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실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상 국제협력관께서는 '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및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뭐예요?

지방계약직 가호라고 돼있는데, 4호예요? 가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지방 서기관입니까?

서기관 이상, 그러면 서기관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서기관을 과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방 계약직 가호는 국장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급 같으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계속사업이라고 소위 지칭하면서 옻칠관계가 쭉 나가고 있지요. '97년도 1,900만원, '98년도 2,900만원 현재 6천만원 서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언제 들어 왔지요? 몇 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94년도부터 근무했으면 큰 액수가 있는데 오로지 그것 한 가지 사업하는데 그걸 몰라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하고 제36조를 보면 계속사업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한 서류에가 계속사업으로 나왔어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5년이상 사업을 해야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간이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저한테 보고도 돼있어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예산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보통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같은 것 나오거든요. 마지막장에 나와야 하는데 계속사업비 안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계속 현재 예산은 세우고 있거든요. 그 관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계속사업비 같으면 예산서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안나왔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안나왔고 또 이번 추경에도 안나왔다 그말이에요. 계속사업비라고 했으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어제 총무과장이 보고를 할 때 모든 인계인수는 전라북도 도청직원은 특히 간부직 직원은 일주일 이내에 모든 인계인수를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몰라서 아직도 더듬더듬하고 어떻게 소위 국제화를 시키고, 내부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이제서야 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일주일내에 다 끝낸다고 했는데. 국장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97년도에 1,700만원, '98년도에 2,900만원 보고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용역비는 단가도 없습니다. 물론 책 한 권 딱 만들어 놓고 해서 옻칠 연구를 어디에다 했느냐 했더니 유철수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남원에다가 옻칠관계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사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남원을 한번 돌았고, 오늘 아침 새벽 4시반에 나와서 산내면 돌고 왔습니다. 한번 딱 왔다 간 일만 있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간 것만 6천만원이상 돈이 들어 갔는데 한번 딱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남원에다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할 예정이다?

6천만원 들여서 남원에서 했다고 하더니 이제 할 예정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한 명 늘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직원이 한 명 늘었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방금 보고했지요. 계약직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국제협력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장을 포함한 계약직공무원보수를 이번 추경에 올렸고만요. 8대 역점 사업이라고 지난번 2월 2일날 우리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8대 역점 사업 8가 지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일반적인 것에 국제라는 글자만 집어넣으면 전부 국제더고만. 화훼관계도 수출한다면 국제이고 조금전에 보고한 남원춘향제 관계도 국제이고 남원춘향제 관계도 문화관광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원밖에 안됩니다. 지원이지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보고는 남원춘향제 행사를 국제협력관실에서 전부 다 추진한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그것 답변 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통역도 하고 나머지 관계 그분들과의 행사일정에 관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원래 문화관광건설국에서 예산도 세우고 모든 행사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보니까 사랑의 다리까지 마치 다 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도 없는 것을 이번에 세워서 만든 것인데 남원춘향제행사를 싹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때 마치 국제협력관이 전부 다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해 놓았는데 하도 이상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지원이지요?

당신들이 한 것 아니면 앞으로는 빼야지요. 이것 저것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생색을 낼 일이 아니야. 혹시 지난번 본회의때 외인부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본회의장에 출석했었지요?

외인부대라는 말 들어 봤어요?

보니까 지사님 뒤에 제일 오른쪽 끝에 앉아 있던데 못들어 보셨고만요.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보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 빠진 것 있어요. 해외 교포 상공인 및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까지도 전부 작성한다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작성한 결과 있습니까?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한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을 잘못하지만 당신들 보고서에 글자로 큼직큼직하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것 지금 못 찾으면 저한테 끝난 후 보고 해 주시고, 다음 화훼류 등 농산물 수출촉진정책을 또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실시한 실적 있습니까?

직접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한 것입니까?

