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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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 '99업무보고 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일괄 설명 검토보고 후 각 건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9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9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99업무보고 및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리 농사는 작년의 붉은 곰팡이병 피해로 인하여 재발 우려를 하였으나 농가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기상여건의 조화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모내기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말까지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수산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병충해 방제, 물관리, 재해대책 등 영농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사항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읽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양해에 따라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99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1억5,431만1천원이 증액된 3,066억6,204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2억2,771만6천원 증액된 3,417억3,0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 301만6천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140억3,322만1천원 등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 4억8,19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관리 예산은 농업계특성화대학 지원비 3억원과 밀레니엄 관련 낙조제 행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 예산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비 28억원,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비 20억6,600만원 등 주로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예산은 용수개발비의 과목조정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 13억여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리시설 보수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봄마무리 대구획 재정리,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53억2,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배수개선사업비 밭기반 정비사업 등 38억 8,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축산행정과 소관 예산은 282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를 감액하고,젖소능력 개량을 위한 정액공급 사업비와 돼지콜레라 방역비 등 5억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은 Y2K 문제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 3,600여만원 계상과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를 가감 조정 하였습니다. 해양수산진흥 예산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비 5,600만원을 계상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5,500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국제규제어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억3,400여만원과 연근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비 4억여원 등을 계상하고, 2종어항 건설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소관 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와 주요댐 경관림 조성 사업비 등 6억여원을 감액하고 금강호 철새 조망대 시설비 4억3,300여만원, 조림사업 및 지역녹화사업 19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4억1,700여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은 사방댐 및 수목이식 사업비 1억여원을 감액하고 야계사방, 대아수목원 주차장 사업비 등 1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6과 3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25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총 3,066억6,2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대비 28.6%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17억3천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3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농업계 특성화 대학 지원 등 31개 사업이 새로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3,066억6,200만원으로 '99당초 세입예산 2,925억800만원 보다 141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2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3백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152억2,700만원이며 세입감소는 증액교부금 10억7,600백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내역은 자체수입인 사방사업 시ㆍㆍ군부담금 3백만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증액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농업분야에 88억7,700만원, 해양수산분야 10억2,300만원, 산림분야 53억2,800만원입니다. 세입감소 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2종어항 건설에 따른 증액교부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가 증액된 3,417억3천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3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경상적 경비는 '99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침 변경에 의한 절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0%이고 예산절감 비목절감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2%, 일반운영비 10%, 재료비 12%, 연구개발비 15%, 민간 실비보상 15%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특별교부세사업은 절감대상에서 당초에 제외됐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 지침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밀레니엄 행사사업비 2억원은 부안군 변산반도에서 실시하는 밀레니엄 행사(낙조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8쪽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매년 본 예산확정 후 추경에 반영한 전액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농산유통과의 신규사업 11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확정 후 추가로 지원된 국비사업비로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64쪽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국비지원금 감액에 따른 추경사유는 인정되나, 국내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도모코저 필요한 사업으로 금후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71쪽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출연금은 교부세 1억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후 도비 부담금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 조치가 요망됩니다. 농지개발과의 농업기반시설 국고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량 및 단비조정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시ㆍ군별 균형성, 지방비 확보 및 사업추진능력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량 증가사업은 일반용수 개발,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개설이고 사업량 감소사업은 지하수 개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이며 단비 감 액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비지원 감소사업은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 밭기반정비,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이며 도비지원 감소는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예산안 274쪽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재해위험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보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기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얻어 집행한 사업이고, 순수한 지방비로 시행할 시ㆍ군 취약 수리시설 보수사업은 국비로 시행한 사업과 연관하여 설명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축산행정과의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정액공급사업과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은 도비 자체 신규사업으로 사업개요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88쪽 전산개발사업은 Y2K 해결을 위한 시험장비 및 S/W 등 교체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의 신규사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국제 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은 한ㆍ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학술용역, 보상, 어선 해체비용 사업비와 예산안 29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적조방제비 사업비는 본예산 확정 후 중앙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산림행정과의 무궁화 증식, 지역특색 녹화, 국토공원화사업은 2000년 월드컵 대비 한국적 이미지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써 개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개요설명 등이 요구되고, 예산안 311쪽의 금강호 철새조망대 시설 사업은 금강호 주변에 철새조망대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중앙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전반적인 사업개요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구입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업무보고 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또 항상 주위에서 느끼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제시 진봉면을 시범적으로 보리산물수매 시험실시를 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성과는 어떻고 향후 전반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28쪽에 밀레니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일자가 12월 31일로 잡혔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밀레니엄 행사 목적, 취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고, 엄동설한에 낙조나 미래 행사를 과연 해야 하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축산행정과에 속하는 젖소능력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정액을 공급하는데 예산이 섰지만 지금 현재 젖소능력개량에 있어서 과연 정액공급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실효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을 말입니다. 우선 공위원님! 업무보고건만 답변하시고 예산문제는 이따 예산파트에 들어갔을 때 답변을... 밀레니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나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밀레니엄은 예산에만 들어 있죠,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을 하다 보면 업무가 나오고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나오지. 연관된 것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기선택이, 일시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김제시 진봉면에서 보리 산물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리산물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의 호응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도 이 산물수매는 꼭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 제가 농림부 회의 갔을 적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보리산물수매는 앞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농림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산물수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밀레니엄 행사 이것은 새천년 행사로써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가 아니고 내년도 행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하면서 행사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을 시켜서 각 국별로 담당하도록 했는데 그 중 일부분 밀레니엄 행사를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토록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공영옥 위원님께서 12월 31일날 하는 행사인데 엄동설한에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낙조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몇 군데 장소를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안 중에서도 물론 새만금, 가력도와 격포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놓고 현지 답사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지금 새천년 준비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놓고 낙조행사를 인천과 우리 전북은 새만금 또 전라남도 진도, 몇 군데 놓고 검토해 본 결과 새만금 앞바다 가력도나 격포에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동설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사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러냐면 장소를 나는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장소 선택은 본위원이 봐도 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낙조를 본다면 12월 31일 연말에 과연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낙조도 그때쯤이면 흐립니다. 제가 볼 때는 낙조 광경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해요. 본위원도 봄, 가을에도 낙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시기선택, 날짜선택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장소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이 되면 눈이 올 수도 있고 또 구름이 져가지고 직접 해가 넘어가는 광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은 하나의 전국행사인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저희가 관광차원에서 계획상품으로 각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날 과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해 넘어가는 광경도 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적에 또한 실망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획은 레이저 영상으로 해서, 어느 방송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해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해를 그려서 넘어가는 이러한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시가 확정이 된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천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가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만이 가능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고 또 천년을 보내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 한해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딱 한 번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낙조행사라고 본다면 아주 선택이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젖소능력개량사업 정액공급만으로 가능한가를 말씀하셨는데 젖소능력개량은 유전학적 방법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젖소정액으로 임신을 함으로써 좋은 품종과 능력이 개량된다고 보고 수 년 동안 꾸준히 개량사업을 실시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까지 정액공급사업을 계속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90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러면 성과면에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사업은 '9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당 당시에 5,400㎏이던 것이 현재는 7,200㎏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담당하는 과장도 그 자리에 있지만 정액공급도 물론 필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사료배합률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젖소 산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면 사양관리라면 사료도 들어가고 일반관리로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근거를 잡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는 의지는 잘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정액공급만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정액공급만으로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사양관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사료 개발이랄지 그간에 투자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유량을 늘리는데는, 물론 정액공급에서 젖소의 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료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유량을 높이는데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공감하면서 병행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료 생산은 계획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계획에는 예산을 7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귀농자 지원있지요. 3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귀농자 지원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철저히 귀농자 교육을 시켜서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정착하는데 무리없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1회만 교육을 시키고 바로 영농자금을 주어서 농촌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대책회의를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귀농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많이 귀농됐고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교육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시고 단기적인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귀농을 하신 분 중에는 여유있게 농촌에 와서 계획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귀농을 하신 분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귀농한 귀농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을 데리고 장기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한다든가 두 달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은 사실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교육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단기교육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영농교육이라든가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자는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일단 1회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농민교육원에 있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희망자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귀농자 지원 했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723명에 대한 귀농상담, 귀농정보 제공을 했고 영농창업자금지원을 110가구에 16억원을 지원 했는데 110가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3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첨가한 것은 없지요?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농장이나 그런 데 가서 교육받고 한 것은 전혀 없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현지를 답사를 원코자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언제라도 저희가 안내 해 주고 그런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돼 있고 희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말씀대로 도시생활이 IMF 이후에 어렵다 보니까 평생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농촌에 가서 영농이라도 해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는 귀농자 지원이 100% 실패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귀농하신 분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생각으로 도시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고자 해서 계획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전의 말씀은 도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분이 상당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얼마라고는 못하지만 이러한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데리고 장기적인 교육은 사실은 어렵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언제라도 현장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얼마든지 그 분의 희망에 따라서 해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노력하도록 할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시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귀농을 잠시 하는 분들은 잘 좀 가려내서, 그 분들은 또 도시근로자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아까 처음에 답변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금에 대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실 때 도시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농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교육 와서 위로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러나 지난번 1월달에 보고할 때는 금년에 귀농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귀농자 중에는 아까 일시적인 귀농자도 있고 정착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도 있다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부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자는 일단 귀농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오랫동안 정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일단 귀농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시적인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납득이 가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류를 정착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 또 일시적인 귀농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귀농자 현황에 대해서 3월 이후에 별도로 교육조치나 특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별도로 이런 이런 면을 교육을 시켜야 귀농자들이 농촌에서 평생 귀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육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에 농업기계화사업에서 보조가 내년부터 없어지지요? 그러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는 농촌에 기계들이 다 새것이고 아직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3, 4년 되면은 그때는 농민들이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농촌에 우리가 생각한 기계화 영농이 잘못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대한 기계화 이것은 금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관리면에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앙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만 않고 이것을 융자로 해가지고 돌립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주고 내 기계를 구입해야 관리면에서 철저히 하게 된다 이러한 의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되고 융자로 해서 바꿔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리로 지원이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내년부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연 4%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연 4%로 지원한다고 해도 농촌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농민들 보면 집집마다 농협 빚이 다 있어요. 그것도 이자도 무는데 4%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앙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좀 건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3%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민들이 쓰고 있는 모든 융자에 대한 이율은 아마 정책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마 이율이 내리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물론 부채탕감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이율을 내려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를 들어서 4%지만 농림수산국에서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3%나 2%나 다운해서 하면 농촌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왜냐면 IMF가 벗어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낮게 해서 자꾸 건의를 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의 말씀이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건의한 것으로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조성 계획인데 아주 엄청난 계획 같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이나 봤을 때. 이게 현재 1단계 공공투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9년 올해부터 사업비가 약 480억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전혀 돼있는 것은 없지요. 올해 용역만 한다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월 25일부터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 뒤에 약간의 그 동안 추진경위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2010년 무주동계올림픽 이전까지는 완공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는 하는데 약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 기 설계 납품 기한을 내년 8, 9월 잡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비는 내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나오고 기본설계가 나와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부분 나무 심는 것 산림청에다가 50억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면은 전주 신공항로 건설로 문화관광벨트화 했는데 지금 신공항도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제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감사원이나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일부 시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10년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새만금 같은 경우도 약 10년, 15년 걸리는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60㎞ 연장, 자연생태 자연보고인데 이것을 10년간이나 너무 길게 잡으면 이것도 흐지부지, 매년 예산 50억원, 30억원, 20억원 투입하고 지사도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좋지만 실행단계에서 보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한다면 좀더 시기를 짧게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전라북도에 관광도 유치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줬으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차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5개 시ㆍ군 중간으로 도심통과하는 것이 만경강입니다, 도심권입니다. 이게 전주 용산대교에서부터 청하대교까지가 30㎞입니다. 그러면 양편 제방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돼있습니다. 익산, 군산쪽으로 30㎞ 해서 60㎞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0㎞에다가 위에 나무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또 제방 사면이 6m, 7m 됩니다. 여기에다가 꽃나무를 심어서 세계적인 꽃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강이 용담댐을 막게 되면은 하루에 약 135만t이라는 엄청난 물이 고산으로 해서 대아리로 해서 만경강으로 해서 새만금으로 빠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천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또한 가보신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마는 강이 다른 강보다 형태가 잘 빠져 있습니다. 생태를 현재 보존하고 또한 복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아까 새만금을 연계해서 익산의 미륵사지와 김제 신공항 또 앞으로 전주 월드컵, 2010년 동계올림픽 이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2단계로 해서 5년간이면 광내부의 제방안의 사업은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10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한 10년 정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오셨을 때 내용 보고 하셨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보고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뭐라고 말씀 하시던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몇 가지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문 보도된 대로 몇 가지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진 념 장관님 또 행자부 장관님, 많은 분들에게 그 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서 일부 국장들이 답변도 못해가지고 상당히 진 념 장관이 질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 대상에 안들어갔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못한다기 보다는 아마 장관님께서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신 것이 그런 보도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가 예산을 따려면 각 부처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그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선특구 같은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조원인가 9천억원인가 투입된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진장관이 상당히 질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하시라는 말씀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저희가 용역비가 17억원 들어가는데 17억원은 지난번 대통령님 오셔서 보고 드리고 그 자리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답변하라고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초면 내려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7월초에 내려오면 바로 용역실시에 들어갑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완전히 해놓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산자원조성사업 있지요? 지금도 해양수산과장이 병가 중에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잠깐 죄송스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리 인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했는데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입원해서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인하는 것이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종묘 방류를 6월 30일까지 끝냈습니까? 며칠 전에 했지요? 완료가 됐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고창하고 부안하고 옥구 이 정도에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제,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4개...

