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의 시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금일은 본청 세무국 및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세무국장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석 간사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5일자로 과장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보고를 이 자리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두 과장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섭 과장입니다. 전에 징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맡았었습니다. 이상 과장 보직변동사항을 보고올렸고, 유인물에 의해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은 2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3201억 9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16억원, 약 3.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3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33억원, 전입금 3억원, 기타 잡수입에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9억 8100만원이 증액편성되겠고 지방채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재특자금 50억원을 받아오는 걸로 해서 세입에 약 11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에서 세무국 세출예산의 반영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4개 과의 예산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예산은 1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과정 중 특별히 소요되는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국비사업예산이 실업대책과와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저희 소관으로 편성된 것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56쪽에 지방세 전산회선사용료 1900만원이 감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가능한 건지.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비용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실제로 감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6쪽에 세외수입증대 포상금을 50만원 증액요청했는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50만원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일반회계에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따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500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포상금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증대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하고 일반 저기하고는 틀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통계를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집계를 그때그때 내는 소프트웨어예요?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걸 이번 추경에 세운 긴박한 사정은 뭡니까?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먼저는 우리가 종합적인 데이터를 생각 못 했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복식부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건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사업기간을 한 1년 잡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되면 1년 후에 가동이 되는 건데, 한 1년 쓴단 말입니다. 이 툴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게 긴요한 거냐 그런 거죠.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우리가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집계가 이루어져야 모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집계를 어떻게 내죠? 집계 내는 양식이 있잖아요. 엑셀로 한다든지, 기존에 코드를 정해줘서 집계하고 그런 게 부정확하고 문제가 있어서 복식부기체제로 검토하는 시점인데 이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그런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1년 쓰려고 하는 거냐, 복식부기시스템 도입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복식부기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일단 급하니까 계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방세 통계·집계용 툴이라는 게 어떠한 효과와 성능을 기대하는 거고 복식부기체제하고는 이후에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도
서정도부과1과장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1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부과1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윤영복부과2과장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부과2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8322만 2000원은 여기서는 삭감을 했지만 실업대책총괄과로 이관된 거죠?
영복
윤영복부과2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자
송옥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징수과장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것, 징수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에서, 저희가 징수책임제로 해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된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상한금이 15만원이고 그 이하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급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징수과장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송옥자징수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 본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엽입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이 2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2000만원, 사업예산이 24억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5억 84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3.6%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1억 7800만원과 사업예산 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에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 90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비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28억 51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4200만원, 사회개발비는 6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5600만원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120만원 삭감되고 동 일반행정비는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8%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 요구액은 없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39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여비 65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한푼의 낭비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원미구지역경제과장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토 공원화사업을 위한 추진장비 임차료가 뭡니까?
상엽
한상엽원미구지역경제과장
2단계에서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하고 그럴 때 중기임차료가 들어갔는데 재료비에서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중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500만원 올린 거라고요?
상엽
한상엽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엽
한상엽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쓴 적이 없었고 2단계에 썼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재봉틀을 임대해서 비닐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서 한 2～3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호산
윤호산위원
구청장께 물어보겠는데 에어로빅 각 동사무소 설치한 것,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요.
호산
윤호산위원
그냥 물어보는 건데 에어로빅 취소시킬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 해놓은 것.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 구청으로 진정을 한번 넣어주세요.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하게.
호산
윤호산위원
알았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79억 8800만원 대비 7.2%인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49억 8100만원 대비 1.7%인 8700만원이 증액된 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2200만원, 업무추진여비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13억 8900만원 대비 9.2%인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국고보조사업비 및 도비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5억 7400만원 대비 10%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2100만원, 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도비보조사업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4억 8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억 100만원이 증액된 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및 업무추진여비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액은 30억 9800만원 대비 18.5%인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3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주요 훈련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5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99.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광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소사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원미구청도 마찬가지였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 급양비가 2회에서 6회로 늘어날 만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보다 급양비가 조금 늘어나는데,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밤늦도록 저기를 해야 되고 또 교통질서 단속을 하는 데도 직원들의 현지출장이 많고 영농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2회 하게 돼 있는 것을 출장이라든지 시책업무가 많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그만한 것도 예측 못 합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지역경제과장
예측을…,
영남
김영남위원
1년 동안의,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2회를 갑자기 6회로 늘린다는 것, 그렇게 예측을 못 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및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구 본청이 5400만원, 동사무소가 8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 본청이 13억 2300만원, 동사무소가 7400만원 해서 총 13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13억 7700만원, 동사무소가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 사회개발비는 4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22.1%가 늘어난 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정구는 지역경제과 소관뿐으로 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신명을 다 바쳐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오정구지역경제과장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조재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오정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예산심사에 이어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나오셔서 총무·문화분야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차갑식입니다. 오늘부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금년도 공단이 창립하면서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문화예술도 그렇고 주차사업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오늘 왜 안 나온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사업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예산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주차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복지센터도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글쎄 그것을 우리…,
기석
한기석전문위원
총 예산이 41억인데 27억은 정책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거고 건설교통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14억을,
강인
이강인위원
위원장님, 일단 총무부쪽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것은 이따가 처리하더라도.
