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간부인사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기본 활동비인 여비와 급양비, 긴급한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 요구액은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예산이 58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시민복지과 소관 3억 82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1억 69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0억 8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1억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억 3400만원, 시립도서관 소관 500만원으로 총 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쪽 경상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플라스틱 제작비 3억 4200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단기보호사업 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 실직자 단기직업훈련사업비로 1300만원과 초·중 70개 교 1,000여 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에 따른 국비 지원 인건비·교통비·급식비로 900만원, 지역 문화 예술 9개 단체에 대한 도비사업 지원금 3400만원, 부천정보고등학교 관악대 지원금 50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3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정사회체육센터 지원 8억원, 부곡중학교 육상·테니스·역도 간이 실내연습장 신축자금 3000만원, 부천북중 기숙사 보수 지원 2000만원, 부천고등학교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지원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성주산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2억원과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앰프 구입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수 감소에 따른 법적 및 필수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78쪽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차량구입비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전에 국·도비 내시할 때 차량구입비가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애초 사업비에 차량구입비는 계상이 안 됐던 모양이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하고 달리 순회하면서
서영석위원장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하나를 더 구입해서 보강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차량이?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각 분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관을 계속 운영하는 데 따른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특수차량 1대가 있고 대형차 있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또 소형차가 1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 특수차량이 하나 생길 거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특수차량이 아니고 봉고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봉고예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럼 실제로 특수차량이 거기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여러 가지로 쓰겠지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당초에 대형차 1대, 봉고 1대 이렇게 섰었는데 장애인보호센터에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고 봉고 1대만 우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관에서 재가,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 데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단에, 관장하는 기관에 다 사용하는 거네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결국 장애인복지회관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각 분관 운영에 따른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속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시설보강, 장비보강 이런 것이 매년 되어 나가는 일련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글쎄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분관으로 나가 있는 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분관은 세 군데입니다. 샘물자리하고 기쁨의 샘, 또 장애인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성가병원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 줘서 거기서 분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이용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운행일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성가병원 옆에 아람동산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분관. 거기에 대한 차량지원책도 돼 있나요? 중증장애아들 보호시설인데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 얘기로는 차량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차량지원이 거기도 포함되는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별도로 어느 분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배치해서 분관별로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강사업, 차량 지원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맞춰서 1대를 추가시키는 것인지,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별도 있고 이것만 재가복지시설 순회용으로 1대 추가한단 말이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국·도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기능·시설 보강 이런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국·도비가 아닌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국·도비입니다. 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교육 및 세미나 인솔여비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도의 각종 행사나 시상이나 교육 때 도에 인솔하는 여비로 거의 다 지출되는 겁니다. 일반 여성들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세부적으로 교육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은 어떤 목록에 돼 있는 겁니까? 도·시비 돼 있는데.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내시로 청소나 취사 등의 보조인부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새소망소년의 집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군데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서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초·중생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되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초·중생 1,106명으로 돼 있고, 초등생이 969명, 중등생이 137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교육청의 서류를 보니까 총 소요액 5억 3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 5000 보조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9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기타 후원과 독지를 2억 9000만원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5억 3200만원이 총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곧 방학이 돌아오는데 방학 때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1식 3,000원으로 해서 지원되고 학교 급식하는 기간에는 1식이 1,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자금전도를 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으로 전도를 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시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 맹점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연구해서 저희가 교육청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이 전도되고 학교쪽으로 점검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구청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텐데 이것은, 물론 도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가 자금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요. 다음 회의 때는,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이 나중에 집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보세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106명이라는 숫자는 결식아동 전체 숫자입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부회