구모

정구모위원

시ㆍ군별로 양은 어떻게 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방류한 양은 똑같이 했습니다. 고창, 부안에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3,300만원을 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나눠가지고 고창에는 대하 방류를 했고 부안 위도에 우럭 방류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장께서도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수산자원을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륙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성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양묘 종묘를 방류해서 자원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방류할 때 시ㆍ군에 협의가 있어가지고 협의회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예산으로 방류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을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회면 어떤 위원회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항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조정위원회면 시ㆍ군의 누가 참석을 해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학계 또 어촌계 저희 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은 없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 부위원장에 농림수산국장, 위원이 각 시ㆍ군, 학계, 어업인 대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군산, 고창, 부안, 김제 이쪽으로만,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는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 4개 시ㆍ군만 해당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학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4개 시ㆍ군에 수산관계자, 군의 공무원 그 분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도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거예요, 조정위원회에서 못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종묘를 방류시키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창의 대하, 위도, 상왕등도 부근에 조피군락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부안지선에는 대하가 더 잘 자라고 군산, 옥구지선에는 다른 어종이 좋다 해서 시ㆍ군간 지방자치단체간끼리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어족자원의 서식이 왕성한 곳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고창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하를 방류시키면 부안도 확률이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 이 아닌 것 같던데 그랬다고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우리 부안은 이번에는 무슨 어종, 고창은 무슨 어종, 옥구는 무슨 어종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기 지선쪽에다가 방류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가능하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ㆍ군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우럭방류를 위도에서 했습니다. 위도 주민들, 거기에 군의원도 나오시고 해서 이야기가 저희는 어초시설을 한데다가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몇 분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인공어초보다는 상당한 위도와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입니다. 그 보다는 위도에 가까운 이런 곳에다 방류를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 주민 들 의견이 대다수 그렇더라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위도 본섬 가까이 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파장금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도 관계관, 군 관계관, 주민대표, 군의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그렇게 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지 조정을 통해서 방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족자원 종묘 종류가 다양해야 할 텐데 서해 어장은 종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ㆍ군간에 협의체가 없고 조정이 안되면 중첩돼서 종묘를 방류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시ㆍ군간에 협의체가 있으면 가까운 어족이 서식하고 부안군 같으면 부안군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어종, 그 다음에 고창은 다른 어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자원이 증식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협의체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가 그 정도 한다고 한다면 굳이 협의체 같은 것 둘 필요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종묘 방류하는 부분만이라도 시ㆍ군간에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도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는 대하와 조피군락 딱 못을 박지 말고 미리부터 받아 가지고 종묘도 생산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종묘배양장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라도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사업만은 계속해서해야 하고 저는 확대해서 시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고창과 위도를 갔다 왔는데 현지에서 저희 관계관들에게 지시도 하고 지사님께도 앞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300만원 적은 돈 가지고 두 군데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4개 시ㆍ군, 김제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시ㆍ군 희망에 따라서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방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선 연안어장이 굉장히 황폐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획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더 할게요. 산림행정과장! 임도시설이 14㎞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에 140㎞의 10%정도, 보고한 것이 6월말 현재입니까?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과 3, 4개월만에 완료가 돼야 된다는 표현인데 나머지 100㎞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97㎞였었는데 97㎞ 신설 중에 임도대금의 10%를 보수로 이번 추경예산에 돌렸습니다. 70㎞를 신설하는데 산주와 동의가 안돼가지고 사실상 사업착수를 못하는 시ㆍ군이 있었는데 거의 타결을 봐가지고 곧바로 하면은 시ㆍ군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40㎞를 일정한 시ㆍ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3㎞ 내지 7, 8㎞까지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은 양이지만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임도를 신설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화 될 수 있다, 기존에 보수하는 것이 뭡니까. 홍수가 진다든가, 산사태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서 부실화 됐지만 시공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기한이 촉박해가지고 부실화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견고하게,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기 조성이 5개소라고 그랬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은 9개소입니다. 완료된 것이 있고...