인석
홍인석위원
그 전에 세입에 대한 설명은 안하나요?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과 관련된 건데,
덕균
김덕균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1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위탁대행사업 수입으로 25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총괄표 6쪽을 보면 어쨌든 이번에 위탁대행사업 수입으로 25억이 들어오고 지출이 35억 정도 돼서 적자가 10억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본 예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7억이 나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이 나가면 약 41억원의 돈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영업수익 이외의 별도 수입 41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산안을 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입예산에 부천시에서 나가는 41억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안 잡혀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연도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지출을 35억 하는데 수입이 25억밖에 없으니까 부천시에서는 한 10억만 주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부천시에서 41억원을 이번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제가 깊이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따져서 연간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런데 주차사업에서 번 돈은 주차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았는데 거기서는 만년 적자가 되는 거죠. 거기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보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나가고 시설물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대행사업 수입에서 25억을 잡은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의 모든 것을 임대줘서 수입을 잡고 교육하는 데서 교육비를 받아 수입을 잡고 그리고 주차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합쳐서 금년 12월말까지는 25억 1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5억원을 벌 거란 말이죠. 주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수영장 이용료를 받든 25억을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지출은 35억원을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0억 6100만원 정도가 올해 적자란 말이에요, 다 들어올 경우. 물론 그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부천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이 그 차액 10억 내지 15억이면－상식적인 판단으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괄 예산표에 나오는 것하고 이쪽 추경예산안에 나온 것을 보면 어쨌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 경영수익사업에서 27억원을 민간한테 보전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란에 영업외수입이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받든 해서 41억 8229만 9000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본 예산에서 전출할 것 다 깎고 한 10억 정도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구조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수입이라는 것은,
강인
이강인위원
가변적인 게 있다고 치자고요. 가변적인 게 있다고 쳐도 4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천시에서 이쪽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풀로, 맥시멈으로 지출을 하더라도 35억만 지출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10원도 없다고 쳐도 부천시 입장에서는 35억만 주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41억 8000만원을 그쪽으로 전출하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맞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세입을 잡을 때는 들어와 있는 돈 갖고 잡아야 되는데 공단에서 계상한 것은 아직 공단이 출발을 안했기 때문에 12월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5억 정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들어와 있는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2월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25억 된다 하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에 얼마를 요구한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35억 7561만 4000원이 지출예상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수입이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먼저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억만 요구하면 되는 건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27억 7265만원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쪽에 주는 건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쪽에 27억원을 줘야 되는 건지. 금액 단위도 27억 7265만원까지 맞춰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4억 957만 9000원 이렇게까지 딱 맞춰서 지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들어가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7월 1일 출범해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하고 시장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41억 92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수입 25억이라는 것은 12월까지 예상해서 받아들일 돈을 계상한 것이고 12월까지 들어가는 돈은 41억 8200만원이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시장께서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서 공단을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시로 불입하게 돼 있고요.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만약에 시장 위탁사무라고 해서 시에서 전액을 보조해 준다면 공단에서는 놀고 먹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인데 실제 저희는 그렇게 일하려고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흑자로 돌아서는 경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체계도 안 잡혔을 것이고 예산을 추상치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41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고 25억 정도의 예상수입은 더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에 다 반납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증대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 부천시 재정손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는 발상인지 말아먹겠다는 발상인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초창기부터 잘 운영돼 가야 된다고 봐요. 첫째, 급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급료를 얼마를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급료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체계로 돼 있느냐 하면 기본급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경영실적수당, 개인성과급수당,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휴가비까지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열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렇게 많은 수당을, 급료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기업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연봉제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부터는 거의 다 연봉제로 계약이 될 거예요. 현재 기업들이 다 연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은 급료체계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예 연봉제로 급료체계를 바꿔서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봉제로 바꿀 때는 문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애당초 설립 때부터 급료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임감사제가 있는데 상임감사를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질의를 드립니다. 한 30～4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상임감사까지 둬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립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5급을 4명 두겠다고 안이 올라왔었어요. 