가 되겠습니다. 시는 공동주택이 4,509,71전입니다. 그래서 위탁비율은 7개 업체에 37.1%고, 부산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이 2,881원 일반주택이 5,453원으로써 2개 업체가 민간위탁 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는 공동주택이 3,700원 일반주택이 4,100원, 영천시는 공동주택이 3,510원, 경주시가 3,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경우 공동주택 민간위탁을 7개업체에 분산 관리되어 사업성 및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원가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내 시군당 민간위탁 업체수는 2내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인건비가 약 30%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적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민간위탁 계획은 금년도 송도동 1개동을 1년간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범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율은 80% 유지관리하도록 안을 세웠습니다. 위탁업체 유고시 청소유지 관리와 행락지 계곡, 바다, 하천 등 지역재해라든가 불법 투기로 발생한 쓰레기의 기동관리를 하기 위해서 80%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읍면지역의 청소장비를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2개 읍면당 청소차량 1대를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을 검토해 봤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하반기 시범지역 1개동 송도동 위탁으로 하고 연차적 민간위탁 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매년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원가용역 실시후 위탁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민간이양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소재지만 위탁하던 것을 읍면에 2개 읍면당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소차량 이관이 많이 됩니다. 46대 이관을 하고 환경미화원은 90명 정도 민간위탁에 고용 승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시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능력 부족시 신규업자의 참여와 참여시에는 공고후 사업계획 검토하여 적정 업자를 공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효과로서는 수집 운반비 원가 절감과 효율적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범지역 민간위탁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동은 7,9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은 기존 송도동에 공동주택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기존 7개 업체중 동지역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추첨 신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뒤쪽에 미간위탁운영 업체수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존업체를 둘 내지 4개 업체로 통폐합 운영시에 장점은 청소기동성 원활 및 탄력적 운영이 용이하겠습니다. 위탁업체 관리가 용이하므로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도급시 사업량 증가로 사업성 확보가 되겠으며, 처리비 원가를 낮추어 시예산 절감을 하고 업체의 대형화로 체계적이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미화원 노조설립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겠으며, 업체간 담합시 청소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7개업체 및 다수업체 참여시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다수업체 참여로 청소의 원활과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해소와 노조의 파업 및 업체의 부도시 청소대치가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지역도급시 사업량이 줄어 청소는 용이하나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으며, 청소기동성과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원가 산정시 위탁업체의 행정기관과 마찰 및 민원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없을시 청소서비스 질 저하가 되겠습니다. 업체 과당경쟁 우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박승훈위원님, 조진간사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시흥시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위탁업체는 11개업체가 맞는데 공동주택은 가구당 위탁비가 4,829원이고 경북도내 평균 위탁비는 3,605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실정은 기존 호동매립장이 사용종료가 2001년 7월경 사용종료 계획입니다. 읍면 위생매립장 조성은 죽장 매립장은 5월 8일 준공됐습니다. 글서 신광매립장은 5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나무벌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공사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억 3,200만원 들여서 매립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입지선정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공고가 완료됐습니다. 추지계획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 이후 3,4 단계 공사 추진은 131억 4,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건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고 1일 50톤 이상 도시형 소각시설 설치 추진과 소형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소 및 매립에 따른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합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가동 현황은 연일 소각시설이 1일 5톤으로써 650㎏/h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추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일원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용량은 1일 200톤으로 해서 1기를 설치하고 소용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되겠으며, 시설비가 370억원, 부지매입비가 30억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300만원 들여서 소각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계획 수립은 ‘95년 10월 9일 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95년 12월 6일에서 ‘96년 8월 5일까지 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고시는 ’96년 10월 7일날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1차 회의를 해서 ‘96년 11월 27일날 개최했고, 입지선정 위원회 2차 회의시에 ’97년 3월 27일자로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시재정상 형평상 소각기술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매립장 조성후 추진하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하반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이 설계용역에 의한 후보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겠으며, 2000년 하반기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안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4개 업소로써 폐쇄 매립장은 ‘95년 이전 2개소, ’98년 9개소, ‘99년 연말에 대보하고 구룡포에 폐쇄 예정입니다. 위생화 설치승인은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정비 및 안정화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안정화, 위생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는 구룡포매립장은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기이 실시하였으며, 송라면에는 금년도 도비 2,100만원이 하반기에 교부결정이 되면 추경을 해서 송라면 매립장 안정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읍 매립장 위생화 사업은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6개소에 대하여 안정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비위생 매립장은 위생화 사업을 추진하고 폐쇄매립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기초 자료조사를 하겠으며, 연차적 소요 사업비 확보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및 도에서 추진중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소규모 매립장 조성을 지양하고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방침,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니지,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신기술 개발업체중 등록 특허, 신기술개발 인증업체 우선하고 기존 환경분야 사업참여자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자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직접투자 참여사업자 선정검토 결과입니다. 결과는 진미환경(주)와 영산만산업(주)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은 125톤입니다. 1일 생활쓰레기는 446톤의 28%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재활용 예산은 사업전은 음식물쓰레기가 1일 125톤으로써 재활용률은 31.8%고 재활용은 39.8톤입니다. 사업후에는 발생량 1일 125톤의 68%인 84.8톤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료화 사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및 허가를 하고 시설물 부지의 사용허가는 호동매립장 재활용창고 사용 및 창고 증축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창고면적은 현재 감용기를 설치했는 것을 연일창고로 이동을 하고 200평을 405평으로 증축을 할 계획이며, 사무실 신축은 76평이고, 재활용 창고는 유상으로 하고 부지는 무상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9사업비는 5,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용기 지원계획은 공동주택 810개소에 대해서 민간투자 사료화 사업이 검증이 될 시점을 감안해서 시비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의 적정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세대당 월평균 수집운반비는 일반쓰레기는 3,441원, 음식물쓰레기는 1,068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지급판단은 용역후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구시와 진미환경 계약시행은 대구 효성타운이 월 수집 운반비는 1,500원을 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는 시비로 톤당 처리비는 58,000원을 지급하고 1일 7톤으로 처리하는데 이것도 정상화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세대당 수집 운반 처리비의 적정금액은 포항시에서 타 시군에 비례를 했을 시 수집 운반비는 1,000원 정도 주민이 부담하고 처리비는 시비로 4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비교 분석입니다. 세대당 월 1,400원 지급시는 사료화 했을 때 64,000원이고, 매립시는 톤당 78,5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행정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사용 및 건물 증축분에 대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존 재활용 창고 건물의 사용료 징수를 하겠으며, 사용기간은 3년마다 사용연장허가를 얻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시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연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부주의로 재산손실시 사업자 원상복구를 하겠으며, 증축분에 대한 기부채납, 증축 후 시장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료화 시험사업의 기계설비, 장비를 연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풍한미생물 등기는 5월 25일자로 건물등기와 설비 건물 일체를 시장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방법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상 공동주택지역내 수거용기를 설치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이물질 혼입 방지 및 수분제거 홍보, 주로 병뚜껑이라든가 수세미, 젓가락, 비닐, 물수건 등 혼합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전 이행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대표자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선별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먼저 목적은 선별시설의 자동활르 통한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수거 및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닏. 선별장 설치 개요에 대해서 포항시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위치는 호동 위생매립장 확장 부지 인근에 위치를 하고 규모는 1,500평 정도, 건축물은 선별창고 1동도 경량철골조, 관리실 1동은 벽돌 스라브, 장비는 계근대 1식, 컨베이어등 7종을 설치했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2,64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비부담이 3억 915만원, 민간부담이 3억 1,730만원, ‘99 예산확보액은 1억 1,915만원 부지조성비와 설계비, 스치로폼감 용기 2대가 되겠습니다. 기이 장비확보는 2종에 3,000만원, 미확보액은 1억 6,000만원은 추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 및 인원 현황에 대해서 차량은 6대인데 2.5톤이 4대고 4.5톤이 2대입니다. 인원은 선별인원 21명입니다. 수집운반이 19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부지정지 작업은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계획은 9월 중에 하겠으며, 실시설계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건물 건축 및 기계, 장비 설비는 2000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관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는 재활용품 선별센터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계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선별센터 시 직영시 40여 명의 추가인력 확보에 따른 막대한 시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축소로 여건상 인력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 인원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그로 인한 위탁자의 재정적 적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일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인력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관리의 비교 검토의 장 단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민간위탁 현황은 경북도내 소각장이 22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나 민간위탁 실적은 없으며, 일부 시군에서 위탁 검토한 바 있으나, 위탁업체 선정은 어려움으로 직영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방침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소형소각로 대부분 650㎏/h이하로 자치단체 직영체제로 유지하고 향후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일괄계약방식에 의한 단계적 위탁운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관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타시군도 현재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의 고려사항인 전문성, 효율성, 예산절감 등의 측면에서 소형소각시설 1일 50톤 이하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영리추구로 공익성 결여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시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민간위탁업체의 적극 대처가 곤란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도 운영 관리와 지도 감독 등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시 직영 관리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생활쓰레기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디 까지나 집행부의 활성화 하는 안이므로 보사산업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 지향적인 포항시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추진계획이게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시행품의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까?