구모

정구모위원

지정이 16개소고 기 조성된 것이 5개소, 조성 중인 것이 3개소, 미 조성이 8개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완공된 곳이 5개소, 완주 고산 대아, 장수 와룡, 임실 세심, 남원 흥부골, 무주 반딧불.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께서 기 조성된 곳 5군데 전부다 위치 알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현지를 가 본 데도 있고 못가 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왜 여기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국장도 잘 모르시고 저도 실은 잘 몰라요. 도민은 더 몰라요. 어디가 휴양림이 있는지, 대아수목원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목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 길도 모르고 있어요. 위치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홍보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ㆍ군이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이런 것들이 정말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우리 산림행정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대아수목원만 해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금 봄에서 여름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2천명이 넘는, 일요일 같은데는 3천명 가까운 숫자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좋은 곳을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방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산림행정과에 지시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해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된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홍보가 되겠지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내 공무원하고 일반시민들, 불특정 다수 몇 명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이런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는데 위치를 아냐 물어보면 상당 부분이 모른다고 답변할 거예요. 좋은 공간 만들어 놓고 모르면 길가다가 뭐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매년 오고 가끔씩 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휴식도 하는데 몰라가지고 못가는 경향이 많다. 도내에서 휴양림이 조성된다는 것은 도민 전체가 거기에 활용도 하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는 아닙니다. 그 이상 홍보를 하면 좋지만 국에서나 산림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도민이 상당 부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해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진봉농협에서 RPC 사이로 탱크를 이용해서 보리산물수매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이, 아주 호응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보리 타맥을 하고 바로 수도작 이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겨가지고 전 보리를 심는 농가에서 산물수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정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진봉농협 RPC는 되어 있는데 기타는 현재까지 다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일 확대해서 실시한다면 아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농가에서는 산물보리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있는 쪽으로 보리산물수매를 확대 실시하려면 보리도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요. 지금 보관료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RPC에서 벼산물수매를 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보관료를 안주지요? 산물수매를 하는 부분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안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리도 보관료를 안주고 하실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보관된 부분을 지령을 받아 가지고 도정을 해서 가공해서 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리 소비를 보면 벼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둬가지고 보관료를 주지 않을 때 그러한 시설을 갖고 수매를 하는데서는 손해 아닐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론 업자측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마 국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약간의 감수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민을 위해서.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내년도 확대 실시가 된다면 중앙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직자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물론 융자나 저리자금이나 보조를 받아서, RPC는 전체적으로 그런 보조를 받는데 그래서 개인부담을 해가지고 지었든 어떠한 농협의 RPC나 일반 RPC나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보관료도 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손쉽게 마음을 비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론 잘 아시지만 RPC공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중앙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정시설이 되지 않은 곳은 지원을 해서라도 도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 대로 보관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RPC가 보리산물수매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바로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주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업인회관이 7월에 준공된다고 그랬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5월 30일자로...

교근

김교근위원

입주를 하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계획이 4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입주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하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민회, 4H 이렇게 3개 단체가 기 입주가 돼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이 보고서에 보면은 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입주자들이 임대료나 이런 것 받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안받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항간에 제가 어디서 말을 들으니까 임대료를 받고 입주를 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도비를 세워서 4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운영ㆍ관리토록 하면 좋은데 아시지만 도 재정형편이 그렇게 못돼 있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4개 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가 한달이면 전기료를 비롯해서 기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 단체에서 저희와 계약을 할 적에 일단은 관리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단 1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4개 단체에다 위탁을 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을 그전보다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전북에서 개발한 EQ쌀입니다. 그런데 보면 1년 365일 EQ쌀이 떨어지지 않고 가공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EQ쌀 원료계약을 1년에 얼마나 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14개 RPC공장에서 1년에 1만t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료는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4개 RPC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돼 있지요. RPC는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계약이 돼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RPC에서 가공하는 것이지 생산하는 데는 아니니까요. 14개 RPC하고 그 지역의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EQ쌀 원료를 확보한다 그래서 1년에 1만t 된다. 1만t을 가지고 RPC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께서 이것이 얼마 가공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약 7,500t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통계의 관리를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단 그 통계는 농협 본부에서 EQ쌀 개발과 관리는 도 농협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잡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원료 확보가 1년에 얼마 돼가지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요. 왜냐면 EQ쌀은 김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사님께서 사실은 가서 홍보도 직접 하고 계시고 우리 도에서는 이 쌀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국장 말씀대로 1년에 원료 1만t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보면은 1만t이 어떻게 됐든지 가공되어서 유통을 해버렸으면 EQ쌀이 떨어지더라도 유통을 안해야 하는데 EQ쌀의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통해 본 결과 전국 쌀 시장에서 좋다라고 인정하면서 쌀 가격을 제대로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노리고 EQ쌀 원료 확보되지 않은, 다 팔려버렸는데도 다른 원료를 갖다가 포장만 EQ로 해서 유통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년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지요. 질이 저하 됐을 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협과 이런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합동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모든 것 지원은 행정에서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원료 확보나 원료를 가지고 EQ쌀을 생산하는 과정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된다 그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전북 EQ쌀을 전국시장에 명성을 높였는데 이런 원료 소비가 많다라고 해서 확보된 원료가 다 소비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무 원료나 갖다가 도정해서 EQ쌀이라고 내놓았을 때 밥 맛이 떨어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졌을 때 차후의 문제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런 부분들이 허물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께서 상당한 염려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도에서 관심갖고 해야할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농협에 지원만 했으니까 끝나는 형식이 아니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단속에 참여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주로 EQ쌀 원료는 평야부쪽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간부쪽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보면, 제가 자세하게 거기도 계약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EQ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숨쉬는 쌀 EQ2000” 크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EQ쌀을 생산한다 그 이야기겠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물론 상품이 다양합니다마는 저희가 평야지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고 산간부는 품질상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산간부에 있는 RPC 그렇게 붙어있는 것은 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EQ쌀을 가공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께서 장수농협이 '97년도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않습니다. 딱 한 번 '97년도에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전북의 자존심을 걸고 개발했던 EQ쌀이 영원토록 품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농촌에 소득원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특산단지를 육성해가지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현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아까 우리 국장 보고 말씀에 몇 개 특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41개소를 육성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현재로 조성되어 있는 숫자가 41개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지원을 하는...

교근

김교근위원

지원을 해 준 만큼 주위 농가가 그쪽에 취업된 숫자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가가 참여한 것은 1,848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질의했던 부분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료로 내드리고 그때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농업재해 방제를 위한 대책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비가 많이 올 때 침관수 지역을 수시로 시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체제가 준비 돼가지고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항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ㆍ군에 항시 독려를 해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해 주세요. 매년 보면 수해나면 늘 뒷북만 치는데... 그리고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농민 스스로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과거에 보면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분별하게 재해보상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본인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막았어야 하고 또 경미한 것은 가려서 정말로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몰라도 농민들 의식구조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사철을 앞두고 더군다나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 깊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묻겠습니다. 물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 9월 22일날 1단계 구조조정과 함께 무주에 있는 자연학습원이 우리 도 보건환경국 산하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지금 현재 통합됐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내무국에서 보건환경국으로 넘어 와가지고 작년에 다시 저희 농림수산국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 왔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농림수산국 산하 기관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에 직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었는데 조정이 돼서 지금 7명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8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 27일날 민간위탁대상 선정을 위한 도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연학습원을 민간단체에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거기서 정했지요? 자연학습원을 포함해서 1차로 어린이회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각종 여러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용환

