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본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는 일부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간담회에서 숙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매년마다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축관련 기관(협회 또는 단체 포함)의 장과 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과장이 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중 "계획작품 부문"을 "계획작품 2개 부문"으로 동 조2항의 "건축물 부문의 작품응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획작품 부문은 전라북도 내에 등록된 건축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보, 학생(건축전공자)의 작품으로서 관계건축사, 학교장의 추천작품에 한한다"를 "사용 승인된 건축물부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1호의 "전라북도내 건축관련 기관(협회, 단체 등 포함)의 장의 추천"을 "전라북도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으로 하며 제2호 중 "추천"을 "추천작품"으로 하고, 제3호 중 "개별접수"를 "개별 접수된 작품"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계획작품부문은 전라북도내 등록된 건축사보, 건축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도민은 응모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 중 "작품"을 "공모작품"으로 한다. 안 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중 "패널제출시기와 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패널(설계도안화판)의 제출시기와 대상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로 동항 제2호 중 "패널(필요시 모형포함)"을 "패널(설계도안화판, 필요시 모형포함)"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4항 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3항 중 "설계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자에게는"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특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시 1회에 한하여 경감할 수 있다. 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심사위원회와 작품전시 등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여자에게는"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행정처리 등)시상의 시기와 시행방법, 공모관계 등 행정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에 따라 도비 부담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비 계상 요인이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하여 불가피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26억9,370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01억5,7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500억3,342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328억2,9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2,931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하천공사 및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하천 점·사용부지의 감소로 하천사용료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5,521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4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비보조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앞으로 반납 받아야 할 반환금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2억4,57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소도읍개발, 재배위험지구정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농어촌빈집정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19억95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9억3,4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2억6,962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05억1,3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재배위험지구개선사업, 수해상습지개선,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시관내위험교량정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199억3,162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5,871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182억7,265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97억3,1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개선, 수해상습지개선 국고보조금 및 샛강살리기사업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791억8,953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03억5,5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공영버스지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위험교량정비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도확·포장사업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재원부족으로 10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44억5,267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2억2,8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건축전행사추진 경상예산과 한국소리문화전당건립 및 도청사건립실시설계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사업은 지방비의 재원 부족으로 10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2억5,851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인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5억9,596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6,86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관리 T/S기동반 운영, 재난관리기금적립, 휴대용제논탐조등 장비구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 본소 예산은 63억90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억9,16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덧씌우기 지방양여금과 노후교량보수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 예산은 10억2,340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55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어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1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2억1,606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교부세가 비율조정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157억6,402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550억2,19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수몰지편입물건 매입보상비, 이설도로 개설공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 분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이있었으므로 예산개요주요사업 및 신규계상 사업내역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이번 1회 추경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추경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작년도 말까지 심의해 주신 금년도 본예산의 심의 이후 변경된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이 대부분 이고 도비에 그에 따른 일부 도비 부담 내지는 도비 비용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전라북도의회 특위를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비 약 140억 규모의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전당은 작년까지 18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속사업 계획에 2001년 준공 목표로 연도별 투자 계획이 수립 돼 있는데 금년도 '99년도 투자 계획이 290억입니다. 본예산에 150억만 계상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부족한 14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40억원은 예산으로 100억원은 내년에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고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하게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 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재정계획에 의하면 '99년도 150억원 이미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 금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290억원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9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도 재정 형편이 닿지를 않아서 150억원으로 삭감 계상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고쳤다가 이번에 다시 140억원을 계상하면서 투자 계획을 다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 의회에 다가 249억원으로 고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정정된 290억원은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의 예산도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언제 중기투자계획에 140억원 더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괜히 채무부담 이야기는 먼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물을 테니까요.

지금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서 하도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엄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 ....

의회 의결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으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법인데 어느 법이 우선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예산 실무 부서의 이야기는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금 의회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바꿔져 계속사업비 사업조서를 승인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까지, 그리고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감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리회사가 해지가 됐잖아요?