시행품의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지난 3월 4일날 지시에 의해서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접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이므로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인상도 유보를 했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도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할려 하다가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의 종합 추지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까? 시행품의는 아직 안 나왔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거지요?

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수수료 포항시와 비교한 시들이 경주, 안동, 진주, 전주 이렇잖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봤느냐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가 15,000원, 김천이 13,380원, 안동이 15,800원, 구미가 15,000원, 영주가 10,000원, 영천시는 7,232원인데 10,000원으로 울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7,232원, 문경이 12,000원, 경산시가 7,230원, 그래서 포항시보다 낮는 시는 경산, 상주, 영천도 10,000원으로 올릴 예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주시는 13,000원이고 진주시는 15,480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내 영천시라든가 구미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3,000원보다 낮은 데도 있는데 같이 나열안 하고 꼭 15,000원 13,000원만 넣어가지고 우리가 5,000원내지 7,900원 낮다는 걸로 표현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 있네.

좀전에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와 진주도 저히 시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10개시에 조사해 본 결과 포항시보다 낮은 시는 3개시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예산이 실질적인 입장에서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안을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비교표는 예컨데 열군 데 조사했으면 열군 데 있는 그대로 나열하고 평준화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낮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고 그래서 이 자료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의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항목 항목마다 심사를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요,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5월 14일날 보고시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보고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나갔는데 사실 접수를 못해가지고.