김부회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숫자냐고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교육청에서 말하는 전체 결식아동 숫자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교육청은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1,106명이라는 숫자는 부천시 관내의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결식아동 숫자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조금 변동사항이 있겠죠. 이것이 5월말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이 전체 1,000명이면 1,000여 명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보면 개인적으로 결식아동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70명씩 돕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런 숫자까지 전부 합계된 숫자인지, 이 내용이 만약 전체가 합계됐다면 1,000명 숫자보다도 적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사업비 지침이 있으면 지침하고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과목하고 전부 다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IMF를 거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하게 업무를 챙기셔서 차질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노설
박노설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얼마 자체예산하고 시에서 1억 5000 전도하고 독지가들이 얼마 한 그런 것까지, 지원내역까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하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아직 지원은 안하고 올해 처음 이것이 도의 승인이 떨어져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나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결식아동 현황과 중식비 지원내역,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80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사업비 전액 도비죠?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런 훈련을 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시·군에 공문이 시달돼서 교육기관 신청대상을 저희가 받아서, 6개 기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개 기관은 부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지원하는 경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삼정, 춘의, 한라, 덕유, 여성노동자회 해서 5개 시설에 210명의 교육계획을 도에 올렸는데 이것이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96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는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럼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도에 올라간 계획은 한식조리, 옷수선, 간병인, 가사보조원, 산후조리 간병인 이렇게 해서 1개월 내지 2개월로 돼 있으며 주 3회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취업을 위한 고용기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깊은 관심을 갖고－그 다음에 훈련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성과,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가 사후보고서를 꼭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부터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복지관으로 예산이 전도되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내실있고 성과있는 훈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훈련의 성과와 취업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꼭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성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64쪽 문화의 달 기념행사, 한가위 축제 행사 이것이 민간단체 보조금이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기이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예술제와 같이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용·음악·사진·미술·연극 각 단체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가지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 지원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가위 축제 행사는 또다른 거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한가위 축제는 추석을 맞이해서 풍물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화의 달 행사에 예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줬느냐 이말이에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년에도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3000만원으로 문화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봄에는 복사골행사, 10월에는 문화의 달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문화의 달 행사가 3000만원 가지고는 예술인들의 전시회나 하고 끝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복사골예술제 때 시민축제로 열린 미술제라든지 서예대전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복사골예술제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복사골예술제에 버금가는 시민축제 행사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해보자 해서 그것을 확대하기로 시에서 결정을 했고 많은 예술인들의 요구도 그렇고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부천시민의 애향심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것을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저희가 1억 3000만원～4000만원 들여서 치렀는데 그것의 반 정도 지원을 해서 똑같은 분위기로 해보자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 지원내역하고 올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한가위 축제는 작년에 급작스럽게 해서, 작년에 한가위 축제를 500만원 들여서 급작스럽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향에 못 가고 집에 남아 있는 시민들에게 되도록 좋은 한가위 축제를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은 됐고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몇 월에 합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10월에 합니다.
한병환위원
한가위 축제 행사는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석절에 하는 겁니다. 추석날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날짜로는 언제 정도 돼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9월로 알고 있는데요.
한병환위원
그럼 경인미술대전은 언제 합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10월경에요.
한병환위원
전국 청소년음악경연대회는 언제쯤 해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워줬는데,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10월 전후해서 경인미술대전이 있고 문화의 달 기념행사 있고 또 한가위 축제 행사 있고 쭉 있는데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보조로 34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8개 지부에서 사업계획 올라온 것 있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3400만원은 도비 내시가 돼서 사업계획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9개 지부에서도 결국 10월 정도에 행사할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사비가 아니고 각 예술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일반 관리보조금으로 예술단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도 예총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시비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씩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관리보조금으로.
한병환위원
단체보조금이에요, 행사지원금이 아니라?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행사지원금이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10월쯤에 행사가 여러 가지 쭉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행사들이 서로 몰리면서 파급효과도 있지만 예산상으로 낭비요인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영석위원장
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시정목표에 준해서 부천시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데 기왕 해왔던 것, 복사골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됐고 또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정책부서에서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들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기존 해왔던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하면 되는 거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문화의 달 기념행사 4000만원 늘어난 이유와 한가위 축제 20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보조 8개 지부 3200만원, 1개 지부(국악)에 대한 200만원,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증액된 부분, 24명에서 29명으로 됐는데 명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정사회체육센터 지원 외 3가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선 요청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예총의 문제가 있었죠? 예총 정리됐습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예총본부에다 탈퇴한 곳을 사고지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예총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거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 예총본부에서 예총회장하고 사무국장, 이사 두 분이 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질의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부천시에서 사업보조금을 8개 지부에 주고 있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네.