정용환위원

1차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어린이회관, 예술회관, 여성회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몇 가지...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자연학습원 3개를 우선 1차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 경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말이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조정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그때 간부회의에서 그 문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는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의 방침은 모든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이 서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생각대로 민간위탁은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연학습원 관계가 물론 그것을 제가 그 업무도 직접 취급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할 적에... 그때도 민간이 아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도 그때 넘기려고 계획을 사실은 했다가 그것이 안되고 말아 버렸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물론 있는데 도의 계획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작은 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구도 축소하고 민간단체한테 위탁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마땅히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술회관이라든지 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단체나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은 찾아 가지고 과감하게 민간단체는 이양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학습원이 민간단체한테 위탁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민간단체위탁시에 당초에 자연학습원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즉 자연학습원을 당초에 설립했을 때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하나의 도민 교육기관이지 이것이 무슨 도민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휴양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교육기능이 다분히 포함됐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두 번째로는 뭔고 하니 민간위탁시 자연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수행기능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첫째 민간단체한테 넘기면 민간단체 전문성 결여로 인해가지고 자연환경보호 교육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면 거기는 우선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 위주로 경영을 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경영행정, 경영수익사업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경영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만 펴서는 안된다, 대 주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자연학습원 설립취지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민간단체로 이양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더구나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을 크게 중요시하는 세기인데 여기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했을 때도 물론 인력도 같이 넘어가겠지만 어느 민간단체에 넘겨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경영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은 무조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 안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선별적으로 가려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했을 때, 크게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곳은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특히 도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 이런 것은 민간단체 이양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수익위주로 운영한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이지요. 도민의 사회교육기능을 가진 기관이지 이건 절대 수익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민간단체 이양을 해서는 안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대전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여기 자연학습이 도의회에도 올라와서 부결되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호남의 유일한 자연학습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소를 놓고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야겠다는 대상을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써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은 선별이 돼있는데 이것을 놓고 이미 결정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로 이양 했을 적에 조례제정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정용환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아마 오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도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이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전문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국장 답변이 국장도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맞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깊이를, 제 견해로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은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이 현재 될 수 있다 아니다는 깊이 검토를 않았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2천년도 1월달부터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3개 기관을,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자연학습원 몇 달 안남았단 말이지요. 지금 7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려고 하면 그 전단계로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거쳐야 할 단계는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정용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런 조정위가 있다거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름대로 한번 깊이 연구도 해보고 파악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위탁시행에관한조례가 올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때 심의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미리부터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돼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것,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그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결정이 되면 조례폐지안을 상정해서 여기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분명히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정용환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셨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회에 정용환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전달하면서 저희 의견도 그때 한번 개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무주에 있다고 해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연학습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고쳐야 할 점도 많고 운영상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더 기능이 왜곡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히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농기계가 전체 파악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총 보유대수가 29만8,808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폐기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약 5%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농기계 공급이 1,555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3천여대 약 10% 가까이 농기계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 가까이 농기계가 폐기되고 있는데 계속 올해 1,555대가 공급됐다면 통계로 보면 폐기된 것 반절 공급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도정질문한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앞으로 매년 가면 갈수록 영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러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농기계가 부족하면 작업료가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부족하다 보면 영농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씀을 안드려도 대강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농기계가 계속 공급보다도 폐기된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쉽게 이야기해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민원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큰 길도 3m, 작은 길도 3m 획일적으로 3m로 전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m 가지고는 경운기 2대가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것은 전시, 실적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농민들 의견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중앙배수로 큰 길쪽은 4.5m정도는 해야 기계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m로 저희들도 사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획일적으로 전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짐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고가 났는데 3m 포장으로 못비키니까 그 옆에 수평 잡아 놓은 흙위로 가다가 다져 놓지 않은 상태라 기우뚱 해가지고 집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중앙배수로쪽이라든가 큰 길쪽으로 난 쪽은 포장을 획일적으로 3m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그렇게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업비가 ㎞당 1억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4m폭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 농림부의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ㆍ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농기계가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4, 5m정도의 대기 차선을 일부 만들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아마 농림부에서 단가를 올려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포장도로는 오히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시ㆍ군비 10% 부담할 재정이 없어가지고 반려시킨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폭을 넓혀서 부담해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민원의 건의를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지금 유리온실이 농공단지짝이 났습니다. 제가 각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유리온실이 지금 운영하는 데도 다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유리온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전라북도에 유리온실이 몇 개고 몇 개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지역, 안되고 있는 지역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파종면적이 '97년도 보면 2만500㏊ 정도 되는데 '98년도 가을에 이 자료에 보면 1만8천㏊ 계획에다가 1만5천㏊ 심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1만5천㏊가 심어져 가지고 10a당 340㎞ 잡고 1만5천㏊ 갈면 우리 전라북도로 1등으로 계산할 때 얼마 들어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550억원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2만500㏊를 계산해 보니까 약 750억원 정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보리파종면적을 물어보냐면 보리파종을 많이 하게 되려면 농협과 밀접한 도에서 협의를 해서 소독약이나 종자대를 일부 보조해 주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파종면적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하곡수매로 해서 전라북도로 1천억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농가들 소득도 되지만 전라북도 경제가 그만큼 부드러워진다. 800억원에서 1천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 여름 한 철 파종해서. 전라북도가 농도고 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보리 갈 수 있는 경지면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일손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안갈고 있는데 이것을 산물벼 수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크라식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조건을 맞춰주면 아마 보리파종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전라북도 경제도 농민들 소득이 늘어나면서 1년에 1천억원 이상 가까이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만큼 전라북도 농촌 경제도 부드러워질 것 아니냐. 그러면 전라북도 농상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공업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상권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미 보리 파종 끝났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서서 '99년도 가을 파종에 힘써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기감사때는 이미 늦어 버리지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제가 그때 12월달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을 챙겨 주시면 아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파종면적이 1만5,180㏊, 이것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보리파종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태풍 예니로 인해가지고 논에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면적에 미달하게 파종이 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 농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평야지를 돌아 봤는데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보리가 풍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보리파종, 앞으로 확대하는데 상당히 확산이 돼있습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금년도는 노는 땅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아마 좋은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에 이미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시ㆍ군 공무원들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돌면서 그 의지를 보여 주었고 또 농민들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노력할랍니다. 김위원님 앞으로 큰 관심 가져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그런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더 많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한 경지정리가 마무리 되고 모내기가 된 지역들이 많은데 민원사건들이 한 두 건 저한테 들어온 것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현장까지 나가서 민원해결에 고생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97년도 가을에 했던 것이라든가 현재 '98년도 가을에 시작했던 현장을 가보면 농민들 무슨 애로가 많냐면 세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 보면... 첫째는 수렁이 돼가지고, '97년도에 했던 것도 지금도 손으로 놉을 얻어서 심어야 할 정도로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어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허다하고 그리고 트랙터가 겨우 지균작업 해놓고 사람이 들어가도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너무나 고생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일모작을 보리 이모작할 때까지 지균작업하고 고치고 심고 그렇게... 그리고 지균작업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타리 지균작업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트랙터가 해도 손으로 골라서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해요,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한 가지가 첫째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배수로보다 용수로쪽이 깊은 거예요. 배수로쪽은 낮으면 낫겠는데 배수로쪽이 높고 용수로쪽이 낮으니까 물빠짐이 잘 안되는 겁니다. 못자리를 할 때도 물을 빼려고 해도 고랑을 만들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용수로쪽에다 못자리를 하니까. 지균작업문제 하나 하고 또 하는 뭐냐면 경지정리를 하기 전보다 경지정리를 해 놓고 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경지정리를 하니까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지정리 대구획이 됐든 새로 난 경지정리를 했든 간에 그전에 그렇게 침수가 안됐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아마 국장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침수가 많이 된다. 