문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청소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안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변명이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드릴 때는 다시 보고하는 쪽으로 알고 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 서면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몰라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항목 항목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진시행 계획이 아니고 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물가를 올릴려면 첫째 시 자체 집행부에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 조례상 개정이 돼서 인상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사실상 어디까지나 중요하므로 보사산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을 수렴하기 위한 보고지, 시행을 하자 하는 보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를……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고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하세요.

결정하시는 대로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 과장이 제시한 쓰레기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님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와 또 관계 전문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 좀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금 봐서는 쓰레기 종합대책에 관한 것이 집행부 안이 시장에게 안으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한 다음에 필요하면 공청회 같은 걸 거치든가, 다른 어떤 대시민에 대한 홍보나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 그것은 그 다음의 절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내부적인 안조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회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의향에 대해서.

소각장 시설관계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 후보지가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입지심의선정위원회 하반기에 개최해서 6개소 중에 입지선정심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대한 향후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향후 절차에 대한 물가조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과정은 그 뒤의 일이고 일단 집행부 청소과의 안이 결정이 돼야 그 뒤에 무슨 요식절차지요 일종의, 물가조정위원회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지, 청소과 안 자체가 확정안 된 상태여서 자꾸 뒤의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청소과 확정하는 과정에 의회가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용이가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디까지나 포항시 쓰레기 종합 추진계획이므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심을 받은 사안이므로 이것 하나 하나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그에 따라가지고 공동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하기에는 양이 많고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몇 분, 전문가 몇 분, 집행부 몇 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늘 만나가지고 시간을 좀 갖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 이런 뜻인데 우리 11명이 매일 만나서 이것만 논의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전담을 해서 필요하면 어디 가서 합숙을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시간으로 가지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검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는 이걸 할려하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 안은 확정된 안입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드린 자료기 때문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까지 참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확정된 안입니까?

어디까지 안이기 때문에 안을 시행할려면 절차에 의해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올리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뒤의 절차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 집행부의 확정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다 그것만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1차 종합계획은 64쪽으로 해서 검토가 됐는데, 시장님 뜻에 따라가지고 수정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지난번 5월 14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행분은 확정이 됐네요. 아까는 왜 안 됐다고 답변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려면 절차에 의해서 물가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돼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확정안이고 저희들은 시행 확정안이지요.

시장까지 확정 결재받은 사항을 무엇때문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까?

보고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책이 집행부 결정돼서 의회에 보고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되고, 또 보사산업위원회에 의견을 보고드려서 좋은 안을 수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수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 보고과정에서 수정되면 시장한테 제품의를 받습니까, 수정품의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못하게 되면 의회의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수렴해서 결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 그것은 반대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지난번에 6월 4일날 시민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고 교수도 참여한 바 있기 때문에……

토론회 그것은 시에서 쓰시협인가 주관해서 토론회 나오라 해서 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공청회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청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쓰시협에서 세미나 토론회 하는데 참여한 거지요. 포항시 청소과장으로서 참여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시에서 대략적인 계획만 얘기한 거지, 그 자체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든가 이런 절차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는 반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처리 종합 추진계획을 포항시 사회환경국 청소과의 명의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오늘자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 안으로 낸 자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인데 그때하고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빠졌고 나머지는 다 원안입니다. 집행부 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율적이라 하면 의회가 보고과정에서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절차 문제만 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게 개선이 안 되잖습니까. 첫째, 청소의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약 6만세대 정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전체 대상이 약 15만세대인데 비율로 따지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상 가구수를 80%로 확대하겠다 2002년까지, 그러면 80% 같으면 약 13만세대 이상 된다 이거지요. 지금보다도 무려 배로 늘어나는데 업체수는 2,3개로 줄인다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현재 기존업체가 하고 있는 것만 7개인데 그 현재 기존업체 있는 데서 늘어나는 범위만큼은 업체를 더 정하든지 아니면 7개 업체를 범위 안에서라도 전체 해도 될 사항을 2, 3개 업체를 어디 어느 구에 가니까 2개 업체 하더라, 전국에 다 조사해도 적게 하는 규모보다도 많게 하는 기관단체가 많은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안이 올라오니까 의회가 이래선 안 된다, 이 자체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을 구성하자든지 시행을 보류하든지, 또 한 가지 보면 청소인력이 지금 현재 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줘서 114명 제외하고는 378명인데 민간위탁율은 80% 하겠다 해 놓고 청소인부 넘기는 것은 2002년까지 90명밖에 안 넘깁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률을 80% 봐요? 면적대상 80%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경쟁력이 높은 그런 청소 수거는 민간에 다 주고, 경쟁력이 좀 미약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인력 관리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한 70～80%를 시가 다 청소인부를 보유하겠다는 걸 가지고 민간위탁 80% 이 보고서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소각장 설치문제라든가,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2개 회사가 우리가 처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완전히 대행업체로 줬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는 실질적인 시범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라는데 그 계획은 또 빠졌다 말이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봉투가격 인상문제라든가 사업장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니까 의회 보고되지 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회가 결정사항이 뭐 있어요? 이 안대로 처리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의회가 제동을 걸만한 범위에 벗어나는 주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운 계획서를 갖고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이래 된 겁니다. 과장님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부분이라든가 사업장 폐기 인상부분은 자동 의회 조례심사 과정을 거치니까 충분히 의견 반영하지마는 민간위탁 업무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뭐 예산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의회 의결 결정입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대로 시행되는 거밖에 아니니까 우리 방금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물론 의회가 제시한 안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또집행부 안과 의회 안을 서로 숙의하고 하다보면 좋은 합의점이 나온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민들 의견수렴 한다든가 해서 확정 발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속히 민간과 의회가 구성해서 하는 안이 맞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의회가 빨리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을 수렴하겠다든지 이 입장을 집행부로서는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빨리 쓰레기종합추진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이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조속히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향후 기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도 있는데 이 문건이 한 건 다 되니까 이거 전체 한 건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늦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계로 지금 음식물 재활용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시험기간을 우리 행정이 지원하더라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안 자체는 지금 세 번째 보고 받습니다마는 그대로 아닙니까? 의회 의견을 수렵하겠다면 의회 의견 토의과정에서 여러 안이 나왔잖아요? 여러 안이 나와도 지금까지 변경된 거 없잖아요? 이 안 자체를 보면. 없어요, 전혀, 하나도. 지금도 보면 2, 3개 업체로 하고 2002년까지 민간위탁률 80% 하는데 인원은 90명만 주겠다, 그 안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부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시행은 지난번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리는 것을 읍 면별로 도의 법무계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차등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도 농통합 시에는, 그런 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읍 면 동별로 차등인상 쪽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은 이건 조금 전에 시 군별로 인상 현재 요율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0% 정도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정을 지어 주시면 물가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조례로 상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식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보고를 좀 달리 했습니다. 행락지 계곡이라든가 바다, 하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불법투기로 발생한 쓰레기의 시에서 기동처리를 위해서는 한 20%선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 합니다. 그래서 읍소재지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읍 면당 현재 죽장, 기북 정도는 차량을 1대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천은 4대, 흥해, 연일은 3대 이래 운영하는 것을 2개 읍 면당 1대로 운영하고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고……