아십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초창기안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설립안이 원래 4명을 두기로 했는데 여기는 5명이 돼 있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공단 3급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급 16호봉 해서 5명 올라와 있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은 5급이지 3급이 아닙니다. 공단 5급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공단 5급을 얘기합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초창기라 헷갈리는데 공단 5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 5급은 그대로 4명입니까? 공무원급으로 계산을 하면.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급 공단급 헷갈려서 그런데 공무원급으로 4명이 맞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4명이 맞습니다. 직급은 의회에 올린 그 직급으로 하는데 단 5급 2명을 발령낼 때 6급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나누어드린 표를 보면 아시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급료 기본급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현재 공단급으로 올라온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공단급으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급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장, 대리 등 일반회사 체계로 만들어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체계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특별히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업무추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없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공비로 월 64만원을 계상한 거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나가는, 직책에 따라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64만원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판공비를 쓰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공무원법과 공기업법 2개를 혼합해서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접대비 같은 것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부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이 2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업무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고요. 단순히 이사장은 경영주거든요. 경영할 수 있는 경영주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업무추진 비용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직급보조비 형식으로 주는 게 64만원이 있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닙니다. 직급보조비는 40만원입니다. 부시장이 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고 각 국장들이 타는 것이 35만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앞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급료체계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해야만 나중에라도 이것이, 아마 내년 되면 거의 연봉제로 될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공무원이 연봉제로 체계를 바꾸면 거기도 연봉제로 체계를 바꿉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부터 연봉제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월차수당은 지금 거의 폐지됐어요. 모든 기업이. 연·월차수당은 없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쉬라는 것이지, 지금은 연·월차수당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일용직들은 그것을 주고 있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대기업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 휴가를 주라는 것이지, 하루 쉬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수당으로 대신해서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바꿔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개인법인이다 생각을 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독립법인 운영하듯이 해야지 공기업이라고 해서 부족하면 시가 다 채워주겠지 그런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원래 목적에 너무 위배되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 개념을 갖고 운영 안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상임감사제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인
이강인위원
조례상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상에 나와있는지는 아는데 꼭 상임감사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조례상에 있는 줄은 압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상임감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급도 아니고 밑의 직원으로서, 총무부장은 평직원입니다. 사실 직책은 총무부장이지만 직원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이것은 애당초 시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봉제로 급료체계를 바꿔서 처음부터 시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현재는 그것이 곤란하고, 임원과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다시 연봉을 계산해서 계약을 맺고 임원들은 연봉으로 계산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 일용직이었든 고용직이었든 정규직 공무원이었든 간에 그 외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여섯 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나머지는 청경이라든지 할 것 없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간 거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상임감사 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2쪽 시민회관 보시면 모사전송기 구입, 에어컨 구입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를 오늘부터 맡으신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오늘부터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올해연도 본예산에 이미 서 있는 예산이거든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서 있는 예산을 공단 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7월 1일 이전에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시민회관으로 넣은 겁니다. 어느 쪽 하나를 삭감해도 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리고 에어컨 구입에 있어서 영사실 것은 그대로 200만원인데 필 연습장 것이 본예산에는 200만원 잡혔다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600만원으로 정정해서 올라왔습니다. 400만원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천필 연습장이 상당히 넓은데 200만원이면 소형이거든요. 30평짜리 정도.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차 추경에 공단에서 부천필 연습장 600만원 잡으신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시민회관 란은 없어지고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은 삭감조치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이중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있냐고요. 위원들이 찾아서 삭제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시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든지 한 군데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새로 예산안을 짰던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까지 올라오냐고요. 추경까지. 그렇잖아요. 이미 공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현재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해 줘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들 보고 알아서 삭감하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글쎄 그것을 저희가 잘못했는지 시측에서 잘못했는지, 공단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시민회관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을 못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복사골문화센터의 시설유지비가 있을 겁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이중으로 돼 있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차 부장께서는 오정구청에서 총무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강진석 간사가 얘기한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부분을 일제 정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희 재주 좋으면 찾아서 삭감시키려면 시켜봐라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죄송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아니면, 업무를 직접 다루고 수입 지출을 관리할 분이 이런 식으로 갖다주면 우리가 정말 재주 없으면 삭감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의 이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이런 부분은 삭감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임의로 다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빨리 조정하셔서 오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리고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을 것 같고, 왜 본부장이라는 분은 안 나오시고 부장님만 나오시냐고. 문화분야 본부장 말이에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호산