당분간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는 업체도 없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까지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으며, 중기계획에 없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아무튼 채무부담 행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된 사업을 어느 목표시기까지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그 이듬 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1년 앞당겨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문화의전당도 2001년 10윌에 개최 예정인 세계소리의축제 행사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때까지 예산이 연차별로 투입되지 않을 때는 공사가 미료되기 때문에 행사를 치룰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금년도 290억원을 이번에 꼭 계상이 돼야 그 만큼 290억원 어치는 일이 추진되어야 2001년 8월 달에 준공된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공사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딱 명문화 돼 있어요.

지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35조에 근거하여 예산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편성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정확한 대답을 들어서 .....

물론 본위원이 또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이 예산이 본 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안 되고 올라오면 또 다시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이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잘 쓰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길도 열어 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들이 열려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200만 도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고 지금 한국소리문화전당 그 문제 때문에 특위가 열려서 상당히 전라북도가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채무부담의 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선 당장은 참 외상이기 때문에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결국은 우리 도민이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하고 자 할 때는 적어도 본 위원회에서라도 최소한의, 이 예산 추경을 올리기 이전에 적어도 이번 이런 급박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꼭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라는 그런 설명의 정도는 있었어도 문제가 될텐데 그런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추경으로 올려놓으면 다 통과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들은 다 그냥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 잘한 행위입니까?

저희 소리문화의전당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는 금년도 재정의 예산에 의해서 140억원을 계상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이 도저히 닿지를 않고 어떤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큰 사업은 기한 내에 완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예산 부서에서 생각할 때 우선 일은 금년도에 시키고 돈은 내년에 주는 걸로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본위원회에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 행위가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경제적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일을 시키는 것은 금년도 단가에 의해서 공사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140억원을 계상하는데 40억원 밖에 돈이 없으니까 40억원만 시공을 하고 100억원을 일을 안 시킬 때는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40억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일반예산으로 40억원 이렇게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이것 빚져 가면서 엊그저께도 사고 났다구만요. 사고 투성인 그런 현장에 빚 얻어서 공사비 대고 그것도 안되니까 외상공사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소리문화의 전당 금년도 예산 기성을 얼마 세워 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출했습니까?

그때 당시 전체 공정이 17% 됐었는데 지금은 24%됩니다. 기성 선급금은 한 12억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120억원 남았어요 ?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도 있고 각종 공사 기계설비공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해서 얼마 나갔냐고요? 기성고가 얼마 나갔냐고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보세요. 지금 추경예산을 세울려면 기성예산 중에서 얼마가 지출됐는지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죠. 돈이 이렇게 다 나갔으니까 없다, 돈 얼마를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 이게 지금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조속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2001년 소리축제 그걸로 했습니까?

예.

그게 2001년 세계소리축제가 뭡니까?

2001년 10월달에 지금 개최 예정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소리축제행사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제가 지금 자료라고 갖고 있지 않고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우리 전주에서 세계에 명성을 얻을 만한 소리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해서 의회에서 2001년에 그런 소리축제행사 하라고 승인 나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 승인 나간 것입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뭔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승인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붕 떠 가지고 집행부 계획이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집 지어내라는 뜻입니까?

저는 옛날 예술회관 지금 소리의 전당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리문화의전당은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2001년을 자꾸 핑계를 대면서 채무부담 행위하고 지방채 끌어 들여서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2001년 소리문화축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1년 연기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고지 먹은 행사입니까? 우리 의회는 지사가 그런 행사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그게 꼭 그때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 6월에 개최예정인 월트컵행사 이전에 모든 지방의 문화행사로서 아마 계획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문화전당이 없으면 그 소리문화축제를 못하는 거예요 ?