조성국위원
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예총에 줘서 예총에서 각 지부에 나눠줬느냐, 아니면 시에서 각 지부별로 지부장 날인을 받고 보조금을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예총에서 했고 금년에는 산하에 있는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예총에 지급해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줘서, 일간지나 동료의원들이 의심하는 것이 간이영수증으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시에서는 너희 보조금이다 하고 얼마 주고서 사후관리를 안한 사항입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이 우리 시에서 급식비 1억 5000 주고서 사후관리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예산 따서 단체에 주고 너희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가 끝나면 전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보고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따지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헛되이 안 쓰기를 바라는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지부 지금 거의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지부장 도장을 받고, 날인을 받고 주면 다행인데 관례상 예총에, 현재 예총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관례상 예총에 다 줬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일률적으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성국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3400만원은 일률적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체별로 도비 200, 시비 200 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도비내시가 돼서 일단 세웠는데 아직 계획서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겁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런 계획이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8개 지부에 대한 보조금은 행사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국악지부는 기이 탈퇴지부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비보조 200만원만 이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부별로, 똑같이 9개 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었는데 국악은 탈퇴해서 도비 보조를 8개 지부만 받고 1개 지부는 시비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겠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같은 집행부에서 실무자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 과장은 차등지급하겠다, 국장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 어느 정책에 저희가 맞춰야 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비기 때문에 지부별로 몇 개 지부에 따라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지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국장께 더 묻겠습니다. 과장말 듣는 것보다. 문화의 달 행사에서 기정에 3000만원이 서있는데 4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행사 참여에 따라서 차등….
조성국위원
차등지원할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예총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총이 지부별로 보면 유명무실한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다 서류를 제출할 때 인명을 많이 넣고 존재하는 것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단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차등지원이 옳으냐 그르냐, 운영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활동이 잘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있는 단체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마치 지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시가 정책을 입안할 때 잘 되는 곳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만약 차등대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안하려고 그런다고요. 안해도 나오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그런데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 하면서도 실제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조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시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독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처리하신 것 보니까 소신 가지고 대단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어떻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확실한 나름대로의 지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문제에 관해서 부딪힐 때는 분명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부천정보고등학교에 5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가 5000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부천정보고등학교에 전년에도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부천정보고등학교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 3500만원,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확인하기는 24개 학교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5개 학교는 누락된다고 그랬는데 5개 학교 포함된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5개 학교 포함됐습니다. 그 중 부천고등학교 야구부는 2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명만 줬었는데 한 명은 주고 한 명은 안 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9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24명만 지난번 예산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5명에 대한 것도 다 주자 해서 이번에 나머지 5명에 대한 것도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료 좀 주세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29명분 예산이 올라온 것이 12개월이 다 올라왔어요. 그것을 해명해 보세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2개월을 다, 작년부터 계속 있는 사람은 12개월을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바뀐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1000만원 정도 깎고 2400만원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난번 체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 체육지도자 29명 이외에도 저희가 지원할 사람이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못 하는 형편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최소 29명만 받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할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국장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체육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는 됐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 국장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집행해 놓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집행을 해야지 선집행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개월수 따지니까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하셔도….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다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서영석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나마나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종신
박종신위원
체육지도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현재 관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관내 거주자로 교체가 됐고요.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에 바쁘신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비롯해 영화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고 있는데 해당과장이 바뀐 부분에 대한 인사소개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에 관해서도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지급됐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선집행된 부분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선집행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 선집행한 것은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기로 해서 그분들이 보수를 못 받고 고통 중에 현재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관주도로만 유지돼서 끝나지 말고 시민이 어우러지는 마당, 이런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알차고 보람된 행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든지 그런 쪽의 지출은 미미합니다만 주최측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는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돈을 아껴서라도 정말 알찬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사전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사후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정보고등학교 관악대 육성, 94년도부터 악기도 구입해서 지원했나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지원했어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올해도 5000만원 지원하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나요? 부천시에서 정보고등학교 관악대를 육성하게 된 것이.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육성하게 된 것은 부천정보고등학교에서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고등학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관악대라는 것이 일반 밴드부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악기가 다른가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현악하고 관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가 각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대체로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업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관악대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가. 난 그렇게 보는데.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학교 교육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94년도부터 올해까지 부천시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한 예산하고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그렇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다만 얼마 안 되는 것도 일일이 승인을 받고 보조해 줍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94년도부터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고등학교 급식은 얼마나 지원이 된 거죠? 급식시설. 여기 보면 13억인가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부천필 연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지난번 본예산인가 추경에 200만원 에어컨 구입비가 섰던 겁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3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은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됐는데 이것은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사항이고,
조성국위원
된 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현재 서 있는 거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은 서 있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기존 서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출자돼 있고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는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까?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이 예산이 시민회관에 서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해야,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같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도 많이 되고 실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기이 예산이 200만원 서 있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우니까 이번만큼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정산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산이 들어와야 되고 복지환경국에서 정산을 하실 것 아닙니까. 연 정산을. 그런데 집행시기가, 시설관리공단 발족 이후의 행위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행위 자체를. 보수라든지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물품인수시 자산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성국위원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에어컨이 시설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강태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여기서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감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로 부천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는 거기서 전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요.