이 세 가지가 민원 사건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도 조금씩 있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경지정리문제는 민원사건 문제가 되는데 이왕에 도에서 신경쓰고 감독한다면 세 가지 중점을 두고 해 야 될텐데 국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요근래보다는 몇 년전에 한 것이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설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잘 돼야 하고, 물론 설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현지를 작년에 정읍쪽으로 많이 갔다 왔는데 또 현지여건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크게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축소되도록, 없도록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98년도 사업 중에서 앞으로 민원사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민원을 저희가 받고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원을 내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지 여건이 그런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간에 애로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도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원예 및 특작 생산ㆍ유통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원예, 노지채소 재배가 있는데 시설원예는 유리온실 등 11개 사업을 하고 비가림하우스는 27㏊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유리온실이 돼있는데 제대로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저희 도에는 약 43㏊의 유리온실이 있는데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리온실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별로 전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거나 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런 유리온실은 없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앞으로는 신규시설의 확대는 지양하고 가급적 올해부터는 그 동안에 지어진 유리온실에다가 주로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시기에는 특별경영자금을 통해가지고 유료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유료대도 지원해서 좋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나 해 봐야 할 것이 심야전기 이용하면 상당히 값도 싸고 좋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이야기해서 한전하고 접촉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개발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변압기라든가 그 안에 시설해 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산자부에 이야기를 하면 산자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든지 그게 안되면 우선 도비로라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봐가지고 심야전기를 사용한다면 유료대보다도 훨씬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가 본위원이 대안을 내봤습니다. 다음에 노지채소에 대해서는 비가림하우스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비가림하우스는 특별한 경영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에 비닐을 다시 씌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비나 국비에서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받은 농가들, 한 5, 6년 된 농가들, 지금 벗겨져 가지고 못쓰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우리 장수같은 예는 마침 잘 받아가지고 다 씌웠거든요. 그런데 그 외 다른 군에도 보면 씌우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비를 맞는 노지와 똑같은 곳 한군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사업 중에서 최초 비가림하우스 하면 철재대까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사실 비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들 스스로 알아서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마 장수군 같은 경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 비닐대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해 주는 목적에 투자만 됐고 실제로 쓰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잠업에는 동충하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뽕밭을 조성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요즘 동충하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건누에 생산하기 위해서 누에가루가 당뇨병 특효약으로 해서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뽕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누에를 키워서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거의 건조누에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돈벌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확산을 시켜주는 것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집하장 시설보완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산지 유통에 보면 7개소 중에서 집하장 4개소는 어떤 데 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정읍, 진안, 장수 2개소 이렇게 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100평 이상 집하장에다가 저온시설이라든가, 선별기, 포장기, 파렛트 같은 것을 보완만 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수차례 지적을 당했는데요. 앞으로 집하장은 신규시설은 안하고 원하는 집하장에 한해서 시설보완사업만 해 줍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집하장이 사실 지금도 보면 안타깝게 문짝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손 안 본 데가 많아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지금도 그런 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철저히 지도를 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수출증대가 있는데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을 증대할 수 있겠는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우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두 번째로 주로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부산까지 수송하고 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90년대 초부터 물류비를 보조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2억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 우리가 일본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꽃을 수출하는데 요새 같이 꽃값이 많이 떨어진 때 이런 때는 운송비도 안나오고 적자만 나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 분들이 힘을 피고 지낼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국제간의 믿음과 신의거든요. 우리가 쌀 때 넣어주고 비쌀 때는 국내에 내고 하면 신의가 없어져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새 축산에서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이옥신에 의해가지고 한국의 돈육수출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신장됐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국내 소비가가 높아져 버리니까 국내에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신용이 떨어져 버리면 저쪽에서 다음에 국내값이 폭락했을 때 받아 주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런 수출비용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영속적으로 외국과의 신의는 꾸준하게, 비싸나 싸나 넣어 줄 때 신용도를 지킬 수 있거든요. 요사이 국내 가격이 비싸니까 국내에 전부 내보내요, 수출을 안해버려요. 그러면 물량이 떨어지고 나면 신용도가 없어서 결국은 내가 죽거든요. 이런 때에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여유있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행정과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현재 돼지수출관계를 보면 상당히 수출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대일본 수출을 했을 때 계약물량때문에 수출은 하고 있는데 적자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당 약 2만원 내지 2만5천원 적자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산유통과장, 축산행정과장 설명 들었겠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출증대에 대한 수출비용은 약 1억4천만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좀더 이런 것은 행정하는 예산부처하고 충분한 숙의를 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00년도 예산에 좀더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됐는데 우선 상반기 수출실적을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이 이상 초과될 것 같으면 만약에 도에서 우리 재정이 허용된다면 결산추경때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당연히 내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도 2억원 이상, 약 3억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몇 년전에 완주군에서 오이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유통공사하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처음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농가들이 국내비용이 비싸니까 국내에 다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대일 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완주군에서도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했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말았거든요. 앞으로는 대일 수출 뿐만 아니고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로 신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과거에 전북무역이 없을 때는 농가 개별단위로 해가지고 국내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북무역이 생긴 이후로 수출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북무역이 일단 농가한테 삽니다. 수매수출을 하기 때문에 계약파기하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전북무역을 저희 도에서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북무역과 협조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하여튼 전북무역이 생겨가지고 우리 도내에 그런 도움을 많이 본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마을조성이 있습니다. 8개 마을이 돼있는데 과연 이 문화마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장수같은 데서는 문화마을 조성해놓고 땅이 안팔려요, 밑에 기반정리만 잘 해놨지. 융자를 받아가지고 보조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마을에 돈만 투자할 일이 아니고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혹시 장수 말고 다른 데는 문화마을 조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도내에는 지금까지 13개 문화마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13개 마을 중 군산 나포, 고창 고수, 익산 오산, 김제 만경, 완주 소양, 진안 용담ㆍ정천, 남원 이백, 정읍 태인ㆍ입암 10개 마을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수 장계는 지금 74필지 중 41필지만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저조한데 앞으로 광고라든가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지금 장계지역은 현재 인근 땅값이 비싸가지고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팔리고 있는데 융자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왕에 잘 투자해 놨고 기반 조성 잘 닦아 놨습니다. 길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장계 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대지로 있어가지고 항상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자를 해준다든지 알선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돈콜레라 뇌염백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 뇌염 근절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돈콜레라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도 다 하는데 과연 우리 전북도에서 민간단체를 잘 끌어내야 되는데 민간단체를 끌어 내려면 그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돈 콜레라 방역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해서 금년 4월부터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번 예산에 올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확보해가지고 금년도 생산된 돼지는 전량 100% 예방주사를 두 번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행정력으로만 될 수 없고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돈협의회를 만들어서 현재 축협도지회 7층에다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있는 가축방역단 또 지역에 있는 양돈협의회 합동으로 오늘부터 예방주사를 100두 미만 농가의 예방주사를 스스로 놓을 수 있도록 조율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시술비랄까, 자재가 지원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업농가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두당 시술하는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시술요원은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500원씩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500원 가지고 가려고 하겠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도 자체적으로 생각해 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타깝게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채혈해가지고 양성, 음성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꼴찌에서 두번째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안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우리보다 낮은 12% 나온데가 전라남도 나와 있고 우리 전북이 17%이고 경상북도 같은 데는 80몇% 나왔고 경기도가 46% 나왔거든요. 그 자료를 놓고 저도 상당히 놀란 것이 우리 전북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산물검사소인가 거기서 무작위로 다니면서 전라북도가 160두인가 채취해가지고 해보니까 17%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수치지만 그런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에 150만두에서 360만두로 전부해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제일 문제는 100두 이하 농가, 거기도 빠지지 않고 잘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소규모 키우는 데는 방치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서 부터 돈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만약 이게 한번 나왔다면 우리가 가장 시장이 좋다는 일본시장, 앞으로 못들어갑니다. 철저히 방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들이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생산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생산된 것까지 100%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돈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혈청검사 17% 관계는 혈청검사는 중앙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축산진흥연구원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7%라는 이야기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의뢰한 양이고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스스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전라북도 계획이 총 2만5천두인데 6월 18일 현재까지 9,588두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이니까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그 역가 측정관계를 보면 85%가 돼있습니다. 면역과 항체 형성률이 85%가 돼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1등 내지 2등을 가고 있는 높은 수치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직접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 했더니 그쪽 이야기가 그래요. 좀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양성, 음성 반응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알아서 이야기 했던 것이니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수치에 연연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것을 봐서라도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전부다 앉아서 통계조작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도 먹는 물, 간이상수원 보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한 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39군데 딱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안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많은 곳을 다 다니지 않았지만 전라북도에 900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20마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 앉아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책상에 앉아서 완전히 서류 조작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통계에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지 통계를 잘못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풀어갑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행정만은 철저히,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야기하고 보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서류 조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579개소 나와있습니다. 처리시설이 현재 몽땅 해가지고 이것 뭡니까, 간이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은 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나오는 것이 몇 ppm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주로 만드는 것이 퇴비장이고 무방류시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류시설이 ppm이 해당되고 무방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무방류시설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방류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방류시설은 신고기준은 350ppm이고 허가기준은 150ppm입니다. 그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데...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150ppm으로 맞춰야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양축농가 규모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있고 신고기준이 있는데 허가기준인 사람은 150ppm 이하로 맞춰서 시설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기준에 해당된 농가는 350ppm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도 우리가 철저히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것이 간이정화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얼마나 버렸습니까, 수 천억원 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수 백억원 될 거 예요, 간이정화조 다 하면. 제일 처음 1,200ppm에서 500ppm으로, 500ppm에서 300ppm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가지고 특히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농업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에서도 앞으로는 축산분뇨처리가지고 수질검사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시설장비가 5개소로 돼있는데 이것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36% 나와 있는데...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공동시설장비는 영농조합법인을 주로 하고 있는데 25일 현재인데 한 군데가 완료되고.