세계소리축제의 행사 규모에 지금 우리 소리의전당 시설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모에 맞춘 행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축제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뭘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알고 나있는 거예요 ?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어제 장 국장 보고할 때 아직 거기에 대한 용역자체도 시행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소리문화축제 행사를 핑계를 대서 외상공사를 하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명분이 안 선다 이겁니다. 소리문화축제를 지사가 하겠다고 예를 들면 홍보만 잔뜩한 행사지 위원들이 잘 한다고 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뭡니까? 또 지금 소리문화전당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우리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도에서 이 공사를 책임감리자 없이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기법을 다루고 있는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책임감리의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다가 그 감리문제가 유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관의 장은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감리자가 선정될 사이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답변서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은 적당히 유동성을 가지고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런 해석이 옳다고 봅니까? 만일에 감리자가 지정이 금년 내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이 못 될 때도 계속 공사할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처분이 저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결정 지어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오늘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인데 그 가처분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원칙을 정하고 지금 길어 봤자 한 두 달...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처분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기각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법원에서 빨리 나와야 우리가 공고 절차를 밟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전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지면 어쩔 수 없이 그 감리자 그대로 상대해서 공사 계속 합니까?

그런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거기 까지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더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도 부담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원래 이 건설교통국에서 140억원을 올릴 때 그냥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채무부담으로 돌렸다 그 말이죠.

예. 이와는 관련해서 지방도 포장사업도 앞으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례로 10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제 의견도 2001년 세계소리 문화축제를 빙자해서 그걸 명분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외상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리업체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위법입니다. 사실은 공사를 중단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런 추경예산에 140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할 때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얼마나 쓰여져 있는 가, 얼마나 쓸 예정인가 적어도 이런 자료는 내 놓으셔야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그건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계획공정이 17%였고 금년 말 계획공정이 44%입니다. 44%까지 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과 이번에 140억원 해서 29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꼭 세계소리문화축제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는 문제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구해야 되고 정 돈이 없지만 채무부담 행위로 외상공사를 시킨다고 할 때도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위원들한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정말 소리가 너무 나는 지금 공사예요. 소리가 너무나 나요. 이것 말이죠, 제가 전망하건데 이해당사자끼리 싸움이 붙으면 이것 공사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 소리문화전당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문화축제의 핑계는 지금 집행부의 핑계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소리문화축제를 2001년에 하라고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철갑 선배 위원님이나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여기 계시는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총 책임 짓고 추진해 나가는 우리 유 지사가 상당히 독선과 독주, 그런 어떤 도정으로 인해서 오는 파행적 현상이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하는 것은 지사가 어떤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줬다는 그 도 정에 주요한 사항들 또 작은 일이라도 도민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민들과 일일이 전체적으로 협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진 곳이 의회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 도정의 총책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에게 근본적인 사고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전에 IMF시대 이전에 기획되고 계획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소리문화의 전당의 건립을 일방적인 기획이나 계획 또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의 의지에 대한 지시공문을 보니까 어쨌든 월드컵 예산과 소리문화의전당 예산을 필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지침이 하달이 됐더구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께서 도민을 위한 지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유종근 지사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민생 문제로 고달프고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 시기에 어떤 본인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떤 도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F1군산그랑프리 그것도 되겠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민생 안정을 위하고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예산과 조직을 엄청나게 낭비를 하면서 효과도 없이 혼자 하는 도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맥상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책임자를 모신 입장에서 엄청난 고생을 겪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그래도 실무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도민의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인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채 및 채무부담은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요식 행위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런 자체 자세가 뭔가 대통령의 정치철학에도 안 맞고 미국식 교육을 받은 유종근 지사의 어떤 민주주의식 예산 편성법이 다 이렇게 본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실무 선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깊이 노력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국비가 55억800만원, 도비 15억원, 그렇게 해서 70억800만원과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양여금 26억3,400만원, 도비 그것도 지방채로 해서 5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 해서 176억3,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섰고 또 위치라든가 사업선정이 된 것인가, 또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딱 보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바로 회의가 끝나면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항이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답변 하실만한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이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상당히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문화상조례를 한 두 시간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문화상시상과 관련하여서 상패 제작시 상금 이러한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조금 전에 조례가 의결되었는데 과연 금년 10월중에 이 행사를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시상금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번 152회 때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이건 위원들이 오전에 통과를 해 줬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들여서 어떤 건축전행사하고 건축문화행사하고 두 가지 가 있습니다만 건축전행사로 어떻게 돌리는 방향 등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문화의해로 지정한지가 작년 몇 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92년부터 시작해서 문관부에서 해 마다 '92년에 연극영화를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무슨 해였죠?