화훼류 및 농산물 수출촉진은요?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슬라이드로 해서 멋들어지게 보고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관광산업 진흥방법 연구를 해놨다 했는데 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본위원한테 따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8대 역점 시책이라고 해서 분명히 8가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늘 업적보고나 실적보고 안하십니까?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때만 적당하게 하고 말고 그게 소위 우리가 특채로 해서 바로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오신 정회상 국장님의 방법입니까? 의원을 그때그때 1회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라고 해 가지고 8대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슬라이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국장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의 국제협력관실 방향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해서 전라북도 국제정책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중점적으로 했으면 오늘 주요 업무보고 하니까, 주요 업무보고라는 글자 그대로 하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를 1회용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관계도 제가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21분간 활용해서 썼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21분만에 할 수도 없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근거없이 이야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까지, 전북대학교 교수한테 준 돈까지 확인도 다 하고 만든 책자까지 따로 다봤어요. 오늘 아침 새벽 4시 10분에 나가서 현지 확인도 했어요. 그냥 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사님을 도우려면 제대로 잘 도와 주십시요. 왜 유종근 지사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야당때부터 애써 왔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요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곤경에 빠졌는데 당신들이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나 그 점에 분개해서 한 이야기예요. 이럴 때 지사가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설 사람이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야당때 고생할 때에는 같이 해 놓고 영광은 누가 차지하고 막상 지도자가 한 쪽에 억매일 때는 쑥 빠져버리고 그래서 당신 직급부터 시작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지사님을 도우려면 희생을 하고 정말 열심히 도와야지 이렇게 업무파악도 못해 가지고 뭘하는 거예요 . 유종근 지사를 돕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주어야 해요.

뜻은 높이되 자세는 낮추어야 해요. 제가 볼 때 오늘 몇 가지 물어보니까 뜻은 낮고 자세만 높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절감을 했는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번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대다수가 경상적경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랄지 이런 것은 일종의 의무금이겠지요?