윤호산위원
이것도 질의할 게 많아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오늘 개청식을 한다고 다른 분들의 저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일체 안 받았는데 이것 밤을 세워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엊그제 가보니까 칸막이 하고 그러던데.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칸막이 하고 책상하고, 의자는 아직 못 들여놨습니다. 책상하고 캐비닛만 들여놓고 의자는,
덕균
김덕균위원장
상임감사는 거기 못 들어가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복사골문화센터에 상임감사실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사장은 거기 계시고 3개 본부장은 여기 계시고, 부장하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니요, 저하고 주차사업본부장만 여기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장하고 상임감사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와있는다고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협 시지부 4층이.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194평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 다 쓰시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창고 일부는 짐을 옮기지 못한다고 해서 한 칸을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하여튼 문화분야에 대한 것도 스스로 알아서, 조금 전에 총무부장한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 가서 빨리 점검을 해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공무원 이외에 들어온 민간인 있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 인원을 직급별로 이력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지금은 예산이 급하니까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호산
윤호산위원
그것이 있어야 돼. 복사해서 오면 되는 건데 뭐.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같이 해오려고 하지 말고 저녁 때 해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계수조정 전에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잠깐 봐도 영사실 위에 200만원 해놓고 밑에도 영사실 에어콘 사는 것 해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 재주 좋으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안이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을 총정리해서 메모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계수조정할 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그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번에 임명된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부임이 돼서 좀 미비하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범석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안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36쪽을 봐주세요. 합숙시설 및 각층 시설관리 5명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국가공무원이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거기서는 연·월차수당을 없애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을 잡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이 관계는 잘 몰라서 설명을…,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근로기준법에,
재우
남재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보조해서 꾸려가는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경찰공무원들이 휴가가 많아. 그래서 왜 많느냐고 물으니까 연·월차수당을 안 준다는 거야.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36쪽에 있는 것은 일용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일용직이 주 엿새 출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은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게 돼 있고 한 달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을 때는 월차수당 하루를 유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일용직은 그렇게 하고,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주차수당이 안 나갑니다. 월차수당만 하루 나가는데 휴가는 유상휴가로 돼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면 연가보상비는 안 나갑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관리원에 한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렇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일용직은 다입니다. 일용직에 한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아래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2억 3300이 어떤 금액이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일용직 총 보수의 10%를,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도 일용직인가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일용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우
남재우위원
38쪽에 연가보상비(직원)가 있는데 이것도 일용직에 한해서 하는 거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것은 정규직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 게 이것을 안 주려고 휴가를 보내는 겁니다. 세워주더라도 휴가를 가면 이것 안 타가는 거니까, 휴가 안 간 사람만 주고.
재우
남재우위원
법적으로 며칠 가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 휴가.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정규공무원 23일 가는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1년에?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요즘에 바빠서 거의 휴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가보상금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이것은 휴가를 가면 타가지 않는 거니까,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41쪽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과목별 교육자재 및 소모품비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강사수당이나 교육자재 및 소모품비 같은 것을 원생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강의를 이끌어 가는 건지,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은 예산에 들어갔더라도 수강생들이 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내주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가 수강생들에게 그 돈을 받아들인다고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양재를 배우러 왔다 그러면 수강료를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양재를 가르친 강사 수당을 주는 거죠. 그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00% 회수된다는 얘깁니까?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더 많이 회수되는 거죠. 수강료가 대부분 싼데 2만원을 냈다고 하면 강사료는 다 모아서 주는 거니까 한 1만 5000원밖에는 안 나가고 5,000원은 세입으로 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요리교실이나 양재교실, 미용교실 등을 열어주면서 수강생들에게 일정의 수강료를 받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받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필요되는 소모품이 지출되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에게 걷어들이는 수강료와 여기서 지출되는 예산과의 비교가 어떻게 돼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오늘 인계받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가 남는 장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걷어들이면 지출되는 것은 7, 8만원이고 2, 3만원은 떨어지는 그런, 제가 오늘 인계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대강 본 걸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수익사업이다 이거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수익사업이죠.