지금 이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쭉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건축문화해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업무를 저희 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하고 또 건축행정과 하고 사업부서가 두 군데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 부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러한 부분이 작년 10월에서부터 발표를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서 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기적으로 늦지 않냐, 다시 말해서 행정을 즉시 파악을 하고 빨리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행정이 주민에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로서 이렇게 제정을 하였던 바 담당 부서 우리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 부분을 계획하고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서 태어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정부에서부터 얼마가 들어 왔죠?

국비로는 최초로8,987만7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어느 정도 지 원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비슷한 비율로 각 도에 다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비율이 아닙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1억7천만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공용버스에다 주는 오지도서교통지원 이것도 우리전라북도는 57억6천만원인데 비해서 전라남도는 111억2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고 또 경상남도는 70억2천만원, 또 아주 적은 데는 7,200만원정도,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 뭔가 중앙부처에서 산출단가가 틀려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국비보조금은 기초자료를 이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올렸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액이 발생하리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총괄 얼마 였었죠?

작년도 지급하기는 28억8천만원을 했는데 신년도에 40억원을 줄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죠.

그건 아니죠. 금년도 예산편성을 첫번에는 안했죠?

손실보상 말씀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올라 갔었죠. 시군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 가지고 당초에는 40억원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8억9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8,900만원인데 한 단위를 더 올려 섰네요. 도비가 13억9,500만원이고 그러면 당초 20억원을 해 줄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13억9,500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지난 3월에 교통량 조사를 다시 실시해 봤더니 그전에 작년에 조사했던 것보다도 운행노선이 두 개가 폐쇄 된 것이 있었고, 진안과 용담에,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기준인 편도 12회 초과 운행하는 지원대상이 2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380개 노선에 35억3,744만1천원 그러니까 약 40억원보다 5억원이 좀 못되는 금액이 줄어든 35억3천만원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 준거하고 금년에 지원해 줄 계획하고 비교할 때총체적으로 얼마가 줄어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비 지원은 작년 액수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14억4천만원이 됐고 원래 20억원 20억원 할 때 시·군비 계상했던 것은 전액 그렇게 해서 35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지원해 줬던 부분이 금년에 생각 할 때 더 많이 지원을 해 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비는 작년보다 더하게 됐습니다. 도비는 똑같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려운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정한 보상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세밀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37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기정예산에 20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고, 20억원이 다 삭감이 됐죠?

예.

삭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바로 378페이지에서 도비를 13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보면 세세항 분류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이전을 시켰는데 분류변경 했으면 그 위에 가서도 20억원이 와야 되는게 맞는 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순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이었었는데 국고보조가 8,900만원이 오게 됨에 따라서 이 예산 세세항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20억원이 삭감됐는 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두 개 노선이 없어지고 26개 노선이 기준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을 빼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비는 14억4천만원 그것만 하고 시·군비는 전체 계획했던대로 하고 하면서 세세항에 넘어 가면서 그것을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부기의 표현방법에 있어 가지고 20억원을 세세항 분류 변경해 가지고 세항을 갖다가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20억원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없어진 나머지 6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이 세세항으로 옮기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통량 조사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만큼 삭감하게 됐기 때문에 옮기면서 그 액수를 맞춰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세항분류 변경했으면 여기서 6억5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갖다 세항으로 해서 이전을 시켜 주면 맞는 부기 방법이 아닙니까? 부기 표현방식에 있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예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당초는 보조가 없을 것으로 알고 도비 자체사업 보조사업 항에다 20억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6억원이 깎였는데 6억원을 여기서 감액 조치를 하고 이 항에 살려주면 자치단체보조금사업 보조항 사항의 액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전액을 감액을 했고 항을 바꿔서는 거기 명시한 세세항을 분류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 바꿨다는 표시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자치단체의 이전사업에 새로운 14억원을 계산하는 식으로 형식만 바꾼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도로 6억500만원을 감액 조치를 안하고 ....