대폭 줄이도록 하는 안이 없잖아요. 여기 6페이지에 90명만 줄이는 그걸로 돼 있잖아요?

부의장님, 6페이지의 중간에 읍 면지역의 청소장비를 시에서 통합관리 이걸 변경시킨 안입니다.

변경시킨 안인데 인원은 왜 그대로 90명만……

밑에는 지난번에는 환경미화원 60명인데 90명, 그 다음 청소차는 36대를 46대……

또, 또, 과장님, 보세요. 질문요지에 답변하세요. 지금 전체 시행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이 뭡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적한 대로 개선된 바도 없고 하니까 향후 집행부로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느냐, 예를 들면 의회하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일부 수렴할 건 수렴해서 기본 안을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을 주면 전폭 수용하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입장을 밝히라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도 보면 민간위탁률은 80%고 여기 있잖아요, 민간위탁비율은 80%고 인원은 90명만 민간위탁 넘기겠다는데 이게 무슨 읍 면에 뭐 청소 한 대하고 이렇게 자꾸 답변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시급, 사실상 시기적으로 2002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송도동 1개 동 시범실시를 한 연후에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가서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만약에 시범실시를 해서 시범실시에 민간위탁이 안 좋다 하면 직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 이건 내년도에 가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러면 쓰레기 처리 종합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잖아요? 가다 가다 페이지마다 다 틀리잖아요? 민간위탁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소각로 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 사업장 폐기물 인상, 그 다음에 종량제 인상 이 전체 계획을 유인해서 정식 의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 유인물하고 과장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

저가 보기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확대해 놨지 싶은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숙의할려 하면 큰 타이틀 있는 걸 이걸 하나 하나로 따로 달아야 되지 싶어요. 저가 지금 오늘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대책은 종합대책 대로 있지마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별도로, 그 다음에 폐기물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이래 해가지고 한 가지씩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느냐, 저 생각은,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고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 또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나 하나 종결지을려 하면 보사산업위원님 11분과 우리 청소과의 실무진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건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또 저희들 안 내놓는 것은 어느 안건이든간에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위원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과장이 전결하고 국장이 전결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한 건마다 건건이 최고결심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든가 있으면 의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받아서 또 토론을 하고 이래야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고장, 이제 국장님이 대충 앞으로 진행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안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만 순서대로 올리세요. 종합적인, 이거 다 한 데 묶어 놓고 단시일에 이것을 하겠다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저가 주무 과장으로서 한 가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안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사안은 결론 지어주시면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바로 바로 시행되는데 이래 되면 또 다음에 할 때 이게 똑같은 안이 또 올라와서 또 걸러야 되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범지역 1개 동 하는것은 결정지어 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받았는데, 본 위원은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단답형으로 일문일답형으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수집 운반비 비교분석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주 내용은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 맞습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항에 7개 업체라고 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 업체는 그 뒤에 있으니까 다 보시면 아시겠고, 그렇다면 포항에서는 이렇게 단가가 업체를 줄이면 줄일수록 단가가 다운되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은 업체를 갖고 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전임자들 할 때는, 사실 이번에 제가 3월 2일자로 가서 시장님의 3월 4일날 지시에 의해서 타시 군의 자료수집을 해 분석해 본 결과……

전임자가 어디 있고, 후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데.