2억원 추가 세운 것 보조도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예요. 그리고 여비같은 것 국제협력과 회의 한다고 한 것도 이게 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 도정에 보면 도지사 업무보고를 할 때나 이런 때 보면 항상 어구는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게끔 해놓는데 실질적인 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없다 그말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신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철을 밟는 그런 사항이고 자매결연만 우리가 짚어 보더라도 이게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 맺은게 한 17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제가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외국에 많이 체류를 해가지고 오신 분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 많이 연관을 갖는다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질타를 많이 한 바도 있고 언론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그런데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추경까지 하면서 가고시마현같은데 교류 협의회를 꼭 해야 되겠는가. 또 중국 강소성같은 데도 꼭 이렇게 해야겠는가. 워싱턴주같은 데도 지금 교류를 한 지가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통상적인 교류를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류만 했지 실질적인 소득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 자치단체에서 동서교류 문민정부때는 국제교류 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외국과 교류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동서교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교류도 어떻게 보면 지도급이라고는 합니다만 잘못 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위정자들의 하나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실질적으로 동서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동서교류를 많이 해요. 기초단체는 기초대로 또 광역은 광역대로 하는데 이걸 보면 대개 거기에 지도급이라고 하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오고 가고 하면 경비는 많이 납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있는데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추경까지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걸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조율할 때 이야기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경영마인드, 전라북도가 일반 사업하는 경영식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매결연 관계만 하더라도 가고시마현하고 했을 때 어떠한 실적이 있었다. 여기 일반인들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도 나와요. 저도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급적이면 제가 외국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몇 회, 몇 명 가고 오고 이런 것인데 일반인들이 볼 때, 그야말로 외국에 문턱도 못가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자기들 놀러다닌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국에 이런 교류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하는 것을 우리 도민한테 투명성있게 알리고 했다고 하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외국에 갈 때 왜 해외 가느냐 뭐 하느냐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여년간 교류했어야 가고시마현하고 전라북도 하고 교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 실효성에는 뭐가 있었다하는 것은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력관께서는 이런 걸 만드실 때에 그리고 모든 업무를 통계적인, 최소한도로 전라북도 어느 기업하고 가고시마 어느 기업하고 어떤 사례가 있었다 하는 사례집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여기 중국도 보면 현지에 합작 투자 활성화 이런 것도 있고 우호협력 증진, 현지진출 기업 보호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을 도보랄지 이런 데라도, 단체장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PR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아, 이건 과연 할 일이구나" 지금 우리가 일본에 농산물만 하더라도 시골의 가지까지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시마현에 무엇을 수출, 토마토를 몇 상자 했다든가 오이를 얼마 했다든가 그러면 그 농민들이 바로 자매결연한 효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는 현실감각이 없으면 전부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 앞으로 경영행정을 하려면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고 이게 안되기 때문에, 말은 인사에도 모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능력 또 효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과연 어느 국의 어느 국장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통계적인 숫자 없이는 절대 그걸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직자도 불평이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뭔가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어업협정 문제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자료가 엉터리였고 통계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필리핀의 시부주같은 데도 우리 의원들이 몇 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이런 정보도, 우리 도에서도 보면 앞으로 정보시대다 이런 소리는 늘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사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필리핀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를 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여기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가, 참 아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사업, 정보화시대라고는 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현실감있게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께서는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실·국장이 몇 명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식 국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간부회의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관도 참여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장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안되지요, 정식으로 직급이 국장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맺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그전에 그것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쟁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인은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상복 위원이 여러 가지 자매결연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적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국제교류나 자매결연문제는 하루 아침에 무슨 실적이 나온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 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현지 업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어떤 진출할 교두보를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루 아침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시부주 문제도 나왔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또 지난 본회의에서도 이경해 의원이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에 대한 문제를 했고 또 거기에서 이쪽으로 방문단이 왔고 또 여기에서도 조사단이 갔었고 또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협조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금후 계획 문제에서도 지금 이리얀자야주의 결연문제에 대한 대책문제에 이런 것이 어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방문단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지문제라든가 영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고의성도 있을 정도로 협조가 없었다. 이게 그걸 추진했던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설이 있어요. 지사가 거기 가서 보고 배울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또 그쪽의 정치적인 문제가 외형적인 문제이고, 대사관에서 온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나도 봤어요.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신변보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 정도도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기는 총격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로 비약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 치루어져 가고 또 의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야당이 집권을 거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출발 직전에 철회를 하고 한 두분이 가맹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지를 보고 그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거기가 후진국이고 하기 때문에 믿음성 또는 재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도 없다 이거야 인정이 되지만 그대신 우리가 축적된 노하우를 거기에다가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기술도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건도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좋은데, 또 그제 본회의에서 국제협력관이 당당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에서도 이리얀자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조사된 내용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저쪽 국제간에 여러 가지 시행적인 착오가 생기는 것 이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해서 다행이네요. 분명히 의장님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협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사도 공석이었고 그래 가지고, 의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의장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전문제를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리얀자야주에 대한 결연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는 대로 문제점이 그런 법적으로 투자문제가 이루어질 때 이쪽 국내법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 보고라도 우리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비협조적인 것으로만 오해들을 서로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나가있는 외국과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연수생이 어느 국가이며 또 몇 명이 나가 있으며 지금 현재 갔다 온 몇 사람이 되며 지금 그 사람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 자료 주시고 국제협력관은 이왕 우리 도비를 낭비해 가면서 큰 돈을 써가면서 해외연수까지 시킨다면 우리 도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공부를 더 하시고 연구를 좀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를 하고 들어 온 그 사람들이, 아까도 인사적체문제 이야기했는데 제자리는 못 갔을 망정 혹시 퇴출되고 그만 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한번 더 재고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집행부가 상당히 비협조적인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정회상 협력관이 상당히 뻣뻣하니 빽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앞으로 자세 좀 낮추어 주시고 행동도 고분고분 해 주셔야지, 우리 정회상 협력관이 사실은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여기에 추천하신 분에 대한 욕도 덜되고 그럴 걸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구때문에 했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자신이 윗사람 욕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하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더욱 더 좋은 인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14쪽 금융산업정책에 보면 전라북도 추진실적 있지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예산문제점들이 무엇이 도출된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볼 때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이 우선입니까. 도에서 의결된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행정시달이 된 것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느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더 우선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국제협력관실이 생긴 이후에 올해 예산에 보면 21억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아까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효과있게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많은 액수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이만한 액수 21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도에 그만큼, 지금 당장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계약직공무원 연봉제로 인한 보수변경 해 가지고 처음에는 2억7,500만원이었던게 지금 2억9,400만원해서 1,848만1천원 차액에 대한 설명이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를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목만 변경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하나도 감하고 증하고 한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 뭣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국제협력관하고 같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국외여비 지금 현재 어려우면 6명씩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줄이면 안되나요.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하셔서 숫자만 늘려가지고 자꾸 경비 낭비할 수 있는 데는 없애주세요.

그리고 끝에 보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7,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6천만원이었던게 2억3,100만원으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이게 26%였는데 추경에는 74%로 이것 증액사유가 너무나 말도 안돼요. 애초부터 74%였던게 26%로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74%나 올린다는 것은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건 누구봐도 여러분들이 위원들 경시한 풍토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려와도 사실은 이월 해가지고 넘길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다 쓰려고 작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적할 그런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처음에 6천만원인 것이 1억7,100만원을 갖다 만든다는게 1억원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과학재단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매년 이 금액이 나오는가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1년에 과학재단 관계로 해서 6억원씩은 매년 지급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해서 세군데인데 앞으로 다른 대학 더 늘립니까?

3개 이상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개시에가 다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통대학이 아닌 특색있는 대학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런 대학도 앞으로 실시 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이번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께 여쭤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과연 이번 예산편성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합당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의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