20억원을 감액하고 1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옮겨가도 부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재해 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 토탈 몇 개소가 있습니까?

32개소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은 몇 개소입니까?

2,226개소입니다.

5월 달에는 1,986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늘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어제 19명의 어린 생명들 또 4명의 기성인들 해서 23명이 사망하는 아주 인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 또 재해 위험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도로교통과 예산에 대한 증액요인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희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웠었죠?

예.

그 다음에 어쩌다보니까 국고로 한 8,900만원 정도가 와 주고 해서 참 이번에 그것을 저쪽 세세항을 분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넘겨 주셨는데 그 때는 결국은 약 14억원 정도 넘겨 주셨는데, 그렇다면 6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설명의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쓸 때는 국고보조금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 주셔서 그걸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원 정도 남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우수업체시상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금년 본예산 편성 때도 저희들이 대중교통은 서비스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연간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을 못해 줬다가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해 가지고 2억5천만원짜리 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소관이구만요.

그것은 국고가 '97년도에 6억5천만원이 시달이 돼 가지고 ...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그것은 중앙에 국가에서 행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가령 무주에서 진안에서 ....

그 내용은 본예산 설명 때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빠른 전산시스템으로 이해를 해도 될텐데 지금 이 시스템이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14개 시·군하고 도하고 1단계 사업 중 1차 사업이....

도에는 어디예요 ?

도의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과장님,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홍수정보망프로그램 600만원 1식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수정보망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원격자동우량관측장비가 저희 도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7군데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순창, 고창에 우리 7군데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 나머지 7군데는 기상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군데에 원격자동우량관측장비 그러니까 강우량의 경우 그것을 저희 과 재해대책상황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것을 전부 자동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평균도 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것이 내년도부터 2000년 Y2K 표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재해대책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여기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 2억원 중에 일부로 홍수정보망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로 탑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안전관리시스템하고 별개의 ...

언젠가는 이것도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나야 저쪽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보강하고 하는 것들도 별도로 운영하면 맞겠네요?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이번에 재난관리우수시상인센티브 200만원 이것은 잘했다고 시상금 받으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사님이 결심을 해 주셔가지고 시상 받은 실과에 공히 200만원씩 인센티브를 여비로 준 것입니다. 작년에 중앙 단위에서 1등, 2등, 3등한 실·과 5개 과가 됩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수자원관리과 하고 저희 과가 2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TS기동반이라고 했는데 이 TS기동반이 뭡니까?

재난관리 토탈서비스기동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종합민원이동센타 할 때 정읍시 신태인읍 하고 부안 위도 에 나가서 어느 자연부락, 영세한 자연부락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가스시설 또는 전기시설, 모터시설, 보일러시설을 무료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에다 열관리협회, 난방시공협회 등등의 기관이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시설을 개선해 주면 결과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담댐사업소장님, 이번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특히 수몰지구 편입물건 보상비하고 이설도로 개설공사비가 감액의 주 요인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보상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상 나온 것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협의를 하지 않는 액수가 약 16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수용 재계를 거쳐서 공탁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160억원 정도 그 중에서 일부 나간다고 하더라도 12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제가 국고 내시가 돼서 우리가 도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 과에 몇 번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컴퓨터 구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컴퓨터 구입해서 어디에 다 쓰십니까?

컴퓨터는 앞으로 1인 1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부터 과장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장이상까지도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1인 1대의 컴퓨터 계획과 전자결재 시대를 당기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리 본예산에 이런 건 하시지 추경에 보니까 국 전체 규모로 보면 20대가 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쉽드라고요.

저희 국 전체의 컴퓨터현황과 이번의 구입계획 앞으로 잔여구입계획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죠?

예.