아니, 전임 그렇게 왜 여태까지 해 왔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됐습니다. 그부분이 안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비교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는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1,718천원이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1,250천원이지요? 그내용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할 때 환경미화원이 몇 명 넘어갑니까? 90명 넘어가지요? 우리가 총 275명입니까? (

-378명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378명, 그럼 왜 90명만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래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내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체를 최소한도 10개 업체 늘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과장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님 안대로 2, 3개 업체로 하겠다는 이 내용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비율이 80% 라 했잖아요? 이80%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뭘보고 80%라 합니까?

세대수를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80%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세대수 124,996……

80%라 해 놓고는 밑에 세부내용은 위탁업체 유고시 청소관리 유지, 행락지 질서 및 자연재해, 불법투기,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안맞잖아요, 앞뒤가. 그내용이 안 맞고, 그 다음에 300몇 명인데 90명이면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80%됩니까? 프로테지라는건 맞는 프로테지를 내야지요.

그건 세대수에 대한 프로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대수에 대한 프로테지라 해야지요.

156,245세대에 124,996세대가 80%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 80% 해 놓고 밑에는 내용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율 80% 하고 20% 는 앞으로 뭐 할 겁니까? 20% 바로 행락지 및 자연재해, 불법투기 이런데 활용하는 겁니까?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20%가 안 맞다, 민간위탁하는 건 100% 민간위탁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보고에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을 개진해 주시면 우리는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고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이 같습니다. 지금 안동시에도 제가 어제 주무과장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을 50% 했는데 가로인부 있잖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승계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안동시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그리고 타 시에도 있잖습니까, 구미시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는 민간위탁을 지금 전제로 하고 하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꼭그렇게 제가 하자 하는, 박승훈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고용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항시의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환경미화원 구성된 게 3개 시 뿐입니다. 그리고 345명이라는 환경미화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로 청소인부가 100명입니다. 가로청소인부는 사실 인건비만 주면 되니까 그건 차량유지비라든가 다른 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연령을 좀 조정해 나가면 자연감소, ‘95년도부터 44명,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이미 나간 인원이 15명이 나갔습니다. 15명 나갔지마는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이 표만 보시고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되겠느냐, 구미시 경우에도……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이해를 안 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공부의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 주시고, 개진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2개, 3개 업체도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했을 때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그 비교분석표가 7페이지에 뒤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박승훈위원 개인의견인데 의견에 따라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거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제가 그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개인 과장 자격으로서 마음대로 제가 결론을 못 짓습니다.

못 하지요. 과장 자격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근 시의 경우에 환경미화원 고용승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가 그러면 장 단점 비교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수의 장 단점 비교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 3개 업체를 했을 때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민원발생이나 앞으로 어떤 말썽의 소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7개 업체 및 다수업체 참여시는 그게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는 분명하게 해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단점은 기존 7개 업체 및 다수업체 참여시 단점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드셨나 그러면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비고란에 타 업체 비교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톤당 얼마로 나갑니까?

4,509,71원입니다.

4,509원 나가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509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성 검토를 한 버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경상북도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시 군별로 단가표를 했을 때 경상북도는 평균이 3,605원이고, 포항시는 4,509,71원인데 왜 이렇게 높냐, 서류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도내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 뿐인데 포항시는 7개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장이나 기북면같은 경우에는 하루 1대만 2개 엎쳐도 1대만 가용되는데 그 당시 읍 면별로 전부 도 방침이 차량 1대씩 배정을 하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업체가 풀관리했을 때 차량도 적재적소에 적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하면 세대당 원가가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이 돼서 어제 말고 바로 아레 도에 폐기물관리계장이 직접 8개 시 군 마지막 포항시에 오셔서 도단위 감사원에서 포항시에 지적을 할려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확인서는 받지 못 하고 도 단위 종합검토를 해서 종합안을 시 군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시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시홍시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해서 팩스를 받아 봐서 시흥시에 단점도 인용을 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평균 4,829원인데 금정구에도 2개 업체 뿐이기 때문에 세대당 단가가 원가 절감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이 틀린다고요. 주택지하고 일반주택하고이거 우리 내놓지도 안 하고 주택지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건……

2개 업체가 단가가 낮고 여러개 업체가 단가 높다는 거 기록이 남고 사실 아니면 위증됩니다. 왜자꾸 그런 얘기, 여기 시흥시같은 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인데, 매립지를 안 갖고 있어요. 경상도 3,600원이 더 비싸다고, 매립지 비용 들어가 봐요. 자꾸 단순 비교해서 적은 것만 자료 빼서 자꾸 공무원 그러는데 공무원 자료 자꾸 이래 만들지 말아요.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매립장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거기 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건 수집 운반이고, 매립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 대당 얼마씩 광역매립장에.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갖고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민간투자 사료화 사업지원 이것은 영산만 표시는 돼 있는데 영산만 맞습니까? 15페이지.