오명근위원
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요리교실만 하더라도 수강료 명분으로 12만원인가를 받고 소모품비 교육자재로 해서 약 16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약 28만원 정도를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별도의 교육책자도 수강생들이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요리교실의 경우 30만원씩 3회 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강사료도 얼마 지출이 안 되는데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강생들이 느끼는 부담액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명근위원
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요리교실의 교육자재 구입은 요리교실을 하게 되면 고기나 무우, 채소 이런 것은 수강생들이 준비하겠지만 기본적인 그릇, 칼, 도마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요리강습을 받을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오래 쓰다 보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 구입한다 그런 거고 양재교실도 그렇습니다. 재봉틀이라든지 가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은 천 그런 것만 갖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미용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재나 자재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가발 같은 거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습하는 겁니다. 교육 및 소모품 구입은 그걸로 집어넣은 겁니다.
오명근위원
요리나 양재, 미용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약 3개월 코스 정도.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오명근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수강료로 어느 정도 줄 거예요? 지금 계약된 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가 전문으로 그것을 맡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시간당으로 따집니다. 한 시간당 강사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입니다. 시간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1억 7800만원이 전체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것은 순 시간당 강사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강사료가 싸죠.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그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오명근위원
강사료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이렇게 묶어서 예산요구를 해오니까 정말 강사료가 싼지 안 싼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과목별 교육자재 및 소모품비 예산 올라온 건 요리나 미용이나 양재 등을 배우는 과정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소모품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자재와 교재를 구입해서 실습실에 비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상이에요, 재료비를 받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무상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구입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단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 가발을 갖고 와서, 컷 배우는 것만 수강생들이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각 구별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전문학원에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수강료를 주면서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내용이. 내용상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은 수강료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돈을 내고 와서 하는 건데 되겠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사설 강습학원은 수강료가 비쌉니다.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은 쌉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강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수강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강료는 사설학원보다 상당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를 우리가 대주고 그 사람들은 재료만 갖고 와서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강하면 아마 좋은 호응을 얻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개강을 했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부분적으로만 개강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명근위원
요리나 양재나 일반교실들이 3개월 코스로 운영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3개월, 4개월, 6개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런데 정해진 인원보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하루나 이틀 후면 다 마감되고 그런데, 36명으로 운영되어지는 파트가 있고 그런데 좀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두 파트, 세 파트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공단이 운영되면 선호하는 것은 한 파트만 아니고 하루종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일용직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죠? 직원들도 각종 수당이 다 지급되죠? 연·월차수당 및 이런 게,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아니죠. 연·월차수당 따지는 것은 일용직뿐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왜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35쪽에 보면 직원들의 월차수당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기말수당, 초과근무, 가족수당, 자녀학비 다 있는데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정규직 직원이고 연·월차수당은 일용직이고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월차도 있는데 뭐.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 9명 월차수당 여기 있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말수당도 있고 정근수당도 있고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포함해서 오히려 일용직보다 정규직원의 수당이 더 많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말씀드리자면 기말수당은 보너스입니다. 1년에 400% 주는 거고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두 번 주는 거고 월차수당은 31일 근무한 직원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금 본부장 말씀은 일용직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직원들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수당은 직원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월차수당만 지급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대신에 여기는 정근수당이 있고 일용직한테는 정근수당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 항목을 놓고 따지면 일용직보다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월차수당을 줄 때, 아까 연간 23일의 연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연가보상비는 따로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연가보상비가 따로 있는데 연가를 23일 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공무원의 경우.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23일 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2일까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2일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에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자기가 휴가갈 원인이,
강진
서강진위원
내가 신청하면 1년에 22일 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23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3일을 쓸 때에는, 공무원들이 월차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월차수당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없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월차수당은 안 주는 대신에.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안 주는 대신에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계휴가, 동계휴가하고, 정기적인 휴가에 월차휴가를 합쳐서 23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월차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월차수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차휴가를 찾아서 쓴다면 월차수당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한 달 간 계속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직원에게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월차수당은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휴가를 찾아먹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월차수당이고, 연차수당은 자기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법으로 볼 것 같으면 장기근속수당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하루씩을 쳐주는 것이 연차수당이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중복되는 거예요. 월차수당도 주고 휴가는 휴가대로 주고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일반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죠. 일반회사는 휴가를 보통 3일에서 4일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23일까지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23일이라는 개념은 월·연차를 포함해서 23일을 찾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그런데 일반 기업은 3일이에요. 보통. 3일에서 많아야 4일입니다. 1년 휴가가. 월차는 한 달에 한 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았을 경우 하루분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휴가는 휴가대로 주고 월차수당은 월차수당대로 주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노동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노동법에도 6일 간을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한테는 주휴수당을 주지만 정규직한테는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요새는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사실 없고, 일반회사에서 일주일 간 결근 안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주는 데도 없고 월차수당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강진