그건 전제가 되야죠.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를 만일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에 이것 무조건 우리 보고 지방채 발행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죠?

채무부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없을 때는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예산도 없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해 주면 내년도에 세입이 없으면 이걸 지방채 발행을 거부를 못 하고 무조건 해 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부담 행위 자체도 사실은 의회의 양해를 받고 승인을 받아요 되요. 여기서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이걸 해 주면 내년도에 무조건 1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 줘야 되요 결국에는 빚을 안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칙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번에 채무부담 행위를 해 주면 내년도에 빚얻으라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해요. 금년에 지방채 발행하게 해 주세요, 하는 내용하고 똑 같아요.

조금 다르죠. 빚은 지금부터 2차를 부담한다는 이야기고 저것은 ...

1년 후에 무조건 지방채 발행한다니까요

내년도 도 재정이 좋아질 경우에는 채무를 안 내고도 예산으로 지출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아까 경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주니까 오히려 금년에 100억원 어치를 공사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내년도 설계 단가에 의한 100억원 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도 포장을 작년도에 150억원 채무부담 했습니다. 이번에도 채무부담 100억원을 했는데 공공사업은 채무부담 할수록 시행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업체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채 계속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가 죽는 거예요 . 공사는 끝났지만, 그 공사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 뭔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

내년도 재정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어려운 재정부담을 금년에도 130억원인가 지방채 부담이 올라왔다면서요. 이것까지 하면 230억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100억원은 딱 그렇게 내년도로 미뤄 놓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 무조건 해 주게 돼 있어요. 매년 지방채 부담이죠, 갚아 나간 적입니까? 매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 동안에 채무가 줄어든 해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총체 채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정도는 알으셔야죠. 매년 우리 도의 빚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이 내년에 빚 또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 세입이 충분하면 이익이 다 그런 논리는 확정적이지 않는 논리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년에 빚이 또 늘어나는데 눈을 빼기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을 2001년까지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채무부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좀 늦출 수 있다 한다면 재정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차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단하면 더 엉망이 됩니다.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문제지, 채무부담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다시 반론을 제기할께요. 소리문화의전당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빚 얻어서 하느냐 돈 생기면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문제는 소리문화축제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의지가 아니라 지사 혼자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지사의 의지 때문에 도의회가 빚 얻어주는 데 장단 맞춰줄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지어야죠. 돈 없으면 내년 내 후년이라도 지어야 하고, 그런데 소리문화축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는 지사 혼자 의지입니다. 과연 집안 살림 혼자 하는 것 아니고 빚 얻어서 하지 맙시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주장이 타당하면 빚 얻어서 소리문화축제 합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채무부담 행위가 내년도에 바로 지방채 발행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의 예산 부서에서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유철갑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부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 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거나 시기적으로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라도 공사를 마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세출예산안 계속비의 총액 명시이월비의 범위가 범례가 아닌 공사의 도급이나 물품 구입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도 채무부담의 행위를 2년이나 3년 앞에다,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런 장래의 재정부담에 관계되는 예산은 우리가 안이하게 다루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심정은 전부 예산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산편성 당국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휴대용재난탐조등이라게 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6개를 구입을 해서 우선 용도가 뭐냐하면 그게 1.5㎞까지 1만5천룩스가 나옵니다. 산간오지나 야간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비치므로써 사고 현장을 조기에 수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간탐조등이구만요.

예, 이동용입니다. 무게는 1.8㎏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1억4,200만원을 세웠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왜 증액이 됐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376페이지요.

1억4,200만원은 다른사업이죠.

휴대용전원탐조등?

그것은 이번에 순수 하니 추경에 1,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처음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없었는데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이 없었고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인센트브를 받아 온 것 중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조구난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임실옥녀동천 해 가지고 6억원이 지금 전체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교부세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임실옥녀동천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기는 교부세를 6억원을 가지고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재해위험지구 중앙에 내시 올적에는 국비 3억원에, 도비 3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32개 중에 하나 일환으로 지금 옥녀동천이 포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당초 6억원이...