경해

이경해위원

완료는 어디가 됐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임실 신평 쌍암리에 있는 운암위탁영농회사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임실 신평요? 본위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운암 신평면 쌍암리 운암위탁영농회사.

경해

이경해위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3천만원짜리인데 공동으로 하지만 큰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는 뭘로 돼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무방류시설로 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유기질 비료 만드는 것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 다음 두 군데는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나머지 4군데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신평면 가덕리 무궁화영농조합법인 또 주산면 백성리.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은 57쪽 연근해어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해안강만 어선이 13척인데 감척어선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을 앞으로 감척을 하게 되면 전부 폐선처리할 겁니까, 활용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부지원에 의해서 감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경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쓸만한 배는 위원님 생각대로 계획을 해 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쪽 이리얀자야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거기는 바다 깊이가 몇 백m, 몇 천m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조언을 한다면 거기는 만약 되면 EEZ안에, 우리 전북하고 자매결연을 지사가 적극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자매결연만 되면은 바로 EEZ안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네들하고 합작만 하면 EEZ안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EZ안이면 근해에서 해요. 바로 그 옆에서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 안해도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또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옮기려면 법적인 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은 따르지 않느냐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현재 1척 감척하는데 정부 보조 1억원, 부대해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 나오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9척이 감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척만이라도 하나의 선단을 만들어가지고 그쪽하고 합작한다면 이것 배 감척해서 없애버리는 것 보다 거기가서 조업할 수 있고 또 여기 어선이 72명이 감축되는데 하다 못해 여기서 반절이라도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취업거리도 되고 일거리도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배는 배대로 없애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이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물론 어선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해서 좋고 또 실업자가 생기는데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그쪽 여건이 과연 가능한가 안한가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꼭 이것을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쪽 여건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그런 조건이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가실 분들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분들도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장이신 조현식 위원장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산에서는 현재 냉동어선 2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재 감척대상이 아닌데 자기도 실제로 가서 한번 잡아 보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현지를 가서 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타당하지 못한가, 본위원은 어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정말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원양어업 선단 중에 동원선단있지요. 동원에서는 지금 그 밑에 가서 엄청난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오는 것을 꺼려 해가지고 자리를 주지 않아요. 서울에서 몇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주로 참치도 잡히고 다랑어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잡히는데 또 바닷가재도 많이 잡히고 좋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현재 잡고 있는 그 사람들만 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가셔서 실제로 조업하실 어민들이 보고 결정을 내릴 일이다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됐습니다. 돈콜레라에 대해서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몇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축산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양돈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근간이 돼가지고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전번에 질의를 본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순환해서 수시로 하자는 뜻에서 잠깐 놔뒀던 것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쪽에 보면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이라는 제하에 휴경논 생산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금의 농촌실정을 보면 산간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노는 논이 참 많아요.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경지를 보면 91㏊가 진안군이고, 62㏊가 순창이고, 59㏊가 장수고, 정읍이 57㏊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도에서는 통계가 휴경농지가 줄어들거나 보합상태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듣거나 농촌을 한번 다녀보면 늘어나는 감이 있어요. 그런 심증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경농지처분제라는 것이 있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처분제가 아니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명령을 내리는 명령제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처분하라는 명령제 그것을 잘 몰랐는데 처분제라고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96년도에 농지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데요. 그 농지법을 만들면서 취지는 그 전에는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지에서 몇 년을 거주해야 하고 거주하면서도 반경 20㎞이내 해가지고 경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농민 아닌 사람이 농가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96년도부터 농지법을 새로 공포하면서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기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거리제한을 전부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신 사기는 쉽게 만들면서 꼭 자기농지는 자기가 지어야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농지를 자기가 안짓고 남한테 짓게 한다든가 임대를 내준다든가 해서 만약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행정에서 조사해서 처분해야 합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1년까지 처분 안하면 6개월간을 또 다시 처분명령을 합니다. 처분명령을 6개월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매깁니다, 팔 때까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ㆍ군별로 약간 날짜가 다른데 작년 10월경에 처분명령을 했어요. '96년도에 구입한 것을 시기가 이제 도래됐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했고 그래서 6개월을 줬습니다. 금년 3월, 4월경에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6월말 현재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분지시랄까 처분명령에 대한 실효성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 가서 안되면 6개월 가서 또 뭐해가지고 기다리고 이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요. 이것은 참 안될 것 같아요. 강제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볼 적에는 실효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요” 하니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작성하고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부 하나 안빠지고.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가...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에서 하든간에 주무과에서 해야지...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고 또는 농지를 매수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목적이외의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 주변에서 많아요, 내가 들어봤는데. 투기 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휴경지 구입해가지고 놔둘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발본색원 해가지고 법대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현황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바쁘시지 않다면 6월말 현재로 받고 있거든요.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시ㆍ군에서 받는다 이거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실태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현황은 여기에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처분명령한 것까지는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명령 내린 것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또 6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거기에 현황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농촌 농지나 산지 임야에 대해서 더러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번에 제대로 다듬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과장이 맡았다면 잘 할 것 같아요, 소신있는 공직자니까.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99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행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밀레니엄 행사비가 우리 농림수산국에 약 2억원이 넘게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지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한 시대를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밀레니엄 행사 총 주관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가 방대하고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각 국별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낙조제 행사를 농림수산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2억원을 금년 농림수산국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총 주관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 행사가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추경에 5억7,660만원 이상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주관을 안한다는 농림수산국에 2억2천만원 정도 되고 주관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그쪽이 1억5천만원, 행자쪽에 500만원, 문화예술관계가 1억2,500만원, 환경보전이 800만원, 일반 사회복지쪽으로 해서 1,200만원 그래가지고 5억7,660만원 이상이 계상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행사가, 도에서 주관하는 한 가지 행사가 이렇게 사방, 저쪽 동쪽에 있는 사돈네도 한볼테기 이쪽 남쪽에 있는 삼촌도 한볼테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행사 중에 저희가 낙조제 행사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아까 각 국별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일라이트가 되고 핵심적인 행사가 낙조제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에서 쪼개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기본적으로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각 국별로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된 예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세우면서 한 군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행사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저기서 중복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낙조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사업 계상된 것을 보면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아까 이야기대로 부분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겠지만 1개 국에서든지 실질적으로 딱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행사를 하는데 물론 한 가지만 준비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저기에다 나눠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한 군데 기획관리실에다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상 복잡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거기다 세우든, 여기다 세우든 우리가 여기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 배정요구를 내고 절차를 여러 가지 밟아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긴박하게 지출해야 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인할 것은 하시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떠한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5억7천만원 예산집행할 국이 도청내에 없어서 여기 저기 찢어서 분담한다는 것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위원님께서 이 일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이 행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하시면 되니까 왈가왈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올라 온 예산이니까 문제로 지적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가서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 온 것 문제 지적해서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삭감을 하면 그 중요한 행사를 못치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국장! 중요한가, 안중요한가 또 예산이 낭비 되는가, 안되는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귀중한 시간에 제가 여기서 길게 잡고 말씀을 못드리고 이 부분은 김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림수산국에서 올라온 것은 아껴야지요, 다 살려줘야지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그쪽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약 7,800만원 정도 세워졌지요. 맞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7,800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몇 개 마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가 많은 마을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시범마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정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리산물수매 1개소 지정해서 하듯이 그와 같은 성격인데 금년도 2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남원시 대강면하고 장수군 산서면에 일단 시범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떤 식의 지원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비료를 사준다거나 토양검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의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이니까 농약을 덜 쓰게 하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이런 쪽의 지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2개 마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약 7,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마을 호수가 지정된 데가 몇 호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호가 있는지 그 마을이 커가지고 100호가 있는지 150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있게 시범마을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을 시범마을로 조성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2군데를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타이틀을 시범마을조성 하고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범마을조성한 것으로 알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이왕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서 아까 국비가 한 7,2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에 따른 도비가 540만원 했다고 하면 도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국비가 7천만원 되었으면 도비가 50% 해서 3,500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왕에 시범마을을 지원하면서 확실하게 시범마을을 만들어가지고 타 모범이 되어서 다른 쪽에서 그쪽에 견학 와서 보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각 도가 공히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많은 부락을 지정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아마 내년에 많이 더 지정을 할 것 아니냐. 왜냐면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하고 농검, 지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농사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확대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국비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 100%는 아니고 도비 일부를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이경해 위원과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쪽에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어가지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올라온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 꼭 본예산에, 물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물론이고 본예산에서도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줘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규격출하지원자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나 또 개량물꼬지원 이런 것들의 많은 예산이 감액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추경예산 사업들은 당초 기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 대부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최소한도 작년도에 기본예산에 들어가려면 전년도 9월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시가 돼야 되는데 가내시를 해놓고 확정내시를 보통 2월, 3월, 4월까지도 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비조달이 안된다 그 이야기인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를 사업을 지어줄 적에 이 사업을 하라 하면서 얼마를 주겠다 해서 중앙에서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기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확정 내시가 오기 때문에 불가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액되는 부분을...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IMF 이후에 국비가 많은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아까 감액된 부분 또 증 액되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쓸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쪽만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랄지 일반 써야 할 이런 부분도 22%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 15%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절감된 예산들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ㆍ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아무튼 예산안을 보고 공직자들도 절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본위원이 서운했던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던 확정된 예산들이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축산행정이나 축산위생에 대해서는 거의가 감액이 됐네요. 특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젖소가 제일 생산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사료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료가 약 몇%지요? 축산행정과장 이야기 해 보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젖소 사육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사료인데 사료 중에서는 농후사료하고 조사료가 있는데 주로 젖소는 조사료를 많이 먹어야 생산성이 높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생산비의 약 몇%를 차지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생산비의 60%.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WTO체제에서 경쟁력 제고에 신경을 써야 할 때거든요. 그럴려면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다행히도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정액공급은 예산을 올렸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째서 감액한 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 농림사업의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8년도 3월달에 농가들이 전산으로 해서 읍ㆍ면, 시ㆍ군에서 농정과로 신청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갈 적에는 조사료 생산을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담까지 합쳐가지고 108억원을 농가들이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79억원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깎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비 부담률이 줄어들어서 부득이 1억7,500만원을 깎게 되고 이 자금을 가지고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젖소능력개량 정액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젖소능력개량사업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형편상 그게 안돼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올렸는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젖소 능력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말로만 전반적으로 개방되는 WTO체제 경쟁력은 방역도 좋고 정액공급으로 해서 개량도 좋지만 어떻게 생산비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를 공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아까 계수적으로만 올렸는데 내려와서 했다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힘을 써야 할거예요. 축산행정과나 축산진흥연구소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업무추진비도 많이 깎이고 했네요.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다 깎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액공급하는데 1만마리이지요? 수정할 때만 필요한데 1만마리면 전체 몇%나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작년 연말 두수를 보면 4만1천두입니다. 도내에 암소가 4만1천두.