서강진위원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 자체로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월차수당 주고 별도 휴가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도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은행 같은 데가 실지 수당을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이중계상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월차수당 주고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계상입니다.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월차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안 쉬었을 경우. 특히 여자는 생리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안 쉬었을 경우 생리수당을 대신 주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휴가 안 간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휴가를 찾아먹었을 경우에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휴가를 찾아먹으면 지급이 안 되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안해야 되죠. 월차수당이라는 게 휴가를 찾아먹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2일의 휴가를 주고 월차수당은 월차수당대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중계상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휴가를 찾아먹으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연가보상비가 안 나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가보상비가 아니라 월차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월차수당도 안 나가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휴가는 유상휴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휴가는 앞으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어떤 규정이 나오겠죠. 휴가를 며칠 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휴가를 가고 또 월차수당까지 주고 그러는 저기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을 가도. 월차수당을 주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내가 쉴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았을 경우에 대신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월차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못 주게 될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월차수당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다 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연봉제가 아니라도 연·월차수당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쉬어라 이겁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다 해서 쉬게 만듭니다. 수당으로 지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휴가면 휴가, 월차수당이면 월차수당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쉬어야 되니까 월차수당이 필요없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나중에 연봉제로 돌릴 때 오히려 마찰이 많아집니다. 당초 시행할 때 연봉제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급료가 전체적으로 얼마 나간다는 것이 뻔히 나타나는데 많이 안 받는 것처럼 쪼개서 만들어놨어요. 공무원들의 수당지급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는 129만원 받습니다.”그러는데 실지로 수당을 잡아보면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복잡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내 급료가 129만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몇백만원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수당도 통일시키고 다 줄여서, 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실제 본인들이 가져가는 급료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도록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줘야죠. 보는 사람이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서강진 위원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이사장하고 총무부장 이번에 이것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과감하게 연봉제로 실시하는 게 어때요? 꼭 공무원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사는 창설될 때 공무원이 주도해서 만들기 때문에,
호산
윤호산위원
공무원 주는 급여를 생각해서 차라리 연봉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처음 생기는 거니까 애당초 과감하게 시도해보라 이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데 연봉제가 안 될 것이
강진
서강진위원
하면 되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연봉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호봉, 등급이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호봉, 등급은 따질 것 없어요. 연봉제면.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도 그것을 생각해봤습니다만 호봉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할 때 편차가 생기죠. 능력에 따라서 자기 호봉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액수가 될 것이고, 공무원 흐름이 2000년에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공단도 그때 가서는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처음에 규정을 공무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 습성이 있어서 그런데 2000년부터는 다 바뀔 걸로 생각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서강진 위원 말씀마따나 기본급은 100만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당 붙고 뭐 붙다 보면 몇백만원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연봉제다 이거야. 호봉은 필요없는 거예요, 연봉제에는. 능력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능력 없으면 깎이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야지 호봉을 왜 따집니까. 이게 처음 발족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연봉제를 채택해 보자 이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획기적인 발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틀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니까 한 번쯤 획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잖아요. 부천시 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사명을 갖고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퇴직공무원이니까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획기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봉도 있잖아요. 임원 및 전문직. 두 사람만 연봉인가요? 34쪽에 임원 및 전문직 기준기본급 연봉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을 다 합해서, 상임이사가 이사장인가요? 누구예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여기에 나와있는 상임이사는 저를 말하는 것이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한 명만, 임원은 한 명만 있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문화사업본부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
다른 데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는 임원하고 전문직 두 사람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진석
강진석위원
전문직은 여기는 없죠.
영남
김영남위원
전문직이 한 사람 있어요. 여성전문직 있네요. 3급.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3급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일이에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는 연봉으로 돼 있는데,
호산
윤호산위원
이것을 연봉으로 해도, 골치아프잖아요. 공무원 봉급 준해서 연봉으로 해버리라고. 그러면 골치 안 아플 것 아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뽑아왔는지 모르지만 각 급수대로 월급명세서 뽑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줄 거다 하는 급여명세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뽑아왔는데,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자료 있을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 걸 보면 투명하게 총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영남
김영남위원
상임이사가 여기는 2명인데 왜 여기는 한 명만 나와있어요? 헷갈리네.