성운
임성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꺼번에 500만원을 세웠으면 이미 집행은 됐을텐데 먼저 것을 보수하고 200만원짜리 하나 조그만 것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에 쓰던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도 안 되고 그런 형편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큰 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고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번에는 시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줘도 무리가 없다고 봐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부천시 재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차피 시 재산인데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시점에 재산이 확보됐으면 재산 이관만 해주면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었으니까 물품만 이관해 주면 되는데 아직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꼭 안 될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전환기적 시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해서, 시설을 해서 넘겨줘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 체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삭제하고 저쪽에서 예산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다 맡긴다면 금년에는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4쪽 대기오염전광판 손실보상금은 어디서 받은 거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당초 배상을 업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서 우선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으로 대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액에 대해서도 시에서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7000만원을 시에서 일단 저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난….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 전체적으로 일반 배상액까지도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 배상액에 대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배상을 받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설치비 보상금하고 차액은 뭐죠? 운영비인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이 96년도에 설치돼서 감가상각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기관과 배상하는 주체에서 의뢰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예산 올라왔을 적에 우선 시민이 가슴 아픈데 우리부터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미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민이 봐야 되니까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시에서 한 거죠? 구상권이 됐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에 있죠.
조성국위원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8000만원이다 8900만원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 업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 올린 것은 8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한 부분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봐야죠.
부회
김부회위원
기채를 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시비에서 나간 것인데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보상을 받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시비에서 나오더라도 나올 예산이 있어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어차피 기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 135만원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는 못 열었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지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올해 연말까지 3회를 열 것이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조례를 줘보시고 조례상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도록 돼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조례에는 수시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76쪽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구름다리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3년, 4년 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년 전에 친목회가 계단도 만들어주고, 그쪽에는 전혀 공원시설을 안 만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주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밤에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은 4시부터 잠이 안 오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산에 다니면서 위험한데 계단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 칭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밤에도 그렇습니다만 낮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국위원
더 묻겠습니다. 구름다리를 시흥시와 부천시 경계선에다, 턱에다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새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딱따구리까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것은, 성주산쪽은 산토끼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면 이쪽 산과 저쪽 산에 구름다리를 놓을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물 이동로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왕 할 바에야. 왜냐 하면 절개가 돼 있어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어서 통과가 안 되니까,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왕 산에다 하는 구름다리라고 하면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까지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장 할 적에 새와 토끼를 방생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마리도 없어요. 다녀봐도. 성주산과 소래산이 절개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왕 구름다리를 만들 바에야 동물 이동로까지 포함을 해줘라.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에코브리지까지 만들어서 동물도 건너갈 수 있도록 계획도 해봤는데 그렇게 계획해 보니까 약 18억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도로변에 있는 구름다리 같은 것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동물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도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2억은 구름다리, 금산사 같은 곳 보면 산에 가는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일 적게 들어가고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으로라도 만들자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사람들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고 상당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기왕이면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억 정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녹지나 이런 것이 훼손되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훼손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조성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일단 구름다리가 생긴다면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명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소박한,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통사고도 예방하면서 아침에 운동 삼아서 나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소 만들려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녹지도 훼손하게 되고 정말 거기의, 현재의 야산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소보다도 산책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삭막한 도시에 그런 구름다리도 있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시민 활용도도 높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방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천시 녹지사업에 예산 투자하는 게 인색합니다. 저희들도 1안 정도로 에코브리지도 만들고 생태공원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산 지원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과장께서 에코브리지를 만들고 동물들이 이동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고개 정상을 통해서 소래산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반도 하고 또 약수터가 그쪽에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그쪽 약수터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하우고개 올라가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죠? 차가 교행을 못 할 정도로 좁은 도로고 어차피 그 도로가 나중에 확장이 되어야 되고, 얼마 안 가서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협조가 돼서 그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아쉽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왕복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얘기지, 우선적으로 시민이 아쉬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지금 에코브리지를 만들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도로도 좁아서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 넓힐 것도 예상해서, 당초에는 7000만원만 들여서 도로폭만 하라고 주변 분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도로만 해서는 상태도 안 좋고 훼손도 많이 되고 또 거기 보시면 전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연장을 53m로 했거든요. 53m로 연장해 주면 앞으로 늘려도, 거기 50m 이상 늘릴 자리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를 들어서 늘려놓으면 양쪽 산 훼손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53m 가지고 부족해요. 도로가 넓어지면. 도로가 25m만 되어도 양쪽으로 넓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임시적으로 만든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임시는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이고 그리고 넓히더라도 산을 훼손해서 길을 넓힌다면 저는 그것은 적극 반대하고 앞으로 더 넓힌다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에코브리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더 훼손은 안 되고요.