영옥

공영옥위원

약 1/4이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산이.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러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자연교배를 많이 하겠네, 수정을...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모두가 인공수정입니다. 젖소를 다 인공수정하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축협중앙회 것도 쓰고 외국 것도 사다 쓰고 한 것 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부 인공수정인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00% 인공수정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정액 품질은 어때요? 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같아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양축농가 1앰풀에 부담하는 금액은.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만두 공급분은 양축농가 부담분은 없고 도비에서 50%, 시ㆍ군비에서 50% 해서 100% 사서 주고 본인들은 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하는 비용만 대도록 돼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인공수정 부담은 축주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축협에서 하는 것은, 보통 젖소농가는 전부다 자기가 대부분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정액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돈 안드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러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축협에서 수시로 지도하겠지요. 임신 됐는가, 안됐는가 검증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임신감정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러기 위해서 종축사업소에서 해마다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축사업소에서 인공수정 실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축사업소에서 1주일간씩 농가들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질과는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하도 요새 그런 문제가 떠들썩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다이옥신에 안전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벨기에 산 돼지고기를 일제조사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네델란드산하고 프랑스산이 670㎏가 있어서 이것을 정밀 분석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판매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현재로써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판매중지명령만 내리고 있는 상태구만요. 안전한가 어떤지 아직 모르겠네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먼저 보도되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분석기가 없어가지고 식품안전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분석해서 식용에 공할 것이냐 공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안전도를 검사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농림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검사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마지막으로 다이옥신을 걱정하는데 다이옥신 하면 유럽산 특히 벨기에 돼지를 얼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제품도 있고 훈제품도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있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계란 지방 1g에 허용치의 두 배 가까운 773pg이들어 있단 말이에요. 계란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는 다이옥신에서 계란도 아직 검사가 안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봐서는 벨기에산 계란 수입은 안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계란제품은 됐지.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제품도 안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과자 같은 것 안됐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치즈가 됐지 계란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빨리 돼가지고 계란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겠는데. 그러면 양계조합에서 양계업자들 난리 나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육계닭 지방 1g에 536pg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돼지 1g에는 1pg이에요, 이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요. 수치가 다른 것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란하고 육계는 우리 나라가 벨기에산이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 1pg이 들었어도 돼지고기는 우리 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서울 근교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보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돼지고기가 224pg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것으로 WHO에서 나왔지요. 돼지고기를 200근 먹는다고 해도 200pg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걱정할 것도 없지. 누가 돼지 200근 먹는 사람도 없지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00g까지는 아니지만 돼지고기는 어쨌든간에 먹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가운 거예요. 돼지만 생각해가지고 곧 죽는 줄 알았더니 200g 된다고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먹어서는 안되고... 마지막으로 O-157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두 번째 발생했더만 그것 방역대책을 갖추고 있어요? 생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말이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O-157이 우리 옛날로 이야기하면 이질과 같은 사항입니다. 대장균이 변이돼서 그런 사항인데 '97년도에 한 번 부산에서 발생됐었고 금년도에는 구미에서 34살 먹은 여자가 발생돼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역학조사가 되었는가.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됐는데 신문보도에 어제 그저께 보면은 공동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된 것 같다 하는 것이 신문만 보도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도에서는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나와야 방역대책을 세우든가 하겠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국립보건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공영옥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삭감했냐 그러는데 이것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IMF이후에 여러 차례...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해서 어려운데 유독 농림수산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사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삭감을 안했어요? 행자부 장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들은 전부 충실히 행자부 장관의 지침을 지켜서 삭감을 하고 또 지사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않고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옆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자부 장관의 지침도 무시하면서까지 민선단체장이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이것을 삭감 않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밑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의견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렇게 하면 아마 업무추진에 상당히 공무원들께서 불만을 많이 가지실텐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낙조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행사다,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행사고 또 우리 전북의 여러 군데 추천이 됐는데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행사를 유치하게 돼서 축하를 해야 될 일인데 학술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책정됐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타부서에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행사는 농림수산국에서 하는데 학술용역은 보라팀에서 하고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사 해가지고 내용이 무엇 무엇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학술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꼭 책정이 돼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경해 위원,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전체 2억2천만원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네 안하네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려야 학술용역을 안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이 기획관리실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학술용역을 함으로써 그 국에서 행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힘든 일만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질지 모르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농림수산국은 항시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낙조제 행사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레니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 그런 사업을 맡겨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맡겨졌다고 하면은 용역까지 같이 맡겨야지, 왜 용역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밀레니엄 행사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아까 기획관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시민의 날 행사다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또 합니다. 또 춘향제 행사다 하면 거기서 또 한 군데서 하는데 이 행사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이 행사의 계획도 주어진 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낙조제 행사만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낙조제 행사를 하는데 용역도 같이 해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경안

김경안위원

학술용역 해가지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낙조제에 따른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거지요. 그 부분을 이해를. 어떠한 학술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를 향한,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아니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낙조제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소리예요. 변산 낙조제하고 남원의 춘향제, 무주의 반딧불 축제 이 세 가지가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낙조제 행사로 학술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 보라팀에 책정됐다 이 말씀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춘향제는 춘향제 대로 문화관광국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낙조제를 하고 아까 학술용역은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행사별로 성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사비는 2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어가든 그 만큼 행사를 내실있고 또 특히 전 국민이 전부 낙조제 행사를 보기 때문에 치러야 되지만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걸 예결에서 제가 따지겠습니다마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낙조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역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소리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깊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낙조제는 용역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용역없이 그냥 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용역은 저희 머리에서 나와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억원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사업 있지요. 3억원이 올해 전북대에 지원이 되는데 기자재 구입하고 부대시설인데 부대시설이 무엇 짓는 겁니까? 주요사업명세서 27페이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과학기술센터를 짓습니다. 거기에 기자재 구입과 부대시설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 하기 전에 보라팀 예산에 낙조제 부대행사로 1억5천만원 용역비 들어가 있는가 한번 찾아 보시고. 부대시설 무엇 짓는다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과학기술센터를 건립합니다. 거기에 기자재 구입하고 6개 가공공장 및 사료공장 그런 시설들을 짓는데 쓰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하고 또 이월되더만요. 작년에도 그랬지요?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써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못쓰고 이월돼가지고 쓰는데 기자재 구입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부대시설은 내년에 짓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꼭 기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2, 3월, 3, 4월 이런 정도에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을 수가 없고 꼭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경안