진석
강진석위원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예산서가 각 저기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사업본부, 주차사업본부 이런 식으로 따로 있으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문화사업본부장께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이사장이나 총무부장이 답변해 줘야 될 부분 갖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서주세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출범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금번 예산과 관련해서, 시스템과 관련해서 업무파악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고 시설관리공단간의 자금거래에 관한 건데 부천시의 회계에서 세출로 빠져나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이 되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시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1, 2, 3차 추경까지 다루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3차 추경 때까지 시의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예산부서와의 관계일텐데 이것은 회계연도말에 넘겨주는 시스템인가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시의 수입으로 잡혀집니다. 연말결산이 아니고 그 부서별로 바로바로,
인석
홍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시로 보내준다 이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매일 보내되 숫자는 늘 우리가 계산해 나갑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수익, 시는 이번에 41억 가량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세입이 한 25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사업수익이 생길 때마다 시로 보내진다는 것 아니에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시의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으로 잡혀야 죠.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본 예산안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대로 세입을 잡고,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세입은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 예산계에 세입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수익란을 보면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사업수익이 쭉 나열돼 있단 말입니다. 각종 입장료라든지 수강료, 각종 임대료. 그렇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본예산부터 1, 2, 3차 추경 다루면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시민회관 관련돼 있는 것과 주차시설에 관련돼 있는 일부분만 세입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부서에서 세입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쨌든 공단의 세입내역이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수익이 생길 때마다 시에 보내준다 그런 얘기죠? 자체 운영 관리하지 않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 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립채산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되기 전까지는
인석
홍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예산부서의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일정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실적을 높여라 이런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아예 시가 자본금을 일정부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얼마간, 용역결과로는 2004년도까지는 일부 적자가 난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독립채산제의 개념이나 경영수익적인 면에서나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구조는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매년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공단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익은 시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말에, 이것은 공단이니까 지방공기업법상 복식부기할 것 아닙니까. 자산과 부채, 대차대조표를 만들 거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드러납니다. 우리 수입은 일일결산 나와서 시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일일결산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얼마다 해서 보냈다는 게 나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다시 말하면 시에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공단으로 보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세출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공단의 사업수익은 그때그때 시로 보내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만 경영실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성과급도 지급될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가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면 경영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가 적자 나면 적자 난 만큼 시에 보조 요청하면 되는 거고 남으면 남은 대로 시에 주면 되니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나태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이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를 이사장께 듣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독립채산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것이 아시다시피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주차장 관리 이런데 주차장 관리에서 들어온 수입은 주차사업만, 교통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차사업으로 견인을 했다든지 이런 수입은 교통이 편리하도록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한다 해도 교통수입이 많다, 그것을 사회복지에 넘기자 이게 안 됩니다. 원칙상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상당한 난점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단이 자체적으로 자금운용할 수 있는 폭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차 추경 때 공단설립 준비시기에 출자금으로 3억 1000만원인가 줬단 말이에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일반적 경비로만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내용 명세가,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 1000만원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2차 추경 때 나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 지금 사용되어졌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사용 못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자본금으로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8일인가 늦게 받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관이 만들어져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190평이 넘는 장소에 인테리어 하는 것 이런 것은 무슨 돈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 농협 시지부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꾸미고 있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칸막이는 시지부에 기이 돼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기이 돼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하도 지저분해서 페인트칠 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해줬습니다. 페인트칠만 하고 칸막이는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가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획기적인 사업도 하고 그러니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급여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이사장님이 시장이나 관계되는 모든 분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연봉제로 끌고 나가보는 계기가 된다면 아주 혁신적일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이사장님이 대답해야지.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솔직히 늦게 와서, 기이 성립돼 있는 예산 상태를 다시 뜯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제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먼저 도입됐지 공무원사회는 아직 도입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서툽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하려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다, 내년부터라도 연봉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회가 되면 하겠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리고 총무부에 사업비용이 14억 1960만원 서 있고 문화사업본부에 7억 4643만 5000원이 서 있고 총무부에 자본적 지출이 3억 7700만원, 문화부에 자본적 지출이 2억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27억 7265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꼭 이렇게 다 가지고 해야 사업을 합니까? 좀 줄여도 되겠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고 그런데 이것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덕균
김덕균위원장