부회
김부회위원
현재 거기 다람쥐가 살고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람쥐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77쪽 야외음악당 앰프 구입하는 것을 여쭤보겠는데 앰프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일단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고정시켜서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규직이 거기에 2명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사업소에도 기존 앰프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해 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해야 되겠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관리를 하려면,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도둑놈들도 많고 값 나가는 것 이것 저것 다 뜯어가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거기 앰프를 설치 안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갖다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관리나 제반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설치하는 장소도 시건장치나 다시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도난방지도 해야 되고 시건장치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열쇠 같은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야외음악당 설치용 앰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붙박이로 되는 겁니까, 앰프가? 야외음악당에다 고정시키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정시키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고정시키고 시건장치를 따로 해서 훔쳐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도 별도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야외음악당 뒤에다 보관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조정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에다 완전히 고정시켜 놓겠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못하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야외음악당에 음향전문가하고 가서 봤더니 야외음악당의 기존 시설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음악회를 하려고 하면 소리를 멀리 보내면서 공명부분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에서 소리가 뱅뱅 돌면서 바깥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음향전문가들이 이 야외음악당은 기본적인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앰프를 설치했을 때, 고정으로 붙박이를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음향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점이 의문스러운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다만 스피커 장치를 하면 전혀 안 되고 스피커를 양쪽에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종은 다 안에 들어있고 스피커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해서 설치할 겁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앰프 구입에는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포함 다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스피커는 바깥으로 별도로 설치하고 보관은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스피커는 별도로 밖에다 만들어놓고, 거기까지는 저도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스피커를 아주 고정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병환위원
그럼 앰프에 스피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포함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처음에는 스피커까지 고정시킨다라고 얘기하셔서,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스피커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저희가 구입은 안한 상태니까
한병환위원
음악당에다 앰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음악당 자체의 설계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향전문가들은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음악당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아니면 대대적 보수를 하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려면 이것은 아예 무시하고 별도의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써먹을 데가 없대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공원을 관리하면서 제일 문제가 그것인데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고 또 소리가 아파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 공원에다 음악당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실정에 있고 또 만들면서 앰프도 같이 시설해야 되는데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붙박이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선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향을, 우리가 회관이나 전문 예술 공연장소를 가면 소리가 모아져서 은은하게 바깥으로 퍼지는 구조로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에서만 뱅뱅 돌아요.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스피커를 야외에다 별도로 설치하면서 해야지만 바깥으로 소리가 퍼지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또다시 임대해서 별도의 스피커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스피커는 별도 설치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점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저는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지역이 시 경계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타기업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강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구름다리를 설치했다 할 때 신천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과 부천에서 신천리로 넘어가는 길 구름다리 옆면에다 광고 같은 것을 넣어준다면, 광고비를 받아서 구름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하고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면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 광고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름다리 놓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 설치용 앰프 구입은 조급하게 실시하지 말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위원회 때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둘러서 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해서 보고드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앰프도 없이….
서영석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어차피 땜질하는 것으로 되니까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 행사에 쫓겨서 급하게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 있고 상영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또 영화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10일, 11일 그때부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축제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영화제사무국하고 계산해서 행사를 날짜별로 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진행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앰프를 빌리는 데 약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장안이벤트 여기서 빌려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몇 번 쓰다 보면 돈 100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1년에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다 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주말마다 차없는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제니 이런 때 집중적으로 축제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앰프 빌리는 데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돈,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중에서 앰프 빌리는 돈이 2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단체들 행사할 때 보면 많은 돈이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보조금은 적고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는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앰프를 어느 정도 성능을 맞춰줘서 수용을 해보자 해서 이 계획을 잡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벤트 회사의 앰프 관리자와 음향 설비를 하는 관련자와 자료를 받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치는 신중하게 해서 좋은 설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시기성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시설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을 예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치방법, 구체적 설치시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고가의 장비를 들이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실제로 행사를 진행할 때 일정하게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용료를 받는 방식을 연구하든지 적절한 이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관리에 있어서도 나중에 어려움이, 관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어찌됐든 집행부 입장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판단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우
남평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남평우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