예, 14페이지 앞에 보시면 민간직접 투자 참여사업자 선정검토 그 내용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활용창고는 유상, 부지는 무상, 이게 호동매립장 거기에 가는 겁니까?

예, 감용기가 설치돼 있는……

거기 가고, 16페이지에 기존 사료화 시험사업의 기계설비, 장비를 연계 활용 하는 것은 이거 풍한에 걸……

풍한에 걸 시유지로 5월 20일날 등기를 했기 때문에 필요,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을 하고 그쪽에 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제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지적사항도 있지마는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으며. 장광수위원님. 공원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저 끝나더라도 바로 발언하십시오. 보니까 지금 우리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한데,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중에 다음 간담회나 위원회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런 사항들은 의회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발췌해가지고 여기서 토론해서 받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일정을 잡아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어차피 이거 민간위탁 부분은 며칠 다고 못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건드려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공원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줄거리 입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에 청소과에서 보고한 것이 약줄잡아서 한 2개월 가까이 안 됐겠느냐, 그러면서도 아직 올바른 안이 채택되지도 않고 또 집행부로 봐서는 시장의 결심까지 받을 정도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안하고 상당히 다른 면은 오늘 좀 뒤로 미루고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급한 사항들, 또 제일 처음에 보고를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송도동을 1개 동을 7월 1일부로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오늘이 7월 1일인데 또 어쩔 수 없이 1개월이나 또 시간이 우리 상임위의 결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회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가 오고 나면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의회 입장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좋은 안을 제시를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또 한 번 수합을 하는 방법도 있듯이 일단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자 하는 1차 단계에 시험사업으로 송도동을 7월 1일부터 할려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또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사항들, 오늘 청소과에서 시급한 사항, 또 이걸 해 보고 안 되면 민간위탁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청소과장으로부터 우선 급히 우리 의회에서 좀 결정을 지어줘야 될 사항들이라도 우리가 꼭 한 번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동료위원 장광수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고, 1개월 우리 청소 시범동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1개월 늦어진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도 시범동 시범 수집 운반은 우리가 집행부 안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지 말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순서대로,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부안을 갖고 추진할 것을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식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장광수위원님도, 이현우위원님, 본 위원장도 그렇고 한참에 이런 것을 방대한 문제를 내놓고 나니까 질의도 답변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시급을 요하는 당면과제부터 과장님이 내 놓으시면 이게 좀 급하니까 하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당면과제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발췌를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당면한 청소과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처리 수수료 조정은 하반기에 50% 인상해서 톤당 11,770원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 기준의 세분화 관리는 조례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안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아니고 그 안을 내 놓으면 질의 답변 받아서 토론을 해야지요.

예, 이 결론을 좀 맺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까?

예.

2페이지 안을 내 놓으면 우리가 여기 질의하고 답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거 할 거 아니예요. 이자체를 예스, 노우, 예스, 노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전체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양 자체를 보면.

34천, 작년도……

금액이 아니고, 전체 양, 쓰레기 발생량이. 여기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34천인데 우리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1년에 몇, 34천…… 한번 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일 446톤×365일, 연간 162,790톤으로 보고요, 여기서……

몇 프로 됩니까?

예, 비율을 나누겠습니다. 한5%정도 됩니다.

5% 될 수 없지요, 5% 같으면 9,000톤밖에 안 되는데. 약한 25%, 34,922÷162,790 하면 프로테지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23～24%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23～24%가 결국은 100% 인상요인이 발생되지마는 50% 인상하겠다, 과장님, 질의 받으세요. 25%가 어차피 전체 쓰레기발생량 중에 우리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약 25% 발생된다, 비율로,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상요인이 100% 인상요인이 발생됐다 이랬죠?

예, 요인은 100%입니다.

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요인의 . 100% 인상요인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상……

인상요인은 인근 경주, 안동 비교했을 때 ……

경주, 안동 비교하는 인상요인이 어디 있어요? 경주, 안동 원가가 다를 수 있고, 우리 원가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세입을 비교했을 때 예산의 24% 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예산의 24% 가지고 인상요인을 그래 적용합니까? 24%같으면 200% 인상해야지요?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작년도 171억이 소요됐는데 세입이 39억 5,200만원, 세입이……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그것은 포항시 전체 쓰레기에 대한 인상요인이고 그 부분이 생활계폐기물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가정쓰레기가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리고 가정쓰레기는 우리는 가정당 청소봉투가 판매돼서 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타인과 타인간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격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민간업체가 지금까지 100% 적자 보고 운영해 준 거 아니예요? 인상요인 아닙니까? 인상요인이라 그러는 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 수입 가지고 얼마만큼 지출을 l해야 제로가 되는 것을 재정자립도라 그러지요? 그럼 지금까지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누가 했습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정해 줬다 뿐이지 처리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발생되는 업체한테 받아서 처리 안 합니까? 그럼 100% 인상이면 그럼 100% 적자보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게 인상요인이지, 우리 청소하고 그와 무슨, 이 인상요인이라 그러는 것은 수입 대 비용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100% 인상요인 갖고 지금까지 해 줬어요? 이수수료라 그러는 것은 사업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인상요인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부담은 발생되는 업체가 발생시키고. 왜업체에다가, 본 위원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특혜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50% 인상시키고. 아니, 그 분이 수수료가 걱정하기 때문에 전부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하는 것을 비용 받아서 자기들 처리해 주고 했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봉사해서 100% 적자요인을 가지고. 이런 분석이 어디 나와요? 한번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작년도에 34,922톤을 처리하는데 세입이 357,137천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영향을……

세입은 누가 받습니까?