처음 살림 나면 숫가락하고 젓가락만 가지고도 두 내외가 잘 살 수 있는데 전부를 다 해가려 하니까 저희가 부담되는 점이 있고 해서,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만들 때 타시의 예를 보면 준비단이 따로 있되 총무국장 산하에 둔다든지 기획실장 산하에 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기획실장이나 현직에 있는 총무국장이 앞장서서 해줬는데 우리 부천시는 별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수료가 없어서 감정을 못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시의 예산이라도 끌어당겨서 감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계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이제 넣으니까 사실 예산이 많습니다. 평시 준비할 때라도 예산을 쓰고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준비단에서 조직 아닌 조직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 애먹은 것을 생각해서 이번 예산은 요구한 바대로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드릴게요. 하여튼 쌍방이 좋은 쪽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알뜰살림 차원에서도 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더 16, 17쪽 세입란에 보면 기타영업수입 해서 복사골문화센터의 각종 임대료가 나와있는데, 만화산업주식회사 임대료하고 PiFan사무국 임대료,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레스토랑 임대료, 구내매점 임대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인 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추산해서 내놓은 겁니다. 공시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내매점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하죠. 못 하고 있죠. 구내매점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만화산업주식회사하고 PiFan사무국은 들어가 있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 있는데 아직 무상으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쪽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감정평가한 금액에 준해서.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을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스포츠용품점하고 레스토랑, 구내매점은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부분 입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잡혀있는 기준액은 하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고입찰가로 선정이 되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화가 있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설관리공단 기구를 보면 사업부서가 주차관리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이원화돼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문화사업본부는 기존의 건물, 예를 들면 복사골문화센터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문화사업본부 관할이 되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문화사업본부는 수익성이 있는 걸로 말씀하셨죠? 교육비도 받고 하니까 충분하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수입은 있으나 그 수입이 지출을 못 당합니다. 문화사업은.
영남
김영남위원
7억 얼마 나왔죠? 6개월 동안.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문화사업본부의 수입은 지출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부는 지출을
영남
김영남위원
주차사업부는 떼어놓고 문화사업본부만 가지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은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수강료를 받고 하면 얼마든지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못 당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급료에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직원 9명 파견근무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입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파견직원 아닙니까? 공무원.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현재는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채가 되면 직원입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지출할 것은 전부 우리 직원이죠. 공무원 파견해서 여기서 지출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기본급 직원 9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갈 수당이라든가 급료를 올린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나갈 급료죠.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 9명이 아직 채용 안 된 상태예요? 새로 채용할 사람들입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직원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분야 9명은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특채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오고 외부에서도 추천받아서 일반직원은 다 임명을 했고 문화분야는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 랙카기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공고해서 8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주차요원도 올해 우선 12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도 파견근무죠?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나간 겁니다. 그렇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어제날짜로 다, 민간인입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사표가 오늘 날짜로 수리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직원 9명은 다 공무원 신분이 끝난 분들이네요. 상임이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왜냐 하면 시의 공무원은 파견근무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이사회 승인에 의한 급료가 책정되고 거기에 지정을 받게 되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중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용이 틀려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명퇴해서 다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만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 운전할 줄 아십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별도로 기사분도 따라 갑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이사장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TO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가 없어서 제가 오너 할 때가 많고
강진
서강진위원
TO상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오늘부터 채용하는데 아직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사장님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가야 될 일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쪽에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경영일선에 나서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구청장 때는 어느 행사에도 나가야 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하고 틀리다. 그렇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황재영 개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사장은 그래도 시설의 장이 아니냐, 기관 단체장으로 예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대동해서 갈 수도 있고, 특별히 기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장관들도 자가운전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요긴하게 쓰고 세금이 적게 지출되도록 앞서서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절감면에서는 인건비 하나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이라면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 다닌다고 해서 그냥 보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다니면서 노상 본다 이겁니다. 보고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항상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면에서가 아니라 직접 오너 했을 때와 앉아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쩌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경영방식이고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이사장의 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기사를 한 사람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순회한다거나 돌아다닐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가 있는 직원이 동행해서 운전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TO를 하나 만들어서 운전기사를 둬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자가운전할 수도 있고 자가운전을 못 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직원을 대동해서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나은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품위 유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어떻게든지 경영일선에 나섰으니까 경영을 잘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면 품위유지가 잘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사항이지만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 없으시죠? 사실 궁금한 부분이야 무궁무진합니다만 처음하는 부분이고,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심사일정을 끝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9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시46분 기록중지
17시32분 기록개시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좀더 검토하고자 금일은 산회하고 내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