교부세를 주기 로 했는데 바꿔 가지고 국비 3억원하고 도 비 그 만큼 부담해라 해서 도비 3억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해 놓고 교부세 요구를 했는데 이게 ...

같은 사업비 6억원인데 국비 3억원,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내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예, 세출예산서에 보면 아까 삭감하고 국비는 추가되고 하는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샛강살리기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샛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은 큰강에서 줄기가 갈라 나와 가지고 흐르다가 중간에 섬을 이루고 다시 하류 쪽에서 합쳐진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이 여의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갈래 방향으로 흘러 나가서 한쪽은 화폭이 적어 가지고 한강노량진수산시장 쪽으로 흐르는 강을 샛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샛강살리기사업으로서 교부세로 이걸 하고 있는데 건산천, 부량천, 적상천, 또 앞으로 샛강살리기사업을 하려면 어떤 차기 선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이 돼 가지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해 가지고 남원, 진안, 순창각 1개소씩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전주 건산천, 진안 구량천, 무주 등방천을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서 건의 가들어 오면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교부세 50% 지방비는 시·군비를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5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리도 많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좋은 호기였고 또 우리 도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다면 그것이 당초의 계획대로 어떤 계속사업으로서 쭉 추진이 됐고, 또 오늘 같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염려하는 질의나 이런 것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시점으로 볼 때 과연 소리의전당을 당초에 계획대로 2001년 6월 준공을 해서 2001년 10월에 소리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사께서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IMF라는 어떤 최대의 국난위기가 왔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거기에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의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좀 순연시키 더라도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연차적으로 좀 2, 3년 더 순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바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우려되고 염려되는 그런 예산을 채무부담을 안고 한다면 채무부담이 여기 추경에서 예산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2000년도 소리문화의전당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것에 대한 장단점 즉 기 투자된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전체 총액예산은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여건으로 보면 2년 정도 순연시킬 경우에는 200억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덜 질 수 있다 원론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인지, 그러면 2, 300억원에 대한 저희가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여건에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 견들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사가 하기 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하자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소리문화축제를 하므로써 나타나는 사업효과 그것은 가치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의 재정의 부담은 얼마만큼 가중되는가 그런걸 대비해 봤을 때 그 계획대로 절대공기에 맞도록 하 려면 우리가 발주한 입장에서 그 계약자로 하여금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대공기를 맞추는 수준이 올해 44%까지 공정을 추진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고 그것은 내년도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99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1회, 2회 추경에 얼마 가 반영되어야 되겠고, 44%를 완료하는 데는 총 우리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겠는 가, 그리고 2000년도 또 2001년도 절대공기인 6윌까지 준공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 예산투입액이 얼마인데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가닥을 짚어서 장단점이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을 해 주고 우리위원회에서도 우려되는걸 판단해서 그야 말로 도민을 위해서 이것은 2, 3년 순연시키는 것이 지금 여건상 또 예산투자를 다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민의 어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씻기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집행부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순연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어서 라도 꼭 그것은 사업효과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도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본질문제를 갖고 탁 터 놓고 뭔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해야 되지 본예산에서 과연 세울 것이냐, 1회 추경때 얼마 세울 것이냐, 2회 추경 때 세울 것이 냐 해서 이런 형태의 도정은 상당히 이게 잘못된 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마스타플랜을 갖고 총 금액은 얼마가 됐고 기 기성은 얼마로 이루어졌는가 아까 여기서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것 보다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 잘 아시리 라고 보기 때문 에 본위원이 질의를 가능하면 생략하려고 했던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고 어떤 조직이고 그러실텐데,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간담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정을 하는 어떤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지사님 또 우리 도민을 대신해 와서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도정인가를 감시 견제기능을 해야 하는 어떤 본연의 업무를 가진 사람들로서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서로 좀 접목시켜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내서 서로 조율 조정해서 근본적인 맥을 풀으셔야지, 100억원을 더 하냐 어쩌냐 바로 또 논란이 되고 소모전적이고 이렇게 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가는 서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