김경안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돈이 가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돈이 늦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해야 됩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됐지만. 대학교로 직접 갑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대학교로 직접 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대학교에서 대개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이월됐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돈은 늦게 오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도 매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진행을 하거든요. 공사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폐단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장은 없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라 이 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70쪽에 보면 동서화합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간에 교류협정이 된 이후에 양도간에 서로 교환해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경북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전주는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에다가 5평 정도 코너를 설치해서 상호교환해서 전시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개장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와서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설치를 해 주고 또 경상북도는 우리가 가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은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수자원개발이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암반관정을 팔 때 보면은 대개 1공만 파가지고 딱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나오면 4, 5군데 파는 예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개 폐공처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암반관정 팔 때 몇 공을 팠는지 여기에 대한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꼭 그라우디 공법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저희 농지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도내에 총 개발된 농업용 암반관정이 2,051개 입니다. 이 중에서 개발시에 실패한 공이 23%인 470공이 있습니다. 470공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서 불투성재료인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해가지고 그것을 채워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시에는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또 농어촌진흥공사 감독 3인이 공동 입회해서 폐공을 하고 사진을 기록하고 또 폐공처리대장을 지금 비치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씩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051공을 개발했다는 것은 2,051공을 팠고 그 중에서 약 470공을 폐공을 시켰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2,051개에서 470개를 빼면 1,500개는 뚫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아닙니다. 2,051개하고 470공 합해서 2,521공을 팠는데 그 중에서 470공은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낸 곳이 총 얼마입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허가낸 곳은 2,051공입니다. 폐공은 다시 메꿨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1공을 찾기 위해서 몇 공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공 뚫는 것도 다 메워줘야 하는데 대개 이건 무시해 버리고 물만 나온데만 확정을 하고 말거든요. 뚫었던 자리를 메웠느냐.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2,051공을 파기 위해서 470공을 더 판 것이지요. 그것을 폐공처리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2,051개를 뚫기 위해서 470개를 겨우 더 팠다는 이야기는 23% 더 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파기 위해서 몇 공을 더 파요, 평균적으로 보면 2배를 더 팔겁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옛날에는 폐공률이 한 73% 나왔습니다. 지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 고성능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사전에 수맥조사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은 시ㆍ군 수리시설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의 것하고 용도가 다른 겁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했고 시ㆍ군관할 수리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ㆍ군 수리시설도 국비 70%, 시ㆍ군비 30%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30%는 시ㆍ군비로 해라 해가지고 본예산에 없었고 1월 4일날 예산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 수리시설 개보수고 이번에 우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3월 중에 재해사전대비로 해가지고 시ㆍ군 수리시설만 우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꼭 보수를 해야 할 도수로, 취입보가 13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6개소는 시ㆍ군비로 기 하고 있었고 꼭 필요한 것이 22개소인데 지사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도비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ㆍ군비 70%를 부담해서 시ㆍ군에 배정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 중에서 농조 것도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농조 것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부다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농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조에서 다 합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농조 것은 그 안에 전액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양호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농조, 농조연합, 농진공 3개가 합쳐져 가지고 농업기반공사가 되지요. 농업기반공사가 되면 전라북도에 지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농조가 8개 있고 농어촌진흥공사 시ㆍ군지부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농업기반공사 시ㆍ군지역본부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전국에 농조가 104개가 있고 농어촌진흥공사 시ㆍ군지부가 6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전국적으로 80개를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사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현재 8개인 농조를 10개로 설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진농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제하고 부안 지역으로 분리해 달라 그 다음에 전주농조가 너무 지역이 많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전주, 완주, 김제 일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를 분리해 달라 그랬고 순창이 규모가 작습니다. 임실을 순창에다 합쳐서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8개를 10개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 8개를 10개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멀리 안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먼저 건의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농기계 유류 지원해 주듯이 어선지도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한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한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위원은 2003년까지 해서 끝난다는 이야기가 언뜻 들려가지고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어민들의 애환이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었는데 기한이 없다니까 됐습니다. 301쪽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어선 해체에 대해서 나와있고, 쭉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학술용역비하고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9척하고 '98년도 11척 이것을 정부지원에 의해서 감척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전북에서는 242척의 어선이 한ㆍ중어업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30%까지 감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척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법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ㆍ중어업협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결말이 안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몇 척 감척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34% 해서 하나의 구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척이 감척이 되고 또한 지원이 받을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ㆍ중어업협정이 돼있어가지고 한ㆍ일어업협정에 의한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지요. 한ㆍ일어업협정에서 가장 실패한 원인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부족했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도 한ㆍ중어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돼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 경남, 전남보다는 어선수가 한ㆍ일어업협정때 저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마는 우리 서해안쪽에 한ㆍ중어업협정에 따른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의 대비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말로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ㆍ일어업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어민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북 같아요.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정말로 한ㆍ일어업협정의 실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한ㆍ일어업협정과 한ㆍ중어업협상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어장이 주로 한국 서해안쪽에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ㆍ중어업협정이 빠를수록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전북에서 어장이 좋아서 중국쪽에서 많이 와서 잡아 가고 있는데 그러나 협정이 되면은 많이 감척을 시켜야 되거든요.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 어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조업하러 가서 실컷 잡아와가지고 거기 것은 그 동안 물어보면 전부 조업하지 않았다, 지금 와가지고는 몇 배 늘려가지고 조업했다고 이야기하니 일본에서 믿어 줍니까, 안믿어주지요. 앞으로 중국에서 믿어 주겠어요? 안믿어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밀레니엄 행사 낙조제 있지요. 이쪽 농림수산국으로 예산이 됐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레니엄 행사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국별로 분담시켜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 중에 하나가 농림수산국의 인원도 많다 보니까 밀레니엄 행사 중에는 낙조제 행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세부사업 보면은 본행사가 있고 부대행사가 있는데 전부다 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3시간 20분 동안 행사를 하는데 12월 31일이면 굉장히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낙조가 지고 난 연후에 준비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부안군에서는 약 2만명을 잡는데, 부안에 내방하는 인원을... 자칫 잘못하면 전북을 알리고 서해 낙조를 알려서 새 천년 맞이 준비를 하는데 국가행사지만 숙박시설 같은 것은 도에서 안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행사는 당초 전라북도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국가행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천와 전라북도 부안 변산, 전라남도 진도 3군데를 놓고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새만금, 격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적격지다 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돼있는데 어차피 우리 도 부안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행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하루밤 잔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아까 2만명 이상 동원이 됐을 적에는 숙박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나름대로 조사를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부안과 정읍, 군산, 전주, 김제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을 일단 조사해 가지고 전국에, 하나의 구상입니다. 계획이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국에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행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에 홍보가 될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각 시ㆍ도에 또 시ㆍ군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행사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미리 계획 인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상품으로 관광사에서 하지 않을까, 그랬을 적에 얼마정도 올 것이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을 미리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 행사는 멋지게 추진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옥의 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국가사업이지만 주관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대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이 기회에 정구모 위원님, 그 지역구 위원님이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저희 국에서 추진하면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하신 이 예산은 저희가 사실 2억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로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사업, 국가행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한다고 하면 이 행사가 엄청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뛰어다니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199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행사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멋있게 치뤄졌다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그렇고 또 모처럼 전라북도를 알리고 서해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텐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멋진 행사를 치뤄서 정말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염려는 안해도 우리 국장이 의지만 가지고 또 전라북도에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부대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적조방제비가 있는데 지금 서해안에 적조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황호방 위원장, 이경해 위원과 사회교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5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에 적조현상이 7번 나타났는데 아시지만 작년도에도 약 8㎞ 띠를 두르는 적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해성 적조기 때문에 어장이라든가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별도, 왜 발생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구성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일부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뿐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것으로. 그것은 뭐냐, 황토흙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있는 예산이 황토구입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국무총리조정실 수질기획단에서 전국 회의를 불러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서해안으로 해서 남해쪽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서해쪽은 적은 편이고 남해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양질의 황토가 필요한데 황토를 구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예산도 도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남해쪽에는 적조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단순히 적조가 발생되는 수면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갯벌개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황토를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했는데 지금 적조방제비 예산이 처음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을 진작 확보를 했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갯 벌개량사업 그것과 아울러서 정화개량, 이것 해야 되지 단순히 적조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처음이지만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적조현상 못지 않게 녹조현상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수지가 전부 녹조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지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일부 어디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정읍 수청저수지가 나타나 있고.

구모

정구모위원

옥정호도 마찬가지고 고마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보면 거의 푸른색이에요. 녹조현상이 나타났을 때 작물의 피해는 없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작물피해는 없고 고마제는 양수저수지이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가두어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녹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조류가 발생해가지고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거나 낮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나의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보면 질산이나 인 그러니까 축산폐수나 하수처리가 잘 되지 아니하고 바로 저수지로 유입돼가지고 그런 것이 부영양화 현상으로 나타나서 녹조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생태변화기로 봐야 된다고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도내 저수지가 총 2,29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수질우려지구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중앙측정망 27개소하고 또 6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수질연구원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부적합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차피 생태계 변화는 있을 지언정 농업용수로 쓰기로는 아직 부적당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환경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태계 변화가 온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림수산국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조 때문에 저수지에는 흐르는 물도 파랗게 나가요. 그것 보셨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 때 더 현상이 나타나고 햇빛이 안들면 줄어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질소나 인이 많이 유입되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지 아니하면 괜찮은데 원인이 그런거란 말이에요, 질소, 인이다고요. 그렇다면 축산이나 폐수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여과없이 저수지에 유입됐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있다. 물이 쉽게 이야기하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조 현상 못지 않게 내륙에 있는 저수지의 녹조현상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과장께서 가 보시면 알지만 거의 도내에 있는 저수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의 녹조현상 같아요. 며칠 전에 옥정호도 갔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태계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언정 작물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지만 이런 것도 관심있게 보고 원인규명이 됐다고 한다면 축산폐수나 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입하는 것이 철저히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농정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할 때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질의보다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농지기반사업 말고는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이라든가 1회성 도비예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대략 다 짚어 주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하겠고요. 다만 한가지는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질텐데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연말 감사때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하자없이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7월 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