세입은 시가 받습니다. 개근대에 들어오면 사업장 민간위탁 업체에서 가져 오면 개근대에서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받는 요율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매립장에 대한 수수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라는것은 우리가 운반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고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다.

예, 그렇습니다. 호동매립장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반입되는 수수료입니다.

반입되는 수수료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매립장에 작년에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매립장에 약품대가 2억 6,000만원.

아니, 매립장 총 예산, 어차피 그런 것을 원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쓰레기도 100% 인상 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요. 사업장 쓰레기는 100% 인상 요인이 지금 이것도 아무 근거 없어요, 사업장 쓰레기 100% 발생요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쓰레기 발생하는데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두가지를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 얼마 들어 왔는데 하고 그 다음 생활쓰레기는 얼마 들어오는데 그 중에 총 매립처리비용은 얼마인데 그 중에 실지 세입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부분은 몇 % 적자인지 그것을 원 단위로 깨끗하게 산출해서 그래 가지고 내고 몇 % 인상한다는 정도의 서류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천재입니까, 문건 하나보고 100% 인상요인, 그 다음에 50% 올리겠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빙자료를 의회가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무조건 그저 산술적 100% 인상요인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본위원이 봤을 때 100% 인상요인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100% 인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100%인데 50% 인상시켜요.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급하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자료들을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쭉해서 위원들에게 백데이터를 깔고 이러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되잖아요.

전체 총 수입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이것 밖에 안 되고 지출은 이래 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얼마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이.

작년도에 총 세입이 31억.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내어서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네가지만 확정지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생활쓰레기는 언제 인상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아니지요?

생활쓰레기는 하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과 그 다음에 전체 지출도 중요 항목별로 인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장도 사업장 별로 몇 개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주로 사업장 분류를 주로 어느 업체가 왜냐하면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어떤 요인이 또 방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주로 대중을 상대하는 업체가 이것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어쨌든간에 원가가 높아지니까 음식값을 올리든지 뭐 올리든지 또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주로 업종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처리비용에 따라서 우리 주요 지출 부분은 뭐고 이것을 만들어서 다음주에 합시다. 그러면 다음주에 이것을 딱 보고 그러면 하반기 지출하는데도 지장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 요인만큼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예, 맞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 업체는 주로 어떤 것을 갖다 버린다, 예를 들어서 죽도 시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생선찌꺼기, 채소, 과일 이런 것을 본위원장은 시가 많이 봐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농안법에다 적용을 시키고 유통법에다 적용을 시켜서 반혜택을 받았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7,850원이면 타업체도 죽도시장하고 똑같이 받았네요.

아니, 죽도시장에는 50%밖에 안 받습니다. 톤당 7,850원에서 여기서 50%.

안 그렇든데요. 죽도시장도 톤당 7,800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3,925원씩 받은 것으로.

지금 톤당.

예.

그래서 이 발생 요인이 어디 어디서 주로 이 업체는 뭘 한다는 그것도 하나 첨가를 해 주세요.

전체 사업장 폐기물이 16종이고 지금.

이것이 종합보고니까 이 한표에 나오지만 이 사업장폐기물처리비용 수수료를 50% 인상하는데 이 세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서너페이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그렇게 던질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딱 세줄 가지고 우리 50%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면.

박승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원식부의장 답변에 다음주에 재자료를 보완해서 재 보고를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반기에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재정자립도가 18.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 것은 사실상 적자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왜 굳이 50% 합니까?

그러니 100% 할려고 하니까 너무 또.

그래서 우리가 황금알을 낳을려고 하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좀시간을 두고 이것도 어차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하반기에 못 하면 2000년도 상반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좀잘 하기 위해서 안을 내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유인물 2쪽에 대형폐기물처리품목별수수료 이것도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 1톤 미만을 집수리를 할 때.

여기 지금 2쪽에 내용이 뒤에 사업장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같은 맥락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1톤 미만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골자는 28종을 96종으로 의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8종에서 96종으로 추가확대된데 96종에 대한 폐기물리스트를 다음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조례로 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조례할때는 나오는데 조금전에 자료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더 보완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송도동민간위탁시범동 1개동 실시하는 것을 좀 결정지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간을 1년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원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시에 1년 기점으로 해서 해야 원인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위치별로 사업장별로 성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년으로 했습니다.

거기보면 우리 쓰레기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가면 하는 추진계획이 뭘로 나옵니까?

2000년에는 8개동이 일단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분석이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되면 더 당길 수도 있고 좀 줄어질 수도 있고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2000년도 부터 아까 7개동이 있지요, 6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 15명 가고 청소차량 9대 넘어가서 25% 하겠다는 것은 여기 지역수로만 나오고 그 다음 위에 보면 8개 읍과 동을 읍이 하나될지, 동이 하나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세대수는 93,000세대 그렇지요?

예.

60%까지 하겠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2000년은 아까 말대로 하반기라고 봐 지는데 이 만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2000년도 어렵습니다. 왜원리에 안 맞느냐 하면 이 종료가 7월 30일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표가 나오는 것은 최소한 여러 가지로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계약과정이 있고 절차과정이 있으면 결국 2001년에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하반기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2000년도 2, 3월 상반기에 끝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2000년도 하반기때 이 계획대로 민간위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1년간 안 하고 6, 7개월 해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논리로 보았을 때는 안 맞거든요, 7월 30일 시범 끝내고 바로 하반기때인 8, 9월에 위탁할 수 없단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상별로 계절별로 다 배출양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계절별로 다르지만 봄과 가을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있지.

그것도 한번 계약을 하실 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엄격히 따져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쪽이 아닙니다. 이위탁 방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많은 학술적 연구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결론이 민간위탁쪽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만 운영기간동안 발췌해 내는 것이지 이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아닙니다. 결국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것을 보완해서 민간위탁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1차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2차 단계에 또 수정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시범기간을 1년을 두고 민간위탁 이유를 줄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기간을 6, 7개월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위탁 앞에 계획은 2000년도에 8개 읍면동 1차적으로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것 1년 기간 다 해보고 원가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민간위탁쪽으로 방침이 내려졌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토가 아니고 공기단축을 하세요.

공기단축을 지금 할 수 있으면 결정해 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연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운반비 산정은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원가용역이고 쉽게 하면 이것은 세입은 쓰레기 봉투는 판매하면 되고 민간위탁업자에게 세대당 얼마씩 줄 것이냐 하는 원가는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원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기관은 2개소이고 운반비산정방법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용역기관 2개 기관이 나오면 그 중에 우리가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다시 또 수집운반산정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용역기관 2개소에 계약이 되어서 산정방법이 이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물가협회하고 2개이상 국가용역기관 아닙니까?

예.

이 논리네.

예, 맞습니다.

용역기관 2개소에 나온 것을 세대원가로 산정 적용한다.

이 두 개 중에 최하 단가로 계약.

그래서 이 가격은 미간위탁을 하는 시범지역이라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만 나오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예산 아닙니다. 예산은 아니고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위탁 가격수수료는 용역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사정하고 최종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4,509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송도동에 대해서 쉽게 하면 세대별로 민간위탁 수수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는 것을 원가용역만 나오면 합니까, 그 원가용역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합니까?

원가용역이 나오면 원가용역 자체가 설계하는 겁니다. 시설공사의 경우에 설계했는 내용 가지고 경리관이 사정을 해서 사정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위법 아닙니까, 쓰레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데 이것은 예외 규정 아닙니까,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체 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에 나오는 단가 가지고.

최종은 조례상에서.

조례로 정해야지요.

조례 15조에 나옵니다.

어느 15조.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유한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청소가 어려울 때 도시확장으로 인한 청소 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규업체 참여가 가능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허가를 시설장비 그 다음에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소정기간.

그것은 업체선정이고 현재 우리 가정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수수료는 그 과정은 어떻든간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요역을 주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시장이 시정해서 그 자체를 시조정위원회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 주면 좋겠다 해서 시자이 제출하는 안을 의회 조례에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대로 원안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정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송도지역을 시범으로 하는 수수료를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 값 판매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비용처리하는 수수료를 시범지역 1년이든 6개월한다 하면 이 기간동안 세대당 주는 것은 가격을 뭘로 정할 거냐는 말입니다. 시로서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의 입장을 밝혀 보세요.

용역단가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경리관이 사정해서.

경리관 사정해서 의회 조정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방침만 밝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관 자체적으로 하겠다든지, 조례로 하겠다든지 포항시로는 방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행업체 선정기준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기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금액과 동일하거든요, 그 금액이 들어오면 2개 기관 중에 저가로 해서 적용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범하는 겁니다.

시범실시하는데 시범실시에 대해서 수수료.

지금 이것은 용역 주는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1개 동에.

그러니까 용역 단가가 나오면 용역단가에 의해서.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동주택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주지요?

예.

민간위탁 주는데 대해서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요, 우리시가 업자에게 주지요?

예.

그 주는 단위는 세대별로 주지요?

예.

그 가격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것도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4,509원 곱하기 세대수로 해서 그래 대행처리비를 줍니다.

왜 허위 답변해요, 과장이 모르면 물어야지, 그 가격을 조례로 정한다 말입니다. 그만큼 알려 주어도. 용역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가격을 조례로 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도 그게 무슨 용역결과입니까? 용역결과는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조례로 정한다 말입니다, 청소수수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종합대책에 관하여 민간위탁시범사업으로 송도동에 대해서 수집운반 미간위탁 하는 부분을 시범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해서 시행하는 부분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님의 제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쓰레기처리종합대책소위원회구성의건

장광수위원, 장석제위원, 조진위원, 박승훈위원, 한명희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구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광수위원, 장석제위원, 조진위원, 박승훈위원, 한명희위원 이상 다섯 분을 쓰레기처리종합대책소위원회에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광수위원, 장석제위원, 조진위원, 박승훈위원, 한명희위원 다섯 분이 쓰레기처리종합대책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 다섯 분인데 선임을 위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공원식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논의한 결과 장광수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님께서 장광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광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업무연찬으로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